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and nurse supply and demand policies, and to suggest ways to supply nurses to regions where nurses are scarce. Secondary data such as academic papers, government announcements, and related laws were analyzed, and the results wer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to derive policy proposals. Health professions were distributed around large cities including Seoul, and those regions had relatively high health levels. However, the number of hospital beds increased steadily, mainly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is seems to be one of the reasons why there is always a shortage of nurses in the local medical field despite the supply of nurses, and it can be a factor that aggravates regional inequalities.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shortage of nurses, supply-oriented policies such as increasing the admission quota and utilizing inactive nurses, and demand-oriented policies such as regulations on the nurse staffing level and improvement of the incentive scheme for quality evaluation of hospital service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ast, the focus was simply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nurses, but recently, policies that emphasize the qualitative aspect of nursing are being promoted. However, the policy for the distribution aspect of nurses is still somewhat incomplete.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strengthening the nurse staffing level in medical institutions, promoting nursing policies led by local governments, developing standard wage guidelines, and training nurses as public health personnel were proposed.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매니페스토의 지체원인 및 대안을 탐색하고 자 매니페스토 실천 및 문제해결 실천지향성을 학술연구 및 자료를 통해 주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를 구조적, 행위자적, 환경적 차 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제의 대안을 시론적 의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로 형상화되며, 각 개인과 집단은 사회의 원자 화된 모듈로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확립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정치행 위에 대한 상호실패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시민참 여형, 개방형 등)이 활성화된다면 더 큰 정치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매니페스토의 약점으로 꼽히는 정치의 현재화, 즉 체제에 대한 보다 긴 안목의 정치적 자세가 결핍되어 단기간의 이익에 몰두 하는 정치행태의 한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니페스토 가운데 정치참여와 절차, 운영에 대한 자발성이 시민사회 에 뿌리내리고, 이의 해석과 판단에 대한 협업이 운동의 맥락에 내재되 어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배태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전달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의 제고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관공서를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해 부족한 보육 및 탁아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구체화되 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제언을 하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To minimize and prevent the increasing fire and personal injury, the domestic firefighting organizations are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strengthen the response system and safety standards. "Fire Reduction Program" has been prepared to reduce the outbreak of fire up to 20% in the next 10 years, and the analysis of fire sources should be done and its countermeasures also should be done accordingly. Therefore, the management status, the improvement tasks, and the limitations of the implementation plan are reviewed and studied so that the implementation and goal of the "Fire Reduction Policy" can be achieved

Kang Hyeon-seok. 2015.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n and their Implications for Governmental Policies”.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23(3). 35~75.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present international status/prestige of Korean on the basis of the number of speakers, the number of countries where it is spoken, the size of GDP by language, and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considering other factors as well as the number of speakers and the economic factor. This research, next, predicts the ‘rather dismal’ future status of Korean based on the predicted statistics of Korea's future population and potential economic growth rate provided by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inal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and some suggestions on governmental policies, which could be of help to maintain the current international status of Korean, are given.

This study explains what will be the best policy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for China(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era of G2(Group of Two). G2 is a proposed informal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riginally initiated by C. Fred Bergsten as primarily an economic relationship, it began to gain wider currency and scope from foreign policy experts as a term recognizing the centrality of the U.S.-China relationship near the beginning of the Obama Administration. As the two most influential and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have been increasingly strong suggestions within American political circles of creating a G2 relationship whe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work out solutions to global problems together. One possible reason for the G-2 to possibly be created is to prevent another Cold War. The informal G2 has been considered as helpful in finding solution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nuclear disarmament, etc.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impose an enormous threat, not only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entire world. As a realistic policy, Park must ask China to urge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mbitions.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은 혼조양상을 보인다. 정치와 경제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문제를 파악해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는 첫째 정치와 경제의 부조화이다. 국민의 정치수준은 소셜 네트워크(SNS)의 발달에 따라 특정인을 통한 대의정치 보다는 국민스스로가 정치인으로 참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하는 속성을 갖는 반면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있어 평등과 분배의 문제가 대두된다.둘째는 자본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경제와 경영이라는 이익구조 보다는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정치, 경제, 경영, 문화 등이 융합되는 시스템으로 급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 여성 및 장애인 문제, 보육에서 교육 및 청년실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정책은 현재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족, 국가와 시장 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유효적절하게 유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복지시장의 개방은 경제상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복지수요와 함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조기능의 역할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제도의 효율화와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은 풍부한 보건의료복지 영역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비공식 부문의 고용을 공식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서비스분야는 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One of the issue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alternatives to teach Korean language to immigrant labor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 labors from the point of view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t explores the actual condition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 labors including its meaning and its features. It points out that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immigrant labors changes the existing paradigm of Korean education and it has some unique features and problems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e capability which has been accumulated during the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is paper, three alternatives are provided to develop Korean education for the immigrant labors. First, every party concerned with Korean education for immigrant labors should participate in working out the master plan. Second, existing regular Korean language education circle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circles for immigrant labors collaborate and raise the level of cooperation. And lastly, the accessibility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immigrant labors should be raised.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범죄인에 대하여 개인적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보태어 처벌 후에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등으로 좀처럼 그들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왜곡된 삶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그들을 포함한 우리사회 전체의 질곡으로 되돌아오는 반복성을 띠고 있다.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악인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상응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요 국가의 제 1차적 목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형사정책의 가장 효율적인 방향은 교정 전반에 복지정책을 보다 차원 높게 시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도 맞을 뿐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보호라는 현대국가의 제1차적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정복지의 구현이 이렇게 시대적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교정학계나 사회복지학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의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정복지 연구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정복지의 정체성과 교정복지 구현의 사회적 유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교정복지의 사회적의의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교정복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등의 후속 연구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고자 한다.

DRM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대하여 정단한 권리나 자격 없이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며,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유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다. 본 논문에서는 DRM의 기술적인 요소에 대하여 기술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보호하는 DRM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표준화에 대하여 논의한다. DRM의 확산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DRM의 표준화에 있어서 개방형 기술을 채택하여 제품간의 상호호환성을 높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 DRM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솔루션 개발업체, 저작권자 및 관련단체, 컨텐츠사업자,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정책 담당기관의 광범위한 협조를 통하여 국내 기술표준안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사업모델에 기초하여 국제표준안을 제안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