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대표노조 노조원들의 정책 종결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사례연구를 하여 정책 종결 과정에 대 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이론적 표본 추출 방법 을 활용하였고, 세평적 사례 선택과 눈덩이 표본추출을 사용하여 4명의 연구 참 여자를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 서울시사회 서비스원 정책 종결과 관련한 공공기록과 미디어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주제별 분석 방법으로 면접자료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자료에서 의미단위를 생성한 뒤 범주를 구분하여 주제를 분류하였다. 또한 주제별 하위범 주를 구성하여 완성하는 단계를 거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 가지 범주로 첫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추진된 정책 종결, 둘째, 대표노조의 끝나지 않은 공공 돌봄을 위한 노력과 과제, 셋째, 정책 종결이 만든 시민 권리 침해로 도출되었 다.

본 연구는 AI 기반 채용의 활용 현황과 정책·제도, 기술·도구, 공정성·투명성, 성과·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과 주요 글로벌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글로벌 선진국은 AI 채용을 ‘고위험군’ 기술로 분류하여 편향 검증, 설명가능성, 인간 감독 등 엄격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기술 활용 단계에서도 데이터 품질 관리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포괄적인 AI 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 특화 규제가 부재하며, 편향 감사나 평가 로직 공개 의무가 없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은 채용 전 과정을 AI로 통합·자동화하는 반면, 한국 기업은 상용 솔루션 중심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성과 분석 결과, 글로 벌 기업들은 채용 효율성뿐 아니라 다양성 확대와 지원자 경험 개선 등 질적 성과를 보고했으나, 한국 기업들은 주로 채용 속도와 비용 절감에 성과가 국한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AI 채용이 나아갈 정책적·기술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별·직무별 AI 채용 효 과 분석과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든든한 보호자의 울타리 없이 학업, 취업, 주거, 재정 등 삶의 주요 결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은 단순히 적응을 넘어 생존의 위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자립지원정 책은 아직까지 기존의 청년지원 제도에 연계한 사업들이 많아 자립준비 청년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 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호 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자립준비청년의 생애 경로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 이 필요하며, 특히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체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정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 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 못지않게 정서적 치유와 심리적 자립 또한 함께 보완되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UN의 지속가능발전 세 번째 목표가 주창하는 ‘모두의 건강 한 삶 보장(Healthy life for all)’의 관점에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청 년 건강정책 사례와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ACA, Healthy People 2030, WSCC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와 성과를 고찰한 결과 청년층 의 건강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 청년 건강정책의 주요 대상인 12세-17세 와 18-34세 두 연령집단의 건강권 보장(무보험자 비율)과 정신건강(우울 감 또는 불안정서 지속 경험자 비율)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질병 관리본부(NHIS)의 최근 4개년 자료(2019년~2023년)와 아동가족통계포럼 의 최근 17개년 자료(2004-2021년)를 시계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 보험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2020년 이후 우울감 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불안증을 겪는 청년층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전술한 결 과로부터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또한 건강과 웰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 설계 및 방향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국 제사회가 주창하는 건강권 보장의 차원에서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누적 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과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필 요성을 촉구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 정책사례 분 석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 연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진행하였다. 연구 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협력이 강조되었던 LiFE 2.0 사업 참여대학의 지자체 연계 협력 정책사례 24개 를 수집하였다. LiFE 2.0 사업 대학과 지자체와 연계 협력 정책사례에서 지자체 이외에 협력 주체, 지 자체와의 협력 방법, 협력 내용, 협력 형태 등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문헌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LiFE 2.0 대학과 지자체 연계 협력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이외에 산업체, 평 생교육기관, 전문단체, 평생교육 추진기구 등이었다. 협력 방법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 며,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협의 또는 협약,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연구, 포럼 및 워크숍 개 최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지자체 연계 협력의 형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형, 교육과정 개발 및 학과 개설형, 연구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형, 연구 기반 지역 연계 행사 전개형으로 구분되었다.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이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기에 실질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여섯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 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Van Meter & Van Horn의 정책 집행 시스템 모델을 이론 적 틀로 삼아, C대학을 사례로 중국 대학생 혁신창업교육 정책의 집행 효과에 나타나는 차이를 탐구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를 적용하 였고, 첫째, 문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관련 정책과 C대학의 정책 집행 문서를 정리함으로써, 이론적 기반과 주요 영향 요인을 도출하였다. 둘 째, 심층 인터뷰를 하여 C대학의 정책 집행 현황을 조사하고, 정책 집행 자, 교수,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집함으로써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문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국 대학생 혁신창업교육 정책의 집 행에는 정책 개념의 모호성, 자원의 부족, 다중 조직 간 협력의 어려움, 경직된 행정 체계, 낮은 사회 참여도, 집행자의 소극적 태도 등이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정책 개념의 명확화, 재정 지원 제도의 구축, 조직 구조의 최적화, 데이터 플랫폼의 마련, 자원 통합 시스템 구축, 교사와 학생 중 심의 실행 방안 등 여섯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Van Meter & Van Horn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 집행에 미치는 구 체적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I-based analysis system that aligns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AI legislation, including the EU's AI Act, while also addressing the analytical needs of the public sector. The focus is on providing timely and objective information to policymakers and specialized researchers by exploring advanced analytical methodologies. As the complexity and volume of data rapidly increase in the modern policy environment, these methods have become essential for governments to obtain the objective information needed for critical decision-making. To achieve this, the study integrates machine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d Large Language Models (LLM) to create a system capable of meeting the analytical demands of government entities. The target dataset consists of “quantum” field data collected from South Korea's National R&D Information System (NTIS). Machine learning was applied to this data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while BERTopic, a natural language analysis package, was used for text analysis. With the introduction of LLMs, the extracted information from machine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analysis was not merely listed but also connected in meaningful ways to provide policy insights. This approach enhanced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I analysis, minimizing potential errors or distortions in the data analysis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enables rapid and accurate information provision while maintaining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AI regulations such as the AI Act. The use of LLMs, in particular,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system’s capabilities for deeper and more multifaceted analysis.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 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 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 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 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 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 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 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 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 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마약중독에서 회복되었고 마약 밀매를 하지 않는 남성으로 과거의 마약 밀매 경험을 탐색하여 밀매의 구조적 변화와 밀매 전략, 밀매조직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마약 밀매자의 중독회복과 마약 공급차단 정책 수립을 위한 교정차원의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참여자 선정은 마약밀매 경험이 7년 이상, 마약중독에서 최소 3년 이상 회복을 유지하고 있는 5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 된 자료는 Creswell(2013)의 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마약 밀매자의 마약밀매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른 현상의 동태적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맥락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4개의 분석영역, 11개의 범주와 39개 개념결집이 도출되었다. 첫째, 진입동기에서는 마이다스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지위의 초고속상승, 가난한 자의 꿈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약공급 조직에서는 항구적 상선구축, 불신과 배신구조, 믿음의 근원 현금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시장 확장전략에서는 주변지인 공략, 다단계식 밀매조직, 중독의 무한루프에 가두기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관계에서는 평범의 가면 쓰기, 거짓 봉사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약밀매자로 부터 마약 예비중독자와 중독재발의 위험이 있는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급차단정책과 수요감 소정책을 통해 마약밀매자의 회복을 위한 교정정책차원의 논의 및 제언하였다.

2019년 12월부터 진행된 코로나19(Covid-19)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산업 분야에서 IT 융합형 비대면 서 비스와 무인화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관심과 활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고려할 것은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즉 도 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일반국민 계층이 누리는 디지털 서비스의 수준을 100으로 두었을 때,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 애인, 저소득층 등의 4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격차를 평가하는 것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문제는 이러 한 4대 소외계층과 신소외계층의 다수가 농어촌 거주민에 속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 는 디지털 격차, 이른바 스마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국내외 관련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럽지역의 대표적인 농어촌 지역 정보화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각 사례의 장점과 단점에 기반하여 농어 촌 지역 정보화의 핵심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유럽 지역은 한국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단순한 IT활용 격차의 감소보 다는 경제력과 지역의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해서는 기존 의 현장 활용 중심의 IT교육과 인프라 육성을 탈피하고 개별적으로 비대면 정보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논문에서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폐업지원제도의 정부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1.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정에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정부가 동원한 정책수단의 하나임. 그러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정부실패 사례가 나타남. 2. 폐업과정에서 신규 농가가 진입하여 정책효과가 저감되고, 예상보다 많은 농가가 폐업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가치사슬이 왜곡되고, 폐업 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나 간접피해를 유발하고, 생산규모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위적인 폐업지원으로 비효율적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지원금 단가가 높아 과도한 폐원을 유도함. 3. 이와 같은 정부실패의 주요 원인은 정책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과 정보 부족임. 결국, 폐업지원제도의 운영과 정에서 나타난 정부실패를 해소하고 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 혹은 정보 부족문 제를 해소해야 함. 4.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산·가격·소득정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후 컨설팅사업 병행, 수입피해를 소명한 농가에 한해 지원하는 ‘신청주의’ 도입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