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구직자들은 더 이상 AI면접 이 낯설지 않다. 사용자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택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사용자들은 빠르고 정확 하며 좀 더 진보된 방법이라고 여겨지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도입 하고 있다. 채용이 절실한 구직자들에게는 선택권은 없어 보인다. 구직자의 포 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만을 얻은 채 구직자들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채용 절차 상의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권, 정정권 및 처리제 한권 등을 부여함에 있어서 개인인 구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피 력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 석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고, 미국은 주별로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을 도입하면 서 강력한 규제가 수반되는 것은 자칫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적절한 규제를 통 해 컨트롤 될 때 그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d a simplified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dure for designing the nonstructural masonry wall in the out-of-plane direction. The proposed method is a two-step elastic analysis procedure by bilinearizing the behavior of the masonry wall. The first step analysis was conducted with initial stiffness representing the behavior up to the effective-yield point, and the second step analysis was conducted with post-yield stiffness. In addition, the orthotropic material property of the masonry was considered in the FE analysis. The maximum load was estimated as the sum of the maximum loads in the first and second step analyses. The maximum load was converted into the moment coefficients and compared with those from the yield line method applied in Eurocode 6. The moment coefficients calculated through the proposed procedure showed a good match with those from the yield line method with less than 6% differences.

본고는 17세기 牛疫의 창궐이 개인과 사회에 환기한 것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등 학교 한문교육에서 災難 관련 자료를 어떤 방향에서 다룰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적은 것이다. 우역이라는 충격 앞에서 개인과 사회는 이전의 삶의 방식과 인습적 가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소의 노동력이 결여된 농경의 삶에서, 사람들은 소가 생활의 중심에 있던 日常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역의 창궐은 전원적 삶의 안정성을 흔들고 기층민의 연대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의 連鎖로서 외교 등 의외의 영역에까지도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조정에서는 몇 가지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유교가치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역 창궐은 소의 도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계속해서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 한편 우역은 기상 이변과 함께 발생함으로써 백성의 삶을 더욱 극단으로 내몰았다. 이러한 분위기는 하나의 압력으로서 사회 내에서 해결 구조를 모색하게 했다. 미래 사회에는 기후, 환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역 자료가 함의하는 문제의식을 한문교육의 범위 안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2020년 1월 9일 국회는 이른바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켜, 빅데이터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도가 낮았던 주요 사유로 개인 정보보호 규제가 손꼽혀져 왔기 때문에 개정은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 개정으로 무한정 범위가 확대 가능한 개인정보의 정의가 명확화 되었으며, 사실상 데이터 활용의 모든 단계에서 큰 제약으로 작용된 엄격한 사전동의 규제는 사전동의 없이 가명정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개정법은 이러한 규제완화에서 그치지 않고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제재조치 등을 두어 정보유출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이익 극대화와 위험⋅피해 최소화간 균형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렇듯 데이터 3법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진일보한 개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가명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한 목적범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명확한 점은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

본고는 ZOOM의 소회의실 기능과 온라인 전지 기능을 가진 Padlet을 조합하여 실 시간 수업 중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간에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 나는 쌍방향 수업 방안을 설계 적용한 연구이다. ZOOM의 소회의실 기능을 통해 소그룹을 형성하고 학습자간에 또래 튜터링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서 수렴된 생각과 미해결된 부분을 Padlet 공간에서 전체 구성원들과 재 차 공유하여 수업 내용에 대한 의문점을 모두 해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설계된 수업을 진행한 후 마지막에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건의료정보는 그것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 적⋅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방식)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정보의 수집⋅분석⋅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보건 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는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예외적인 opt-out방 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가이 드라인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 내지는 유권해석에 해당하는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반영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at finding some lessons applicable to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3D Printing R/D Project’ through both examining the process of adopting overseas industrialized housing production technological knowhow by home builders during the 1970's~1980's period and thereafter until now the various efforts to adjust the technologies efficiently to the Korea‘s unique situation. Some meaningful less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Ⅰ) Deep understanding of 3DP technological know-why along with its inheritance, Ⅱ) Readjusting of R/D period and goals(cf. Global leader Winsun's 15 years experiment), Ⅲ) Restructuring for more collaborative R/D B&E system among participating researchers Ⅳ) Fostering 3DP expert-engineers and technicians from the early stage, Ⅴ) Clearing legal barriers in users' adopting 3DP methods necessary, Ⅵ) Development of appropriate building material besides concrete. Therefore,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above-mentioned 6 lessons positively accepted and applied to the Research Implementation Plan in due course, especially by KICT consortium and KAIA under the guidance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우 리나라가 경험했듯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우 시급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양한 지원을 하 고 있다.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현재 개도국은 교육시설 의 부족, 교원 수급 부족, 고비용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에 국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미디어의 활용과 관련된 부분이 다. 국제사회는 고등교육 발전의 제약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미디어의 활용에 깊은 관 심을 두고 있다. 먼저, 통신과 방송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는 교육에 있어 학습자와 교수자 (혹은 교육 자체)와의 물리적, 시간적, 사회적, 문화적, 비용적 거리를 매개해줌으로서 개도 국 교육의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 둘째, 교수학습과정이 구조화됨으로써 다수에게 일 정한 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양질의 교원확보의 어려움으로 교육기관마다 교 육의 질이 상이한 개도국의 경우, 교육의 질 통제 및 유지의 수단으로 다양한 미디어의 활 용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개발에 필요한 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및 비형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개도국 의 사회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활용 한 고등교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 다. 여러 검증과정을 통해 실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문헌조사, 면담, 현지조사, 전문가 협의의 과정을 거쳐 미디어를 고등교육에 도입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적합 형 태가 무엇인지를 전문가 심층인터뷰델파이 분석, AHP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 소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이 본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재생사업의 방향설정 및 추진체계를 주 내용적 범위로 한 바, 첫째, 문화재형 지역재생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에 중점을 두기보다도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인적 요소의 참여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도입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지역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전문가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타 정부기관의 초창기 지역재생은 물량투입을 주로 하면서도 그 성과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최근의 지역재생의 흐름은 인적 자원을 중시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 시행되었던 문화재청의 “문화재 생생 활용사업”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용상 지역재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이와 연계 또는 발전시키는 방법도 또 다른 지역재생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재형 지역재생사업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업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재생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행해야할 사업이지만, 풍경유산을 중점에 둔 지역재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우선 풍경유산의 요소와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다. 일곱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의 지역재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문화유산 재생전담팀의 설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재생의 행정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동시에 문화유산을 지역재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덟째, 지역재생에서 사회적 자본의 성격을 띤 문화유산은 관리체계가 문화재청과 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어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지만, 지역재생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비는 다수의 종들이 생태계와 육상경관의 기능적 또는 공간적 변화에 민감하므로 다른 곤충 개체군의 변화 감지를 위한 특별한 지표종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친밀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등 좋은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어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변화의 자각종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가리아의 Butterfly Conservation Europe의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처 이동 및 멸종 위험이 높은 종을 선정하기 위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제시한 IPCC SRES A1B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나비류 중 총 5과 220종 66,162개 정보를 분석대상으로 Maxent 모델을 활용하여 분포지를 통한 서식 예상범위를 제시하였고, 40년 후(2050년)의 해당 종의 분포 변화 양상을 예측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30지점 이하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58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모델을 적용한 결과, 극단적 민감종 25종, 매우 민감종 6종, 다소 민감종 3종, 영향종 2종, 보통종 2종, 잠재종 120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종의 변동방향과 향후 멸종위기종 및 급증 또는 급감하는 생물종의 관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인 다상 재료인 콘크리트는 구성 성분의 공간적 분포에 의해 재료 특성이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공극(void)은 콘크리트의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콘크리트 내부에 분포하는 공극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재료의 특 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경량 골재의 공극 분포 분석을 위해서, CT(computed tomography)로부터 얻은 단면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성된 3차원 경량 골재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극 분포를 시각화(visualization)하였다. 방향에 따른 3차원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분포 상태를 정성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확률 분 포 함수인 두점 상관함수(two-point correl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공극의 공간적 분포 경향을 구(sphere)에 표현하였다. 또한 방향에 대한 골재의 강성도(stiffness)를 계산하여 각 방향에 따른 골재의 역학적 물성치 분포 변화를 확인하였다. 각 방향으로의 확률 분포 함수로 표현된 공극 분포와 강성도 분석함으로서 CT 이미지를 통한 공극 분포 특성 분석 및 경량 골재의 역학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의 서비스화 현상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농촌경제 활동을 다각화하는 농촌시장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농촌시장의 대두 배경을 포함한 농촌시장 형성 조건으로서 향토자원의 중요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전라북도남원을 사례지역으로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농촌시장개발여건 및 향토자원을 분석하였고, 전문가 집단의 평가를 중심으로농촌시장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촌시장개발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생산․판매활동을 촉진하는데 본질적인 목적을두고 마케팅 촉진 수단으로 농업․농촌의 공간적 서비스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