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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다국적기업은 다양한 국가의 직원들이 협력하여 운영되는 조직으로, 조직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 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직원들 간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다 국적기업 자회사에서 현지직원은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을 통해 본사와 자회사 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직원의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이 조직일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적거리 및 경제적거리가 이 관계에 미치는 조절 효과를 살펴 보았다. 한국 내 23개국 출신으로 구성된 52개 다국적기업 자회사에서 근무하는 현지직원 4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이 현지직원의 조직일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둘째, 본사국과 현지국 간의 문화적거리는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과 조직일체감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본사국과 현지국의 경제적거리는 외국인 임직원과의 사회적 접촉과 조직일체감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 현지직원의 조직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국과 현지국 간 문화적 특성과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및 접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7,700원
        2.
        2025.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제경영전략 관점에서 해외자회사가 이전한 지식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언제나 긍정 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비판하기 위해, 해외자회사의 역지식이전 수준과 기업성과 간 관계를 분석하 였다. 글로벌 기업 직원 2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외자회사가 본사로 이전한 지식 수 준이 높을수록 높은 기업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해외자회사의 역량 및 해외자회사와 본사 간 비전공유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자회사의 역량이 낮거나, 비전공유 수준이 낮은 조직의 역지식이전은 기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제공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역지식이전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의 형태적 통제기제와 사회 적 통제기제가 요구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8,700원
        3.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1874년 프랑스에서 간행된 샤를르 달레의 한국천주교회사 에서 조선의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살펴본 연구이다. 달레는 조선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 직접 선교활동을 한 선교사들의 서한과 기록들에 의지하여 책을 집필했다. 따라서 이 책에 비 친 조선의 불교는 달레 한 사람만의 인식이 아니라, 19세기 조선을 경험 한 서양 선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불교는 ‘예전 종교’로 서술되었다. 즉 현재의 불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잃고 쇠퇴한 모습일 뿐이며, 불교가 종교로서 누렸던 위상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는 인식이다. 선교사들이 본 사찰은 대부분 폐 허로 변했고, 승려는 부패했다. 종교인이었지만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를 지녔던 서양 선교사들은 조선의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고, 불 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한국의 천주교인들이 이 책 에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천진암과 주어사라는 사찰을 한국 천주교의 발상지로서 성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천주교에서 추앙하는 성인 중에 이벽과 권철신 등이 이 두 사찰에서 처음으로 서학 연구를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오늘날 천주교와 불교계는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천주교회사에 담긴 불교에 대한 내용은 선교사들의 부정적 인식 을 다룬 부분과 천진암・주어사와 관련한 논쟁 정도가 전부로서 분량이 매우 적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조선 후기 불교의 모습을 유추해낼 수 있다. 선교사들이 본 부정적인 모습에는 당시 승려들이 국가의 잡역에 시 달렸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또 그런 현실에서도 왕실에서 불사를 지원했던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사찰을 활용해 서학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졌던 점도 조선 후기 사찰의 역할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선 후기 사찰은 민간신앙을 포섭하면서 지역민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공간으 로 자리매김하였고, 유학자뿐만 아니라 천주교인도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지역 사회 종교 문화의 거점이었다.
        8,300원
        4.
        202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경 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은 이중 조직 정체성과 다양한 제도적 환경을 관리하는 복잡한 통합 과제를 포함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국가 수준의 요인에 초점을 맞췄지만, 특히 자 회사의 경험과 같은 목표 기업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본 연구는 자회사 대 독립 기업, 국내 자회사 대 해외 자회사와 같은 다양한 목표 기업의 특성이 국경을 넘는 M&A에서 인수 기업의 주주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경을 넘 는 M&A 거래에 대한 이벤트 연구를 통해, 자회사의 경험이 인수 기업의 주주 가치를 증가시킨다 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제도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국내 자회사의 경험 가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경을 넘는 M&A에서 자회사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거 리가 그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9,800원
        5.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중요성에 주목하고, 국내에 진출해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종사자들이 소속 회사의 CSR 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해외기업(미국, 유럽, 중국, 일본)들의 CSR 활동 현황에 대한 조 직 구성원들의 인식이 컨페션적인 감정을 통해 유발되는 심층행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고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관계(關係)”가 컴페션과 심층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는 소속 회사의 CSR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조직일수록 구성원들의 컴페션적인 감정이 더 강하게 유발된다. 조직 구성원들 간에 컴페션적인 행위를 서로 많이 주고받을수록 그들의 심층행동이 강화된다. 조직 구성 원들의 강화된 심층행동은 그들이 속한 기업의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조직 구성 원들 간의 우호적인 관계는 컴페션과 심층행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9,500원
        6.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신흥시장에서 활동하는 자회사 CEO의 기업가정신 지향성이 자회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개방형 혁신과 자회사 자율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자회사 성과에 CEO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직의 특성이 자회사 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중동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자회사를 상대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후, 305개의 유효표본을 PLS-SEM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였다. 첫째, 자회사 CEO 기업가정신 지향성은 자회사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자회사 자율성은 자회사 CEO 기업가정신 지향성과 자회 사 성과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주지 못했다. 셋째, 개방형 혁신은 자회사 CEO 기업가정신 지향성과 자회사 성과의 관계에 매개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CEO의 기업가정신 지향성이라는 특성이 자회사의 조직적 상황 요인에 의한 매개효과를 입증하여 기존 연구를 확장하였다. 추가로, 본 연구는 자회사 CEO의 기업가정신 지향성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본사에서 자회사의 CEO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안점을 제시하였고, 신흥시 장에 진출한 자회사의 성과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방형 혁신을 제안하였다.
        7,700원
        7.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해외자회사의 성과에 미치는 현지 자선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자회사가 위치한 현지 산 업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에 진출한 544개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자선활동과 기업성과를 분석한 결과, 자선활동의 영향이 현지 산업의 풍부성 (Munificence)과 복잡성(Complexity)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풍부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자선활동의 영향이 강화되었으나, 복잡성이 높은 산업에서는 그 영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자회사의 자선활동이 현지 산업의 환경을 고려하여 실행되었을 때 성과를 향상 시키는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지 산업환경이 해외자회사의 자선활동 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현지 자선활 동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문헌에 기여한다.
        9,000원
        8.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 해외 자회사 직원의 언어 능력이 본사의 주재원 파견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고찰한다. 전 세계 55개국에 위치한 한국 다국적 기업의 9,580개 해외 자회사를 다층 모델링 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현지 노동력의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에서는 다국 적 기업들이 더 많은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본 연구는 다국적 기업 의 해외 자회사 현지 운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현지 노동력의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자회사 내에서 주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 노동력의 언어 능력이 상이한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관리에 있어 의미 있는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8,400원
        9.
        2024.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3,000원
        10.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현지 자회사의 ESG 경영과 디지털 역량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 현지 ESG 경영과 디지털 역량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현지 자회사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행한 결과, 현지 ESG 경영과 자회사가 보유한 디지 털 역량 모두 재무적인 성과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회사의 ESG 경영과 보유한 디지털 역량은 유 의한 정(+)의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자회사의 현지 ESG 경영과 디지털 역량은 부(-)의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는 분석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지 ESG 경영과 자회사의 디지털 역량이 현지에서의 재무적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디지털 역 량과 ESG 경영은 서로가 긍정적인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에 각자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대체재 관계라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는 다국적기업 현지 자회사가 전략적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지에 따라 ESG 경영과 디지털 역량 중 하나만을 선택해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지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이 한정되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마주한 현지 자회사가 ESG 경영과 디지털 역량 발 현 둘 모두에 충실하기보다는 하나의 전략 실행에만 유무형의 경영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였다.
        6,300원
        1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
        14.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이 현지 근로자들의 정서적 몰입을 통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더불어 정서적 몰입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촉진시키는 상황조건으로서 평가 공정성 및 직무 자율성을 제시하 였다. 선행연구들은 기업의 CSR 전략이 기업수준의 성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초점을 맞춘 반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에 대한 현지 직원들의 실제 인지 수준을 측정하여 개인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인 창의적 행동으로 연결되기까지의 메커니즘과 상황조건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지 경영활동에서 외국인 비용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는 현지 CSR 활동과 조직 내부의 제도적 요인들이 현지 근로자들의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개인수준에 서 통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데 주목하였다. 멕시코 현지 근로자 19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지 직원들이 인지하는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은 그들의 정서적 몰입과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정서적 몰입은 창의적 행동과 정의 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인지된 해외자회사의 CSR 활동과 창의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 역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정서적 몰입에 대한 인지된 평가 공정성 및 인지된 직무 자율성의 조절효과는 창의적 행동에 각각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평가 공정성 및 인지된 직무 자율성이 높은 그룹에서만 정서적 몰입과 창의 적 행동이 강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국적기업 해외자회사의 현지화 전략에 대한 의미있는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7,000원
        15.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회사채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부도확률지표)에 대한 신용스프레드(OAS: 시장지표)의 선행성 여부 및 선행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두 지표를 회귀변수로 하는 시차상관성 분석 및 패널 회귀분석 결과 회사채 신용위험에 대해 시장지표가 유의한 선행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을 통해 신용위험 변화를 실시간 반영하는 시장지표가 해당 회사채의 신용위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일 데이터로 측정한 시장지표의 신용위험 시그널링 효과는 신용스프레드가 대체로 0.5개월 이후의 부도확률 악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상황에 따라서도 선행성의 크기가 달리 나타났는데, 시장스트레스 시기일수록 높 은 변동성으로 인해 신용위험 변화에 시장지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동 시그널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금융복합성 증가 등으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최근 흐름을 감안할 때 시장지표의 활용을 통해 신용리스크관리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특히 시그널링 효과가 큰 시장스 트레스기 일수록 시장지표의 활용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5,700원
        17.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 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의 중앙부처 산하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1인 이상의 비상임이사를 근로자 가운데서 임명하여야 한다. 그간 서울시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여 오던 노동이사제도가 공공기관 전반 으로 확대된 것이다. 노동이사제도는 다수 근로자들의 추천을 받은 근로자대표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활동을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를 대표 하는 자가 공식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갈등을 줄여나간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노동이사제의 대표 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이미 19개국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용하 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이번 공운법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문 에 대폭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이사제는 한편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경영이념 관점에서 이사진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기업가치를 제 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노동이사제도는 공운법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법상으로 도 몇몇 법적 쟁점을 품고 있다. 첫째, 상법상 법인등기 및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과반요건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의 법적 성격이 문제된다. 현행 공운법상 노동이사는 상법상 기타 비상무이사로 해석되는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7 제2항에 따라 상장공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간주하여야 한 다는 해석도 가능하나, 사외이사제도의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합목적적 해석을 해야 한다. 둘째, 노동이사에 대해서는 주주의 이사 임 면권이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지적된다. 그러나 이 점은 헌법이념과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인정되는 경 우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이사를 사외이사의 한 부류로 보 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경영 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사외이사제도는 공동경영의 관점에서 내부자로 구성하는 노동이사와 다른 본질을 가진다 하겠다. 넷 째, 노동이사가 근로자들에 의해 추천되긴 하나, 이사의 선관의무·충실의 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노동이사의 직무를 수 행하여야 한다. 다섯째, 노동이사의 노동 우호적인 입장이 회사의 지배구 조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단순히 노동이사의 부작 용만 억측할 것이 아니라 회사 경영의 효율적인 통제 시스템을 마련한다 는 입장에서 노동이사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려야 한다. 여섯째, 노동이사 의 확대 도입과 관련하여 노동이사제의 상법 편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 나, 우리 법체계 하에서 현재 상법이나 노동법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단행법 제정 등 신중하고도 다양한 입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18.
        202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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