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범죄 유형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및 기타범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추후 연구에 대한 토대 제공 및 수형자 관리와 교육에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총 276명의 조사 자료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19개 주요 측정 변인들 가운데 결혼만족, 자녀만족, 자존심욕구충족, 주관안녕 및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라는 5개 변인들이 범죄 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즉, 재산범죄자들이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결혼만족과 자녀만족 및 주관안녕 수준이 높았고, 자존심욕구충족 수준은 재산범죄와 기타범죄자가 강력(흉악)범들에 비하여 높았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 평가에서는 강력(흉악)범들이 가장 낮았을 뿐, 나머지 세 범죄 유형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는 수형자들의 출소 후 가정복원에 따른 환경을 예측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소준비 수형자들의 가정실태 및 가족재결합 관련요인을 분석하고 가족재결합 지원방안을 생태체계관점에서 제안하였다. 연구를 위해 전국 10개 교도소에서 출소가 임박한 수형자 254명으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출소 후 복귀하게 될 가정환경은 상당수가 부부관계는 해체되었고, 가족과 연계상태도 원만하지 못하였으며, 수형자 열 명 중 네 명 정도는 미성년자녀와의 재결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률이 높고 저소득 상태가 심각하였으며, 다수가 출소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직업전망은 불투명하였다. 한편, 출소 후 가족재결합은 수형자요인보다는 환경요인들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요인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교정시설에 수용된 횟수가 적을수록 가족재결합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요인으로는 가정의 소득이 많을수록, 출소 후 안정적인 고용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가 불안정고용을 예측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가족과 연계가 잘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수형자가 부부관계가 해체된 수형자에 비해 출소 후 가족재결합이 긍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태체계이론에 입각하여 출소준비 수형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로 구분하여 출소 후 가족재결합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라는 사회적 처우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그들의 가족관계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인 실증적 모형을 통하여 다룬 논문으로 전국의 교도소에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이수한 265명의 수형자들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교정복지에서의 가족복지 치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교정복지학계나 관련실무분야에서도 이러한 연구경향은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화와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몇 개의 논문이 발표된 바가 있다. 하지만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 교정교화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다.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수형자의 교정교화나 가족관계의 회복에 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는 주로 인과 관계적 통계에서만 접근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과 교정교화간의 기존의 인과 관계적 통계연구와 달리 인과관계모형은 물론 조절변수를 통한 조절모형을 삽입한 통계를 통하여 교도소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가족관계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접근하였으며, 바로 이점이 기존 논문과의 차이점이다.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재범화, 저연령화 현상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범죄의 근원적 원인을 진단하여 효과적인 범죄예방 정책의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 범죄성이 상습화되었으며 죄질이 심각하여 형사처분을 통해 김천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 수형자 144명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조사함으로서 청소년 범죄의 근원적인 원인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나이, 양육자, 양육자 학력, 생활수준), 범죄경력과 범행관련 내용(보호관찰경험, 시설수용경험, 범행당시 연령, 범죄명, 형량), 동기적 요인(자아통제력, 사회유대, 비행친구여부,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 일상적 긴장, 비공식적 낙인)이 설문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6가지 범죄유형별 차이, 일반청소년과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론과 달리 자아통제력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높았으며, 친구긴장과 학업긴장도 소년 수형자가 일반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사회유대감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았으며, 비행친구여부, 비행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부모긴장, 목표달성긴장, 비공식적 낙인은 소년 수형자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소년수형자와 일반청소년 집단 간의 자아통제력, 사회유대, 비행친구, 학업긴장, 친구긴장, 비공식적 낙인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비행에 우호적인 태도, 목표달성긴장, 부모긴장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교차분석 및 ANOVA 분석결과 소년수형자의 범죄유형별 차이는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안점에서의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학교의 상담활동 강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모교육 강화,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학습지원 및 양육지원의 강화, 소년 범죄자에 대한 낙인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정책제언으로 제시되었다.

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서는 이미「UN피구금자처우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 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및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추어 우리나라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및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위주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위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범율의 측정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등 처우시설「프로그램」의 평가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운영인력의 관리와 운용 및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벌금의 납부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용자의 자립심의 제고가 긴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이며, 수형자가 출소 후 사회로 복귀하여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OO교도소에 수감 중인 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 방법으로 수형자의 범죄 경험, 가족과의 관계, 교도소에서의 경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형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외부 환경과의 단절과 가족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족 해체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족 및 환경과의 단절은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은 수형자가 출소 후에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이며, 외부 환경과의 연결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수형자들은 수감 중 주로 종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직업훈련과 같은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참여는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수형자의 출소 후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 서비스 및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수형자들의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교도소 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이들이 외부 환경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 직업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수형자의 교도소내 적응과 출소 후 사회적응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교정사회복지사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범죄의 특징을 보면, 청소년에 의한 폭력, 금품갈취, 성폭행 등과 같은 일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 집단화, 흉포화와 같은 질적인 변화와 재범률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중요한 것은 성인범죄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처음 범죄를 범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다. 저연령층으로 확산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청소년 개인보다는 사회환경적 접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소년범은 성인범에 비해 인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할뿐더러 1차적인 사회화 과정에 있으므로 교육가능성이 풍부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처우는 교육적 방법에 기초하여 소년 개개인의 특성 및 개개의 환경에 다른 개별적 처우가 행해져야 한다. 즉, 소년범에 대한 처우는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 사회복지적인 측면, 형사정책적인 측면이 모두 포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소년교도소의 처우상 특성,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년수형자의 처우 현황과 이를 바탕으로 교정단계별로 시설내처우 방안, 중간처우 방안, 사회내처우 방안을 제시였다.

본 연구는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수용생활에서 보이는 부적응 유형과 행동특성을 통해 그 원인을 탐색하고 적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지행동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러한 교육이 공격성 감소 등 수형자의 인성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다. 교정시설 상습규율위반 수형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아리랑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8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전반에 대한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내용의 도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전 사후 교정심리검사 결과에서는 비행성향을 제외한 다른 성향들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따라서 상습규율위반수형자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수행과 수형생활 부적응자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진행 우수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1983년 이미 유럽평의회국가들은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각국가간의 협력을 통하여 본국이 아닌 타국에서 머물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을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법적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까지도 수형자이송에 관하여는 이 협약이 가장 일반적이고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수형자이송의 기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11월1일자에 우리나라도 이 협약 당사자국가가 되어 이제는 협약국간에 수형자이송을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자국민을 국내로 송환하여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여 자국민인 수형자를 보호하고 국내에서 형을 받고 있는 외국인을 본국으로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자국에서 그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도록 도와 실질적인 교정과 교화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수형자이송제도는 국제형사사법공조제도의 한 형태이며 범죄인인도제도와도 그 맥락을 같이하며 재외국민의 보호차원을 넘어선 재외수형자보호라는 인권보장의 발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유럽은 각국가간의 특성상 이제도의 필요성이 더 절실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시작된 곳이기도 하지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여기에서는 유럽국가의 수형자이송협약을 제정과정부터 현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서 개선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8월3일을 기준으로 하여 1169명의 재외국민이 해외에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다. 즉 재외국민의 수감현황에 대한 통계가 너무 부정확하다는 비판적 보도가 계속되어 보도되기 때문에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수감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하나의 울타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라는 커다란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수형자이송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여 진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정부도 재외수형자 문제에 좀 더 적극적이길 기대해 본다.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Transfer of sentenced Persons)란 외국에서 형의 언도를 받아 그 국가의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를 그 모국 등에 이송하여 그 국가에서 형을 집행함으로써 수형자의 개선갱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형사사법분야의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럽에서는 EU의 발전 및 확대에 따라 경제의 통일화 또는 물류의 원활화 등을 촉진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범죄의 발생도 유럽전체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럽전체에 있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외국인의 범죄증가는 결과적으로 형사시설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수형자를 자국에서 복역하도록 하는 것이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형사시설의 문제 등의 해결에 유효하다는 결론에 따라 국제적인 사법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이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유럽에서 1970년대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1983년 3월 21일에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조약인 수형자이송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으로 결실을 맺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80년대를 기점으로 외국인수형자의 증가에 따라 유럽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수형자이송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이를 위하여 2002년 6월 4일 제154회 통상국회에서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 관련된 문헌을 기초로 일본의 수형자이송제도를 개관함과 동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수형자이송법과의 비교·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외국인 수형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이 다른 타국의 교정시설에 수용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수형자에 대한 인도주의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1985년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발효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하나 이상의 수형자 이송조약에 가입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1976년 멕시코와 수형자 이송조약을 체결한 이후, 중남미, 아시아, 유럽의 여러나라와 양자 및 다자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에 유럽국가가 아님에도 캐나다와 함께 최초 가입국이 되는 등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형자 이송제도에 대해 무관심한 그 동안의 입장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외국인 수형자의 효과적인 관리 및 외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국국적 수형자의 보호를 위해 2003년 12월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의 국가간 이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이후, 2005년 7월 20일 유럽평의회 사무국에 '유럽평의회 이송협약' 가입서를 기탁하여, 동년 1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유럽평의회 이송협약'의 63개 가입국과 별도의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이 수형자를 이송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수형자 이송제도의 세계 각국으로의 보편적인 보급과는 달리 실제 그 실적은 많지 않은데, 이는 실제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한 수형자 이송제도는 인권이라는 허울을 쓴 장식품에 불과 할 것인 바,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의 선구자격인 미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를 살펴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은 무너지고 범죄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교정은 외국인범죄의 위협 앞에 큰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비록 외국인 재소자의 구성비는 전체재소자의 2%에도 미치지못하지만 매년 20-40%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정당국은 다문화재소자에 대한 수용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 빠르게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살인, 강도, 약물남용범죄, 폭력집단범죄, 전화사기 등 최근의 범죄동향의 특징과 맞물리면서 우리의 교정행정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향후 외국인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외국인범죄는 현재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바 외국인재소자의 교정처우만족도 향상에 있어 우리 교정당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 상황과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다문화시대의 교정처우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외국인재소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수용생활만족도와 사회복귀도움만족도에 다문화 수용성, 의사소통만족도, 다문화프로그램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외국인재소자에 대한 교정복지정책을 수용만족도 향상과 사회복귀도움이라는 방법의 모색과 함께 향 후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시설의 외국인재소자 증가에 대비해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재소자에게 수용생활만족이라는 교정복지정책의 비젼제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 논문은 교도소의 수용밀도(과밀)가 수형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밝혀 보고자 한다. 교도소 과밀의 문제는 서구 범죄학계에서는 상당한 연구물이 축적된 분야이지만 한국의 학계에서는 아직 교도소 과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나 교도소 과밀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거의 없다. 본 연구는 20개의 교도소의 970명을 표집하여 교도소 수준의 데이터(prison level data)와 수형자 개인수준의 데이터(individual level data)를 동시에 수집하여 교도소 과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혀보려고 시도하였다. 교도소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수용비율, 직원비율, 그리고 수형자 중 미지정의 비율과 규율위반 건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개인 수형자의 거실밀도와 규율위반 행위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거실밀도가 재산적, 금전적 성격을 띤 규율위반 행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교정행정의 목적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범죄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을 총칭하는 것이다. 교육형주의에서 말하는 교정교육의 의미는 범죄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제반 교정수단이며, 사회적응성이 결여된 수형자에게 반사회적인 성격을 교정하여 정상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행위이다. 법무부 교정본부에서는 최근의 교정처우가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 사법모델 또는 재통합모델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통적 교정교육이라 할 수 있는 학과교육, 종교교육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원예치료교육, 독서치료교육 등과 같은 정서교육과 성폭력사범에 대한 심리치료교육 등 다양한 형식의 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재 일선 교정시설에서 교정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과교육, 인성교육, 정보화교육, 종교교육, 정서교육, 특정범죄자 재범방지교육의 실태와 각 교정교육 유형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으로 학과교육을 취업지원체제로 개편하되 중간처우제도와 접목하여 사회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회복적 사법에 기초한 교정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선발과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교육공간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귀를 예정하고 있는 수형자들의 원예치료 및 원예활동에 대한 요구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사회복귀예정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ㆍ교화 원예치료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식물 및 원예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지 분석 결과, 남성, 40대, 고졸이하가 가장 많았고 사기에 기독교가 가장 많았다.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써 원예치료가 제공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약 70%, 교정·교화프로그램으로써 원예치료가 제공되었을 때 60% 이상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원예활동 경험은 없는 사람이 많았고, ‘산책, 견학, 여행 등의 식물감상활동’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실내외에서 식물 가꾸기’,‘식물을 이용한 장식 및 공예활동’순이었다. 선호하는 식물은 화훼를 가장 선호했고, 화훼식물 중에서는‘난초류’를, 채소식물 중에서는‘열매채소’를, 열매채소 중에서는‘토마토’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수사절차와 형사소송 및 불복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상소심회복신청 및 재심청구의 사건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형사변호인의 직무는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의 선고와 더불어 사실상 종료된다. 그러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선고와 더불어 대개 형사변호인의 변호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인의 과제를 오로지 수사절차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로 국한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의 변호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에 내맡겨져 있다. 그리하여 국가형벌권에 대응하여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요하다. 즉, 구금되어 있는 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호가 관건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원칙의 준수가 관건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 매우 쉽게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 다. 그리하여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행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역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국내 수형인구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는 재범자이어서 그간의 형사정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정부를 비롯한 각 교정단체, 학계에서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과정에 서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최근 증가한 경제사범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수형자가 출소 후 막막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분에 대한 문제로 다시금 범죄행위의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이들의 재범기회를 줄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임 연구자들의 분석을 기초로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교정시설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재조명 해보고 자 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일부 수형자들에 한정해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관련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으로의 연계라는 부분에 있어 비판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고자 그간 각 기관에서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과목을 편성하고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어왔으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아직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범률 감소는 전체 수형인구의 감소와 연결된다. 수형자가 출소 후 범죄행위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는 재범률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현대 교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감하고 처벌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형자 스스로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사회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수형자 직업훈련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업훈련의 효과와 만족도 및 요구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실태 조사(응답자 704명)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직업훈련과정별 수형자의 직업훈련 목적은 출소 후 취․창업을 하기 위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형자는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 중 취업특강,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단기사회적응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취업박람 회, 자기이해 및 각종 진단검사, 특화된 취업정보 제공, 인터넷 활용 취업지원 시스템 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가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 지원효과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직업상담(취․창업, 직업훈련, 자격증 등) 지원’이 다른 6개 프로그램보다 가장 높았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이나 훈련방법”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과 정의 내용과 프로그램의 질”순이었다. 반면, 수형자는 “전문취업지원 상담”에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 과정 이수 후의 가능성 정도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적응 및 재범방지 가능성”이 다른 요인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요구나 개선의견을 보면,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직업훈련이수 후의 취업지원 및 상담 강화”, “직업훈련생에 대한 처우 및 지원 개선”,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의 강화”순이었다. 이러한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만족도 및 요구조사에서 나타난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형자들의 관심분야, 취업욕구, 연령 및 학력, 재범횟수 등을 고려한 직업훈련생 모집 및 특화된 훈련제공이 요구된다. 둘째, 수형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수형자가 출소 후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적성, 흥미, 습득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지원기능의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수형자에게 전문취업지원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과의 취업관련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업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수형자의 취업 향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수형자가 직업훈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훈련 직종의 제공과 함께 이를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업체 대상 직업훈련 및 현장실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