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xteen cultivars of corn(Zea mays L.) hybrids have been recommended as the government recommended corn hybrids since 1984, however, their forage performances have been mostly tested at two locations, such as Suweon and Sunghwan in the Middle parts of Kor

Nine oat(Avena sativa L.) cultivars have been recommended as the govemment recommended forage cultivars since 1984, however, their forage performance and quality have mostly been tested at two locations, such as Suweon in the Middle Northwestem Coast Regi

우리나라는 `90년대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科學技術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政府出捐 硏究機關들이 외국으로부터 산업기술 및 공공기술에 필요한 기술도입계약과 함께 정부 특정연구과제로서 國際共同硏究와 아울러 國際技術協力 등을 중심으로 한 公共技術協力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제조기업의 기술도입경로가 海外直, 合作投資 및 技術導入契約 등인 데 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도입경로는 기술도입계약외에 公共技術協力 (이는 국제공동연구, 국제기술협력 등으로 대별됨)이라는 상이한 경로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국제간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민간제조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현상을 연구해온 데 대해 본 연구에서는 이미 중요한 기술도입주체로 부각되어 향후 우리나라를 기술대국으로서의 기반을 짊어져야 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기술도입경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규명해 보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관이 갖는 特有性(uniqueness)을 smoothe시키고 普遍性(universality)을 전제로 하기 위해 새로이 구성하였다. 한편 기술도입경로도 민간기업과는 달리 기술도입계약, 공공기술협력(국제공동연구, 국제기술협력)등으로 재편하였다. 보다 보편적인 決定要因을 추출하기 위해 독립변수군을 기술특성군, 기술제공특성군, 기술도입자특성군, 정부특성군 등으로 4대분류하여, 기술도입경로선택의 결정요인을 檢證하였다. 결론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外國技術導入經路의 選澤 및 說明變數로는 다수 (예: 기술수명 주기상의 위치, 기술연령, 기술도입담당부서, 국제협정지원 등) 가 선정될 수 있으나 그 중에서 技術의 垂直的 位階分類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밝혔다. 즉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개별성 및 특유성에 관계없이 도입기술이 기술위계상 基礎基盤技術일 경우에는 國際共同硏究, 應用技術일 경우에는 國際技術協力, 常用化技術일 경우에는 技術導入契約이라는 經路를 선택하는 성향을 검증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결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위계상 특성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기술도입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안용복의 2차도일의 성과와 일본정부의 안용복 업적을 폄훼에 대해 논증하였다. 안용복은 2번에 걸쳐 도일하여 호키주태수에 고발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 토임을 확답받았다. 그런데 현재의 일본정부는 안용복은 관직을 사칭하고 월경한 범법자이고, 조선국의 대표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조정에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영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안용복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고 폄하했다. 또한 도해금지령은 울릉도에 국한된 것으로 독도에 대한 도해금지령은 내리지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했다. 사실은 안용복의 1차도일은 일본어부들의 울릉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조선과 막부 사이에 울릉도와 독도 를 둘러싼 영유협상을 하도록 했고, 최종적으로 막부가 돗토리번에 소속을 확인한 후 일본어부들의 도항을 금지시키고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인정하였다. 2차도일은 1696년 1월 막부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조선정부에 알리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안용복은 1차도일로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받았고, 2차도일로는 대마도로 하여금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데 역할하였음을 논증하였다.

고전적 권원, 봉건적 권원, 본원적 권원 등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에 의해 타당한 권원으로 권원의 대체를 이룩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현대국제법상 권원으로 대체된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국제 판례와 학설에 의해 관습국제법으로 승인되어 있다. 한국정부가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함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만을 주장하고 역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서는 주장해온 바가 거의 없다. 그 결과로 한국은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복하여 수립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독도의 역사적 권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권원뿐만 아니 라 여사적 권원의 대체에 관해 지적하여야 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 정복에 의해 수립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역사적 권원은 1910년 10월 25일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현대국제법상 유효한 권원으로 대체 된 것이다. 역사적 권원의 대체의 관습국제법은 특히 독도를 연구하는 사학자에게 보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는 관계 정부당국에 부여된 책무인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하에 한국은 1920년까지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회는 민족운동의 유일한 공간이요 은신처였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기독교 신앙을 통한 국권의 회복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른바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이 한국의 민족운동사에 전개되었다. 본 논문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3.1운동과 임시정부 탄생에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어떻게 활동하였고,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내용을 ‘기독교 민족주의’ 시각에서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의 범위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과 그 후 임시정부 통합과정에서 활동한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1919년 3.1운동 직전부터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920년 12월 5일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다. 그리고 본 논문은 기독교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중국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대표성을 띠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Purpose – Unstable vegetable prices have been one of the major concerns in Korean agricultural and food marketing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number of policy instruments, including government purchasing programs in order to alleviate fluctuations in vegetable prices. The economic impact of policy instruments has been assessed based on the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However, this approach failed to provide a net impact of policy measures on price stabilization in the vegetable markets, as policy impacts could not be successfully distinguished from other effects on price changes in the vegetabl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net impact of the government purchasing program on the price volatility of dried red pepper which is considered one of the major vegetabl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develops a monthly dynamic partial equilibrium model of Korean dried red pepper market. Behavioral equations in the model were estimated by OLS and synthetic method based on the annual and monthly time series data from 1993 to 2015. The model is first simulated to yield actual dried red pepper market conditions in 2015 as a baseline and then compared it to the scenario assuming that there were no government purchases of dried red pepper in 2015. Results - According to the ex-post scenario analysis using the developed model, without the government procurements in 2015, the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and the value of coefficient of variation of dried red pepper in 2015 would be respectably 7.9 percent and 0.10. It is relatively higher than the actual average monthly price change rate and the value of coefficient of variation of dried red pepper in 2015 which were respectively 1.7 percent and 0.06. Conclusions - The ex-post simulation results in this study shows that if there were no government purchases of dried red pepper in 2015, the dried red pepper market would have had much higher volatile price mov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future price stabilization policy of vegetable markets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re are mediating effects of government policies between the inputs and the economic performances of Korean bioenergy companies-this was accomplished by applying a mediating analysis by PROCESS Macro ver 2.16.3 (Hayes, 2013) based on a survey from the bioenergy companies. The analysis found that the increase in inputs of the Korean bioenergy companies affected the increase of performance through the government policies. In addition, compa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detailed policies, this study found that said effects were greater in the order of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the price variation of electricity = the oblig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 > the changes in business scale based on RPS·RFS(Renewable Fuel Standard).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price variation of transportation fuels and RFS did not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ere are two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to enhanc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bioenergy companies,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keep the expanding trend of the current RP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biofuels for transportation and make policies to develop related industries.

부산항 신항의 배후단지는 복잡한 관련법 및 관련기관의 다원화로 항만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시행되는 등 항만사업이 원활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련기관 간 협의 없이 공급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항만배후부지의 물류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거나 중복되어 있어 업무 수행 상의 혼란과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 되고 있다.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가 항만으로서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한 실 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부 간 기능배분의 원칙(이론)에 기초하여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관리관련 기능의 정부 간 배분 상의 문제를 분석하고, 기능배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특히 주거시설의 공급,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능배분이 행정책임 명료화, 효율성, 보충성, 포괄성 등의 기능배분 원칙에 맞지 않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기관 간 행정협의회의 제도화, 광역행정 방식의 활용(사무위탁, 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지방자치단체 간 조합, BPA 등) 등과 같은 기능배분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수의 청년이 있는 대학은 창업교육에 관한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대학생의 창의적 창업은 새로운 미래를 말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자인 창업을 위한 교육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제시와 성공을 위한 관련 전문 지식 교육의 철학과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 준비,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단계까지 일괄 지원을 활용한다. 우선 이론적 고찰을 위한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조사 분석한다.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국내외 대학의 융합 교육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창업의 요소 돌출을 위한 기존 선행연구를 조사 분석한다. 또한, 대학의 융합 교육을 위한 선행 연구도 같이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을 위한 교육을 절실하고, 이를 위한 디자인 창업 요소를 디자인창업 요소 분석을 기준으로 융합, 디자인, 소비자. 마케팅, 가술, 자금으로 정하였다. 소결에서 선정된 전문 분야와 융합을 통한 교육을 위하여 디자인과 관련 학내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타 대학의 연계 수업도 가능하다. 다른 전공 교수 2~3명이 진행하는 융합 과목 개설을 통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대학생들의 종합적인 자질 향상과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을 융합 과정으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그리고 대학 내 준비 후에 정부 사업과 연계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서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실행한다. 그리하여 창업 준비와 졸업 후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단계까지 일괄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만들어낸다. 즉,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금과 사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지원을 통하여 성장하며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