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궐의 󰡔홍천기󰡕는 하늘의 신비로운 섭리와 인간 삶의 현상을 종교적 관점에서 예술적으로 담아내는 작품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또한 인간은 본능적으로 욕망과 분노의 감정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강렬하게 분출될 때 마가 자리하게 된다. 마는 강력한 욕망이나 분노에 자신을 내맡긴 사람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 파괴적 요소이다. 그러나 인간은 물신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고,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소설에서 천재적 화공인 홍은오는 산수화와 초상화를 통해 여백이 드러내는 미학적 가치를 보여준다. 부친의 재능을 이어받은 홍천기 역시 여백을 중시하는 화풍으로 예술가의 길을 걸어간다. 몸 안에 마가 자리한 하람은 천문에 능한 자로 자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홍천기와 천생연분의 관계를 이룬다. 이들의 삶과 사랑은 여러 신령한 존재와 상호작용한다. 신령함이 부재한 인간과 사회에는 마에 자리를 내어준다. 물신숭배로 채색된 현대인 초상화의 두 눈동자에 신령함이라는 여백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여백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예술적 승화와 영적 도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현대인에게 ‘영성 다시 보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영적 삶의 안내서이다. 특별히 2024년은 톨레의 영적 깨달음에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시대적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으로서 낙서(洛書)의 구궁도(九宮圖)에 따르면 불(離)의 기운을 상징하는 9 운(運)이 시작되는 해이다. 각 운은 20년간 지속되고 불의 운은 인간의 영적 삶과 밀접한 운의 시기이다. 두 번째로, 명리학(命理學)의 육십갑자(六十甲子)에서 갑진은 5순(旬)의 출발점이다. 각 순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 시대를 통과해 나온 후 갑진이라는 새로운 순의 출발 시점에 현대인은 삶의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영적 삶에 대한 성찰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I 주도 디지털 기술혁명의 시대에 인간의 순수 존재 의식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존과 존재 의미를 영적으로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형상에 동일화되고, 다양한 고통체와 에고에 사로잡힌 많은 현대인이 깨달음을 통해 순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톨레의 영적 통찰이 지니는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의 확장으로 배터리 산업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술은 배터리 산업에 핵심적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의 공급을 안정화하고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총설에서는 금속 회수 기술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원리와 현재 상 용되고 있는 금속 회수 공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공정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연구 및 기술 개발 동향을 서술하여 리사이클링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The combination of the two-dimensional (2D) materials g-C3N4 and MXenes in photocatalysis offers several advantages. The g-C3N4 can serve as a visible light-absorbing material, while MXenes can enhance the charge separation and transfer processes leading to improved photocatalytic efficiency. A critical review of 77 already published articles in the field of photocatalytic reactions using g-C3N4 and MXenes, such as hydrogen evolution,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the degradation of organic compounds, the redox reactions of nitrogen,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greater objectivity, the published results were analysed by non-parametric Mann–Whitney, Kolmogorov–Smirnov, and Mood´s median tests and visualised by box and whisker plots. It was found that MXenes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g-C3N4. Adding other co-catalysts to the MXene/g-C3N4 composites does not bring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hotocatalytic performance. Promising results were obtained especially in the fields of hydrogen evolution and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Since the MXenes are relatively a new class of materials, there is still a big challenge for finding new photocatalytic applications and for the enhancement of existing photocatalytic systems based on g-C3N4, especially in terms of the MXenes and g-C3N4 surface and in the heterojunction engineering.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PEMFCs) are an auspicious energy conversion technology with the potential to address rising energy demands while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stack’s performance, durability, and economy scale are greatly influenced by the materials used for the PEMFC, viz., the membrane electrocatalyst assembly (MEA) and bipolar flow plates (BPPs). Despite extensive study, carbon-based materials have outstanding physicochemical, electrical, and structural attributes crucial to stack performance, making them an excellent choice for PEMFC manufacturers. Carbon materials substantially impact the cost, performance, and durability of PEMFCs since they are prevalently sought for and widely employed in the construction of BPPs and gas diffusion layers (GDLs)) and in electrocatalysts as a support material. Consequently, it is essential to assemble a review that centers on utilizing such material potential, focusing on its research development, applications, problems, and future possibilities. The prime focus of this assessment is to offer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roles of carbon and its allotropes in PEMFC applications. Consequently, this article comprehensively evaluates the applicability, functionality, recent advancements, and ambiguous concerns associated with carbonbased materials in PEMFCs.

본 논문은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짚어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건강지표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진행한다. 한국의 청소년 건강지표들은 그간 비만 같은 신체적 건강지표와, 우울 같은 정서심리적 건강지표에 의존해 왔다. 즉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종 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해 청소년 건강에 대한 종합 적 측정을 시도하는 건강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일환으로 ‘주관적 건강상태(self-rated health)’ 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 건강측정의 현주소를 파악하 기 위하여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둘째, 청소년 건강측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요 지표들(예컨대 우울,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본다. 셋째, 청소년 건강측정 수준의 발전을 위해 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건 강인식)―건강의 종합적 측정을 추구하는―에 대해 살펴본다.

댄스뮤직이 케이팝의 세계적 성공과 한류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댄스뮤직의 역사에 관한 출판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강원래․박성건의 󰡔댄스: 한국 댄스뮤직 100년사󰡕는 1930년대로부터 시작하는 한국 댄스뮤직의 과거와 현재를 자세하게 상술하고 있다. 비록 각각의 시대마다 기득권 세력의 형태는 다를지라도, 댄스뮤직은 일제강점기, 군사독재 시기, 근대화 시기를 거쳐 기득권이 제도로서 ‘장치’로 작동시키는 ‘실정성’에 대항하여 대중이 저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원시종교의 의례적 측면을 반영해왔다. 댄스뮤직 가수나 그룹은 의례의 주관자로, 특정 가사를 반복하는 훅송이나 신명 나는 음악은 주문이나 기도로, 노래의 전체를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포인트 안무는 의례 중의 핵심 의례로 해석될 수 있다. 댄스뮤직은 부지 간에 사람들에게 정치적 영성과 초월적 영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 방탄소년단의 대유행에서 나타나듯이, 댄스뮤직의 신성한 예술로서의 승화는 케이팝의 대성공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Water contamination is one of the most pressing environmental issues of the present. There is a significant amount of interest in the slow pyrolysis of biomass to produce biochar, a solid byproduct that is stable and rich in carbon. Adsorbents manufactured from hydrochars, sometimes referred to as hydrochar created by hydrothermal methods, have been tested for the removal of possible contaminants from wastewater. The hydrothermal processes of hydrothermal carbonization (HTC) and liquefaction (HTL) yield hydrochars, a distinct category of biochar. Because of its peak efficiency, large surface area, large size of pore and capacity to regenerate, hydrochar is an acceptable option for the rehabilitation of a range of pollutants. The formation, activation, identification, and use of biochar and hydrochar were highlighted in this review.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the char produced by the two processes are very different, which has an impact on their potential uses in areas like wastewater pollution remediation, soil improvement, greenhouse gas emission and carbon sequestration among others.

『솟대 평론』은 2015년에 폐간된 『솟대 평론』의 뒤를 이어 2017년에 창간된 장애인 문학 저널이다. 따라서 ‘솟대 문학’이라는 장애인 문학의 기풍을 계승하 고 있다. 그러나 『솟대 평론』은 더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양식과 장애인 주요 담론을 논의의 장으로 삼고 있다. 『솟대 평론』에 실린 총 6편의 구상솟대문학 상 수상 작품을 살펴보더라도 장애인 문학이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 문학 은 장애인만이 체험할 수밖에 없는 삶을 통해 인간 삶의 비극성, 삶에 대한 낙 관적 희망, 영적 통찰력 등을 보여주고 있다. 『솟대 평론』은 일반전문 잡지로 인식되나, 장르의 다양성과 장애인의 주체성을 고려해볼 때 특수성을 띤 특수 저널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 『솟대 평론』은 일반전문 잡지와 특수 저널 사이의 어디엔가 위치한 특수성을 띤 저널이다.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은 『불과 글』에서 ‘영성의 글쓰기’가 가능한 잠재성을 모색한다. 그는 불을 상실하고 신비가 없는 서사만이 존재하는 현대 문학을 비판한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의 극단과 고도의 디지털 기술혁명이라는 두 가지 환경에 압도당해 왔다. 따라서 작가가 불의 상상력을 보존하여 작품을 창조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다. 그러나 아감벤은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오히려 불이 되살아나는 소생의 문학 창조를 모색할 수 있는 잠재성의 영역임을 포착한다. 그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이 신을 관조함에 있다고 밝히면서, 예술작품 창조를 통한 불과 글의 궁극적 통합을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영성의 글쓰기’는 인간의 영적 성장과 재생을 담보하는 예술 행위이다. 『불과 글』은 현대인에게 불에 대한 기억을 소생시키고, ‘문학과 종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1960년대 이후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활발하 게 이루어져 왔다. 조르조 아감벤은 인류사회의 이상적인 공동체와 관련한 학계 의 지속적 논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감벤은 􋺷도래하는 공동체􋺸 에서 ‘도래하는 공동체’의 특성에 관하여 직접적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모든 인간의 개별 고유성을 담보하는 이상적 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는 책의 시작부터 ‘사물화’와 ‘전체성’의 공동체에 맞서는 ‘임의적 특이성’의 속성에 대 하여 설명한다. 그의 숙고는 단지 철학적 질문뿐만 아니라 유대․기독교 맥락 에서의 영적 인식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임의적 특이성’을 중심으로 한 아감 벤의 철학적 사유는 ‘도래하는 공동체’와 ‘도래하는 영성’을 함께 논의의 대상 으로 삼고 있다. 􋺷도래하는 공동체􋺸에서 조명되고 있는 ‘임의적 특이성’은 기본 적으로 온전한 ‘임의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을 구원하는 잠재성과 연결되어 있다.

2018년 음주운전차량에 윤창호 군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이“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일부개정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 일부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 다는 위헌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 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 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형벌 본래의 기 능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으로 책임과 형 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행위태양 및 죄질의 경중에 차이가 있더라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위반이라는 중요한 행위 반가치 지표적 측 면에서 다른 범죄들과 합리적으로 구별되는 동질의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여 처벌규정을 더 세분화하지 않 았더라도 헌법이 요구하는 형벌체계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비난가능성이 크지 않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의 경우를 위험한 반복적 음주운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역형 이외에 벌금 형이 있으므로 법관이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양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가중처벌기준이 입법재량 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위헌결정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위반 발생건수가 감소되지 않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 여전 히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 대상조항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만한 국민들 사이의 법 감정에 변화도 존 재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은 위헌결정을 하고자 하였다면, 단순위헌결정이 아닌 법적 공백상태 및 형 벌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재심 등의 여러 문제 를 고려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 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하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할 것 이다.

2020년 2월 제12차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는 재판 전 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 전 미결구금과 가석방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용범죄가 특정범죄에서 전체범죄로 확대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12차 법률 개정으로 인한 변화 중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의 적용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가석방 전자감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시현황을 살펴본 후, 둘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실행 상의 쟁점을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기술의 적절성 및 인력부족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셋째, 가석방 전자감독제도의 기대효과로 제시 된 과밀수용 해소,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재범억제효과가 현재의 제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의 확대는 전자감독의 활용목적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적용대상도 중간 혹은 저위험 범죄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고위험 특정사범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전자감독제도의 재설계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준수사항 위반 이행 여부 확인이라는 기대효과는 전체범죄로 가석방 전자감독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정책 논리로는 미약하다. 가석방 전자감독은 원래 가석방제도가 추구하는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촉진이 정책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 이러한 목표 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보호관찰관이 담당했던 가석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떠한 전자감시기술을 적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 할 사항은 첫째, 가석방 전자감독의 확대가 통제망의 확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 전자감시기술을 활용한 강도 높은 행동 통제 및 감시가 재사회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전자발찌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등 사회복귀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전자감시기술은 준수사항 위반을 발 견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며, 이는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비교해 대상자가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가석방 취소 확률을 높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 고려사항은 대상자의 위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및 감독수준의 적용이라는 위험원칙과도 연결 된다. 사회적 위험도가 낮은 일반사범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형집행률 기준을 현저하게 낮춰 가석방을 허가하고, 허가된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재택감독 전자감독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택감독 전자감독방식은 전자감시기 술을 통한 통제 수준과 자유시간의 부과를 대상자의 반사회적 행동을 수정하고 친사회적 활동으로의 점진적인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기제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적극적인 사회복귀지원 활동이 결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팬데믹 이후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각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의 지도화 동향을 검토하고, 지도상에서 감염병의 시공간적 차원을 함께 재현하는 대안적 지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COVID-19 데이터의 지도화 또는 지리적 시각화 관련 지도학적 논의를 포함하는 연구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COVID-19 정보 제공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인 대시보드는 정적 지도로서, 시공간적 차원이 동시에 변화하는 COVID-19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도 기호로서 그래프의 활용, 애니메이션 등 지도상에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시계열 스트립과 Dorling 카토그램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지도상에서 현상의 공간적 패턴과 시간에 따른 추이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대안적인 지리적 시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팬데믹 시대에서 시공간적 차원이 확대된 지도 제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지도학적 의의를 가진다.

조르조 아감벤의 『빌라도와 예수』는 탈진실 시대에 ‘사실’과 ‘진실’과 ‘진리’ 의 문제를 화두로 던지는 책이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진리를 실체적으로 현현한 신비의 사건으로 유대인에 의한 예수의 고소 사실에 의해 촉발된다.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담보할 때 비로소 확률적 진실이 되거나 진리가 될 수 있다. 유대인이 예수를 고소한 이유는 그가 진리로서 하늘의 왕임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제국의 주권을 대표하는 빌라도는 두 번의 예수 재판을 통해 고소 사실의 실체적 진실 부재를 확인하지만, 예수의 무죄를 확증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과 나약함을 보여준다. 그는 진리 앞에서 ‘예외상태’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자’이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그는 예수를 유대인에게 넘겨 준 장본인으로서 예수의 십자가형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 비난을 받는다. 아감벤은 빌라도의 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성찰한다. 그는 카이로스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종교의 대사건으로서 진리의 현현임을 인지하고 논증한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와 예수』에서 십자가의 진리에 관한 개인의 직접적 고백을 회피함으로써 빌라도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재범위험성이 없는 수형자를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 및 사회복귀 준비 정도 등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는 1996년 개정된 이래 법 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심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가 석방 심사 제도는 그동안 많은 비판에 직면해 왔다.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은 그동안 제기된 가석방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석방 제도의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간 제기된 가석방 제 도와 관련한 주요 비판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가석방 심사기준의 모호성, 가 석방심사 신청기관의 재량권 통제 장치 미흡,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의 형식화에 대 한 우려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의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법무부 교정본부 및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최근에 가석방 을 보다 확대하고 재범예측지표를 개발하는 등 많은 개선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된 비판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한 가석방 심사는 1996년 이전 각 기관 신청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며 처음 도입 취지에 맞게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향후 가석방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성인과 소년수형자 가석방의 일원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확대, 가석방 요건으로 수용생활 태도 등의 비중 강화, 가석방 조건의 다양화와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석방 기준 완화에 따른 재범률 증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 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 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크리스천요가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힌두교의 수행법이며 또 하나의 종교 형태를 갖추고 행해져온 요가의 사상에 나타난 구원관을 기술하였다. 힌두교의 자력구원을 위한 수행체계인 요가에 교회와 성도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크리스천요가가 형성되었다. 이런 현상은 뉴에이지 운동과 웰빙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힌두교와 요가의 사상에 나타난 구원관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어떻게 대립되는지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비교하고, 현대인들이 단순한 운동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하는 요가가 성경에 반하는 세계관을 가진 종교라는 사실을 선행 연구들을 통해 제시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행 연구에서 더 나아가 국내외 선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문화를 통해 성도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사탄의 전략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문화 심층부에 자리한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로 교육하기 위한 교회 교육이 절실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ritical overview of the use of social marketing in Asia. A total of 17 countries were included in this paper. We demonstrate the development and trends of social marketing in Asia by highlighting prominent and effective cases. Our findings reveal that social marketing practice represents a wide spectrum of topics. However, public policy and education outweigh adoption of social marketing to address social issues. Several barriers influence adoption and effectiveness of social marketing. We highlight a few and recommend strategies to overcome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