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과 다중회 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 지, 물질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 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교 학생상담센 터 또는 진로취업지원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이 우연대처기술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언을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This study develops a model to determine the input rate of the chemical for coagulation and flocculation process (i.e. coagulant) at industrial water treatment plant, based on real-world data. To detect outliers among the collected data, a two-phase algorithm with standardization transformation and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DBSCAN) is applied. In addition, both of the missing data and outliers are revised with linear interpolation. To determine the coagulant rate, various kinds of machine learning models are tested as well as linear regression. Among them, the random forest model with min-max scaled data provides the best performance, whose MSE, MAPE, R2 and CVRMSE are 1.136, 0.111, 0.912, and 18.704, respectively.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machine learning based chemical input decision model, which can lead to a smart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s for clean and safe water treatment plan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prehensive predictive model for Digital Quality Management (DQM)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various quality activities on different levels of DQM. By employing the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 methodology, we are able to present predictive scenarios that elucidate how varying quantitative levels of quality activities influence the five major categories of DQM.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operation level of quality circles and the promotion level of suggestion systems are pivotal in enhancing DQM levels.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at an effective reward system is crucial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quality activities.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for ventur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expanding suggestion systems and implementing robust reward mechanisms can significantly improve DQM levels, particularly when the operation of quality circles is challenging. The resear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dicating that even in the absence of fully operational quality circles, other mechanisms can still drive substantial improvements in DQM. These results are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digital transformation, offering practical guidelines for enterprises to establish and refine their quality management strategies. By focusing on suggestion systems and rewards, businesses can effectively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chieve higher levels of quality management.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 서 성격강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알아보는데 있 다. 이를 위해 2020년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 한 4년제 대학 재학 남녀 대학생 385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진로장벽, 성격강점,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또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 적응성과의 관계를 성격강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완전매개하는 것 을 확인하였고 성격강점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대 처할 때 자신의 성격강점 인식을 통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향상될 때 진로적응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생 진 로교육과 상담에서 진로적응성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선원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 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입하거나 조 성하여야 하는 기금 등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은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보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선원의 체불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점에서 공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선박소유자의 보험료에 의해 운영된다 는 점에서, 국가의 재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임금채권보장 제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선박소유자의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인해 퇴직한 선원의 퇴직금의 지급을 강력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선원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상 임금채권보장을 위해 서도 임금채권보장법과 동일하게 재정투입을 통한 운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대법원과 원심은 선원법 제56조 제1항의 해석에 있어 동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보험자인 피고의 보상의무의 전제인 보험사고가 반드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지만, 위 조 항의 입법취지와 문언해석상 피고의 보상의무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선박소 유자의 파산선고 등으로 인해 선원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한다. 한편 선원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보험자 는 동 법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일정액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에서 대법원은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보험자의 보상대상을 동 법 제55조라고만 규정할 뿐이고, 제55조 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법률의 문언해석에 충실할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유는 선 듯 이해하기가 어렵 다. 나아가 선원법 제5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하회하지 않는 수 준의 퇴직금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제56 조 제2항에 따른 체불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55조에 따른 법정퇴직금만을 보상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위험의 크기에 상응한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의 법률관계를 흔드는 것으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MEPC 80차 회의에서 IMO는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72차 회의에서 제시하였던 초기전략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감축 전략이다. IMO는 2050년 무렵까지 국제 해운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Net Zero’에 도달하도록 전략을 세웠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로 구분되는 LNG,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의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결과를 퍼지 기법을 적용하여 주관적인 모호성을 해결하였다. 또한 TOPSIS 기법을 통해서 퍼지의 긍정적인 해와 부정적인 해를 도출하였 다. 이를 통해서 Vertex 방법을 이용하여 대체 연료의 근접계수 값을 최종적으로 구하여 결정하였다. 그 결과, 메탄올, LNG, 수소, 암모니 아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 연구는 제안된 접근 방식이 대체 연료를 결정을 위한 집단 의사결정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코칭역량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서지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대학 생 진로와 관련한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중 535부를 SPSS와 AMOS 28.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연구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코칭역량과 사회적 지지는 정서지능에, 정서지능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코칭역량은 직 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사회적 지지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 셋째,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코칭역량과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였고,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코칭역량과 사회적 지지가 정서지능을 매개하여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고, 각 변인이 진로 관련 교육과정에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This project adopts the grounded theory research method. It takes consumers as the research object. It focus on the motivating factors that influence Chinese tourist who concerns health and wellness. The study found that the factors that motivate Chinese consumers to make health and wellness tourism consumption decisions include three main categories: excellent ecological living environment, adequate living security conditions, and compliance with psychological expectations. Based on this, a scientific path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health care enterprises is proposed. This topic innovates the research methods and perspectives of health and wellness tourism, which is helpful for health and wellness tourism enterprises to formulate scientific development plans and improve corporate innovation and performance levels.

of hazardous risk factors, risk estimation and determination steps by reflecting the trend of overseas risk assessment. METHODS : In deriving, estimating and determining risk factors, comparing the procedures presented by the ILO with the domestic guidline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procedural. and, According to the domestic manual, after sett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a deterministic perspective, analyze the risk assessment data of a specific domestic company and three overseas risk assessment research data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methodology domestic and abroad. RESULTS : Within the countr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deterministic view may be applied to all stages of procedure, and certain corporate data to the risk estimation and determination stage. In the case of overseas, the trend of applying deterministic perspectives to the risk determination stage was confirmed. CONCLUSIONS : Present the need for a standard model for improving deterministic methods in the other two stages, excluding risk determination in the domestic evaluation procedure.

Particulate matter is known to have adverse effects on health, making it crucial to accurately gauge its concentration levels. While the recent advent of low-cost air sensors has enabled real-time measurement of particulate matter, discrepancies in concentrations can arise depending on the sensor used, the measuring environment, and the manufacturer. In light of this, we aimed to propose a method to calibrate measurements between low-cost air sensor devices. In our study, we introduced decision tree techniques, commonly used in machine learning for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problems, to categorize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intervals. For each interval, both univariate and multivariate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rive calibration equations. The concentrations of PM10 and PM2.5 measured indoors and outdoors with two types of LCS equipment and the GRIMM 11-A devi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confirming the necessity for distinguishing between indoor and outdoor spaces and categorizing concentration intervals. Furthermore, the decision tree calibration method showed greater accuracy than traditional methods. On the other hand, during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he proportion exceeding a PM2.5/PM10 ratio of 1 was significantly high. However, using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the exceedance rate decreased to 79.1% for IAQ-C7 and 89.3% for PMM-130, demonstrating that calibration through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considering both PM10 and PM2.5 is more effec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ccurate calibration of particulate matter measurements and have showcased the potential for scientifically and rationally calibrating data using machine learning.

Wolsong Unit 1, a domestic heavy water reactor nuclear power plant, was permanently shut down in December 2019. Accordingly, Wolsong Unit 1 plans to prepare a Final Decommissioning Plan (FDP), submit it to the government by 2024, receive approval for decommissioning, and begin full-scale decommissioning. One of the important tasks in the decommissioning of Wolsong Unit 1 is to determine the decommissioning strategy. It is necessary to decide on a decommissioning strateg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and variables, secure the technical background, and justify it. The selection of a decommissioning strategy is best achieved through the use of formal decisionmaking assistance techniques, such as considerations related to influencing factors.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basic decommissioning strategy alternatives and whether sufficient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situations where only a single unit is permanently shut down in a multi-unit site like Wolsong Unit 1, while the remaining units are in normal operation. As a process for selecting a decommissioning strategy, first, all considerations that could potentially affect decommissioning presented in the KINS Decommissioning Safety Review Guidelines were synthesized, influencing factors to be used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ere determined, and the concept was defined. In order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decommissioning strategy by considering various evaluation attributes of possible decommissioning alternatives (immediate dismantling and delayed dismantling), the Wolsong Unit 1 decommissioning strategy was evaluated by reflecting the AHP decision-making tech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