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adwaste repository consists of a multi-barrier, including natural and engineered barriers. The repository’s long-term safety is ensured by using the isolation and delay functions of the multi-barrier. Among them, natural barriers are difficult to artificially improve and have a long time scale. Therefore, in order to evaluate its performance, site characteristics should be investigated for a sufficient period using various analytical methods. Natural barriers are classified into lithologic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investigated. Structural factors such as fractures, faults, and joints are very important in a natural barrier because they can serve as a flow path for groundwater in performance evaluation. Considering the condition that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should be located in the deep part, the drill core is an important subject that can identify deep geological properties that could not be confirmed near the surface. However, in many previous studies, a unified method has not been used to define the boundaries of structural fa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rive a method suitable for site characteristics by applying and comparing the boundary definition criteria of various structural factors to boreholes. This study utilized the 1,000 m deep AH-3 and DB-2 boreholes and the 500 m deep AH-1 and YS- 1 boreholes drilled around the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site. Methods applied to define the brittle structure boundary include comparing background levels of fracture and fracture density, excluding sections outside the zone of influence of deformation, and confining the zone to areas of concentrated deformation. All of these methods are analyzed along scanlines from the brittle structure. Deriving a site-specific method will contribute to reducing the uncertainties that may arise when analyzing the long-term evolution of brittle structures within natural barriers.

Food upcycling has emerged as an effective approach to sustainably utilize the food waste generated within the food supply chain. This review article examines upcycled food with respect to its definition, consumers’ knowledge and perception on it, and the process by which by-products from the food supply chain are utilized for the creation of upcycled food products. The definition of upcycled food varied among manufacturers, research institutions, and the Upcycled Food Association, depending on the specific values and objectives of each sector. This has resulted in the use of different keywords to highligh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ir respective interpretations of upcycled food. This review also summarizes the various consumer traits that can influence the awareness and acceptance of upcycled food, encompassing functional, empirical and emotional, symbolic and self-expressive, and economic benefits. Additionally, the review presents strategies to utilize by-products produced in large quantities in Korea, while also addressing the control of hazardous components to ensure biological or chemical safety and the changes in nutritional value that may occur during the utilization of these byproducts.

이 논문은 현대예술과 현대 선교신학이 추구하는 ‘참’(본질)의 의미로서 개인과 사회의 아름다운 삶을 위한 미적 실천의 관점이 짙은 연구 글이다. 먼저 현대예술은 예술철학적 관점에서 개인의 삶과 공동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덕을 세우는 등 진정한 사랑에 기인한 예술적 추구야말로 본질적 예술미로 규정한다. 또한, 현대 선교신학은 예전 중심의 예배를 넘어 인자와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실천으 로서 삶의 예배를 강조한다. 그러나 현대 기독교의 예술선교는 상황화 관점을 견지하면서도 실용성, 방법론, 문화 상대성 중심의 타문화 선교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그 출발점이 현지인을 통한 선교전략 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은 행위예술의 관점에서 문화적 정서나 다름을 초월하여 자국민의 삶에 나타나는 일상 행위와 존재 방식이 어떠할 때 선교적 의미를 드러내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를 연구한 것이다. 곧 ‘선교적 행위예술’(missional performance art)이란, 하나님의 본질적 미(美)를 구현하는 행위로서 그 신학적 기준은 1) 본질적 창조성, 2) 생명적 회복성, 3) 육화적 전인성, 4) 증언적 복음성, 5) 지속적 혁신성, 6) 초월적 현재성이라는 요소를 지닌다.

In many high-stakes testing situations, test-takers are not allowed to draw on external writing resources while writing, a practice observed more frequently in classroom settings. This may pose problems with the representativeness of test tasks and score interpret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omain definition of one particular test known as the English Placement Writing Test within an argument-based validation framework. Focusing on the domain definition inference, the following rebuttal was evaluated: Certain essential contextual factors in the academic writing domain are not modeled in the test tasks. To do so, lower- and intermediate-level ESL students (n=92) who previously took the test were surveyed and interviewed regarding their uses of computerbased and face-to-face human-assisted writing tools. Results showed that students at both levels were statistically similar in their attitudes toward and uptakes of such tools while writing. The difference in availability of external writing tools between the target and test domain may point to issues with task authenticity of the test.

해사안전법에서는 거대선을 전장 200m 이상의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6년에 도입된 이후, 선박이 대형화되는 등 해상교통환경이 큰 폭으로 변화하였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다. 전장 200m는 건화물선의 경우 핸디막스급에 해당하여 현대 선박의 크 기 분류에서는 대형선박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거대선이란 용어가 적용되는 조항은 교통안전특정해역에 관한 조항으 로, 거대선의 통항이 잦을 해역을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사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 미 전장 200m 이상 선박보다 큰 선박에 대한 법령이 도입되어 있음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각 항만의 입항 선박 통계를 조사하여 현 다섯 구역의 교통안전특정해역보다 거대선의 통항이 많은 해역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으로 해사안전법에서 거 대선 관련 조항 삭제 및 교통안전특정해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통항 선박의 전장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회사 근로자의 조직적 정의와 심리적 주인의식을 통한 직무만족의 관계 를 알아보는 것이다.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위하여,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이 행동의도와 매개변수인 심리적 주인의식이 행동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회사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건설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관분석, 회귀분석, 심리적 주인의 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조직적 정의는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만족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리적 주인의식과 직무만족도 간에도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심리적 주인의식은 조직적 정의와 직무만족의 관계 에서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는 조직적 정의가 건설사 근로 자의 직무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사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심리적 주인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점위반혐의와 관련된 시장을 획정해야 한다. 중국 ｢반독점법｣에서는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방법으로서 대체성 분석과 가상적 독점사업자 검정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렇지만, 플랫폼의 발전과 함께 양면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 방법의 분명한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다. 즉, 양면시장의 교차 네트워크 외부성과 비중립적이고 편향적인 가격구조 때문 에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반독점기구와 법원은 일반적 방법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통하여 양면시장에 적용될 수 있는 관련시장의 획정 방법을 정립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양면시장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본 연구는 식물성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의 국내와 코덱 스의 residue definition 비교를 통해 국내에서 식이노출과 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는 농약성분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식이노출 과소평가가 위해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농약성분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와 코덱스의 residue definition 정보로부터 식이노출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는 44종의 농약성분이 파악되었다. 이들 성분 중 농약성분의 ADI값, 국내 MRL 정보 및 대사물질의 독성학적 정보에 근거하여 다음의 24종 농약성분이 식이노출 과소평가가 위해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cibensolar-S-methyl, chlorfenapyr, chlorothalonil, cyantraniliprole, cyclaniliprole, cyflumetofen, dithiocarbamates, fenamidone, fenpyroximate, fluazifop-P-butyl, fluopicolide, flupyradifuron, fluxapyroxad, glyphosate, hexythiazox, isoprothiolane, isopyrazam, myclobutanil, penthiopyrad, propiconazole, spinetoram, spiromesifen, spirotetramat, trifloxystrobin. 더 나아가 chlorfenapyr, chlorothalonil, dithiocarbamates, fenamidone은 대사물질의 독성이 더 커서 특히 우선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식품 중 잔류농약에 대한 국내 위해성 평가방법의 개선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존 테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테러의 공포감과 위험성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변화된 테러의 양상으로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테러리스트가 된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가 등장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테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테러 공격의 대상이 국가·정부기관, 주요 중요시설 등의 하드 타겟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다중운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국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전산망 마비, 바이러스 공격, 정보유출 등 사이버 테러행위와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행위,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를 이용하여 생물 테러행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을 테러의 대상, 목적, 행위와 수단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한 다수 대상으로 한 행위는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테러행위자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테러행위와 수단에 대해 사람, 항공기, 선박, 폭발물, 핵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행위와 수단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것 외 에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할 경우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테러행위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고 최근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방지법 상 테러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과 활동을 반영 하여 자생적 테러리스트 및 새로운 테러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테러 주체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다. 테러 공격대상이 하드 타겟에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를 반영하여 테러 대상에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테러 활동을 반영하여 테러행위에 사이버 테러행위, 드론 테러행위, 생물 테러행위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는 진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테러의 변화된 모습을 그때그때 테러방지 법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테러를 예방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목적 : 근적외선 흡수렌즈의 광학적 특성과 단열특성을 분석하였다. 방법 : 선명도를 분석하기 위해 화상테스트 차트를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2명을 대상으로 시력을 측정하였다. 단열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돼지피부와 안검 피부에 근적외선을 조사하고 디지털온도계와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하여 온도를 측정했다. 렌즈 표면에 근적외선을 조사하여 표면온도를 측정하였고, 열에 의한 렌즈손상을 관찰하였다. 근적외선 흡수안경과 착색안경을 착용하고 선명도, 눈부심, 열감, 광량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결과 : 근적외선 흡수렌즈와 착색렌즈에 의한 선명도와 시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적외선 흡수렌즈를 착용 했을 때 돼지피부와 사람 안검의 온도변화는 착색렌즈를 착용했을 때보다 더 낮았다. 근적외선 조사에 의해 근적외선 흡수렌즈가 착색렌즈보다 표면의 온도가 더 높았고, 더 빨리 손상되었다. 설문조사에서 근적외선 흡수렌즈에 의한 선명도(p=0.040)와 눈부심(p=0.000)에 관한 만족도는 모두 청색렌즈보다 더 높았지만 나머지 착색렌즈들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근적외선 흡수렌즈에 의한 열감과 광량에 관한 주관적 만족도는 착색렌즈보다 더 높았다. 결론 : 근적외선 흡수렌즈와 착색렌즈에 의한 선명도와 시력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근적외선 흡수렌즈의 단열효과는 착색렌즈보다 더 좋았다. 본 연구는 근적외선 흡수렌즈의 단열효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고 생각된다.

Since the discovery of the first artificial synthetic plastic, bakelite, polymer materials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nnovative fields of research. The plastic debris that is being piled up on the earth (called abandoned plastic litters) is now being observed everywhere on Earth, becoming an increasingly serious environmental threat. The term 'microplastics', created in 2004, now refers to plastic particles that are smaller than 5 mm, including all nano-sized plastic particles. However, there is no legal regulation, and there is still a lack of comprehensive definitions that practically include microplastic size standards. In this study, we will refer to “microplastics” as the English name, and look at how to identify these microplastics and propose new definitions that focus on their siz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omestic consensus on scientific definitions of micropla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