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reduction of working safety accidents in stow net fishery through the prevention education to fishing crews. The benefit was evaluated by estimating insurance payment amount that was reduced through prevention education. The decreasing rate of working safety accidents was presumed to follow the experience in Japan. The cost was assumed as the cost of textbook development. Results indicated that IRR was estimated to be 79.9%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no additional operating costs while IRR was 56.3% in case of scenario assuming 10% additional operating costs. In addition, the economic feasibility would be secured when annual operating costs increased to 274 million w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 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 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 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 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등 여러 경제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산업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두 농식품분야 신산업에서의 품질인증제 시행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집필된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구성이 교육 과정에 부합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경제 영역의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을 살펴본 후 이를 교과서별로 중단원의 구성 측면에서 어떤 차이와 특징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의 대단원은 고등학교 경제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경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 중단원과 소단원의 구성은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교육과정에서 탄력성을 삭제했는데도 모든 교과서가 탄력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2015 개정교육과정 과 교과서의 괴리를 보여준다. 국내 총생산 또는 국민 총소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아 교과서별로 해당 개념을 다루는 데 차이를 보였다. 이자율에 대한 내용 요소도 교육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아 실질 이자 율을 설명하는 데도 교과서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경제 교육과정의 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공식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는 것을 시사한다.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는 미국, 유럽에서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초연구로써 베트남의 사회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 경향을 살펴보고 유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향후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베트남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이끈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맥락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조직화 경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전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4가지의 광범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가가 설립하고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 전문 중개자가 배양한 사회적 기업, 지역 NGO에서 시작한 변형된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조직구성 측면에서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은 설립자가 강력하고 중앙 집중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장기 이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사회적 기 업은 사업 활동 및 개발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자원을 동원하여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며,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설립된 일부 사회적 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사업을 확장하고 충분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확산은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세계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북부(Global North)는 전 세계 수입의 8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한국을 위시한 대다수 국가에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빈부격차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면서 필자는 본고에서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관점에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탐구한다. 먼저 II장에서는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통계적 정보가 소개된다. 다음으로 III장과 IV장에서는 빈곤 및 사회정의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성찰이 각각 소개된다. 특히 IV장은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고찰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빈부격차 문제에 대한 선교학적 통찰이 미시오 데이의 통전성과 연계되어 제시된다. 본고의 연구 결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요청하는 성서적, 신학적, 선교학적 당위이자 과제는 경제적 샬롬이다. 따라서 미시오 데이에 통전적으로 부름 받은 선교적 교회는 시대적 과업인 경제적 양극화의 완화 및 해소를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예언자적 사명을 충실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The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s mandated the restriction of SOx emissions to 0.5 % for all international sailing vessels since January 2020. And, a number of countries have designated emission control areas for stricter environmental regulations. Three representative methods have been suggested to cope with these regulations; using low-sulphur oil, installing a scrubber, or using LNG (Liquefied Natural Gas) as fuel. In this paper, economic analysis was performed by comparing the method of installing a scrubber with the method of using low-sulphur oil without installing additional equipment. We suggested plausible layouts and compared the pros and cons of different scrubber types for retrofitting. We selected an international sailing ship as the target vessel and estimated payback time and benefits based on navigation route, fuel consumption, and installation and operation costs. Two case of oil prices were analyzed considering the uncertainty of fuel oil price fluctuation. We found that the expected payback time of investment varies from 1 year to 3.5 years depending on the operation ratio of emission control areas and the fuel oil price change.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하여 몰수･추징의 사기범죄 억제 가능성을 탐색하고,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대효용이론에서 가정하는 완전한 합리성과 전망이론에서 가정하 는 제한된 합리성 가운데 어떠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집단은 2(몰수 고지/미고지)×2(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 중 이득/손실 프레임)의 조건으로 무선 할당하여 집단별 거짓말을 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네 가지 집단 중 몰수를 고지하고 상황이 이득 프레임인 경우에만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거짓응답을 덜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경제적 합리성 점수가 증가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감소하며, 가족의 경제력이 높다고 응답 할수록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라 사기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몰수･추징제도를 강화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를 본다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도입에 따른 실효성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의 경제성을 비용/편익 분석(B/C ratio), 손익분기점, 기존의 정미기와의 비교 및 수입대체효과의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절삭식 정미기의 가동률에 따른 비용/편익 비율은 가동률 60%, 80%에서 모두 1 초과로 추정되었다. 손익분기점은 가동률 60%에서는 절삭식 정미기 운용을 시작한 지 3.4년 정도 경과한 시점부터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동률 80%의 경우 정백미 생산을 시작한 지 66일째부터 수익이 발생하여 절삭식 정미기 운용 후 2.56년 정도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된 절삭식 정미기를 기존의 국산 및 수입 정미기 4종과 비교한 결과 국산에 비해서 가격 및 수리비용에서는 다소 높은 값을 보였으나,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설치공간이 작은 장점을 보였다. 수입된 정미기에 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가격, 설치공간 및 수리비용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수입된 정미기 100대를 개발된 정미기로 대체할 경우 668억 수준의 높은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시장에서 절삭식 정미기의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SOW-0010의 어도 개보수 전·후 자원량을 분석한 결과 개보수 이후 평균자원량은 약 4.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가치는 어도 개보수 전 2014년 약 5.3백만원에서 어도 개보수 후 2015년 약 23.9백만원, 2016년 약 3.0백만원, 2017년 약 10.4백만원, 2018년 약 22.4백만원, 2019년 약 27.1백만원으로 매년 증감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2016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개보수 이후 경제적 가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회유성어종의 유입과 담수어류의 국지적 이동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자원량 변화에 따른 경제적 가치변동을 지수함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계수는 0.582였으며, 이에 따른 최대 경제적 가치는 30.4백만원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군집 내 경제성어종의 비율과 점유율이 높을수록 계수값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정 이후 국가의 해양관할 권 수역이 영해, 공해와 함께 3원적 체제로 재편된 뒤 처음으로 등장한 특수한 성격을 갖는 수역이다. 이 수역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연안국과 해양강국의 의견 차이로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이다.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연안국은 안보위협을 느끼고, 해양강국은 기존에 누리던 공해에서의 항해의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 이 문제는 해양법협약상 EEZ가 채택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고, 특히 현재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분쟁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해양강국의 입장에서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연안국의 입장에서 미국의 행위를 비난하고 군함이나 군용항공기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의 국제법 체제하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EZ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장 황해에서 EEZ의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이 황해의 가상 중간선을 넘어 우리나라 측 해역에 군함을 보내고 있으며, 군용항공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KADIZ) 안쪽으로 사전 허가 나 통보 없이 비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연 안국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위협이 되거나, EEZ 내의 연안국의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군사활동의 범위를 설정하여 이를 규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근로자들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에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정보화마을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사용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근무기간, 현 직장 근무의향 등과 함께 근로조건, 직무, 주위사람과의 관계와 같은 세부적인 만족도가 근로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기초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점들을 근로자의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내실화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근로조건 향상, 사업 지원기간 연장,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정책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사마천은 국가의 富보다는 개인의 富 창출 욕구를 긍정적 시선으로 보고 있으며, 致富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과 개인 역량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사마천은 시장의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유통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누구든 富를 통해 신분이 격상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마천은 유통 경제의 발전이 환경조건과 결합 되어 있으며, 이런 점을 이용하지 않으면 부의 축적은 힘들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즉, 교통의 요건 등을 감안한 입지 선택이야말로 투자 전략의 기본 전제조건임을 설파하였으며, 이것이 致富를 위한 관건임을 도시별, 직업군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사마천의 이러한 지리적 환경 분석과 해당 지역의 物産양상 및 도시경제 위주의 경제지도 완성은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한데, 이는 답사를 통해 치밀하게 지리와 경제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데서 나왔다. 또 사마천의 자율경쟁정책은 漢 武帝 당시 鹽鐵의 專賣 등 국가의 경제독점권 및 과도한 조세 징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Recently, as the global problem of marine debris and marine plastics is getting serious, various ways to solve them have been proposed, and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Currently, 13 types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s are available, but their penetration rate is only 8.7%. However, the need for the use of the biodegradable fishing gear is growing as awareness of protecting marine ecosystems is growing.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effects of the expans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distribution in Korea's coastal areas were analyzed through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augmen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ugmentation of fishing efficien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economic effects of 52,795 million won, 105,590 million won, and 158,385 million won was generated as the distribution of biodegradable fishing gear were expanded to 10%, 20% and 30% across all gill net and trap.

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 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 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 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 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