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S : As the number of fix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s increase rapid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efficient operation and management plan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actors influencing fix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failure. METHODS : This study utiliz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database provided by the Korean Road Traffic Authority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failure of fix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RESULTS : As a result of the evaluation of this study, the main factors affecting failure were red-light camera, old equipment, Jeju, National expressways, and equipment with low speed limits. CONCLUSIONS :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management plas for maintenance of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 step-by-step plan with high efficiency comapared to the input of required manpower.

PURPOSES :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duction effect on road pavement damage from the installation of weigh-in-motion systems used for overloaded vehicle enforc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traffic assignment. METHODS : Fixed-demand multi-class traffic assignment was conducted by VISUM, a macroscopic traffic simulation software. We considered three vehicle classes and calculated the traffic load for each road link using the ESAL(Equivalent Single Wheel Load) factor, as proposed by ASHT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We set up scenarios with weigh-in-motion installations in certain sections and observed how the traffic load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installation of weigh-in-motion for each scenario. RESULTS : Three main trends were observed. Firstly, at points where weigh-in-motion systems were installed, traffic load significantly decreased even with the influx of cars and trucks following the restriction of overloaded trucks, highlighting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overweight vehicles on the traffic load. Secondly, even when overweight vehicles detoured,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overall network's traffic load. Lastly, the detour of overweight vehicles le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driving distance and time for all vehicles. CONCLUSIONS : Installing weigh-in-motion systems in sections with a lower structure number, which indicates thinner road pavement, can prevent damage in those specific areas without affecting the entire road network.

PURPOSES : In this study, we aim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curacy of WIM systems for overload enforcement. Particularly, we explored the proportions and causes of secondary influencing factors (driving path, vehicle class, and acceleration), which have been relatively less studied and reduced the accuracy of the WIM system. METHODS : Overload enforcement data were recorded by the WIM system, and enforcement officers were gathered. The ratios of each data point, which are the relative errors, are used to estimate the accuracy of the WIM system. These relative errors were classified into four driving-path groups, four vehicle-class groups, and three acceleration groups. The change in the accuracy of the WIM system caused by each influencing factor was analyzed by comparing the difference in the average relative error between the classified groups.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Welch's ANOVA were used to determin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RESULTS : Vehicles departing from a normal driving path make it difficult for the GVW compensation algorithm of the WIM system to operate properly. For these abnormal paths,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 GVW relative error was 22%. There was no specific trend in the difference in accuracy by vehicle class. However, we found that the rear axle and retractable axle were the main causes of the reduced GVW accuracy in each vehicle class. The average GVW relative error remained the same regardless of the acceleration, but the average FAW relative error of the accelerated vehicle was approximately 2.5% lower than that of the unaccelerated vehicle. CONCLUSIONS : An abnormal driving path, lifting of a retractable axle, and rapid acceleration (or deceleration) reduce the accuracy of WIM system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such as traffic signals, telematics devices, and applications that induce desirable driving are required for effective overload enforcement.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smoothen the road pavement to minimize the dynamic effects on the rear axle.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 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 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 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 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 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체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유통 농산물 검사 자료 28,69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실태를 조사하였다. 전체 검사 실적 대비 기준 초과 비율은 2018년 1.0%, 2019년 1.2%, 2020년 1.2%로 나타났고, 잔류농약 검출 비율은 2018년 12.9%, 2019년 25.1%, 2020년 37.3% 로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초과 114건 중 55건이 일률기준(0.01 mg/kg) 적용이었고, 2020년 기준초과 115건 중 66 건이 일률기준 적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의 도적 오염,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 부정 농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Fluquinconazole은 비의도적 오염이 원인이었고, diazinon, chlorothalonil, methabenzthiazuron은 미등록 작물에 관행적 사용이 원인이었다. Chinomethionat 은 과거에 폐기된 농약 성분으로 밀수 농약 사용이 원인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이후 모니터링 자료는 앞으로 제도 보완 및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dmitted legislation and enforcement jurisdiction carried out by the flag state. However, the emergence of substandard ships and the growing number of ship accidents at sea indicate that flag state jurisdiction is far from effective. Four aspects of these failures are examined in this paper. Confronted with the failure of flag state jurisdiction, port states have devised a subsidiary remedy to ensure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restore the effectiveness of flag state jurisdiction. A problem hereunder arises because non-explicit permission was given to port states to prosecute substandard ships. Thus, this paper further analyses four aspects of port state jurisdiction. The authors aim to analyse the failures and remedies associated with state jurisdiction over ships. It reviews the scope and deficiency of state jurisdiction in combatting substandard ships and illicit activities at sea. This paper also addresses the importance of port state control, regional memorandums of understanding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PURPOSES : Many people recommend the expansion of the drone market and various ways of using drones. However, unreasonable expansion may cause various social problems. Therefore, criteria and systems for the expansion are required.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system using drones for managing and enforcing illegal parking, and recommendations on improvement. METHODS : This paper presents a review of the system using drones for managing and enforcing illegal parking, and recommendations on improvement. RESULTS : This study shows that new enforcement criteria are required for a new enforcement method using drones. In addition, consignment operation is needed to solve workforce shortage and secure expertise, and flight mitigation criteria are required, considering the illegal parking characteristics based on region and time. Finally, CCTV operation guidelines should be improv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drone images and prevent unreasonable information collection. CONCLUSIONS : Illegal parking enforcement using drones is an efficient method that is highly feasible and solves enforcement limitation issues, such as the lack of workforce and equipment. A prior institutional review is required to apply new technologies more efficiently, and proposals on improving the legal systems with limitations are required through continuous research.

When confronted with the host states’ increasing enthusiasm of invoking the corruption defense as an arbitral strategy to frustrate foreign investors’ claims,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tribunals encounter realistic difficulties in arbitration. The inherent insufficiency of anti-corruption investigative powers bestowed to ICSID tribunal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a coordinative mechanism between the ICSID and any domestic enforcement authorities enlisted to repudiate corruption. The enacted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ovides the domestic legal basis for establishing a coordinative international criminal judicial assistance mechanism between suc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ICSID and China’s domestic anti-corruption enforcement authorities. Eventually, the proposed ICSID-China’s anti-corruption mechanism will help the global community fight against international investment corruption in a coordinated way, substantially enhancing any host state’s ability to confront the on-going difficulties also experienced by investment arbitral tribunals.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19. 7. 2. 민·상사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새로운 다자간 협약인 2019년 헤이그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체약국 법원은 다른 체약국의 재판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을 할 의무를 진다. 전통적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전적으로 각국의 국내법과 관행에 의하여 규율되었는데, 오랜 노력 끝에 지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협약이 출범하였다. 이로써 어느 국가의 재판이 다른 국가에서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실질적 위험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을 보충하여 국경 간 상사 거래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역과 글로벌 경제의 향상에도 기여 할 것이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은 각국의 가입과 비준 등을 기다리고 있고, 각국이 얼마나 많은 호응을 하면서 뉴욕협약과 같은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본고는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우리나라가동 협약에 가입할 때 대두되는 쟁점 중심으로 동 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및 국내로의 수용방식, 승인집행거부사유로서의 사기와 실체적 또는 절차적 공서위반, 상호보증, 거부선언 메커니즘, 사항별 적용 제외 선언, 상거소의 통일적 기준의 설정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해설서의 작성과 배포 등으로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을 다루는 법원 등 실무와 학계에서 동 협약에 대한 신속한 숙지 작업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수 국가의 외국재판 승인 및 집행협약 가입 추이를 지켜보되. 우리나라의 적절한 협약 가입 시기를 능동적으로 결정한다.

As China enters the 21st century, China is strengthening its position as a world power in an international position.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with Three Agricultural(Agricultural, Rural, Farmer) and unbalanced urban and rural villages. China, a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populous nations, values the development of three farms. Strategie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New Socialist Countryside” were a policy to solve rural problems, But they were not enough to achieve breakthrough results. In order to achieve more effective results,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proposed The Document No.1 of “Opinion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n February 4, 2018 and published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2018-2022 )”. The Yanbian region,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the home of Korean-Chinese tribes and the Korean autonomous region. As a minority of Chinese ethnic minorities, the Korean-Chinese has their own unique culture, and Yanbian has distinct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was raised, Villages is showing positive change in accordance with policy implementation in Yanbian.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Rural Revitalization Strategy in Yanbian area and analyzed the policy contents and performances based on the of Yanbian Daily Ne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would like to help in suggesting a more rational development direction and building the villages.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안경원 정기 휴무제 실태를 분석하여 안경사의 감정조절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 충남과 강원지역 안경원에 근무하는 안경사 478명을 대상으로 안경원 개설유무 및 안경원 정기 휴무제 시행을 설문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안경사의 감정노동,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기관리,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 종사자는 개설자보다 감정노동과 감정소진은 높았고,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은 낮게 나타났다. 안경원 정기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안경사는 정기 휴무제를 시행하는 안경사보다 감정노동과 감정소진이 높았고, 심리적 안녕감과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기관리는 낮았다. 결론 : 정기 휴무제를 시행하는 안경사는 감정노동, 감정소진이 낮았으며,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자기관리와 심리적 안녕감은 높았다. 본 연구는 안경사의 감정조절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안경원 경영 및 안경사 직무수행 시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줄이는데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influence of weigh-in-motion (WIM)-based overloading enforcement systems on the performance of a traffic stream. METHODS: A VISSIM simulator was used for the evaluation of various scenarios. Actual WIM event data collected from the field was used for simulation parameter calibrations. A genetic algorithm was incorporated into the calibration procedure to identify the optimal set of parameters. The impact of the overloading enforcement systems on the traffic stream was investigated from the perspective of mobility, safety, and environmental compatibility. RESULTS: The existing enforcement system is generally superior to the new pilot enforcement system. CONCLUSIONS : Policies and regulations to fully exploit the benefits of WIM-based enforcement systems on freeways need to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addition, various enforcement scenarios should be tested on both actual and simulated environ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