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250건 이상의 해양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및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 협약 및 국내법에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기름유출에 대한 피해 배상을 유출 당사자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며, 민·형사적 책임 규명을 위해 유출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름 유출사고의 행위자 조사의 중요성 확대에 따라서 CEN 15522-2, ASTM D 3248 등의 표준을 이용해 기름 시료 간의 유사성 판정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유럽표준인 CEN 15522-2가 2023년 EN 15522-2로 3차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EN 15522-2를 이용하여 국내 발생한 해양 기름유출사고 시료를 분석하고, 적용 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경질유 유출사고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유출사고의 특징을 비춰볼 때 Adamamtanes와 같은 저비 점의 물질이 추가된 EN 15522-2의 적용은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대는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서유럽에 새로운 기풍과 제도가 진작되 어, 중앙집권적인 근대국가의 수립, 무역과 산업혁명을 통한 경제성장, 그 리고 국민의 정치참여가 확대된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동유럽과 북유럽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왔다. 먼저 헝가리는 ‘선거왕제’ 아래 귀족들의 권한 이 왕권보다 강해 중앙집권화와 국민통합이 어려웠다. 폴란드도 귀족들이 ‘선거왕제’ 아래 국내 기반이 약한 외국인을 왕으로 선출하고, 귀족 개개 인이 ‘자유거부권’을 가질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상인 등 잠재적 경 쟁자를 억압함으로써,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이 어려웠다. 두 국가 모두 국 토 분할을 경험했으며, 20세기 들어와서야 겨우 독립을 얻었다. 반면 군사 강국 스웨덴은 18세기 러시아 패권에 밀려 쇠락하자, 서로 권력투쟁을 벌 이던 왕과 귀족들이 타협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뒤늦게 산업화를 추진 했다. 덴마크도 경쟁국인 스웨덴에 밀린 후 19세기 몰락 위기에 처하자, 입헌군주제와 자유무역주의를 채택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뒤늦게 근대화에 동참했다. 결국 동유럽처럼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귀족들이 약한 왕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실제로 국가를 주도하면 근대의 진입이 늦어지며, 북유럽 과 같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왕과 귀족이 연대하고 국민을 통합하면 서유럽과 같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uropean and Turkish rice varieties were analysed to identify the traits associated with low-temperature germination.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velop new rice varieties that can use these trai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rice fields. The average low temperature germination ratio (GR) in the European and Turkish rice varieties was 89.0±14.1%. The speed of the germination rate (SG) in Korean early maturing varieties, ‘Jopyeong’ and ‘Baekilmi’ was 1.3 and 3.5, respectively, whereas the European and Turkish varieties had a SG of 6.6. In terms of germination energy (GE) by the date, the European and Turkish varieties started germination within 4 days, while ‘Jopyeong’ and ‘Baekilmi’ began to germinate after 8 and 10 days, respectively. The mean germination time (MGT) for the European and Turkish varieties was 9.9±1.2 days. Between 4 to 10 days after inoculation, the germination velocity coefficient (GVC) for the European and Turkish varieties increased moderately from 2.6 to 5.3. After 10 days, the GVC rose rapidly from 7.0 to 12.0. ‘Jopyeong’ and ‘Baekilmi’ had slower germination rates compared to the European and Turkish varieties, in which the GVC increased moderately to 3.2 and 2.3, respectively, between 7 and 9 days after inoculation. The average mesocotyl elongation ability was 4.0±0.4 cm, with a range from 1.3 cm to 7.3 cm.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환경문제와 섬유패션산업 현황을 바탕으로 스페인의 탄소배출 절감 노력과 인디텍스 그룹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특 히 인디텍스 그룹의 사례를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탄소배출 절감 전략의 효과성을 검토하며, 섬유패션산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는지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석유산업에 이어 두 번 째로 큰 환경 파괴원인으로 지목되는 패스트 패션의 탄소배출 문제를 조 명한다. 연간 전 세계에서 섬유패션산업은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 지하며, 이 수치는 모든 국제선 및 해상 운송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크다. 특히 패스트 패션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은 그 크기가 막대하여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을 미치고 있다. 즉, 패스트 패션의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대사회 대부분의 교육은 전문화를 바탕으로 기능의 분화를 거듭하 였고, 이는 정보의 분산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초· 중·고 단위로 분화된,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단일한 유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 로 이점에 주목해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학습이 아닌, 지엽적인 국가별 역할에 집착하는 교육을 이수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유럽연합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 증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 기관의 부재, Erasmus Mundus 프로그램, EU Centre 설립 홍보부족, 대학 입학에 의존한 주입식 교육 방법”이 미래의 인재인 대학생들이 유럽국가에 보이는 관심에 비해 유 럽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 을 유럽통합의 양 대축인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관계분석을 통해 심층적 으로 연구하는 데 있다.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은 강력한 제재와 러 시아의 고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외정책에 절대적 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독일은 공식적으로는 유럽연합의 입장에 동의하나, 실질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전면충돌과 관계악화를 피하고자하 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이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와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대 러시아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유럽연합의 대 러시아 정책추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유럽연합가입은 유보될 것이다. 둘째, 대 러시아 경제제재는 양국의 국내·국제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 셋째, 유럽방위공동체설립이 재 논의될 것이다. 넷째, 러시아와의 대화와 합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판례에서 국가기관이 보유하 는 개인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위반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 즉, 문제 가 되는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집되고 보유하게 되었는지, 해당 정보 가 녹음되었다면 그러한 녹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결과물이 입 수되었는지와 같은 녹음물의 성질 등 각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 on Regulation, GDPR)이 유럽연합(EU)에서 통과되어 2018년 5월 25 일자로 발효되었다. 이로써, EU에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거나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 세계 어디 있는 기관이라도 정보보호의무를 부담하 며, 사생활보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다. 이처럼,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발전을 유럽이 주도하고 판결을 통하 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유럽인권재판 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유럽인권재판소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 원국의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논의되는 등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한 법적 제도 마련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법원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및 사용, 공개, 접근 및 삭제와 같이 세부적인 상황에 관한 판 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유럽인권재 판소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를 통하여 판례 동향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추진과 장차 나오 게 될 법원 판례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ucumber (Cucumis sativus) varieties adaptive to the desert climat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growth, yield, and water consumption. Two long-sized cucumber varieties, ‘Gulfstream’ and ‘Imea’ and two medium-sized cucumbers, ‘Nagene’ and ‘Sausan’ were cultivated in coir substrate hydroponics under hot and humid greenhouse conditions from March 2 to June 20, 2020. On the 113 DAT, ‘Nagene’ had the longest plant height and the highest internode number. The marketable fruit number per plant was higher in the medium-sized varieties, which had more internode number. The marketable fruit number was 31.3 for ‘Gulfstream’, 30.7 for ‘Imea’, 57.8 for ‘Nagene’, or 56.0 for ‘Sausan’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fruit weights per plant. The water consumption required to produce 200 g of fruit was lower in the ‘Nagene’ (2.39 L) with the highest water use efficiency (WUE). Therefore, ‘Nagene’ variety may have higher adaptability to desert high temperature compared to the long-sized varieties, and it is going to be necessary to verify more medium-sized cucumber varieties.

As Europe is a weaker actor mainly due to her digital underdevelopment, the EU is settling on the regulatory side of digital sovereignty. The article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European and Chinese AI ethical guidelines considering the strategic and normative scope of the guidelines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on the legal frameworks of AI both in Europe and China. In this field, the most important initiative in the EU was carried on by the High-Level Expert Group on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n 2019, released the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a catalogue of principles as well as operative measures to achieve Trustworthy AI. In China, instead, the most important initiative was the “Beijing AI Principles” released in 2019 by the Beijing Academ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Principles to Develop Responsible AI for the New Gener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Developing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released in 2019 by the New Generation AI Governance Expert Committee.

한반도 주변이 표시된 유럽 고지도와 고해도를 연구할 때, 존 해리슨에 의한 해상시계의 발명이 있었던 18세기 후반 이전의 지도와 이후의 지도를 구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초자오선이라는 경도의 기준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설정하고 네덜란드 지도제 작자들이 지속해서 사용했던 카나리아 제도였거나, 자편각이 0이 되는 자오선의 발견에 따라 아조레스 군도, 베르데 곶 등 대서양의 다양한 자오선이 본초자오선으로 채택되었다. 1884년 워싱턴 D.C. 국제회의를 통해 표준화될 때까지 자국 천문대 기준으로 경도 좌표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수십 개의 본초자오선이 존재하였었다. 그리니치 본초자오선 채택 이전의 지도와 해도들의 경도 표기를 통해 제작 국가와 발간연도를 추정할 수도 있다. 본초자오선과 상관없이 해상시계의 사용 이전의 부정확한 경도 측정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모양과 위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e article summarises the status and competence of UJV Rez, a. s. (up to 2012, the Nuclear Research Institute Rez, Czech Republic) in the field of radioactive waste (RAW) management as a company managing of 95% of institutional radioactive wastes in Czech Republic. UJV Rez a. s. has been one of the Czech Republic’s key research and engineering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production since 1955. The company processes and conditions prior to storage 95% of so-called institutional RAW and is the principal partner of the state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support of the Czech deep geological repository development project. UJV Rez a. s. boasts its own accredited radiochemical analytical test laboratory, unique of its kind in the Czech Republic. Of equal importance is UJV Rez’s active participation in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associations and its involvement in wide range of international projects, and so as European projects. One of them is EU funded project PREDIS: Pre-disposal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s, that has started at September 2020, focused on the field of low level radioactive waste (LL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ILW) pre-disposal.

적은 양의 쌀 섭취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다이어트용 벼 개발을 위한 교배모본 탐색을 위하여 국내 육성품종과 유럽 벼의 취반 후 미립의 길이 신장 및 체적변화를 조사한 바, 1. 취반 시 미립의 길이방향 신장율은 국내 육성 자포니카 품종이 192.4%(8.57 mm)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통일형 품종 (171.4%, 8.88 mm)이었으며 유럽품종과 인디카 품종은 157% 로 비슷한 경향이었다. 2. 미립의 신장지수는 국내 자포니카 품종이 1.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품종과 국내 통일형 품종은 비슷한 경향이었다. 3. 품종군 별 취반 후 미립의 신장율 분포는 국내 자포니카 품종의 경우 190~200% 구간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럽품종은 150~160% 구간이 가장 높았다. 4. 국내 육성 품종 중 취반 후 미립의 신장율이 높았던 품종은 ‘드래찬’, ‘오대’, ‘삼광’ 등 9품종이었으며 낮았던 품종 은 ‘남평’, ‘운광’ 및 ‘아로미’였다 5. 유럽 품종은 터키 품종인 ‘Hamdazere’가 210%로 미립의 신장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탈리아 품종인 ‘Musa’, ‘Elio’ 및 ‘Nembo’도 180% 이상의 신장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양송이 자원들을 SSR marker를 통 해 유전적 다양성과 집단 구조, 유전적 분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럽의 양송이 자원들은 유전적 거리기반의 4개의 그룹으로 나뉘었고 집단구조 분석을 통하여 2개의 subpopulation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SR 마커로 유럽의 양송이 자원들은 지리적 그리고 갓색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유전적 다양성은 유전적 거리기반의 그룹에서는 Group 4, 집단구조 분석을 통한 subpopulation에서는 Pop. 2의 다양성이 높았다. 그리고 양송이 자원들은 유전적 분화가 매우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양송이의 육종 등에 이용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