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독일은 지난 1995년 공동체 또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 방식에 수발보험 을 도입하여 2025년 현재 30년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수발보험 시행 20년 이후 소위 수발강화법 (Pflegestarkungsgesetz I, II, III)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나름 해결해 왔기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적 수발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수발보험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한 개요를 인구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서 다양한 수발급여와 등급판정 및 수발인력의 고용관계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2023년 최신 수발보 험 개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독일의 경험을 통한 우리의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독일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 특징은 유럽 이외의 역사를 ‘제 국’라는 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성과 다문화를 강조한다. 또한, 유럽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독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동아 시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동아시아를 ‘낯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다루면서 간략하게 부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경계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현대사를 강조하는 시대별 서술 비중의 편중성도 드러난다. 독 일 역사 교과서에 드러난 동아시아 중국 서술의 주요 관점은 ‘비민주성’, ‘위험성’, ‘오만함’, ‘피해자 프레임’, ‘중국의 성장 원인 찾기’ 등이다. 여 전히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나 동아시아를 묶는 어떤 사상이나 공통된 속성, 상징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통해 내부에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동아시아의 모습을 찾아내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독일이라는 동아시아 외부의 시선을 동아시아 내부의 시 선과 비교하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language identity of a 1.5 generation Korean woman in her 30s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cusing on her journey of seeking a stable sense of belonging, and reveals its sociocultural implications. The research participant is a woman in her 30s who moved to Germany, with her family in her early teens. She chose, maintained, and strengthened her sense of belonging between Korean and German in the following ways. First, the participant held German citizenship but did not consider herself to have citizenship rights. Second, she perceived people who spoke Korean well as attractive and wanted to connect with Korea. Third, the participant utilized her Korean language skills to position herself as marked Germa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xplores the process by which a 1.5 generation Korean woman constructs her language identities, builds a sense of belonging, and shapes her meaning of existence, thereby contributing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aspects of Korean diaspora.

Pyrethroid resistance in cockroach populations has been a public health challenge since the 1950s. The pyrethroid resistance in the German cockroach, Blattella germanica, is primarily attributed to knockdown resistance (kdr) mutations (E434K, C764R, and L993F) in the voltage-sensitive sodium channel gene (vssc). In this study, the pyrethroid resistance state of the German cockroach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was assessed by analyzing the frequencies of kdr mutations using one-step PCR with total RNA. The results revealed that among the 25 populations examined, 14 populations exhibited the L993F kdr mutation, while no other mutations were detected. Since other cockroach species are also commonly found in human dwellings in ROK, the vssc genes were cloned from four other species, including Blattella nipponica, Periplaneta americana, Periplaneta japonica, and Periplaneta fuliginosa. Based on the genomic DNA (gDNA) sequences obtained from the vssc cloning, primer sets were designed to amplify the vssc fragment spanning the L993F mutation for each species and used to monitor the development of pyrethroid resistance in cockroach populations in the ROK. The study will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nationwide monitoring program to assess cockroach resistance and select suitable alternatives.

본 연구는 독일어권의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사회혁신을 조망하고자 한다. 먼저, 독일어권 국가에서의 빅 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연구 및 선행 연 구 검토가 수행되었다. 또한, 데이터레이드(Datarade)와 같은 독일의 데 이터 회사 및 정부의 데이터 경제 관련 프로젝트(GAIA-X)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의 데이터 및 블록체인 활용 현 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를 식별하였다. 금융 산업 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계좌 번호 및 구매 세부 정보를 안전 하게 저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산업에서는 임대 계약, 임대료 결제 확인 등을 블록체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현지 사례 및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 하였다. 블록체인의 보안이라는 장점을 살려 학습자의 학습 성과나 평가, 성적 증명, 학습낙오자나 성적부진자의 학습활동 추적, 부정행위 방지, 스마트 계약을 통한 과제 관리, 평생학습증 및 학습이력부 제공 등의 방 식으로 이미 독일은 교육계에 혁신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 의 이러한 조사 방법을 통해 독일에서의 기술 혁신 및 사회적 변화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독일정부 주도의 데이터거래와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혁신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한국정부 의 산업혁신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Generation Z is reported to have a precocious positive attitude to luxury while, in contrast to previous generations, caring less about status and more about ethics. Therefore, we study the predictors of luxury brand perceptions (the BLI dimensions and brand ethicality) and brand attitude as a consequence of it. We test our model based on survey data on perceptions of three luxury car brands by a sample of 218 Gen Z consumers in Germany. Our findings show that only three of the six proposed antecedents significantly predict luxury brand perceptions. Further, they show that to appeal to Gen Z consumers, luxury brands should focus on conspicuousness, hedonism, quality and ethicality. Overall, our findings call for more research on the evolving nature of luxury perceptions with younger genera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해온 ‘베를 린 장벽’(Berliner Mauer) 붕괴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이를 참고로 한반 도 통일의 함의를 도출하자는 데 있다. 이 분석은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 로부터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네 가지 외부적 행위요인(전승4국, 3+1체 제, 고르바초프, 2+4회담)과 세 가지 국내적 행위요인(베를린 장벽, 동서 독 주민, 샤보브스키)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비 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통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한국에서도 비무장지대(DMZ)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고찰한다. 즉 독일통일과정이 동서독 당국 간의 정상 회담이나 협상 차원만은 아니었듯이,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베 를린 장벽 붕괴의 역할을 해낸 통일독일 사례처럼 DMZ 문제에 있어 이 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연합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 적이고 경직된 일방적 발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집중이나 인위적인 하향식 정치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연합체 형성이 도시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탄 철 강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루르 지역이 초기 독일의 국가 성장 에 일조했으나 실업과 지역 산업의 사양 산업화로 인한 쇠퇴를 경험했던 독일의 도시 지역연합 메트로폴 루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산업전 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요인을 도시발전의 정치적 요인인 거버넌 스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 형성 전 략은 단순히 특정 도시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한 양적 발전이 아닌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기능적 결합을 통한 도시 지역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 간 상 호연계성 및 보완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독일 인도태평양 전략은 첫 째, 해당지역의 경제적 잠재성, 둘째, 해당지역과의 상호의존성증대, 셋 째, 해당지역의 국제정치적 중요성, 넷째, 해당지역 내 독일과 유럽의 가 치 확산필요성을 배경으로 추진되었다. 역내핵심전략목표로서 독일은 현 실주의와 자유주의적 요소를 고려하여 인도태평양 내 경제교류관계의 다 변화, 다자주의건설, 자유항행원칙수호, 인권과 법치주의가치향상, 기후변 화방지노력확산을 추구한다. 독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정 책과의 전략적 교집합을 고려했을 때, 첫째로 양측은 역내 경제외교관계 의 다변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둘째로 역내 정세의 평화와 안정유지 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셋째로 양측은 역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 신 남방정책의 보완점으로서 한 국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학문적 교류확산을 통해 역내 국가와의 더 욱 심층적인 인적교류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적극적 인 역내 항로보호활동참여를 통해 역내국가와의 전략적 신뢰도와 역내 서방국가와의 전략공조기반을 개선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국 역내 전 략공조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국의 역내이익충돌을 방지하고, 양국이 각기 자체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상호협력필요성을 증대해야한다.

선원은 해상이라는 노동환경의 공간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해상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고려해 재해선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원법은 육상근로자와 비교했을 경우 재해선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상 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사회보험 선진국인 독일의 해양노동법, 산재보험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원재해 발생 시의 보상 주체에 대해서 독일은 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관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전 적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로 재해보상의 내용에 대해서 독일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치료와 요양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선박 업무 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가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상제도를 두고 있어 재해선원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선원재해의 원인을 판단하는 주 체는 독일의 경우 공적 성격의 산재보험조합이 업무 기인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선박소유자나 보험회사에 의해서 결정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재해선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선원재해보상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재요양, 장해연금,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원법 정비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 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 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 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 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 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 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 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 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 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 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빈 미술사박물관의 중세 소장품 중 인상적인 작품의 하나는 ‘덧없음의 알레고리’를 내용으 로 하는 소위 <바니타스 그룹>이다. 세 인물이 쌍을 이룬 조각상은 젊음의 아름다움과 나이 듦의 노쇠함이 명백하게 대조를 이룬다. 노파의 몸은 처진 가슴, 주름진 얼굴 등 노화의 사실적 묘사를 통해 강조되는 반면 젊은이의 피부는 매끄럽고 팽팽하다. 서양미술사에서 노인을 소재로 다룬 경 우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1500년경 독일 남부에서 벌거벗은 노파를 소재로 한 미술품의 증가는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 주름과 불거진 뼈 등 육체적 노쇠함의 징후를 강조하는 ‘추한 여성’을 주제로 다룬다. <바니타스 그룹>과 같은 조각상의 유행과 의미는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관계가 깊다. ‘추한 여성’을 다룬 작품이 당대 지식인과 인문주의자의 서재나 쿤스트캄머를 위해 주문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이다.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skompetenz ist seit den 80er Jahren ein sehr zentraler und populärer Terminus, aber Studien darüber im DaF Unterricht gibt es noch nicht sehr viele. Das Zier der Arbeit besteht darin, Lehrbücher für allgemeinbildende Deutschkurse an der Universität zu analysieren, die in Südkorea verwendet werden. Auf dieser Weise sollen Elemente zur Entwicklung der interkulturellen Kommunikationskomentenz in Lehrwerken erschlossen werden. In dieser Arbeit werde ich untersuchen, wie die interkulturelle Kommunikation in den Lehrwerken vermittelt wird. Die DaF Lehrwerke werden im Moment im allgemeinbildenden Deutschunterricht an den koreanischen Universitäten für Anfänger benutzt. Warum habe ich die Lehrwerke als Untersuchungsmaterial gewählt? Sie spielen noch eine sehr wichtige Rolle im DaF unterricht und die Quantität und Qualität des interkulturellen Inhalts sind sehr bedeutend. In dieser Arbeit werden die Lehrwerke aus der Perspektive der Lernenden betrachtet: Fördert der interkulturelle Inhalt in diesen DaF Lehrwerken den Lernprozess im Hinblick auf interkulturelle Kommunkationskompetenz? Ist es dem Lernenden möglich, seine interkulturellen Fähigkeiten mit Hilfe dieser Lehrwerke zu entwickeln? Für diese Antwort habe ich eine empirische Methode verwendet, nämlich Fragebogen, der 17 ausführliche Fragen enthielt. Dafür habe ich Fragebögen an 100 Studenten in Südkorea verteilt, und beantworten lassen.

1970년대 초반 독일 사회로 이주한 많은 한국인들은 체류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손님노동자 (Gastarbeiter)였다. 그들의 자녀들은 독일사회에서 이중문화를 지닌 소수집단으로서 교포 2세로 자랐다. 그들은 집에서는 한국 문화, 집 밖에서는 독일 문화와 마주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체성 혼돈을 겪어왔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재독 교포 2세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분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미드 (G. H.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와 파크(R. E. Park)의 주변인 이론을 분석에 접목하였다. 특히, 신문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 을 주로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재독 2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한국계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문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대 부모들의 한국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재독 2세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견인차적 역할을 해 온 동서독 주민들에 대해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서 취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의 방법을 도출하자는 데 있다. 즉 동서독 주민들의 역할이 통일 독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 한국에서도 남북한 주민들의 역할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자는 것이다.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이 해낸 역할론은 남북한 주민으로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 벤치마킹의 대상 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대중행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특히 동서독 주민의 역할 분석은 전개과정상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후를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반면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라는 상징성을 아직도 공고한 대립 상태의 한반도의 DMZ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동서독 통일은 정상회담의 댓가가 아닌, 동서독 주민들의 자발적, 비정치적인 통합의 산물에 의해서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This paper analyses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of general high schools in China. The Chinese educational authority announced an experimental version of its language curriculum in 2003, revised it in 2017, and revised it in 2020. In 2003,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cluded only three foreign languages: English, Japanese, and Russian. German, French, and Spanish were added from the 2017 curriculum. The 2017 curriculum consists of three categories: ‘required’, ‘required optional’, and ‘optional’. The required courses meet the requirements for graduation by all students. Students intending to go to college must complete all required optional courses. The six foreign language curriculums equally set four core competencies: language ability, cultural consciousness, thinking ability, and learning ability. In addition, this paper investigated curriculum structure of the six foreign languages, learning vocabulary, and items included in the appendix, and compared the 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 China and Korea. In conclusion, Korea’s next curriculum suggested that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more specific in preparation fo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that achievement standards and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described so that the curriculum and college entrance can be lin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