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70년대 서울의 도시 개발로 인한 주거 문제를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공󰡕(1978)과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1977)를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들 두 작품은 각각 철거민이 하층 노동자가 되어 자본가에게 노동 착취를 당하는 사례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소시민이 불합리한 주거 정책으로 인해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도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법을 앞세운 행정 당국의 폭력적 행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에 대한 존중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도시 기반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대규모 주거 단지의 문제는 시민들의 폭동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미숙함이 드러난다. 철거민과 내집 마련에 실패한 소시민은 하층 노동자가 되어 자본주의 체제의 탐욕 앞에서 착취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투쟁을 전개할 때 이들을 응원하고 이들과 연대하고자 하는 중간세력이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1970년대의 자본가들이 군사독재 세력에 협력하여 이권을 얻고 부를 축적하는 것과 달리 노동자 및 하층 세력과 연대하는 중간 세력들이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점에서 자본가의 자본 축적이 일제강점기부터 민족을 배신한 결과임을 암시하면서 노동자와의 연대에 정당성을 획득하고 대립구도를 형성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70년대의 도시 확장과 도시 개발은 산업화와 더불어 진행되었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 과정을 보여주었으며 삶의 터전에서 밀려난 소시민들은 하층 노동자로 전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 독립적·경제력을 갖춘 시니어가 증가하면 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 정책들 을 발표하였고, 보험업계와 금융업계, 건설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실버타운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버타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민간부분의 산업이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으로 시니어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현 상황에서 일본 의 시니어 하우징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실버타운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s the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increases, the stability of batteries has becom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issues. The battery housing, which protects the battery from external stimuli such as vibration, shock, and heat, is the crucial element in resolving safety problems. Conventional metal battery housings are being converted into polymer composites due to their lightweight and improved corrosion resistance to moisture. The transition to polymer composites requires high mechanical strength, electrical insulation, and thermal stability. In this paper, we proposes a high-strength nanocomposite made by infiltrating epoxy into a 3D aligned h-BN structure. The developed 3D aligned h-BN/epoxy composite not only exhibits a high compressive strength (108 MPa) but also demonstrates excellent electrical insulation and thermal stability, with a stable electrical resistivity at 200 °C and a low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1.46×ppm/°C), respectively.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7개 시(1개 특별시 및 6개 광역시)와 9개 도의 패널데이터를 기초로, 인구자연구조, 인구공간구조, 인구사회경제구조의 세 가지 인구 구조 변화요인별로 주택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인구자연구조의 경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소년 및 노년 인구 비율의 증가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둘째, 인구공간구조는 도시화율과 인구 이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으며, 셋째, 인구사회경제구조는 소득수준, 노동시장 조건 등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자연구조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노년 인구 비율 증가 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구공간구조에서 는 도시화율의 증가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반면, 인구 유출이나 유입 은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경제구 조에서는 소득수준의 증가가 주택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실 업률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한국의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설명하고, 미래 주택시장 정책 결정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인구 구조 변화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스마트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의 건축단계에서 월 패드를 도입하는 것은 선택의 요소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하 지만 스마트홈과 월패드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월패드 해킹은 주거환경에 대 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21년에 한국 아파트의 월패드가 해킹당해 촬영된 영상이 다크웹에 게시되어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개인에 게 가장 안전하고 사적이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침해가능성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이미 유출된 사생활 영상에 대한 보호대책 도 전무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국내 신축 공동주택에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는 주택의 기본 시설물로 인 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사적 생활의 유출가능성을 내포하는 월패드 설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월패드 보안수준의 적정성 문제 가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월패드 보안 인증제도의 도 입과 공동주택 내 전문 기술인력의 배치를 통해 해킹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적 규제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부가적인 개선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더 나가 보안 침해 후 유출영상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적 권한의 확보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공동주택 월패드 보안의 기술적 개념을 고찰한 후, 국내외 월패드 보안 규제 법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월패드 보안 관련 법제도의 방향 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This study chiefly aims to clarify important items to establish design guidelines for the habitability of temporary housing. Though prevention of occurring disasters would be the best way, readiness for the protection of suffering psychological damage is essential to construct emergency shelters and temporary housing. Temporary housings until now have raised second psychological injury, due to the lack of community spaces between victims by the disasters. It is meaningful to make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design guidelines for the habitability of temporary housing through the advanced countries for the disaster protection.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전월세 가격은 안정화되었지만, 주택 임대차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입안은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된 계약갱신권 은 2024년 말이면 계속 유지할지, 새롭게 개정해야 할지에 대한 제도적인 대 안을 모색하여 법 개정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갑작스러운 입법 예 고와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의 급등했던 사례를 감안한다면 지금이 바로 제도 적 대안을 제시하여 미리 준비하고 주택임대차에 대한 안정화하는 대책이 요 구된다. 우리의 주택 보급은 가구 수 대비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으나, 주택에 대한 인 식이 소유에서 이용으로 변화하는 기로에서 사회 환경과 경제 활동의 다변화 로 가구 분화가 시작되어 1~2인 가구의 급증하고 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차 가구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임차 주택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임차인이 원하는 주택에 거주 할 수 없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이나 외곽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지 속되어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초강수를 두고 ‘임대차 3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였다. 처음 시행된 ‘임대 차 3법’ 중 하나인 계약갱신권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하여 2년을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존속 기간을 유지하여 임차인보호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 지만, 입법 예고 단계부터 시행까지 소급하여 입법을 적용하고 임대인의 사 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와 갱신 거절에 대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시행된 계약갱신권의 제도적으로 대안이 시급한 이유는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고 1년 후에는 계약갱신권의 실효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어 계약갱신권의 유지와 새로운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계약갱신권을 계 속 유지하면 계약갱신권만 혜택을 제공하고 전월세가격은 안정화되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큰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임대인의 사유재산 권을 침해하고 임차 계약의 순환 속도가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침체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또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직종 종사자의 사업상 피해와 계약갱신권만 차임 5% 상한제를 유지한다면 다양한 계약 유 형은 전월세 상한제에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계약갱신 권 제도에 대한 시행여부는 법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입장과 차임 5%의 상한 제한의 대상및 적용범위, 부동산 관련 종사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 여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그럼 우리와 다른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외국의 주택임대차는 우리와 다르게 보증금이 작고 차임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 다. 이런 외국의 계약 갱신에 대한 입법례는 주택임대차로 담보된 자금이 소 액이어서 계약 갱신에 대한 별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임대인은 차임 인상 없이 장기간 채무자의 역할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는 수익이 제한 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계약갱신을 유지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행 계약갱신권의 긍 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해 보고, 장기 거주여건을 보장하고 있는 외 국의 계약 갱신과 해지를 검토함으로써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주거 안정 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원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한 경관영향평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단계별 계획항목과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경관영향평가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 었다. 각 평가항목 별 중요도는 전문가 설문을 바탕으로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으로는 기술 통계분석, 요인분석, MCB분석 등의 통계분석방법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평가항목의 중요도 평균은 5.73(7)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용자 안전을 고려한 가로시설물 시설계획’의 중요도가 6.38(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해 문헌분석 출현빈도는 8%로 나타나 그 중요도에 비해 기존 경관영향평가에 활용 된 평가항목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항목은 33개의 평가항목이 7개의 평가항목 군과 3개 의 경관영역에 유형화되어 평가항목 리스트로 구성되었다. 평가항목 군별 중요도 분석결과 모두 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색채 군에서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으로 도출 된 평가항목이 전문가 설문 분석결과 대부분 중요도가 5점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경관영향평가 평가 항목 리스트에 적용함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Among the nuclear power plant facility improvement projects, out of a total 10 replacement reactor vessel closure head (RRVCH), five have been replaced, starting with Gori Unit 1, and five, including Hanul Unit 1, Hanbit Units 5 and 6, and Hanul Units 3 and 4 will be replaced in the future.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of treating Latch Housing among radioactive waste generated during the replacement of Hanul Unit 2 (February 2023). Latch Housing controls the control rod by receiving magnetic force from the CRDM’s Coil Stack. Located in the Old Reactor Vessel Head (ORVH) Hot Spot, the range of measured radiation dose rate was 0.3 to 0.8 mSv h-1 (up to 4.5 mSv h-1). The amount of radioactive waste generated was 35.8 Baler-Drum (based on 200L), and the order of treatment was to cut into the Omega Seal of the CRDM, the CRDM and Latch Housing Transfer, the boundary of the CRDM and Latch Housing, the Rod Travel Housing, the Motor Housing and the Latch Assembly, and then transfer and Drumming. In the United States, out of 93 operating reactors, 31 reactor vessel heads have been replaced and 19 reactor vessel heads are scheduled to be replaced. In Korea, 25 reactors are in operation, and two reactors have been permanently shut down. Among them, the nine old reactors for more than 30 years (as of September 2021) are expected to achieve ALARA and reduce radwaste management costs through the management method applied to replace the reactor vessel head.

이 연구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여성만화에 나타난 집합주택단지의 두 이미지에 대해서 이시야마 사야카의 『천 개의 창문, 천 개의 문』과 미즈나기 도리의 『행복은 먹고 자고 기다리고』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 본 대중문화콘텐츠는 집합주택단지를 다양하게 묘사하고 중요하게 다뤄 왔다. 이에 대해 영화를 중심으로 단지 이미지에 관한 연구가 이뤄진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의 대중문화콘텐츠에서 단지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에 관한 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단지 이미지의 변천에 대해 논한다. 나아가 2010년대의 이후의 여성만화 속에 서의 단지 이미지에 관해 고찰한다. 지금까지 단지 이미지가 변화해왔어 도 단지는 ‘표준’의 이미지로 대변되었다. 또, ‘고립의 장’으로 그려지거 나 ‘정치의 장’으로 기능했다고 지적됐다. 이 논문에서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여성만화에서는 소위 ‘표준’을 벗어난 연령대와 직업군의 주민 들이 묘사되며, 적당한 거리감 있는 연결을 보이는 탈정치화된 생활 공 동체로 묘사되고 있음을 밝힌다.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 formal aspects of communal house architecture in North Korea. It is said that Kim Jong Il, who emerged as a successor after the mid-1970s, brought about a change in the architecture, leading the construction of a sculptural communal house on Gwangbok Street in 1989, and wrote The art of architecture (1992), which theorized architecture as an object of art. Therefore, it is widely perceived that the communal house was transformed from a simple form of living function to an artistic architecture with the rise of Kim Jong Il. This study, however, argues that this change was the result of an internal evolution in North Korean architecture, rather than a simple change in the position of an individual in power. It seeks to move away from the dichotomy that divides the communal house into two periods: the "Kim Il-sung period," in which the communal house was laid out in a simple form to provide mass supply and a socialist lifestyle, and the "Kim Jong-il period," in which the communal house took on an artistic form, such as the Gwangbok Street communal house, in the early years of reconstr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before Kim Jong-il's arrival, the communal house form was not simply a flat arrangement, but a three-dimensional and sculptural consideration of the effect on the cityscape.

Recently, defects that occurred during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have become a social issue. Defects in apartment houses lead to waste of resources and economic loss, caus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damage to customers, and a decrease in reliability and financial loss to construction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defect occurrence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project management level in the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stage, and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the project manager's experience affects the defect occurrence rate.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collected from 130 actual projec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chedule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reducing the defect occurrence rate in the execution stage of apartment housing construction, while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ductivity had a negative effect. This study theoretically demonstrated the importance of project management, and in practice, showed that schedule management, cost management, and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faithfully performed in the execution stage to reduce the rate of defects after project completion. It was also suggested that hiring an experienced project manager would help reduce project defects.

본 연구는 조경수목 유지 및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각 조사 대상지의『전체공정표』와 『조경식재 공사 하자현황 및 처리방안』보고서를 분석한 내용과 비교하였다.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참고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수목 식재 적기를 고려하지 않는 시공일정으로 인한 부적기 식재이다. 두 번째는 배수 와 관수의 불량이다. 생육상태가 좋지 않은 수목에 적절하고 충분한 관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공 이전 배수로 관리나 시공 이후 관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세 번째 는 경제적, 시간적 문제로 발생하는 수목 식재의 변경과 재이식이다. 네 번째는 공사현장의 구조적 문 제로 발생하는 불충분한 식재기반 조성이다. 현장에서 수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하자율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정부지침은 식재 수목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조경 시공사가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식재의 반입 기준이나 자재관리, 식재시기, 토양관 리 등의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경시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공기간을 충분히 제공받아 야 한다. 본 연구는 공사현장 및 공사과정의 현실적 이해를 더 높이고 정부의 지침과 현실적인 문제 사이의 간극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추후 정부 지침의 보완하여 조경 현장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 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건강상태 및 주거상태와 우울, 행복감 간의 관련성에 대해 연구했다. 2021년 한국복지패널조사(16차) 응답자인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자료분석방법은 주요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 경로모형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 결과, 첫째, 노인의 행복감은 다른 연령집단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객관적 건강상태는 주관적 건강상태 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건강상태는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건강만족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만족감은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우울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주거상태는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주거만족감을 통해 간접적 영향을 미치 고 있었고, 주거만족감은 우울과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감 감소 및 행복감 증진을 위해 건강 및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This review comprehensively summarizes the livestock odor reduction method by dietary manipulation, in-housing management, and manure management. The gut microbial metabolism of animals can be stimulated by low-crude protein feeding and the addition of probiotics, enzymes, plant extracts, and/or organic acids to their feed. These methods can result in reduced odor emissions from manure. For in-housing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proper breeding density in the barn facilities, regularly remove dust and manure, and periodically clean the barn facilities. A barn using litter on the floor can reduce odor at a relatively low cost by adding adsorbents such as zeolite, biochar, etc. Although masking agent spraying can be the simplest and quickest way to control odors, it is not a fundamental odor mitigation strategy. Odor emissions can be reduced by installing covers on manure slurry storage facilities or by acidifying the manure slurry.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solid-liquid separator in an enclosed facility to minimize odor emissions. Other methods for reducing odor emissions include covering manure composting plants with semi-permeable membranes or using reactor composting technology. In order to minimize odor emissions in the liquid manure composting, sufficient oxygen must be supplied during the fermentation process. Furthermore, the odor reduction effec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liquid manure pit recharge system which supplies matured liquid manure fertilizer to the slurry pit in the pig house.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