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해소를 위한 방법을 탐색하고자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일본 셀프커리어독 제도에 대하여 문헌분석을 실시하고, 일본 내 관련 기관 3곳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면 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법적 정년 의 하한선을 60세로 하고 있으나,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은 거의 나 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정년제도의 디커플링 현상이 해소된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일본의 셀프커리어독 제도가 있었다. 셋 째, 일본은 셀프커리어독 제도를 통해서 정년 이전부터 장기간 경력개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셀프커리어독 활용을 통 한 근로자의 정년 달성은 기업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도 고령 근로 자가 지속해서 경력을 관리하면서 정년에 도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년제도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하 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2016년 법적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제도와 기 업 실무 간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 한국 기업에서는 사 내 갈등과 법적 분쟁이 나타났지만, 일본 기업은 장기적인 준비, 단계적 입법, 기업 지원을 통해 제도를 추진하여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었다. 또 한, 일본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숙련과 건강 상태에 맞게 고령 근로자 직무 재배치 방식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제고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 은 디커플링 현상을 최소화하며, 제도와 기업 실무 간의 실질적 조화를 이루었다. 한국의 정년제도 디커플링 현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령 근로 자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숙련 전수와 멘토링 과 같은 고령 친화적 인사관리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 of the Chinese classical texts in Japan from the 3rd to the 8th century. By looking at them, we can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culture, which is to adopt foreign culture in different forms. In China, The Analects was included in the Imperial Examination, however, in Japan, according to Yasutami Suzuki, “it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text for learning Chinese characters”. This paper examined how Chinese classics were received and utilized in Japan. In the beginning, descendants of immigrants, whom we call ‘Toraijin 渡来人’ in Japan, were taught Chinese classics, likely for the purposes of indoctrination, similar to the teaching of Chinese. However, with time, a political system was established, and Chinese classics began to be used as a teaching tool for learning the Chinese characters in support of the system. Reading and writing Chinese characters would have been understood as a status symbol. The method of teaching, reading, writing using the Chinese classics may have been passed down from parents to children and from children to grandchildren. This study considers for whom these Chinese books were imported into Japan, where at the time there was no written language. It also considers what kind of education system was being built at the tim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Yamato court. This type of research has been sparsely studied, but is significant in considering the implications for the foundations of education in Japan.

본 연구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떤 경로로 형성 되고 변화되었는가의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이 형성된 1990년대 초 엔젤플랜에서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의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중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한 결과는 첫째, 정책형성의 경로는, 1990년 저출산율의 1.57 쇼크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중대국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산아 조절 정책의 연속선이라는 우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과의 단절의 측면에서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정 책변화의 경로는, 제도 내부적인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거부권 없는 정치적 합의와 정책 결정 구조의 체계화, 새 로운 제도 내용의 추가적 누적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통해 경로진화와 제 도의 가겹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고 찰하면서 일본 저출산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2024년 1월 1일 발생한 규모 7.5의 일본 노토지진은 강력한 지반 운동, 지진 해일과 함께 대기 압력 변동에 의 한 인프라사운드 신호를 동반하였다. 노토지진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진앙에서 약 830 km 떨어진 국내 인프라사운드 관측소 뿐만 아니라 약 3,500 km 떨어진 국제관측망에서도 탐지되었다. 지진 발생 당시 성층권과 중간권 고도에 형성된 동-서 반대 방향의 강한 바람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관측소와 반대 방향인 태평양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지진 인 프라사운드 신호 관측을 가능하게 하였다. 역-투사 방법으로 음원의 발생지역을 계산한 결과, 고주파수 대역(1-2 Hz)의 인프라사운드 신호는 주로 진앙을 포함한 일본 내륙의 지반 운동으로 발생했으며, 저주파수 인프라사운드(0.3 Hz 이하) 는 지진과 동시에 발생한 일본 서쪽 해안의 지진 해일(해수면 운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표면-대기 상호 작용 관계식과 지진 해일 경보 높이(3 m)로 추정한 지진 해일 기원의 인프라사운드 음원 크기는 약 120 Pa로 육지 지 반 운동에 의한 음원의 크기(약 280 Pa)와 비교될 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노토지진은 지구 표면의 지반 운동 과 해수면 운동에 의한 인프라사운드 신호가 다중 관측소에서 동시에 관측된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은 저출산·초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난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초스마트사회(Society5.0) 전략을 제시 하며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미래 사회 모습을 선제적 으로 보여주는 지역을 선정해서 생활자·사용자인 일반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구현(Co-creation)하는 현장 기반 참여형 실험인 리빙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오무타, 가마쿠라, 요코하마 3개의 지역을 중심으로 1) 전환의 비전 및 정책 수립 2) 전환의 플랫폼 및 거버넌스 구축 3) 전환 실험 및 리빙랩 활동으로 구분하여 지역 전환을 위한 리빙랩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지역의 특수한 문제 상황이 반영된 도전과제가 새로운 유형의 산업혁신을 촉진한다는 관점 하에 관련 기술 수요 도출 및 개발·실증, 새로운 산업 및 비즈니스 창출, 마을 만들기 및 지역 재활성화, 돌봄 및 순환경제 등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 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리빙랩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활동을 전환의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엮어내고 있으며, 새로운 정책·기술·서비스·산업 형성을 위한 실험의 장으로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자체, 기업, 일반시민 간의 공동 창출 노력이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After World War II,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aced severe devastation, with their economies, politics, and cultures in disarray. China, afte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entered into a civil war, only stabilizing with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Japan, under U.S. occupation, struggled with the war’s lingering effects, while Korea, liberated from Japan, was divided between Soviet-controlled North and U.S.-occupied South. The Korean War (1950-1953) further complicated the situation. To rebuild, these nations adopted significant reforms, including language policy changes. Influenced by Western civilizati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implified their writing systems, replacing traditional Han characters and Latinizing scripts. In China, the PRC aimed to standardize language and reduce illiteracy by simplifying Chinese characters and implementing Hanyu Pinyin. Japan, under U.S. guidance, introduced a "National Language Reform" to simplify kanji and promote phonetic scripts. In South Korea, linguistic purism emerged as part of efforts to eliminate Japanese colonial influences, emphasizing the use of Hangul and reducing reliance on hanja. This paper explores the Chinese character policies of these countries, analyzing the motivations and effects of these reforms during the post-war era.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근대 초기 감옥의 체계와 노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메이지 유신 후 홋카이도 개척기 집치감과 아바시리감옥의 사례를 통해 그것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를 수행하여 홋카이도 개척과 수용자의 노동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치안 유지와 자원 확보, 국방 강화 를 위해 행형제도를 개혁하고 수용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 는 사회에서 격리되어 제거될 존재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봉사할 유용한 노동력이었 다. 그것의 첫 출발지는 홋카이도였다. 북방의 척박한 지역이었던 홋카이도는 수용자의 노동으로 빠르게 개발되어, 이주민 이 유입되고 국방까지 안정화할 수 있었다. 이때의 노동은 현대의 그것과 많은 차이를 보였다. 노동은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목적보다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수행되었다. 노동의 환경과 방식은 매우 가혹하여 많은 수용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했 다. 그렇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지역은 활성화되었다. 이주민이 빠르게 유입되고, 경제 가 발전했으며, 감옥 관련 시설과 이야기는 관광 자원화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행형제도가 국가와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홋카이도 개척기 일본의 경험은 행형의 발전을 모색 하는데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다.

During the period of 1959 to 1984, North Korean false propaganda led over 90,000 ethnic Koreans and their families to migrate from Japan to North Korea. Once in North Korea, the migrants suffered sever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abuses. For decades, there was little prospect of justice for these abuses. In recent years, however, survivors of this migration who escaped North Korea have renewed efforts to gain some type of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This note reviews three of these attempts: lawsuits in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rts, as well as a petition that was brought before th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hile each of these avenues has helped bring to light the truth of North Korean deception, more work remains to be done with respect to collecting compensation.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계획 전개 과정을 비교사회정책적 관점 에서 고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정책과 역사적 문헌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적 틀을 구축하고 특히 비교과정에 서 가족계획의 유사한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정책 대응에 공통성과 차이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과정에서 유사하게 출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문제에 대한 양국의 모자보건법과 우생보호 법을 고찰하고 제도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같고 다른가, 도입되었거나 그 렇지않은, 즉 결정과 비결정의 정책 과정을 비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제도화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차이를 가지며 그 과정에는 역사적 경로와 정치 사회문화적 배경 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계획의 과정을 통하 여 오늘날 출산 문제의 접근을 위해 제고되어야 하는 가족의 의미에 대 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재일동포 역사 교과서와 강좌제 민족대학(民族大学) 교재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 펴보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 강좌제(在日 同胞講座制) 민족대학 교재는 1990년대 초반 일본 출생 재일동포 3세들 이 재일동포 사회에 증가하면서 민족에 대한 기초지식과 모국에 대한 이 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재일동포가 차세대와 일본인과 의 소통의 폭을 확대하고자 제작되었다. 둘째, 재일동포 역사 교과서는 2000년대 초반 재일동포 1세의 급격한 감소로 재일1세의 역사를 재일3 세~4세에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방 전후 재일동포 의 이주-정착 생활-차별철폐 운동-헤이트스피치-다문화 공생 등으로 재 일동포의 전반적인 활약상이나 모국 공헌 등으로 구성되었다. 결론적으 로 연구 결과, 재일동포 교과서와 교재는 재일동포 사회의 세대교체와 더불어 재일동포 청년 세대들에게 그들의 역사와 세대 변화에 대한 자각 을 심어 주고 오늘날까지 많은 일본학교와 민족학교에서 부교재로 활용 하거나 한국에 대한 민족적 지식 습득과 ‘재일동포 역사’ 강의 교재로 활 용하면서 그들의 정체성 함양에 크게 공헌하였다.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가족 부양에 대한 의식의 변화, 독립적·경제력을 갖춘 시니어가 증가하면 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실버타운 공급을 늘리기 위한 활성화 정책들 을 발표하였고, 보험업계와 금융업계, 건설업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면서 향후 실버타운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버타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내실 있는 민간부분의 산업이 형성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안정적으로 시니어 하우징을 공급하고 있는 일본의 선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만의 한국형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현 상황에서 일본 의 시니어 하우징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의 실버타운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류의 역사는 정주와 이동의 연속이었다. 인간은 정주의 안락함 속에서도 미지의 세계로의 이동을 동경했다. 또한, 인간의 종교성은 신성한 곳으로의 이동, 즉 순례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순례는 종교적 동기만 아니라 다양한 동기와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 기독교 순례의 의미와 선교적 적용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순례의 개념과 동기, 그리고 세계종교와 기독교의 순례 전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오늘날의 선교에 있어서 그 준거틀로 써 켈트 기독교의 ‘순례’(Peregrinatio) 개념을 탐구한다. 켈트 기독교 의 순례는 뚜렷한 목적지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리어 성령이 이끄시 는 곳으로 자원하여 떠나는 것으로, 오늘날의 ‘기획순례’나 ‘관광순례’와 는 다른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켈트 기독교의 순례 개념으로 2024년 3월 실시한 ‘일본 나가사키 선교 순례’ 사례를 재조명하여, 오늘날의 선교를 낯섦을 향해 떠남, 창조세계의 증거, 동행으로 제안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20세기 초 중국인 농과 도일 유학생 규모의 변 화 요인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시기는 중국 국내에서 교육 과 정치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던 시기로, 이러한 변화가 중국인 유 학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본 연구는 1900-1910년대 일본에서 유일한 농업 특성화 제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던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사례로 삼아, 당시 중국의 교육 '장 '과 정치 '장'이 홋카이도제국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규모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피에르 부르디외의 '장'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사회학·교육인류학적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 해 20세기 초 홋카이도제국대학 중국인 유학생들의 규모 변화에 미친 영 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당시 중국의 국내 및 국제 사회 '장'의 구조적 요인이 중국인 도일 유학생들의 학문적 경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Gyeongseong Hokuk Shrine established the natural environment in Yong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osen Hokuk Shrines. In the colonies, the establishment of shrines strongly tended to symbolize Imperial Japan and visually represent its ruling logic. The Gyeongseong Hokuk Shrine hold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place to commemorate soldiers who died for the Emperor and as a tool of colonial rule, but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how it was organized within the Yongsan. This study focuses on Hokuk Shrine planning under which the Shrine Bureau of Home Ministry constructed similar shrines across Japan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rdinance No. 12 of 1939. As a result,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styles of Hokuk Shrines through examples from Japan and uses this analys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seong Hokuk Shrin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Yongsan.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highlighting the historical urban significance of Yongsan during the modern period.

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 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 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 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한·중·일이 각각 선포한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수역의 법적 성격과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분석한다. Ⅱ장에서는 한·중·일의 배타 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연안국 간 잠정어업협정 체결로 형성된 법적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EEZ), 잠정적 공동관리 구역 (provisional joint regulation zones), 유보 수역(reserved waters)으로 분류하여,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결론의 전 제를 도출한다. Ⅲ장에서는 분쟁수역이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공해로서의 이중적 법적 성격 을 갖는 근거를 제시하고, 분쟁수역에 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의 법리 적 용 논거를 통해 연안국 및 기국의 권리와 의무를 쟁점 사안별로 검토한다. 특 히, 공해의 법리가 적용되는 논거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공해적 특성과 분쟁수역의 특성에 따른 공해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여 살펴본 다. 해당 수역의 잠재적 법적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시아 내의 분쟁수역 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