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2017, Kori unit 1 nuclear power plant was permanently shut down at the end of its life. Currently, Historical Site Assessment (HSA) for MARSSIM characteristics evaluation is being conducted according to the NUREG-1575 procedure, this is conducted through comprehensive details such as radiological characteristics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on-site interview. Thus,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 must consider safe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structures and sites. For this purpose, the establishment of optimal work plan is required which simulations in various field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procedure that can form a basis for a rational decommissioning plan using the virtual nuclear power plant model. The mapping procedure for 3D platform implementation consisted of three steps. First, sca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nuclear power plant for decommissioning structure analysis, 3D modeling is performed based on the data. After that, a platform is designed to directly measure the radiation dose rate and mapped the derived to the program. Finally, mapping the radiation dose rate for each point in 3D using the radiation dose rate calculation factor according to the time change the measured value created on the 3D mapping platform. When the mapping is completed, it is possible to manage the exposure dose of workers according to the ALARA principle through the charge of radiation dose rate over time because of visualization of the color difference to the radiation dose rate at each point. For addition, the exposure dose evaluation considering the movement route and economic feasibility can be considered using developed program. As the interest in safety accidents for workers increases, the importance of minimum radiation dose and optimal work plan for worker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rough this mapping procedure, it will be possible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process for dismantling nuclear power plant in the future.

목적 : 본 연구는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인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와 장애인 편의시설과 편의제공이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2차 웨이브 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3차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지체장애인 927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문항만 선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 지체장애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장애형태에 따라서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5개 항목 전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편의제공은 근무시간 조정, 업무 수행 시 타인의 도움, 작업에 대한 지도 및 직장생활 상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제공 받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지체장애 근로자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편의제공 개수가 증가할수록 직무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통해 지체장애 근로자의 근로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지체장애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작업치료사의 직업재활 업무 수행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UN member states have been consulting on the establishment of high seas MPAs under the BBNJ Agreement since December 2017.This issue brings about the potential conflicts between the jurisdiction of the high seas MPAs and the traditional freedom of the high seas. Although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can be reasonably restricted, it is acknowledged that there are great controversies among States on the specific forms, approaches and applicable scopes of the restrictions of the high seas freedoms by the high seas MPAs. At present, there are four recognized high seas MPAs in the world. The practice of these four MPAs contributes positively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reasonabl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According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gradually carry forward futu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 of the high seas with some suggestions.

본 연구는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한 합리적인 처우로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분류심사를 통하여 개별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세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분류처우업무지침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현행의 수형자분류제도는 기본수용급, 경비처우급, 개별처우급으로 나누어지고, 현재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경비등급별 수용구분이라 할 수 있다. 즉 개방경비시설, 완화경비시설, 일반경비시설, 중(重)경비시설로 전국의 교정시설을 나누어 경비등급별로 수용하고 있는데, 현재 일반경비시설과 완화경비시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행 경비등급별 처우제도는 수용시설의 유사성,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므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당면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해 나가며 수형자 분류심사를 통하여 처우의 개별화 등 합리적 처우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부족한 전문인력 등을 보강할 수 있는 분류심사 및 인력의 전문화, 현재 한 개소만 운영되고 있는 독립된 분류센터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 한국교정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과밀수용 해소방안으로 분류심사 적극 활용, 경비등급별 수형자처우와 팀제근무의 연계시스템 구축,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의 효율적 활용 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처우의 개별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수형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 규칙」(만델라규칙)에서도 권고하듯이 수용인원이 500명 내외의 소규모 시설과 분류처우 전담인력, 시설확충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며, 수형자 분류심사 제도의 개선도 뒤 따라야 한다.

In addition to improv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y brings many benefits to our society, but if the growth of this still has the shadow of accidents exists.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site has seen a significantly higher accident rate figures despite efforts on disaster prevention. Among the various methods of reducing the need for disaster safety education industry it has become very stressed its importance through many studies. When a disaster causes significant sha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lack of educational causes, including technical causes, managerial causes, classification and educational causes of this ateumyeo safety awareness and knowledge account for large proportion. In the health and safety education, centered on the subjects of education supervisors will be able to reduce the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disaster education should be run.

In addition to improving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of advanced production technology brings many benefits to our society, but if the growth of this still has the shadow of accidents exists. In particular, the construction site has seen a significantly higher accident rate figures despite efforts on disaster prevention. Among the various methods of reducing the need for disaster safety education industry it has become very stressed its importance through many studies. When a disaster causes significant shar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due to the lack of educational causes, including technical causes, managerial causes, classification and educational causes of this ateumyeo safety awareness and knowledge account for large proportion. In the health and safety education, centered on the subjects of education supervisors will be able to reduce the real and effective industrial disaster education should be run.

새로운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을 완전하게 공개함은 물론 그것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도 공개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일반대중이 발명자에게 부여한 제한적 독점권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이다. 통상의 발명에 대한 실시가능요건의 공개는 통상의 지식인으로 하여금 실험을 필요로 하더라도 통상의 지식인이 선택과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명세서가 적절한 지침을 주기만 한다면 공개내용은 충분한 것이다. 그러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지식 이상을 요구하거나 통상의 지식인에게 너무나 많은 양의 작업을 요구한다면 그 공개내용은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명세서가 과도한 실험을 요구하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실험을 요구하느냐에 달려있다.

양형에서 불균형과 부적정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형의 정형화된 시스템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2007년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조직하여 양형기준제를 도입하였고, 이와 함께 양형기준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법원직원 21명을 양형조사관으로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배치하여 양형조사제도를 시행하였다.그러나 대법원의 양형조사제도 운용에 대한 권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따라서 대법원은 판결(2010도750)을 근거로 하여 이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대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존의 판결전조사제도와의 충돌되는 부분을 놓고 타당한 담당주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현행 양형자료조사제도의 법이론 및 법체계상 적합성, 전문성, 공정성, 경제성이라는 4가지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와 외국의 양형자료조사제도의 고찰을 통하여 보호관찰 조직이 1988년 도입한 소년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와 1997년 성인형사범에 대한 숙련된 경험은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며, 보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는 양형의 합리화뿐만 아니라 교정·보호활동의 합리화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는데 효과적이므로 보호관찰관이 양형조사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최근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을 신설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 제2조제1호차목)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일반조항의 도입으로 경쟁업자의 투자나 명성에 무임 편승하는 다양한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서 타인의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개별사례에서 어떤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입법자가 모두 규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게 새로운 경쟁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시의적절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그러나 보충적 일반조항이 도입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포괄성으로 인해 오히려 기업 활동의 위축이 올 수 있다. 법원에 의해 판결되기 까지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오히려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나 사업의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도입에 앞서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도입의 득실을 따져보고, 근거가 된 해외 선진입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도입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일반조항의 합리적 도입을 위한 검토로서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이 개개의 경쟁행위를 보호하는 것인지 이를 포함한 민사적 수단에 의한 경쟁체계 및 구조 즉 시장에서의 경쟁체계를 보호하는 것인지에 따라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수범자, 소송당사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일반조항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으로 부정경쟁행위 판단기준의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일반규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대하여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와의 관계정립,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정경쟁행위의 기준 명확화 등의 필요에 대하여 제안, 고찰하였다. 일반조항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사항이 충분이 검토되고 함께 입법에 반영되어야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의 실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당해 특허권과 관련하여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다면 이 확립된 실시료에 따른 손해배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확립된 실시료를 그대로 손해배상으로 인용하지 않고 이를 사안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만약 확립된 실시료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경상실시료를 산정하기 위해 실시료 기초(Royalty Base)와 실시요율 (Royalty Rate)을 산정한다. 실시료 기초를 산정하기 위해 총 시장가치 포함의 법리(EMVR : Entire Market Value Rule)의 적용을 검토한다. 만약 EMVR의 적용이 긍정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성하는 부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요를 야기하는 경우 전체 제품 혹은 관련 제품들의 매출이 함께 실시료 기초로 될 수 있다. EMVR의 적용이 배제되면 침해된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의 매출이 실시료의 기초로 된다. 이후에 실시요율을 결정한다. Uniloc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25% 규칙이 적용되어 실시료 기초가 되는 판매 이익에 25%를 곱한 값이 손해배상액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연방순회법원은 이 규칙을 폐기하였고 이제 원고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 해당 특허권과 유사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일반적인, 즉 조지아-퍼시픽 요소의 고려 이전에 통용되는 비율로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고, 피고는 이를 반대 입증을 통해 논박함으로써 다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당해 분야에 일반적인 상황에 맞추어 산출된 경상실시료는 조지아-퍼시픽 요소(GP factor)에 대해 조정함으로써 당해 사안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CW 78/95 in the Philippine MET including the effects of the revised 2010 Manila Amendments. It discusses the country’s maritime environment and the structures, quality of maritime education in the country and the effects on the maritime human resource. Among the various resolutions adopted at the conference, the standards of training and certifications, and promoting skills and competency will be more emphasized in this report. These will be compared with the existing curriculum mandated by CHED and upgrade STCW trainings advised by MTC for maritime institutions. A brief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other Asian countries’ maritime training shall be offered. The recommendation pinpoints to the weaknesses of the present maritime regimes in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of maritime institutions. It concludes with the need to have mutually acceptable evaluation standards in view of developing a competent human resource for the future.

Unit cost for asbestos removal work which have been made out at government contract award for recent three years has been reviewed and shown with table. And the cost have been compared with ones made out by two agencies, American asbestos removal specialists, government ministry for making out comparison tables. First, legal and practical work status survey have been made to determine reasonability of introducing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as a part of ensuring reasonable unit work cost. And then, two different status have been compared and there in introduction possibility of separate contract-awarding system, it is found out. In interior removal work case, it is thought that 50% by owner, 60% unit work cost by the expert of which removal specialist think as reasonable unit cost. the results for exterior and spray work method are shown with almost same context. Impact factors for determining unit work cost such as project mount, project kind, contract-awarding method, subcontract method have been compared with parties. Removal specialist and expert group have almost same ideas for project amount which has been hightestly weighed but owner's recognition has partially lower than specialists idea. There are almost no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three(3) parties for project kind. Idea comparison of reasonable unit work cost for asbestos removal work between three concerned parties has been analyzed and found out that expert group do unit work cost, 65% of which removal specialists estimate, in interior tex removal. And there is almost no difference between them in exterior roof slate removal. But there is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them that owner estimates 50% unit cost of specialist one while expert group estimate 50% of specialist idea of unit removal cost.

해상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해상의 조건 중 하나인 항해구역은 선박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평수구역,연 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 등 4개의 구역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항해구역제도는 1961년 입법되어 2002년 선박항해구역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이후 변화된 해상교통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소형선들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해 중부해역의 항해구역 실태를 조사하고 해상교통 환경을 평가하여 현행 항해구역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항해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항해구역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통영 욕지도에 참치양식용 내파성 가두리 설치시 Cochlodinium polykridoides 적조 발생에 대한 적정 침강 깊이를 설정하기 위하여 장시간 동안 C. polykrikoides의 수직이동 현상을 조사하였다. 욕지도 근해의 식물플랑크톤 총 세포밀도는 월별에 따라 매우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규조류가 우점종으로 출현하고 있다. 여름철 와편모조류의 종 조성을 보면 Gymnodinium sp.가 총 19회로 가장 많은 출현 횟수를 보였고, 특히 C. polykrikoides도 총 8회로 나타났다. 또한 Karenia brevis 및 Fibrocapsa japonica와 같은 유독성 적조생물도 출현하여 이 지역에서 식물플랑크톤에 대한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일출과 일몰에 따른 Chl-a 농도의 변화와 총 세포수의 변화는 상호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어 부침식 가두리 양식장은 표층으로부터 최소한 3m 침강시켜야 C. polykrikoides 적조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남 통영 욕지도에 참치양식용 내파성 가두리 설치시 Cochlodinium polykrikoides 적조 발생에 대한 적정 침강 깊이를 설정하기 위하여 24시간 수직이동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6년 동안의 욕지도 근해해역에 대한 식물플랑크톤 군집구조를 분석하여 참치양식의 성공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욕지도 근해의 식물플랑크톤 총 세포밀도는 월별에 따라 매우 큰 변동폭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규 조류가 우점종으로 출현하고 있다. 여름철 와편모조류의 종 조성을 보면 Gymnodinium sp.가 총 19회로 가장 많은 출현 횟수를 보였고, 특히 C. polykrikoides도 총 8회로 나타났다. 또한 Karenia brevis 및 Fibrocapsa japonica와 같은 유독성 적조생물도 출현되어 본 지역에 대한 식 물플랑크톤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출과 일몰에 따른 Chl-a 및 총 세포수도 일치한 결과를 보여 부침식 가두리 양식장은 표층으 로부터 3-5 m 정도 침강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깊이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d consumers’ recognition on shelf life of health functional foods to set up their rational expiration date. For this study 107 male and female adults aged 20 to 59 years were randomly selected as major consumers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their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17.0.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asking a consumer's recognition on the shelf life of health functional foods and how to treat health function food passing its shelf life. In this study, the consumers were found to pay attentions considerably to the shelf life. But most of them did not know an accurate meaning of the shelf life of health functional food and mistook it for expiry date. In addition, the consumers doubted safety of health functional foods passing the shelf life. Therefore, education for consumers about an accurate meaning of the shelf life was need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dered to be helpful to set up a reasonable expiration date for health functional 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