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생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국립생태원에서는 2019년부터 외래생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 며, 민원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외래생물 전체 신고 건수는 2022년 140건 중 곤충 88건, 2023년 645건 중 곤충 530건으로, 1년 만에 외래생물 전체 신고 건수는 505건, 곤충 신고 건수는 442건이 증가하였다. 2022년 전체 신고 중 붉은불개미(Solenopsis lnvlcta) 의심 신고 건수가 78건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노랑밑드리개미 12건 등 개미과가 49건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은 전체 민원 신고 중 외래흰개미류 의심 신고가 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붉은불개미 66건 순으로 많았다. 외래흰개미류 의심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 에서 서식하는 흰개미(Reticulitermes speratus kyushuensis)로 190건, 붉은불개미의 경우 밑드리개미류(10건), 주름개미(8건), 권련침벌(8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오공(蜈蚣)의 정·위품 유통 현황 파악과 유전자 감별법 개발을 위해 서로 다른 6개 유통사에서 오공으로 판매중인 전형약재를 구매하여 각 약재 포장 단위별 크기, 색깔, 무늬 등 형태적으로 차이가 있는 개체를 분류하여 국내에서 채집된 왕지네 표본 2개체를 포함 총 30개 시료를 대상으로 DNA 바코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보한 미토콘드리아 COI 염기서열 정보와 기 등재된 NCBI GenBank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하여 계통 분석을 실시한 결과, 28개 약재 시료 중 국산 및 중국산 전형약재 유통품 13 개체는 모두 대한민국약전외한약 (생약)규격집에 정품 기원종으로 수재된 Scolopendra subspinipes mutilans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국내 채집 왕지네 개체들과 함께 하나의 단계통군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산 전형약재 유통품 15 개체의 경우 4개의 그룹으로 구분되었는데, 그 중 3개 그룹은 S. dehaani, S. subspinipes, 그리고 명확한 종을 알 수 없는 Scolopendra sp.로 Scolopendra 속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그룹을 형성하는 한 개체는 Scolopendra 속에 속하지 않고 Rhysida singaporiensis와 89%의 유사도를 보였다. COI 바코드 분석을 통해 국내 유통되는 오공은 원산지가 한국 또는 중국인 경우 모두 정품 기원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산지가 인도네시아인 경우에는 모두 위품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품으로 확인된 유통약재는 총 4개의 종으로 분류되었고, 대부분은 정품인 Scolopendra속 의 분류군이었으며 Rhysida속과 가까운 분류군도 오공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2020년 12월 제정된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적 해석에 대해 살펴보고, 조셉 나이의 ‘소프트파워’의 개 념을 적용해 K-컬처가 가장 고립된 국가인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북한 이슈가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것을 고려해, 미 ‧영 언론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북한이 주목하고 있는 ‘반동 사상문화’는 주로 한국, 미국, 일본의 문화를 뜻하고 있었고, 특히, 한국의 케이팝(K-pop)이 북한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또한, 외신 보도에서는 데일리NK와 자유 아시아 방송에 보도된 ‘반동사상문화배격 법’의 집행 사례나 그 법의 전문 내용에 관한 보도를 주요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대해 한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해 야 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해양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은 수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난자의 수와 신원을 파악하는 등 사고 현황을 조사한다. 선장은 출항 시 선원과 승객의 신분을 포함한 명부를 첨부하여 관할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승선자들이 수기로 승 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조난사고 발생 시 이러한 내용을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승선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 록 해양수산부에서 앱을 개발하였지만,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모바일 승선신고 제도를 활 성화하여 조난사고 시 조난자의 초기 위치와 조난시각을 신속히 확보하고 조난신고 접수 사실을 문자로 통보하여 조난자에게 심적 안도 감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정보 이용을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하여 주변에 있는 민간 선박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형태로 신속히 구조 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Ship reporting systems are used to exchange information between ship and shore. To realize the digital ship reporting concept,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recently developed revised guidelines and descriptions of Maritime Service for ship reporting systems in the context of e-navigation. To improve the existing ship reporting system, each Administration should follow the IMO guidelines for ship report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follow-up measures to be taken by the Korean Government as a member State according to the recently developed IMO guidelines in the context of e-navigation, and to present the considera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n Korea. In this study, a ship reporting system in Korea was investigated to identify the considerations for the digital ship reporting system. Consequently, a digital reporting system and digital traffic clearance were proposed and considerations for ship reporting system are presented. This paper is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by presenting the consideration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an automated and standardized ship reporting system.
침입우려 고위험 해충 9종(Aceria diospyri, Bactrocera dorsalis, Bactrocera minax, Bactrocera tsuneonis,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Proeulia sp., Solenopsis invicta, Stephanitis takeyai)에 대한 예찰조사를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개 권역, 78지역, 222지점에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총 12,045개의 트랩운용/달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종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침입우려 고위험 해충 9종에 대한 예찰조사는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3년동안의 조사연구를 통해 7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단위의 외래해충 감시체계가 구축되었고 예찰조사 거점 지역들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동안 적용한 SBAR 보고교육이 의사소통명확성, 의사소통 만족도, 보고자신감,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며 2개 대학교에서 임상실습을 6주 이상 완료한 3학년을 편의 추출하였다. 대상자 수는 SBAR 보고교육을 받은 103명과 교육을 받지 않은 113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s,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등으로 분석하였다. 의사소통명 확성과 의사소통능력은 양의 상관관계(r=.52, p<.001)가 있었고, 보고자신감은 의사소통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r=.53, p<.001)가 있으며, 의사소통능력은 보고자신감과 양의 상관관계(r=.46, p<.001)가 있었다. 의사소통능력은 의사소통명확성(β=.29, p<.001), 의사소통만족도(β=.43, p<.001), 보고자신감(β=.15, p=.009)이 유의한 영향요인이었으며, 설명력은 49.0%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 중 실무능력을 파악하여 보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제도와 교수방법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Contemporary safety literature recognizes that error reporting - reporting of hazards, near-misses and incidents is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safety in high risk industries such as shipping - where the success of such reporting programs has been limited. Reporting is integral to the concept of “continuous improvement” as envisaged by the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However, shipping - like other industries - suffers from considerable under-reporting. At the same time, many Safety managers find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numbers of such reports and shipboard safety, and to encourage reporting, many follow a mandatory reporting system.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whether increasing numbers of submitted error reports does result in a consequent decrease in incidents/accidents, thereby validating this premise. The study was limited to the fleet of only one shipping company, and to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rror reports; not the content or quality of such reports. To achieve this, annual compiled error reports from across all fleet vessels of one shipping company were collected. This company had made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numbers of reports to be submitted by vessels in its fleet thereby presenting this opportunity. These reports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to determin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numbers of hazards and near-misses reported, and recorded incidents/accidents.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from a quantitative point of view, the mandated increase in the number of reports did not result in a decrease in the numbers of near misses or incidents/accidents. It was concluded that merely increasing the number of reports may not improve safety performance, but may lead to the submission of reports just to meet requirements thereby devaluing the entire process. Companies should look at more effective ways through which the safety culture can be enhanced and improve on-board safety performance.
Fast service access involves keeping track of the location of mobile users, while they are moving around the mobile network for a satisfactory level of QoS (Quality of Service) in a cost-effective manner. The location databases are used to keep track of Mobile Terminals (MT) so that incoming calls can be directed to requested mobile terminals at all times. MT reporting cell system used in location management is to designate each cell in the network as a reporting cell or a non-reporting cell. Determination of an optimal number of reporting cells (or reporting cell configuration) for a given network is reporting cell planning (RCP) problem. This is a difficult combinatorial optimization problem which has an exponential complexity. We can see that a cell in a network is either a reporting cell or a non-reporting cell. Hence, for a given network with N cells, the number of possible solutions is . We propose a biogeography based optimization (BBO) for design of mobile station location management system in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The number and locations of reporting cells should be determined to balance the registration for location update and paging operations for search the mobile stations to minimize the cost of system.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our proposed BBO is a fairly effective and competitive approach with respect to solution quality for optimally designing location management system because BBO is suitable for combinatorial optimization and multi-functional problems.
본 연구는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네 가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로 4개 씩 총 16개의 아동학대 사례를 구성한 후, 각 유형별로 아동학대라고 지각하는 수준이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학대 유형별(신체 vs. 방임 vs. 성 vs. 정서), 성별(남 vs. 여),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해석수준(저 수준 vs. 고 수준)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효과도 검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참가자들은 아동학대의 모든 유형을 아동학대라고 지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신고의도에서는 요인별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남녀 간 차이가 없었지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서는 여성의 신고의도가 남성의 신고의도보다 강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고수준 해석을 할 때보다 아동학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저수준 해석을 할 때가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강했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강조점이 다른 아동학대 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저수준 해석을 적용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In Korea, two species, Anoplophora chinensis and Anoplophora glabripennis, have been recorded until now. Recently, outbreaks of Anoplophora spp. were reported locally in Seoul, Ulsan, Incheon, Gimhae, and Jeonju from 2015 to 2017. In this study, Anoplophora spp. were collected in the four regions, Ulsan, Incheon, Gimhae, and Jeonju, and their morphological and molecular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Anoplophora spp. collected from several local regions. Twelve COI sequences of the Incheon/Gimhae/Ulsan/Jeonju populations in A. glabripennis were identical to KY357648, KY357652, and KY357651, and two COI sequences of Ulsan populations in A. chinensis were identical to AB439163. These sequences were generated from Chinese and Japanese Anoplophora samples by foreign researcher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the invasion of Chinese and Japanese populations of Anoplophora spp. into Korea.
고위험해충에 대한 국내 유입/발생 여부를 상시 조사하고, 조기 대응하는 전국 민·관·학 예찰협력 네트워크 구성을 위하여, 고위험해충 11종(Bactrocera dorsalis, Solenopsis invicta, Cydia pomonella, Drosophila suzukii, Bactrocera depressa, Lobesia botrana, Proeulia sp., Aceria diospyri, Stephaitis takeyai, Bactrocera minax, Bactrocera tsuneonis)에 대하여 7개 대학(경상대학교, 군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이 참여한 전국 권역별 예찰조사를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B. dorsalis, S. invicta, C. pomonella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D. suzukii (3,584개체), B. depressa (21개체) 채집되었다. 포도, 단감, 감귤의 유입우려해충(L. botrana, P. sp., A. diospyri, S. takeyai, B. minax, B. tsuneonis)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조사연구를 통하여, 고위험해충을 조기 탐색할 수 있는 7개 대학을 통한 전국단위의 감시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출단지 상대국우려병해충 및 수출품목에 대한 정밀 예찰과 관리를 통한 수출지원, 국경 이후 병해충 예찰․관리를 위한 거점 확보의 성과를 이루었다.
목적 : 본 연구는 국내 재활의 결과 측정 및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에서 개발된 Craig Handicap Assessment and Reporting Technique(CHART)를 번역과정을 거쳐 한국 번역판 CHART를 완성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 대상자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척수손상 환자 100명과 장애가 없는 일반인 100명으로 총 200명이었다. 번역 및 역번역 검증을 통해 CHART-K를 완성하였고,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 내용타당도는 0.97로 높은 수준을 수립하였으며, 삭제된 문항은 없었다. 판별타당도 검증에서는 척수손상 환자의 총점수의 평균은 일반인 대상자보다 낮은 점수를 확인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1). 수렴타당도 검증에서 Korean-Community Integration Questionnaire(K-CIQ)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524로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p<.01).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α .628로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검사-재검사 .730~ .992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CHART를 번역하고 국내의 실정에 맞게 CHART-K를 완성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척수손상 환자의 국내 재활의 결과 측정 및 지역사회 참여와 통합의 정도를 측정하고 기존 평가도구의 한계점을 보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성은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된 핵심가치다. 2014년에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송을 통한 지역성 구현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지역방송은 중앙에 의해 내부 식민지화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광역화가 유력한 대안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효용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기간방송 KBS의 저녁종 합뉴스인 <뉴스9>를 대상으로 서울본사에서 전국으로 내보내는 지역뉴스와 대전방송총국에서 제작해 대전⋅충남⋅세종 권역에 송출하는 지역보도를 뉴스주제, 보도형식, 취재원 활용 측면에 서 비교분석했다. 대전⋅충남⋅세종을 권역으로 한 KBS대전방송총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 역화된 지역방송이기에 광역화와 지역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석 결과 충남은 ‘서울’과 ‘대전’이라는 각기 다른 규모의 ‘중앙’으로부터 주변화 되면서 이중소외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과 주변이라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종속구도가 지역 안에서도 되 풀이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광역화가 지역방송의 활로라기보다 지역 시청자의 이탈을 부추길 위험요소가 다분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