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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AI에 의한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 점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 광산업 분야 중 어떤 분야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AI로 인해 관광산업의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대응방안을 문헌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생성형 AI 시대의 관광산업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을 요약하면서 AI로 인한 관광산업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직업 전환 지원, 창의적 업무 개발, 산업-교육 연계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AI 윤리 및 규제 도입, 재정적·기술적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론적으로는 AI 기술이 관광산업의 고용 구조와 산 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노동시장 변화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AI 기술 도입에 따른 직업 훈련, 재교육 프로그램 및 산업 변화에 맞는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 노동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 대응방안과 관광기업은 AI 활 용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6,400원
        2.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대화코퍼스 수집 및 분석을 통해 개별적 연구에 국한되어 있던 ‘X是’구조 응답표지들의 기능 및 특징들을 정리 및 개괄함으로써 ‘是’가 출현하는 응답표지들의 담화적가치를 재고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선행발화문과 ‘X是’응답문을 하나의 인 접쌍으로 인식하여 담화기능을 세분류하였다. 또한, 대화코퍼스의 통계를 통해 응답 표지 ‘也是’, ‘那是’, ‘才是’, ‘我是’의 응답기능이 갖는 특징을 비교분석하고 자주출현하 는 문형인 중복과 대구문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응답문의 ‘X是’는 자신 고유의 문 법적 의미보다는 응답표지로서의 기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중복문형과 대구문형 은 ‘강조’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 동시에 강조의 초점대상에서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6,700원
        3.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inforced concrete (RC) columns exhibit cyclic damage, such as strength degradation, under cyclic lateral loading, such as earthquakes. Considering the cyclic damage, the nonlinear load-deformation response of RC columns can be simulated using a lumped plasticity model. Based on an experimental database, this study calibrates lumped plasticity model parameters for 371 rectangular and 290 circular RC columns. The model parameters for adequate flexural rigidity, plastic rotation capacity, post-capping rotation capacity, moment strength, and cyclic strength degradation parameter are adjusted to match each experimentally observed load-deformation response. We have developed predictive equations that accurately relate the model parameters to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RC columns through regression analyses, providing a reliable tool for engineers and researchers. To demonstrate their application, the proposed and existing models numerically simulate the earthquake response of a bridge pier in a metropolitan railway bridge. The pier is subjected to several ground motions, increasing intensity until collapse occurs. The proposed lumped plasticity model showed about 41% less vulnerable to collapse.
        4,000원
        4.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static and dynamic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ree atypical building models to evaluate the displacement response reduction performance based on the outrigger system installation location in a atypical building that incorporated both tapered and twisted shapes. Three 60-story models were developed with a fixed 3-degree taper and twist angles of 1, 2, and 3 degrees per story. Outrigger systems were installed at 10-story intervals and additionally between the 20th and 40th floor at 1-story interval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lthough there were variations depending on the seismic loads, the displacement response reduction performance was generally most effective when the outriggers were installed in the upper stories (41st to 60th floors) of the analytical models.
        4,000원
        5.
        202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금 우리의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4차산업혁명시 대보다 ‘AI 시대’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적 변화 가 운데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으로 그 변화를 체감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전에 도 기존의 기보(棋譜)를 암기, 학습하던 수준에서 스스로의 수(手)를 찾아낸 AlphaGo처럼, 특정 분야에서의 활용 위주로 설계된 AI들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정 분야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 적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이 그 학습속도와 역량이 역시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그 영향력은 무엇을 상상 하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물론 GPT, 라마(LLaMA) 등 범용인공지능의 능 력이 개발사 혹은 그 추종자들이 홍보, 찬양하고 있는 것만큼 발전되어 있는 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또한 기술적 진보를 중시하고 그에 의한 부작용 역시 기술적으로 극복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낙관론자와 달리 기술적 진보가 가져 올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비관론자 혹은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날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부인하기 힘든 것은 우리가 가진 미래에 대한 인상은 앞선 시대에 예술적 천재들이 미리 엿보고 와서 그려낸 기술적 dystopia가 그려진 영화, 드라마, 소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다. 지금의 기술적 진보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그 미래는 더더욱 예측하기 힘든 나의 입장에서 더 크게 보이는 것은 기술적 진보가 해결해줄 문제들보다 기술적 진보가 초래하는 새로운 문제들이다. AI와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단계에서 AI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기대의 후광 으로 인해 그 정확한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오늘의 논의는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 용(無用)해지기 십상이다. 지나친 공포로 인해 관련기술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도, 막연한 낙관으로 인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우리 손으로 창조하 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의 수준에서는 AI의 도구적 성격에 주목하여 그 유용성을 활용하면서도 부작용 혹은 그 가능성을 억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범지구적으로도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202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미얀마 로힝야족의 시민 지위 상실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검토하여 로힝야의 인권 보호와 시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1948년 연 방시민권법과 1982년 시민권법을 비교 분석하여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 실 근거를 규명하고, 세계인권선언과 난민협약을 적용하여 로힝야가 국 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연구결과, 1982년 시민권법이 로힝야의 시민 지위 상실의 주요한 법적 근거임을 확인했으며, 국제사회가 로힝야 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로힝야 난민의 인권 보호와 현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 점을 제공하며, 미얀마 정부가 1982년 시민권법을 개정하고 국제사회와 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하였다.
        6,700원
        7.
        202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8,100원
        8.
        202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양의 수온 상승 및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주변 해역은 온 난화와 산성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부산 연안의 식물플랑크톤 군집에서 연간 우점하는 규조류 Chaetoceros constrictus를 단일종 배양체로 분리하여 수온 (20, 22,5, 25°C)과 pH (8.6, 7.6, 6.6, 6.1) 변화에 따른 성장 반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수온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고 최대 세포밀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연되었으며, 특히 25℃에서는 최대 세포밀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pH 변화에 따른 성장에서는 pH가 낮아질수록 성장률과 최대 세포밀도가 감소하였으나, 수온 변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C. constrictus가 20℃와 pH 8.6의 조건에서 가장 적합한 성장을 보이는 것을 시사하며, 수온 증가가 규조류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와 pH 변화에 따른 생리적 스트레스와 적응 기작의 차이를 반영하며, 기후 변화 가 해양 생태계와 생물학적 탄소 펌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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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5.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Tuned Mass Damper(TMD)가 적용된 원자력 발전소 파이핑 시스템의 동적 응답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ABAQUS를 활용하여 실제 크기의 파이핑 시스템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고, 실험 데이터를 통해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 였다. 이후, 확장된 수치해석을 통해 국부 손상 발생 시 TMD의 응답 저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TMD는 무손상 상태에서 가속도와 변위 응답을 각각 최대 20%와 30% 저감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특정 국부 손상(30%, 50%, 70%)에서도 저감 효과가 유지됨 을 확인하였다. 이는 국부 손상이 시스템의 주파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손상의 위치와 응답 특성에 따라 저감 효과에는 차이가 있었으며, 최대 응답 위치에서 TMD의 효과가 보다 두드러졌다. 본 연구는 선형 해석에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비선형 재료 특성과 다양한 지진 조건을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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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5.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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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risis signs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SME)-concentrated regions and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economic recession and normalize regional economies through proactive responses. To achieve this, w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crisis status and outlook of companies located in Jeonbuk, their detailed management conditions, management issues by industry, difficulties in business operations, and policy demands. Out of 4,144 SMEs in Jeonbuk's concentrated areas, 270 companies responded to the survey. The results showed that 60% of the responding companies perceived their current management situation as being in a state of crisis. However, the outlook for the next quarter and the following year is expected to improve. Notably, compared to manufacturing companies, non-manufacturing firms responded that their crisis situation in the next quarter would not improve and expected the crisis to persist. In terms of detailed business conditions, regardless of the distinction betwe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all aspects of the survey, including domestic sales, export sales, operating profit, financial status,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dicated better prospects for the next quarter and the following year compared to the current quarter. The study's findings suggest that companies in SME-concentrated areas of Jeonbuk are relatively accurate in recognizing the crisis situation of their own businesses and operating markets. Additionally, the companies responded that crisis monitoring is necessary. Differences in difficulties faced by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imply the need for industry-specific financial support programs.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propose financial support projects tailored to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considering the degree of market competition. For more precise research, future studies will involve extracting larger samples and conducting a detailed analysis by subdividing manufacturing sectors (e.g., food, metal)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e.g., agriculture, design).
        4,000원
        12.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의 창의성 발휘 양상을 탐색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TV 예능 PD로서 많은 히트작을 냈 고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십오야’로 글로벌한 인기를 끌면서 ‘제60회 백 상예술대상’ 남자 예능상을 수상한 나영석PD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2024년 9월 중에 네이버와 구글에서 ‘나영석피디’, ‘나영석피디 인터뷰’와 같은 키워드로 본 연구의 주제와 관 련되는 내용들을 전수 조사하여 도출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크게 예능 제작 철학과 창의적인 접근법, 변화하는 콘텐츠 환경에 대한 통찰과 성장 전략이 도출되었고 주제별로 세부 항목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사례와 방법 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변화무쌍한 시대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일을 하고 다변화해 나가는 창의적인 개인 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TV 예능과 유튜브라 는 플랫폼뿐만 아니라 현 시대에 어느 분야에서든지 적용 가능한 일의 관점과 태도로서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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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frequency of flooding is increasing due to heavy rainfall caused by climate change and urbanization. In order to prevent flood damage in low-lying areas, systematic measures are needed for urban watersheds. The underground infrastructure of Shinwol was built to sustained heavy rains that occur more than once every 30 years, which has prevent flooding in the area. Additional construction of underground infrastructure facilities is planned in various areas including Seoul and Busan. Overseas countries have installed numerous underground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flood damage and improving water quality in urban areas, and have verified their social and economic effects. However, since there are still few cases of introduction in Korea,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in various fields such as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nag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ecure the feasibility and economic feasibility of the business, a multipurpose utilization plan must be developed to enhance the value of water resources and underground infrastructure facilities. In order to maximize the flood prevention effect,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systematic and stable design and operation technology must be secure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as promoted the ‘Technology development for optimizing planning,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urban flood control facilities’ project starting in 2024 to secure core technologies for Korea’s customized underground infrastructure. The project aims to develop flood control facility technologies that can protect citizens safety and property from urban flooding. In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underground infrastructure facilities introduced from overseas for the purpose of responding to urban flooding and examined the improvement effects through introduction.
        5,700원
        14.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에서는 부유식 구조체의 계류선에 작용하는 장력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준동적 계류선 해석 방법 을 제안하였다. 준동적 계류선 해석 방법은 매 시간 단계에서 계류선의 탄성 현수선 해석해에 기반한 정적 장력을 계산한 후, 준동적 장력 계수를 적용해 속도와 가속도에 따른 항력 및 관성력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제안하는 방법은 정적 탄성 현수선 해석해를 구할 때 계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면 기법을 도입하고,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동적 계수를 결합하여 준동적 장력 계수를 결정하 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계류된 바지선의 운동 해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다양한 파 조건에서 동적, 준정적, 준 동적 모델을 비교한 결과, 제안된 준동적 모델은 상대적으로 계류선의 동적 효과가 큰 주파수 대역에서 동적 모델과 유사한 장력 응답 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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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optimized the gelling agent and rice protein ratio for developing elderly friendly jelly using a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esponse surfac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a gelling agent (0.1, 0.2, and 0.3%) and rice protein (3, 6, and 9%)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Increasing the gelling agent and rice protein ratio raised the pH while lowering the total acidity. The sugar content decreased nonlinearly with a higher gelling agent ratio. The lightness (L) and yellowness (b) differed according to the addition ratios of each ingredient, and the hardness peaked at 0.3% gelling agent and 6% rice protein, but excessive rice protein addition led to a decrease in hardness. Response surface analysis indicated an optimal formulation of 0.16% gelling agent and 6.41% rice protein, with all response variables aligning within the predicted ranges, validating the model.
        4,000원
        16.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ome structure is suitable as a roof for large spatial structures because it can maintain the shape without installing columns in the internal space. However, the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lower and upper structures of the dome structure are different, and damage may occur when an earthquake occurs. Therefore, in this study, mid-story isolation system was applied to the ribbed dome and geodesic dome structures to analyze the seismic response of the lower and upper structures according to the dome shap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isplacement of the ribbed dome increased, but the deformation of the ribbed dome and the response of the lower structure decreased, and the seismic response of the geodesic dome decreased overall. From this result, the effect of the isolator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dome structure was confirmed, and the mid-story isolation is considered effective in reducing the seismic response of the upper and lower structures.
        4,000원
        17.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diagrid structural system has a braced frame that simultaneously resists lateral and vertical loads, and is being applied to many atypical high-rise buildings for aesthetic effects. In this study, a 60-story structure with twisted degrees of 0° to 180° was selected to determine seismic response control performance of twisted high-rise structures whether the diagrid system was applied and according to the reduction of braced frame material quantity. For this purpose, ‘Nor’ model without the diagrid system and the ‘DS’ model with the diagrid system, which was modeled by reducing braced frame member section to 700~400, were modeled. As a result, the 'DS' model showed an seismic response control effect in all Twisted models even when the quantity was reduced, and especially, the Twisted shape model was found to have an superior response control effect compared to the regular structure. In addition, the ‘600DS’ analysis model, which matched the ‘Nor’ model by 99.0% in quantity, showed an increase in seismic response control performance as the rotation angle increased.
        4,000원
        18.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수소 탱크를 고정하는 강재 볼트의 부식으로 인한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식성 복합재료로 알려진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GFRP) 및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CFRP)를 활용한 앵커 시스템을 제안하고, 이를 지진 하 중 하에서의 안전성 평가를 통한 적용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사용 중인 수소 탱크의 설계 제 원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AC 156 인공 지진파를 적용하여 FRP 앵커 볼트와 기존 강재 앵커의 성 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FRP 앵커 볼트를 적용한 수소 탱크는 강재 앵커 볼트에 비해 고유 진동수가 21% 증가하여 구 조적 강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속도 응답 분석 결과 FRP 앵커 볼트는 상부 가속도를 감소시켜 지진 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력 해석에서는 FRP 앵커 볼트가 강재 앵커 볼트에 비해 유효 응력이 약 91% 감소하여,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FRP 앵커 볼트 적용 시 기초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쪼갬 인장 응력이 강재 앵커 대비 최대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FRP 앵커 볼트 사용 시 기초 콘크리트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수치해석 에 국한된 결과로, 향후 실제 지진 하중을 모사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FRP 앵커 볼트의 적용 가능성은 향후 연구를 통해 광범위 하게 평가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소 인프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000원
        19.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2024년 5월 말부터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 풍선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약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풍선에는 기폭장치가 포 함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법적 대응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II장에서는 테러의 정의와 북한 오물 풍선 테러가 이에 속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테러는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위해 공포를 유발하는 폭력 행위 를 포함한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소프트 테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점 차 폭발물 등을 포함하여 심각한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어 적극적 국가의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협약상 테러 대응에 대한 합의로는 시카 고 협약(항공 안전과 영공 주권을 보장), 도쿄·헤이그 협약(항공기 내 범 죄 및 납치 방지)몬트리올 협약(항공기 안전 위협 행위를 규제) 등이 있어 이미 존재하는 국제 협약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물 풍선 문제를 허 가받지 않은 항공기 안전 위협으로 다룰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법률은 한계가 보여지는데 오물 풍선 을 규제할 수 있으나, 2kg 미만의 기구는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법과 항공안전법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고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에 따라 보더라도 북한의 행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도와 목적 성 증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경우 의도와 목적성 증명이 요구되지 않고 적법절차의 원칙의 예외 로서 테러리즘을 대응할 수 있는 미국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III. 개선방안에서는 테러 방지 법률로서 미국은 애국법, 반테러법 등을 통해 테러리스트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또한 국토안보법에 따라 국경 보안 및 테러 대응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두고 있 으며 적법 절차와 권리 보장에 있어 비상사태에도 시민의 권리와 프라이 버시를 보호하는 법적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이에 우리나라도 항공안전 법에 모든 무게의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로 포함하여 규제하고 테러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피해 보상 및 긴급 대 응 체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적대 행위를 중단 합의할 필요가 있고 방어 시스템을 도 입하여 국경 지역에 방어용 네트 설치 및 감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교적 압 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물 풍선 테러는 단순한 심리전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보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법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장기적 으로는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할 것 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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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to evaluate the publicity of real-time, demand-responsive, autonomous public-transportation systems. By analyzing real-time data collected based on publicity evaluation indicators suggested in previous research studies,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a system that objectively assesses the publicity of public transportation. Thus,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olving problems in underserved transportation areas and enable more sophisticated public transportation operations. We reviewed evaluation indicator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is review, publicity evaluation indicators were derived and specific criteria were selected to assess systematically the publicity of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An AHP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indicator by analyzing the importance of the selected indicators. Additionally, to score the indicators, minimum and maximum target values were established, and a method for assigning scores to each indicator was examined.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publicity evaluation of autonomous demand-responsive transport (DRT) was the “success rate of allocation to weak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areas,” with a significance level p of 0.204. This was analyzed as a key evaluation criterion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service provision in areas with low-public-transportation accessibility. Subsequently, “Accessing distance to a virtual station” (p = 0.145) was evaluated as an important factor representing the convenience of the service. “Waiting time after allocation” (p = 0.134) also appeared as an important evaluation factor, as reducing waiting time considerably affected service quality. Conversely, “compliance rate of velocity” yielded the lowest significance (p = 0.017), as speed compliance was typically guaranteed owing to autonomous driving technology. This study proposed a specific evaluation method based on publicity indicators to provide a strategic direction for improving services and enhancing the publicity of autonomous DRT systems. These results can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improving transportation services in underserved areas and for enhancing the overall qua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However, the study’s limitation was its inability to use real-time autonomous public transportation data, relying instead on I-MoD data from Incheon. This limitation constrained the ability to establish universal benchmarks because data from various municipalities were not included. Future research should collect and analyze data from diverse regions to establish more reliable evaluation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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