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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수 요소인 리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리튬 침전물의 주요 공급원인 염 수로부터 효율적인 리튬 회수 방법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염수로부터 리튬을 회수하는 과정은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공존하는 이온의 존재로 인해 복잡합니다. 크라운 에테르 기능화된 막은 선택적 리튬 회수를 위한 유망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온- 쌍극자 상호 작용을 통한 금속 이온에 대한 강한 친화력으로 유명한 크라운 에테르는 공동-이온 크기 호환성에 기반한 리튬 이온의 선택적 추출을 촉진하는 “호스트-게스트”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크라운 에테르 이식된 막이 리튬 선 택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리뷰는 크라운 에테르 기능화된 막의 발전을 탐구하여 염수로부터 의 리튬 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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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멤브레인 기술은 폐수 처리, 담수화, 혈액 투석 등의 분리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분자 멤브레인을 만 들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매상전이 방식에서 환경에 유해하고 독성인 유기 용매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비용매 상전이 방식에서 사용되는 유기 용매를 물로 대체해 고분자 멤브레인을 제작하는 aqueous phase separation (APS) 방법이 주 목받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APS의 원리와 APS를 통한 멤브레인의 제작 공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멤브레인의 구조는 단량체 의 비율, 수용액의 pH와 염 농도 차이, 캐스팅 용액의 점도, 가교제 농도를 통해 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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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문헌 고찰은 임상 전문가가 임상환경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보조도구를 적용하거나 관련 연구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 국내・외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KCI, RISS, PubMed, Scopus와 Web of Science를 사용하여 문헌을 검색하였 다. 검색된 문헌은 문헌 선정 과정에 따라 연구자 2인의 검토를 거쳤으며, 최종 16개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논문 은 출판연도 및 근거 수준, 저자의 전공 분야,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보조도구의 종류 및 활동 영역, 주요 종속변인 및 평가도구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16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동향을 살펴본 결과 6편의 논문이 2024년도에 출판되었다. 연구의 근거 수준을 살펴본 결 과, 10편의 논문이 Level 5인 사례연구로 나타났다. 저자의 전공 분야를 살펴본 결과, 보건의료학에 포함되는 전공이 34 회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그 중에는 작업치료학 전공이 8회로 가장 많았다.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1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체장애인 중에는 척수손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7편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도구를 활동을 중심 으로 분석하였을 때, 식사, 정보접근, 쓰기 활동을 위한 보조도구가 각 6편에서 나타나 가장 많았으며, 보조도구의 종류 는 홀더, 커프형 홀더, 스플린트형 홀더, 기타 보조도구로 구분되었다. 종속변인 및 평가도구에는 보조도구의 만족도를 Quebec User Evaluation of Satisfaction with Assistive Technology(QUEST 2.0)를 이용하여 평가한 문헌이 9편으 로 가장 많았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된 보조도구 연구의 출판 연도 및 근거 수준, 저자의 전공 분야,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 특성, 보조도구의 종류 및 활동 영역, 주요 종속변인 및 평가도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연구에 대 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치료학을 포함한 보건의료학 분야에서 보다 높은 근거수준 의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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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환경 수정 연구의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방법 : RISS, KISS, e-article를 이용하여 2014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가정환경 수정 을 적용한 연구를 검색하여 최종 8편을 분석하였다. 결과 : 분석 논문의 질적 수준은 근거수준 2-5단계였으며 3단계가 가장 많았다. 고령자와 장애인이 대상자였으며, 가정 환경 수정은 평가, 중재, 재평가 과정으로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였다. 평가와 중재는 작업치료사에 의해 이루어 졌고, 가정환경 수정만 적용한 연구 5편, 가정환경 수정과 다른 중재를 함께 적용한 연구가 3편이었다. 종속변인은 낙상 관련 요인이 가장 많았고, 주거환경, 건강상태, 작업 및 활동, 부양부담감 등이었으며, 평가도구는 총 13개로 낙상 위험 환경을 평가하는 HOME FAST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중재 결과 모든 분석논문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결론 : 국내 작업치료 분야에서 적용된 가정환경 수정 연구의 특성을 확인하고 임상에서 가정환경 수정을 적용하는데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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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본 연구는 스마트도시의 지속 가능한 공공 서비스 개발을 위한 주요 토론 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지방정부 스 마트도시 서비스 도출 방식은 시민 리빙랩을 통해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만, 기술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민원 수준 의견이 많아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존하여 민간 기술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인 관리 및 운영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기술 이해 수준과 공공기관의 기술 수준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소 들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토론 주제를 제안하였다.
        6.
        2024.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도심부 도로에서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해 발생한 홍수 및 물순환 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수블록포장이 도입되고 있으며, 물순환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에 따라, 투수블록포장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투수성 포장의 성능 향상 을 위해서는 교통 하중 지지력을 만족하고, 투수 성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므로 표층뿐만 아니라 하부 투수기층의 설계 기준과 입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설계법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국외에서는 AASHTO 93 설계법을 구조설계법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투수성 포장재료의 상대강도계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다양한 재료에 대 한 설계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투수블록포장 하부 투수기층 골재의 물리적 특성과 입도 기준에 관한 고찰을 통해, 내구성 향상을 위한 설계 요인과 투수 성능 간의 관계 분석 결과를 정리함으로써, 두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효율적인 골재 입도 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적합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투수성 포장 설계 조건과 성능에 관한 연구를 다루는 문헌을 수집해 투수 블록포장의 하부구조 단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및 연구 방법론을 정리함으로써 실무 연구자들의 국내 연구 활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7.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반도의 Donacia속에는 2아속에 속하는 6종이 있다(An, 2019). 이 중 Chujo (1941)는 북한 함경북도 웅기에서 채집한 표본을 D. aquatica (Linnaeus, 1758)로 보고하였고, Kimoto and Kawase (1966)는 D. japana로 표기하여 보고하였다. 그리고 Hayashi (2020)는 한국에 기록된 D. japana가 D. aquatica로 오인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포천과 울산)에서 채집한 표본과 D. japana에 대한 기재문, 수컷생식기와 같은 형태적인 부분(Hayashi, 2020), COI 유전자 염기서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한반도에 기록된 D. japana은 D. aquatica로 대체되고, D. japana는 일본 고유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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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Visiting animal hospitals can induce significant stress in dogs, potentially adversely affecting their long-term health and behavior.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stress responses in dogs during veterinary visits and identified effective mitigation strategies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We selected using the keywords ‘animal hospital’, ‘veterinary examination’, ‘stress’, ‘handling’, ‘low stress’ and ‘dog’ from the PubMed database, during June 1 to July 31, 2024. A total of 19 studies were included and analyzed.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showed that the presence of an owner played an important role in alleviating stress levels in dogs. Moreover, the owner'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inspection process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stress response, especially during routine procedures that can cause anxiety. In addition, the implementation of low-stress processing techniques is recommended in order to minimize unnecessary stress, and these tools promote a more positive experience for the dog during the veterinary visit. Thus, the administration of pharmacological interventions such as trazodone and gabapentin prior to veterinary visits was shown to effectively reduce anxiety and stress, contributing to a more favorable overall experience for the animals.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importance of owner involvement,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low-stress handling techniques, and careful use of pharmacological agents. Through this study, we believe that veterinary practices can develop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linical environment, which can ultimately improve health outcomes and increase well-being for canine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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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weet potato (Ipomoea batatas L.) is an essential crop in the Paraguayan diet. It plays a crucial role in food security. It is a source of income for family agriculture. It has a significant potential to adapt to various climatic and soil conditions in Paraguay, making it a promising crop for improving productivity. However, Paraguay faces a deficit in the development of sweet potato cultivation technology, resulting in a low productivity of 5.3 ton/ha. Efforts have been made to collect and characterize sweet potato genotypes, covering a diversity of native varieties. These efforts have laid the groundwork for future sweet potato research and development. Still, ongoing research and development of strategies are needed to address existing challenges of improving genetic resource traits and developing cultivation technology and to fully exploit growth opportunities in this sector. This review summarizes sweet potato cultivation in Paraguay, focusing on several key technical aspects. It analyzes current market situation and production conditions as well as the availability of genetic materials adapted to different ecoregions. Additionally, it explores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weet potato crops, including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virus-free sweet potato plants with improve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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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는 250과 1400여종의 식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으로 높은 번식력, 근친 교배, 무성생식, 짧은 수명주기 로 년간 발생회수가 많기 때문에 약제에 대한 저항성이 빠르게 발달하는 종이다. 저항성 기작은 AChE 저해, sodium channel modulator, glutamate gated chloride channels allosteric, mite growth inhibitors, inhibitors of acetyl CoA carboxylase, mitochondrial ATP synthase 저 해, mitochondrial complex I, II, III, 그리고 electron transport 저해 등이 있으며 약제에 따라 작용기작이 다르므로 약제살포 시 확인이 필요하 다. 약제저항성 발달을 평가하는 독성시험방법으로 slide dip, leaf dip, leaf disc, topical application, vial leaf dip, spray potter tower, leaf vial dipping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분자학적 진단법 등도 개발되어 있으나 이들 방법은 해충 종이나 발육상태에 약제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므로 현장 에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저항성 점박이응애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항성 위험이 낮은 살응애제(chemical acaricide) 약제 선발, 천적인 칠레이리응애, 사막이리응애를 이용한 생물적 방제, 님, 제충국, 등 식물추출물이나 정유를 활용한 친환경적인 방법 등이 제시되 고 있으며 종합관리를 위한 다양한 요인을 찾아 약제 사용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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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Korean government has incorporated the assessment and restoration of river continuity as a key component of its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While, methodologies for evaluating discontinuities and degradation, as well as the procedures for assessment and restoration, have been developed and propose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improvement. Therefore,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establish a conceptual framework for continuity specific to domestic river ecosystems and to formulate appropriate assessment methods and restoration strategies. In this study we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ncepts, restoration approaches, and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s for river continuity as proposed by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EU), all of which have long-standing frameworks for river continuity assessment and restoration projects. Each country demonstrates distinct objectives and guidelines: Japan emphasizes habitat continuity within the context of river and watershed continuity, the United States integrates continuity as a tool for watershed management, and the EU prioritizes biodiversity conservation by advocating for the removal of artificial barriers and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free-flowing rivers (FFR). By investigating these international examples,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that can guide the development of long-term strategies and evaluation criteria for securing aquatic ecosystem continu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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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this study, two things were analyzed for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Practice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and Post-Manag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in perception of the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Seco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s perception of the effect of the Practice of the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on Post-Management was verified. Although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actice and Post-Management according to changes in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personnel,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act (slope) of Practice on Post-Management according to changes in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As the perception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increases, the Practice and Post-Management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are increasing, but the impact of the Practice of factory review evaluation items on Post-Management does not affect it. In order to further advance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the quality level of products produced by companies, efforts to raise the level of perception of Korean Standards certification personnel are considered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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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박훈정의 <혈투>(血鬪, 2011)는 ‘혈투’라는 영화의 제목이 관객들에게 대규모의 전쟁 장면과 역사적 서사를 기대하도록 만들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눈 덮인 만주 벌판의 버려진 객잔의 안과 밖을 배경으로 벌이는 혈투를 다룬다. 여타 영화에 비해 플래시백 기법의 비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제한된 공간에서의 혈투가 현대사회에서의 인간 생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혈투>가 그려내고 있는 치열한 삶의 조건과 인간 생존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십성(十星)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의 해석이 필요하다.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사람 중에 특별히 속이고 기만하는 편인(偏印)의 부정적 특징을 지닌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현실 세계는 ‘편인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평가가 있다. 두수, 이헌명, 장도영 등은 심리적으로 각각 상관(傷官), 편관(偏官), 정인(正印) 등의 십성을 나타내고, 각자 타고난 성정과 살아갈 힘[食傷]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식상제살(食傷制殺)의 삶을 살아간다. 세 인물 사이에 벌어지는 피범벅의 혈투 끝에 정인의 심리를 보여주는 도영만이 생존하게 된다. 도영은 ‘바름과 정직’, ‘창조와 돌봄’ 등을 의미하는 정인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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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2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dding bran to swine feed on growth and health of pigs. Given the rising demand for pork and increasing concerns about animal welfare, this topic is particularly timely and significant. Bran, rich in dietary fiber, promotes the growth of beneficial gut bacteria, induces satiety, and alleviates stress in pigs. Compared to other agricultural by-products like straw, bran offers superior nutritional and energy values, making it an ideal addition to swine diets. For instance, rice bran, which has high crude protein and energy values, improves growth performance. Meanwhile, wheat bran, though lower in energy value, has a high soluble fiber content that increases beneficial intestinal bacteria in nursery pigs and reduces stress-induced inflammation. Soybean hulls, with their lower crude protein and energy values compared to rice or wheat bran, help prevent excessive fat accumulation during the fattening process, thus enhancing carcass characteristics and pork quality. Therefore, adding bran to swine feed improves the health, growth performance, and carcass quality of pigs, helping to meet market dem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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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l-solid-state lithium batteries (ASSLBs) are receiving attention as a prospective next-generation secondary battery technology that can reduce the risk of commercial lithium-ion batteries by replacing flammable organic liquid electrolytes with non-flammable solid electrolyte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ASSLBs requires developing robust solid electrolytes that possess ionic conductivity at room temperature on a par with that of organic liquids. These solid electrolytes must also be thermally and chemically stable, as well as compatible with electrode materials. Inorganic solid electrolytes, including oxide and sulfide-based compounds, are being studied as promising future candidates for ASSLBs due to their higher ionic conductivity and thermal stability than polymer electrolytes. Here, we present the challenges currently facing the development of oxide and sulfide-based solid electrolytes, as well as the research efforts underway aiming to resolve thes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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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besity is the cause of many diseases, and its severity continues to increase. Promoting non-shivering thermogenesis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treatment strategy for obesity. This study summarized the studies that evaluated the effect of Panax ginseng on promoting non-shivering thermogenesis in animal models. A total of 7 studies were includ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of which five were judged to have a high risk of bias. Indicators of UCP1 mRNA, UCP1 protein, and PGC- 1a were used in the meta-analysis, and the certainty of evidence progressed for each indicator, with UCP1 protein showing the highest certainty of evidence. Meta-analysis was conducted on 5 works of literature with standard indicators. As a result of meta-analysis, UCP1 protein level and PGC-1a mRNA level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statistically. In addition, the protein levels of PRDM16 and TFAM increased in several studies (not a meta-analysi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anax ginseng could be a potential therapeutic agent for obesity. However,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its mechanisms and possible side effects fully. Thus, it is concluded that Panax ginseng in animal models can promote non-shivering thermogenesis and improve mitochondria function in animal models, opening up new avenues for research and potential clinic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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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Parotid gland ancient schwannoma is an extremely rare entity, with only 6 cases reported to date. Ancient schwannoma present degenerative alteration, including cystic changes, hyalinizing stroma, hemorrhages, infiltration of macrophages, and cellular atypia with hyperchromatic nuclei. These factors have the potential to mimic malignant tumors, resulting in an overestimation of diagnosis and subsequent inappropriate management. In the present case, we report a case of parotid gland ancient schwannoma, which developed relatively fast degenerative alteration without a large-sized mass. We reviewed all the cases of parotid ancient schwannoma, and suggest that the character of parotid gland tissue can deceive the change of tumor growth size. We also suspect that pre-surgical manipulation, such as FNAB or CNB, can cause degenerative changes in a relative short period. It is important to consider reactive degenerative alteration of schwannoma, and not to misinterpret as a malignant entities, notably when needle biopsy history is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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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 건수와 사례는 그리 많다고 하진 않을 것 이나, 단 한 번의 운반으로도 상당한 양의 마약이 유통될 수 있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파급력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선박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의 단속은 마약을 운반 중이라는 혐의가 있 다는 첩보 아래 당해 선박이 우리나라의 영해에 진입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 함으로써 행해진다. 그러나 선박을 통한 마약 운송이 지능화됨에 따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라는 해상에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닿지 않는 영해 이원의 해상 에 마약류를 띄워놓고 거래자가 수거하는 방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방 식은 특히 대한해협과 같이 영해 폭이 좁은 공간에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이같이 지능화되는 해상 마약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외국선박에 대한 임검 등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선주와 선원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외국선 박의 단속에 관한 국제법은 특히 단속 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요건을 요구하 고 있다. 따라서 해상 마약 단속에 관한 법률의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국내 법의 개선에는 국제법적인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제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다소 도발적으로, 혹은 선진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국내법을 정비하여 마약 단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이 논문은 현행 마약 단속에 관한 국제법의 검토와 함께, 미국의 실행 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법상 국가의 관할권(보호주의적 관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고, 마약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박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강제화하고, 추가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인 마약 단속을 수행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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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24.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 간 분절되어 보유·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환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 의하였다. 칸막이 현상은 우리 법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뿌리내린 부처소관 주의가 행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부처 별로 구획되어 관련 행정사무를 분장하다 보니 소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이전하였을 때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소관사무 의 일환인 데이터 처리 업무를 재량껏 수행하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의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하거나 법률상 명시 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행정주체에게 적극적인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재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 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지 않는 한 해갈(解渴)이 쉽지 않다. 자칫 소극행정 에 대한 일관된 지적과 같이 행정작용이 전개되는 양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이 갖는 한계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논 의를 출발하였다. 또 데이터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모범적 인 입법례와 정비가 필요한 대상 입법례를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다 양한 시사점은 그 동안 기관 간 칸막이 문제로 인해 소관 기관에 머물러야 했던 수요 데이터가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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