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the AEB system evaluation simulation was conducted by applying a corrected TTC from 0s to 3s obtained by estimating the road-friction factor and slope applying two scenarios(CCRs and CCRm) that may occur in V2V situation using PC-CrashⓇ, a program used for traffic accident analysis. As a result of two scenarios : At 0.8 of road-friction factor and 0° slope which adapted default model of TTC had longer braking distance so that it crashed. At 0.2 of road-friction factor with corrected TTC slidingly crashed due to slope and braking condition. CCRs and CCRm scenario showed that the maximum slipped distance of the collision avoidance situation was 31.7m, 87.7m. And the collision speed was 35.7km/h at 50km/h and 66.1km/h at 80km/h.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food consumption and nutrition intake of young adults according to food security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8~2018). A total of 10,655 young adults aged 19~34 yea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ubjects in the moderately/severely food insecure group consumed less fruits, vegetables, meat, nuts and seeds than those in food secure/mildly food insecure group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factors. The moderately/severely food insecure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mean adequacy ratio (MAR) and nutrient adequacy ratio (NAR) for protein, vitamin A, riboflavin, niacin, vitamin C, calcium, phosphorus and iron compared to the food secure/ mildly food insecure group. The percentages of the participants consuming a daily diet with carbohydrate, protein, vitamin A, thiamin, riboflavin, niacin, vitamin C, phosphorus and iron less than the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increased in the moderately/severely food insecure group compared with the food secure group.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nutrition intake of young adults was related to food security statu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nutritional policies for young adults.

오늘날 선박의 운항시스템에는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다. 이는 선박 운항의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켜 사이버보안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선박 사이버보안 사고는 선박 및 항만의 운영시스템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복구 및 정상화를 위한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다. 최근 국제해사기구 및 각국의 선급은 선박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하여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여 배포하였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선박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는 부재한 상태이며, 선박 사이버보안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선박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의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선박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체계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박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즉, 국제해사기구, 선급, 해운 산업계 및 주요 해운국의 동향을 조사하였고, 우리나라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효과적인 법제적 대응을 위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토종닭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농업인 단체에서 자원이 부족한 농업인들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수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낮은 수익률과 비경제적인 문제에 직면 해 있다. 케냐 농축산 연구기구(KALRO) 의 이전 기구이었던 케냐 케냐농업연구기구(KARI)는 토종 닭의 생산성 향상을위한 연구에 앞장서 왔다. KARI의 개량 닭 사양관리 기술은 생산성 저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KALRO는 KOPIA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Machakos와 Kiambu County의 두 모델 마을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 하였다. 본 연구는 KARI의 개량 닭이 식량과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두 카운티 모두 입식률이 2008년 2%에서 증가했으며, 2016년 Machakos County의 시범마을 참여 농업인의 59%와 Kiambu 에서 39%가 입식 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병아리 입식은 2017년에 감소하다 다시 2018년에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두 카운티에서 2018 년에 판매 된 계란의 수는 Kiambu카운티에 서 230% 증가하였고, Machakos카운티 시범마을에서는 한 달에 가장 높은 963% 증가를 기록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연간 180~250개의 알을 낳는 KALRO 개량 닭의 도입에 기인하였다. 이것은 계란 생산과 판매로 식량 및 가구 소득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는 KARI 개량 닭이 가정의 식량과 소득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continue to adopt ICT to gain an edge in organizational innovation and competition. This has a management advantage, but it also brings vulnerabilities as to cyber secur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yber security situation of SMEs. A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SMEs to determine how well they are connected to ICT and how much they are exposed to cyber security threats. The results suggest two things. First, Korean SMEs are well connected to ICT, but there is a gap between the actual adoption and human recognition of its importance. Second, security threats and breaches affect the majority of SMEs, but several problems including costs have not been properly evalu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improve the cyber security management system of Korean SMEs.

본연구는 알제리의 지전략(geostrategy)이 사헬-사하라 안보 확립의 주요한 변수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사하라 사막 가운데 있는 사헬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척박하고 반정부 무장 단체, AQMI 같은 지하디스트 테러, 불법 이주 및 난민, 인신 및 마약 밀매 등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 석유자원국이며 군사 강대국 알제리는 말리, 리비아, 니제르, 튀니지 등과 총 4,279km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또한, 지중해 를 가운데 두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그레브의 이슬람 문화와 사하라 이남의 기독교 문화와의 융합을 이끌 수 있는 지정학 중심이다. 따라서 알제리의 사헬 안보 정책은 서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안보 확립 및 지역통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알제리의 대 사헬 안보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으며, 전통적으로 유지하였 던 주변 국가와의-모로코 제외-관계마저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알제리는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구축할 명확한 지정전략적 비전이 없었으며, 특히 사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외교’가 아닌 ‘정권 외교’였다. 이로 인해 사헬 안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G5 사헬에 불참하고 있는 알제리는 사헬 이웃 국가에 의해 그 어느 때 보다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테분 (Abdelmadjid Tebboune) 신정부의 대 사헬 정책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the 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and Information System) became an important navigational equipment for navigation officer. In addition, ECDIS is a key component of the ship's digitalization in conjunction with various navigational equipment. Meanwhile, cyber-attacks emerge as a new threat along with digitalization. Damage caused by cyber-attacks is also reported in the shipping sector, and IMO recommends that cybersecurity guidelines be developed and included in International Security Management (ISM). This study analyzed the cybersecurity hazards of ECDIS, where various navigational equipment are connected. To this end,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 was conducted on navigation officer using ECDIS.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cyber-attack detection and prevention should be priority. In addition, policies related to ‘Hardware and Software upgrade’, ‘network access control’, and ‘data backup and recovery’ were analyzed as contents to be maintained.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deriving risk f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ECDIS users and analyzing their priorities, and it is necessary to analyze various cyber-attacks that may occur on ships in the future.

In this paper, following the recent development of optical transmission device equipped with Post-Quantum Cryptography, it proposes to improve the level of defense security system by applying USB security token with Q-PUF USB technology. Although trends of quantum computer development are currently in progress, quantum computer, which have been developed so far, have exceeded the computational capabilities of existing supercomputers. This allows us to easily decode the public certificates and encryption keys. Although the frequency of using public certificates is decreasing due to the abolition of public certificates in May 2020, Republic of Korea Army still uses public certificates for various defense authentication systems. This reality calls for a stronger security systems. Meanwhile, korean technology companies have developed a portable USB security token that can increase security against the use of the quantum computer, and the author suggests the application of it at the defense environment. This report suggests the application of the defense and its expected effectiveness.

The railroad facilities are intended for long-term operation as the initial acquisition costs necessary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e high. Therefore, regular maintenance of railroad facilities is essential, and furthermore, system reliability through systematic performance evaluation is required. In this study, the signal control system of railroad electrical equipment was selected as the subject of research and the performance evaluation target facility selection study was conducted using AHP.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contribute to the reliability of the signal control system as well as to the reliability of the railroad system, which is a higher system.

The US has entered a new era of crisis. President Biden has just been inaugurated. He faces historical challenges to return the US to global leadership. The primac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policy in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First, I look at the historic and dubious claims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utilizing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rotectionist trade actions, as well as at the federal court cases addressing these claims. I then assess the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 WTO over the last two years, raising for first time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I. Finally, I conclude that President Biden’s overwhelming priority is to resurrect American democracy and alliances. But he will also need to address a broad range of trade issues and to restrict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opu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Annual military exercise has been performed between the two countries, R.O.K and USA, ever since the formation of military alliances. Also, this drill has been relatively well done. But it has been shocking to the internal Korean society the annual military drill, the formal consensus betwee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hindered by the a few NGOs for 50 minutes in march, 2006. And also, there has been doing another kind of civil war in peacetime among the local farmers, NGOs, the policemen and even the military for the land in Pyongtaek in three months. We, Koreans, are too much confused to be seen by these two cases. Quo va dis, Korean society? Let democracy work? How is to be done the national project under these circumstances? Right after the 6.29 'Democratization Declaration'(1987), the peoples of South Korea have been proud of accomplishing the democratiza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citizen revolution like the western countries, successively holding 1988 Summer Olympics. South Korea becomes the open society. In 1993, with the advent of the real civilian government, there has been suddenly roaring up the diverse groups of the eruptive participation in all respects of South Korea. In the meanwhile, there is one exceptional spheres not to open to the civil society. This may be the common phenomenon across the continent. There is really no more mediation to solve the military chaos in “young democracy in Asia.” In case of South Korea, there will be the destinations going for the democratic society. South Korea has been facing the turning points for the time-consuming national project o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dump made by a resident's referendum. One of South Korea's long-term tasks, which has been embroiled in conflict for the past 19 years, may find a solution through the first experiment, a resident's referenda. Although Aomori prefecture in Japan decided to host a nuclear waste interim storage facility, there is no referendum, or citizen's vote, in Mutsu city in the prefecture, where the facility will be constructed. What we try to do in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ange, question, aftermath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citizen affairs. And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as to the problem-solving methods for in the case of colliding with the contracting values, peace or security.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통 안보개념 등 국가안보 변화와 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전통 안보위협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군의 역할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비전통 안보개념은 탈냉전 이후, 안보주체와 영역, 방식이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변화에 대해 군도 새로운 비전통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임무와 역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전통 안보는 포괄안보, 인간안보, 협력안보, 초국가‧초국경적 안보라는 내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는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난 및 테러 분야에서 예방적 차원의 역할 수행과 재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기관으로 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야, 피해복구, 재건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립된 군의 역할과 임무수행을 위해 전시대비 임무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임무범위와 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추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군의 역할 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안을 더욱 구체화‧세분화하여 실천 방안과 실천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security accidents occurring in ships and at seas and ports became very serious, and in particular, the maritime terrorism and abduction by pirates have emerg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as a proble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accordingly, entered into such forces as the SOLAS chapter and measures in order to reinforce the maritime security and the security for ships and port facilities in 2004. In this study, the JDS-S4 improved as an oriented speaker to reinforce the ship security by enabling the clear communication even at long distance was tested by using the conducted emission test(CE101) and a standard test of the US military standard (MIL-STD-461F). Also, the result of this study was shown to satisfy the standard.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선박과 육상 간의 정보교환은 더욱 빠르고 편리해졌으나 선박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져 사이 버보안 공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선박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를 입게 되면 복구하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손해가 발생하며, 해사 산업계는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격의 피해를 줄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를 위한 전문적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 교육과정과 법제정비 필요성 제시에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외 동향 및 사고사례, 주요 사이버보안 교육과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고 관련 법제정비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향후 선박 사이버보안 책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With the advent of the 4.0 era of logistics due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frastructures have been built to receive the same services online and offline. Logistics services affected by logistics 4.0 and IT technology are rapidly changing. Logistics services are developing using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Internet of things, and augmented reality. The convergence of logistics services and various IT new technologies is accelerating, and the development of data management solution technology has led to the emergence of electronic cargo waybill to replace paper cargo waybill. The electronic waybill was developed to supplement paper waybill that lack economical and safety. However, the electronic waybill that appeared to complement the paper waybill are also in need of complementation in terms of efficiency and reliability. New research is needed to ensure that electronic cargo waybill gain the trust of users and are actively utilized. To solve this problem, electronic cargo waybill that combine blockchain technology are being developed.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perational efficiency and safety of blockchain electronic cargo waybil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lockchain-based electronic cargo waybill system and to derive evaluation indicators for system supplementation.

이 연구는 해양경찰의 위그선 도입 가능성 검토 및 효과와 도입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마련 등 연구를 통하여 경비 및 수색구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위그선은 지면효과를 이용하여 수면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체인 것은 분명하 지만 국제법적으로 선박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고도로 비행 한다 하여도 항공기의 특성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위그선의 해양경찰 경비목적 상 활용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체 안정성 확보, 관련인력 확보,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해양경찰의 경우 이러한 활성화의 전제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내부의 인적 인프라와 전용부두 공간을 활용한 물적 인프라 구축도 용이하며 위그선 운영 관련 규제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법적 측면으로 인해 그 운용상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그선 사업을 현재 민간이 주도하여 이끌어 가고 있지만 사업의 첫 시행으로 관리감독 기관은 물론 수검대상 업체 역시 안전에 대한 담보를 위해 각종 안전 규제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해양경찰의 경우 관련법 상 규제대상이 아니므로 국가기관에서의 선제적인 도입 및 시범 운영이 관련 산업의 활성 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