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 기반 주방 과제 수행 시 나타나는 수행오류의 종류와 인지기능과의 상 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함이다. 연구방법 : 신경학적 결함이 없는 만 60세 이상 건강한 노인 38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환경 내에서 주방 과제를 수행하였다. 주방 과제는 잼 버터 샌드위치 만들기를 시행하였다. 주방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나타나는 수행오류 의 종류를 2명의 작업치료사가 각각 평가하였다. 아울러 캠브리지 전산화 신경 심리평가(Cambridge Neuropsychological Test Automated Battery; CANTAB)의 Stocking of Cambridge(SOC), Executive Function와 Spatial Working Memory(SWM)평가를 실시하였다. 주방 과제 시 보이는 수행오류의 빈도수와 각 인지 영역의 점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평가자 간 신뢰도는 SPSS 12.0을 통해 분석하고, 상관관계 분석은 Python을 사용하였다. 결과 : Omission 오류는 SOC의 움직임 횟수와 SWM의 전략 사용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을 보였다(p < .05). 반면 commission 오류는 SOC의 움직임 횟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p < .001). 주방 과제를 수행하는 데 걸린 시간과 총 수행오류는 SOC의 움직임 횟수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5). 결론 : 가상현실 기반 주방 과제에서 나타나는 수행오류는 작업기억 및 집행기능과 상관관계가 있고, 생태 학적 타당성이 높은 집행기능 평가로써 임상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향후 연구에서 환자 그룹을 대 상으로 인지기능에 따른 수행오류의 특성을 더욱 면밀하게 연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is supporting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Fisheries Promotion and Private Assistance Project” to increase production of eco-friendly, high-value-added foods. Private-backed operators selected for the project will have an economic opportunity to build, expand or refurbish eco-friendly fishing grounds. To facilitate this, the scope of project support was expanded after 2015 and an opportunity was prepared for private subsidy projects to grow to a new level in terms of quality and quantity by switching to a public offering project. However, starting in 2017, demand from the private sector will plunge and selected projects will be delayed 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rate will be lowered. It was a time for subsidy-related laws and systems to be reinforced but private subsidy projects do not temporarily shrink simply due to the increased administrative burden on private subsidy operators on subsidy management. It plans to review the correlation betwee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fish farms and suggest way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implementation so that economic advantages, the biggest advantage of the private subsidy project, can be recovered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With the arrival of multimedia environment 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dvertisement surrogacy type and structure are diversified. This advertising agency is a situation that requires a commission system idea suitable for changing environments. Especially in Korea, there is no legal standard of advertising agent fee. Principles such as the fee rate and the burden body of the fee that depended on this custom are also considered part. In particular, government advertisements, where advertising costs are in short supply compared to private companies, need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system of subsidies. Currently, the compensation system for advertising agencies in Korea is based on commission However,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a gross fee system that is necessary for acting as an advertising agency, and there is a strong tendency for actual global advertising companies to pursue the agency fee system. We propose the feasibility of the fee system by analyzing the commission system suitable for the multi-media environment, focusing on the commission, the fee system, etc.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fee system of the domestic advertising market It can become a method that can complement the market, and it is also a direction for domestic advertising companies to seek in a market where global competition is intense.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dvertising agency fee system of Korea and the comparison of the fee system of the global advertising agency with th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the advertising market in major overseas countries, , Where basic information such as surveys of prisoners are used together. This result will serve as a guide for efficient advertising by means of marketing communication using media.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compare the execution of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food service stations, with the ultimate objective of providing sanitary and safe food service to childre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surveys of 73 public and private pre-schools with fewer than 100 children in district A from July 30 to October 31 2015. The differences were evaluated by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The confidence and validity of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six food ingredient and facilities management questions, three personal hygiene and facilities management questions, four environmental management questions, and five storage and treatment management questions; for a total of 18 questions. The cumulative distribution of the four factors was 61.569%, and the Cronbach’s alpha was 0.821, which indicated that the results were reliable. The results revealed that public pre-schools (a) and home-based pre-schools (b) had different levels of food ingredient and facility management, but no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cooks, number of children served, type of food distribution, and the existence of mass food service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be used to develop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manual and educational contents to promote the health of the children serv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afe execution of the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ssue how to prevent the collapse of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and after completion, improve the examination system, and execut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To achieve this goal, research providing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creating and presenting safety checks and deploying safety training measures effectively is imperative.

현행 우리나라 중재법은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1985년 ‘국제상사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중재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중재법이 상거래에 국한된 중재법이 아니고 위 모델법이 채택 된 시기에는 정보통신기술이 현재에 이르는 것을 상상조차 힘들었던 시기였고, 변호사법 등에 의한 국내중재의 억제 등 우리나라의 상황을 참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 중재의 중대한 장점인 신속성과 경제성 나아가 갈등감소의 이익을 박탈하여 버리는 중재판정의 집행절차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자한다. 중재제도가 우리보다 활성화된 다른 국가의 경우를 비교법적으로 살펴 현재 국내중재의 집행절차의 문제점을 살피고 그 해결책으로서의 입법론 또는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우리 중재법은 중재지를 기준으로 중재지가 우리나라인 국내중재와 중재지가 외국인 외국중재를 구별하고 있을 뿐이다. 중재의 활성화 특히 국내중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고 승인 집행의 절차도 국내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외국중재판정보다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일응 선진국은 국내중재판정의 집행에 대하여 대부분 변론없이 결정, 명령, 허가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거나 사실상 집행권원으로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 중재법은 제35조에서 이미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다고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제38조에 의하여 제36조 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 취소사유에 의하여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하고 이는 제척기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판정서 정본이 송달 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국내중재판정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리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생각건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중재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보관된 중재판정원본과 그 송부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의한 심사를 거쳐 집행문을 부여한다. 위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절차도중 중재판정 취소의 소송이 제기되면 집행정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혹여 발생할 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없이 현행법으로 가능하므로 이는 법적용 또는 해석의 문제일 뿐이다.

As companies were concerned with developing green logistics and environment, most logistics concerned functions like packaging, loading, storage, transportation and IT studies are active in study. Even if active in research studies, companies still recognized that logistics cost increases as green concepts are applied. For the efficient execution of green logistics management, it is absolutely necessary but difficult to build an optimal logistics system where each function is smoothly interacted through the proper integration and the link of various logistics functions and partners. This study aims to development of green logistics through integration of supply chain functions and partners. With this aim of study, case studies with analysis of embodiment, planning and operations for supply chain of companies are carried out.

It is well known that ISO 9001 and TQM have significant effects on business success. We analyzed the effects of ISO 9001 requirements and TQM on financial performance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ypotheses are proposed and tested based on existing

본 연구에서는 발레 기본으로서 발레 스탠스의 중요성이 발레교사와 학습자에게 암묵적으로 주지되었음에도 그 실행 수준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발레 스탠스의 개념, 목 적, 그리고 수행방법의 불확실성에 있다는데 주목하고, 발레 스탠스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합리 적인 수행방법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발레 스탠스의 개념은 ‘발레 양식적으 로 정렬한 전신 기본자세’로 정의하였다. 발레 스탠스의 목적은 ‘가장 작은 면적 위에서 몸무게를 이겨내고 전신을 정렬하는 방법으로 발레 양식적으로 움직일 준비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정의하 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몸의 무게와 방향성을 고저, 전후, 좌우의 3차원에서 중립화하여 몸 전체 혹은 부위를 의도하는 어느 방향으로든 몸의 중심선과 무게중심의 변화를 최소화하며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다. 하나 이상의 신체부위가 동시에 관여되고 특정 부위의 수행을 위한 선행 부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계별로 서로 관련된 부위를 함께 기술하는 것이 학습자의 실제 수행을 촉진하는데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1단계(발목과 골반각 수정), 2단계(다리의 일직 선), 3단계(척추 양단의 일직선), 4단계(흉곽부의 조정), 5단계(턴아웃, 협응조정, 호흡)로 수행 순 서를 구성하여 초보 수행자의 이해와 실행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발레 스탠스는 전신의 근육이 협응 관여해 발레에서 요구하는 유연성과 근력 발달을 내포하며, 단일 균형에서 다양한 사지의 형태변화가 최소 중심변화로도 가능하다. 발레 스탠스의 이러한 특성이 발레 학습의 효율성과 직 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발레 기본의 핵심 조건으로 여겨진 것이라 분석되었다. 차후, 발레 스탠스 에 대한 해부학적 관점에서의 연구, 단계별 적용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관련 근육의 발레 스 탠스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분석이 후행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일본의 구감옥법으로부터 새로운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로의 개혁의 배경과 신법의 이념을 다루고 있다. 1908년 제정 된 일본의 구감옥법 아래에서는 수형자들은 그저 시설관리의 대상자로 취급되는데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근대 이전과는 다른 감옥관리이어서 나름대로 많은 발전을 보였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것이었다. 신법의 개혁 이후 일본의 수형자 처우의 기준은 바뀌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수형자의 품행을 교정하고 적어도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범행의 유혹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로 하여금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일본의 감옥이 “교정행정”을 시행하는 곳으로 변화하기를 원해 왔다. 2008년의 개혁은 일본인들의 보다 더 근대화되고 민주화된 감옥개혁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겠으며 이는 우리행형법의 개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다소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왔던 누진처우제의 폐지를 통하여 한일양국에서 감옥법의 해경의 요지는 재사회화의 강력한 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In the history of visual art the images were often combined with linguistic text, as it is exemplified by the early egyptian mural, medieval religious painting with biblical quotation and the cubist paintings in 20st century. In those works the image and text cooperated complementarily with each other, pursu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real. But in the second half of 20st century the poststructuralists proclaimed that the real doesn't exist at all and it is no more than the construction pursued by the signs such as language and image. Facing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the role of image and text in the visual art should have been changed. One of the leading video artist Gary Hill explored in his single channel video works in 1980's the working mechanism of image and text and their interaction, treating them as open signifier, which can be related numerous changeable new meanings. He also concentrates his inquiries on the role and meaning of language within our culture and other human context and destructed the existing mechanism of representation, which based on the solid relationship between signifier and signified. So, in <Why Do Things Get in a Muddle> he questions paradox of the logic, which served to produce the meaning of the world. In <Incidence of Catastrophe> he showed that all the metaphysical basement of our experience are not in itself real but they are just constructed through the semiotic process of image and words. These aspects of his arts are in some degree influenced by intellectual disposition of conceptual art in 1970's years, which revolved around the language instead of images. But his works explored not only the language but also the images as sign. Therefore his approach differ from the conceptual art, which eliminated the retinal aspects from their work. His works also set themselves apart from the ideology critical provocative work in 1980's, which targeted specific political and social issues. As he himself reaffirmed, his work focused on semiotic process and revealed unreliability of the working mechanism of logic, on which all the value system in our world based. In this sense his work in 1980's could be called meta-semiotic work.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Though many researchers have interested in the effects of creativity management on the business performance, few have researched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execution systems for creativity management and the performance. This paper tried to ident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