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The nexus between science and human rights are intertwined in many ways. Though the acknowledgment in international law have been available for decades, the right to savor the fruits of scientific advancement and its applicability has gained just small recognition of the human right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science, technology, and development endeavors a concern for human rights at the hea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cing with critical global challenges. Thus, the paper initially discusses the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laws, regulations, declarations, conventions and provides a thorough analysis. The doctrinal and qualitative study of the paper presents human rights approaches in order to show insight on the ethical implications of new technologies and investigate how policy can compete with briskly advancing science. The paper also recommend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regulatory processes that can help in blocking the disputes by securing an equilibrium between human rights and science.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권활동이 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배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실험집단 유아 16명과 비교집단 유아 16명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과 배려행동연구를 하였다. 인권 활동은 교실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실험집단은 대집단활동 시 인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1주일에 2번씩 실시하였고, 비교 집단은 대집단활동 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인권에 관한 활동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첫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인권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유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권활동을 실시한 결과, 배려행동의 하위요소인 정서적 행동, 능동적 행동, 규범적 행동, 가치부여적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영유아의 인권활동이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과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이러한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현장의 연구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게 시도되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기간 동안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대학생들이 실습교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돕는 것이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A 대학의 간호대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감정노동을 강하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감정노동･임상실습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후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인권관련 직업 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 행동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전국의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 생들로 일반적 특성과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10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여 최종 자 료 분석에 408부를 사용하였다. 결과 : 인권감수성은 전체평균 60.60±26.72점 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감 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관련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에피소드 별로는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에 대한 항목의 감수성이 가장 높았고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항목의 감수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학년 간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 모든 학년에서 상황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상황지각은 2학년이,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은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학 전공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타 인을 인식하는 능력인 결과지각,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책 임지각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 내 인권의식과 인권 행동이 향상 될 수 있는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육 및 임상에서 작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치료실천 관련 논 의가 필요하겠다.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 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 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 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 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등 국제사회의 외국인 수용자 인권처우 규정이 한국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와 관한 법령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행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두었다. 연구결과 외국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비교할 때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은 외국인 수용자처우와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제적 인권수준을 준수하고, 또한 교정처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통역제공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수용자의 영사관 통보 및 자유로운 접견통신권의 보장규정이 필요하다. 셋째, 난민, 무국적자 등에 대한 특정 국가 및 단체와의 접견교통권 규정이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수용자의 종교생활 및 문화 등의 허용한계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외국인 수용자의 전담교도소, 처우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국인 전담교정 부서의 설치 명문화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nd critically analyze the jurisprudence and its application in the UPP case in South Korea with reference to the ECtHR case law. In this controversial case, the CCK decided to dissolve the UPP and, without any basis in positive law, disqualify f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affiliated with it. It is argued that when the CCK attempted to articu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the ECtHR case law has firmly developed in this field and to apply it to this case, standards governing the dissolution of political parties were distorted at least in two ways. First, it substituted ‘social need’ for “pressing social need.” Second, it deliberately omitted the requirement of ‘sufficient imminence.’ In addition, the reasoning of the majority of eight justices based upon the rule of evidence in civil proceedings can also be criticized for being too abrupt to be justified in this highly controversial case of constitutional importance.

In March 2014 the Myanmar Hluttaw, or Parliament, enacted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w, which provided a statutory basis for a national human rights body in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declar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at the Enabling Law was compliant with the United Nations Paris Principles that s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Despite the claims of the Myanmar government, however, critics charge the Enabling Law is insufficient, with detractors claiming the law leaves the MNHRC with anaemic powers incapable of advancing human rights. This paper responds to such issues by conduct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MNHRC Enabling Law under the Paris Principles. In doing so, the analysis treats the Enabling Law as a case study demonstrating how the Paris Principles can be exercised by third parties as the UN-support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우리의 목표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통일 이전이라도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함께 살아야 한다. 109년 전 평양 대 부흥을 경험하고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린 그곳이 다시 회복되어 전 세계에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선교에 있어서 북한 동포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습관 등의 환경적인 요소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의미의 민족화해를 이룩하기 위해 화해와 통일을 목표로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남북관계에서 한반 도 통일의 전망을 제시한다. 한국교회의 중재자적 접근은 정의와 진실 에 근거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일에 매우 중요할 것으로 강조된다. 통일 선교정책의 평화 이해와 전략은 북한선교정책전략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과 모색을 통하여 북한 인권의 실태, 북한 이탈주민, 탈북여성의 인신매매와 탈북고아, 요덕수용소, 북한 인권법을 중심으 로 전개했으며, 북한선교정책 유형에서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어떻게 전환시켜서 접목하는지를 서술하였다. 선교의 유형들이 다양한 창구로 변함에 따라 북한선교의 기독교정 체성에 관한 문제가 서서히 제기되었다. 또한 지구, 세계화로 대변되는 오늘의 시대는 모든 것이 자본의 논리로 관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엄청 난 분단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한국과 북한의 국민들 역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북한선교에 힘을 모아야 한다. 북한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명령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적 차원에서, 자유라는 미명 아래 당연시되는 무한 경쟁을 도전하는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미래 북한선교사역에 있어서, 먼저 북한을 더 이상 한국과 북한이 서로 대립되는 관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주도할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한국교회 미래는 민족 모두에게 진정한 희망이 될 것이며, 통일정책에 북한선교 정책이 기독교인들의 북한선교는 큰 의미를 창출할 것으로 본다.

The Impa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ctivities on local communities and populations can result in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hold TNCs lia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regulation of TNCs has become a global public good, and joint forces are needed to hold TNCs more accountable for their violations of human right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s a main compon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gula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ctivities, require urgent reform in this area. This article examines why and how BITs could be drafted or amended in order to enhance TNCs’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fter taking stock of existing legal institutions regulating TNCs,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iculties and hurdles in subjecting TNCs to human rights liability. Finally, this article probes into potential advisable proposals on how BITs should be reformed, both in substance and procedure, to better respect human rights.

본 연구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태도와 행동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소년원생의 인권보장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6까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각 행정지원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에 종사하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 총 6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관리운영직, 기간제 제외)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대상은 최종 435명이었다. 연구결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관상황,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인권태도 및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을 명확히 진단하고 인권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방법을 통한 분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이 소년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에 관한 부분의 부재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This article reviews the US Supreme Court cases regarding detention of alleged terror suspects in Guantanamo Bay, Cuba, and examines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American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the executive policies of the Bush Administration to detain terror suspects. The article first references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egal framework regarding detainees, specifically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then analyzes seminal cases brought before the Supreme Court by detainees, specifically how the Supreme Court interprets the US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in reaching its decisions regarding detainees at Guantanamo. While the Supreme Court provided detainee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ir detentions through habeas corpus petitions, limitations still exist as to the lack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rights protections as well as the domestic judicial failure to redress detainees’ subjection to torture and other abusive treatment.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긴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 온 인권과 자연법은 세계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빼앗지 못할 필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에서는 크리스천 종교가 꽃을 피우기 전에 이미 고대부터 소포클레스와 플라톤을 비롯한 그리스와 로마 철학자들은 인간이 원래 자연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아퀴나스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인간은 신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받게 되는 신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정부는 이런 권리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이후 프랑스와 미국의 독립운동가, 또한 칸트와 같은 독일 철학자들은 이러한 이론을 민주정치로 현실화시키는데 앞장섰다. 현재는 거의 모든 민주국가의 헌법과 또한 국제법이 자연적 인권을 법의 기반으로 인정하고 있다. 오늘의 우리 사회는 인권과 자연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이 전통을 이어나가 인간을 위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Singapore will soon submit a national report to and subsequently appear befor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for a universal periodic review of its human rights laws and practices. This review will elicit a rare and unprecedented expression of whether and how Singapore feels it has adhered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ways in which it may further refine or calibrate its domestic practices. This article seeks to identify Singapore’s human rights achievements; highlight challenges it should be prepared to address; and recommend measures it should adopt to promote human rights.

Few would dispute that good health is fundamental to a full and active life. It is the key to wealth and prosperity. Good health contributes directly to economic growth while poor health drives poverty. The right to health is considered directly in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very single country in the world is now a member of at least one of the many international instruments where health is treated as a human right. Sound health is a precondition to enjoy right to live peaceful. This right to healt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If anybody in Bangladesh is deprived of enjoying his life then he can go to the court in order enforce his right. This paper aims at giving an overview of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of differe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and national laws of Bangladesh relating to healthcare and shares the response of Bangladesh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framework.

Since its establishment in the year 2001,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assumed the role of primary governmental entity addressing human rights issues in the country. In addition to investigating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the NHRCK has a policy advisory function, and engages in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izing of human rights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the NHRCK, which came into being in part due to the advocacy of victim rights groups, in promoting and protecting victim rights. It addresses both the rights of crime victims and the rights of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s. The article analyzes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NHRCK has addressed victim issues, while offering concluding observations as to how the NHRCK can more effectively promote and protect victim righ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