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2·8 독립선언 전후의 사정과 의의를 체계화하여 3·1 독립운동의 도화선의 한계를 넘어 학생운동의 한국적 의미와 독립운동 전반에 미친 영향, 이후 학생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윌슨의 민족자결론과 고종황제의 서거는 조선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기대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둘째,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과 해외 독립운동가와의 네트워크가 3·1독립운 동을 촉진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경 유학생 단체는 조선 독립의 방향과 이론을 정립하는 조직적 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 민족 독립의 지 혜와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넷째, 2·8 독립선언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으 나 이후 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은 국내 독립운 동가 지도층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냄으로써 3･1 독립운동에도 지대 한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2･8 독립선언은 이후 오사카에서 독립선언이 나 국내 독립운동 등 다양하고 분화된 형태로 전개되는 과정에서 큰 역 할을 담당했다. 또한, 많은 유학생이 귀국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나 중에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결론적으로 2·8 독립선언은 이후 실천적 행동적 의지를 갖추고 향후 독립운동을 전 개하는 데 발판을 제공하였다.

군산 3.5 만세운동은 전북지역 최초의 독립 만세운동으로써 다른 지역 만세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미국남장로회는 군산, 전주, 익산에 기독교 학교를 세웠는데 이들 지역의 만세운동에는 이 학교의 학생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군산영명학 교이다. 이 학교는 전킨 선교사가 설립하여 앞선 신학문과 기독교 정신을 가르쳤고, 3.5 만세운동 당시 교장이었던 인돈 선교사는 미국으 로 건너가 한국의 독립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영명학교 졸업생이자 교사인 박영세는 3.5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이들 은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과 비폭력평화의 기독교 정신을 가르쳤고, 학생들은 3.5 만세운동에서 배움을 실천으로 옮겼다. 3.5 만세운동과 그 정신은 그 후 군산지역의 자발적인 만세운동으로 계속 이어졌다.

초기 한국교회와 일제강점기 한국의 정치 현장 가운데서 우리나라 를 찾은 미국 선교사들의 입장은 매우 복잡했다. 그들은 정교분리와 정치적 중립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언더우드(1884년), 마펫 (1890년) 선교사의 내한 이후 한국선교를 위해 서구 선교사들의 끊임없 는 희생이 있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거쳐 빠르게 성장한 한국교회 는 스스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며 토착교회를 설립했다. 그래서 일제에 맞설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일제는 반일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을 일거에 붕괴시키고자 하였다. 기독교 세력은 물론 그 배후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을 축출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제의 전략은 더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3·1 독립운동이라는 한국 민족 최대의 항일운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외부의 추동력과 내부의 흡인력을 모두 고려한 중도파 역사기술로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한국교회는 일제에 의해 자주와 인권이 짓밟혔을 때 천도교와 연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고 이에 적극 참여했다. 세계사와 구속사를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은 만세운동이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는 구원받은 피조물 위에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며, 교회사뿐 아니라 전체역사를 그 영역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참여한 만세운동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하나님 의 선교 관점에서 3·1운동과 익산4·4만세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와 의 관련성과 선교역사적 의미를 준비과정과 피해상황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Christians became the main leader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they established a connection between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Christianity that has continued into the 21st Century. One of the main leader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Soh Jae Pil. The March First Movement was a nonviolent revolution, a decade before Gandhi’s Salt March in India, that issued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held nationwide demonstrations demanding an end to Japanese rule. Of the movement’s 33 organizers, 16 were Christians, at a time when fewer than 3 percent of Koreans were. Thus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Christian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외교를 통한 대외적 자율성 확보 정책을 분석하였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임시정 부의 활동 공간을 확장시켰다. 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주성을 회복하고, 미국·영국 등 연합국과 군사합작을 통해 전후 승전국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정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나 군사적으로는 임시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 하고자 하였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했던 군사외교활동이 국가의 대외적 자 율성 확보 측면에서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 자율성 확보 를 위해서는 대내적 환경의 안정성이 선결되어야 한다. 둘째, 대외환경의 변화는 대외적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요소는 대외적 자율성 확보 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임시정부는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는 기회를 활용 하여 최종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연합국의 승인을 얻어내고자 하였다.

환상문학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자처했던 C. S. 루이스는 한 작가의 사상이 그의 문학적 상상력과 교감되는 방식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성서의 에덴 신화를 홀로서기의 유혹이라는 관점에서 재형화한 『페렐란드라』도 그 중 하나다. 여기서 루이스는 등장인물들이 야기하거나 경험하는 다양한 도덕적 갈등의 상황을 그려내는데, 여기서 그는 기독교 사상가로 자신의 신념들을 문학적으로 개연성이 있게 드러내 보인다. 가령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화자 ‘루이스’의 짧지만 강렬한 내적 갈등은 도덕적 결단의 상황에서 실재에 바탕을 둔 이성과 욕망에서 기인하는 상상력의 상충되는 역할에 대한 문학적 사례 연구처럼 읽힌다. 또 주 대적자 웨스턴의 당혹스런 움직임 역시 독자들을 도구적 이성의 위험, 자기애의 욕망과 상상력 등, 다양한 도덕적, 철학적 갈등의 드라마로 이끌어 들인다. 랜섬이나 초록 여인 등 다른 주 인물들을 분석해 보면, 이에 대한 논의는 더 풍성해질 것이다. 루이스의 다른 소설들 및 철학적, 변증적 작품들과의 상세한 비교, 분석은 루이스가 그의 사상과 문학적 상상력을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방식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

1919년 4월 4일 익산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은 농촌의 한 교회가 주축이 되어 일으킨 매우 격렬하고 장엄한 의거였다. 이날 목숨을 바쳐 만세운동을 이끈 선각자들의 순교(혹은 순국)정신을 선교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익산지역 선교역사와 남전교회의 설립과정 그리고 4.4 만세운동의 준비과정과 만세현장을 순교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이들의 정신은 순교와 선교정신이다. 만세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6명 가운데 문용기, 박영문, 장경춘, 박도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들은 하나님과 독립을 믿으며 죽음으로써 이를 증거(μαρτυρία)한 증인(μάρτυς)들이 다. 다음으로, 파송(missio)공동체 정신이다. 남전교회는 세상으로 파송 받은 공동체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에 참여했다. 끝으로, 정의, 평화, 창조보전(JPIC)의 정신이다. 이것은 최근 세계교회가 일으킨 운동이나 순교자들은 이것을 앞서 실천한 선구자이다.

There have been debates on adoption of corporate laws regarding electing independent audit committee members separately and double derivative suit, as well as mandatory cumulative voting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mandatory or market based approaches are desirable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t will explore the ways to strengthen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s. Firstly, this article studies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n the U.S. and Korea. The independence of the board of directors has been weak in Korea due to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circular share-holding ownership structure among big business groups, even though there have been attempts to improve this situation. Secondly,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role of outside directors, audit committees, and cumulative voting in the U.S and in Korea to find out positive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Korea. Lastly, his article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direction between mandatory and market based soft law approaches on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t will argue that Korea needs to strengthen the monitoring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이 논문은 현대 형법에 있어서 몰수 해석의 이론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몰수의 본질을 몰수대상 별로 분석한 후, 이 본질론을 기초로 하여 몰수의 독립성 해석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 해석기준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현대적 의미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유기천 형법학의 해석을 중심으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의 입법경과를 고찰함으로써 형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입법의사를 확인한다. 이어서 현재 몰수의 독립성에 관한 대법원 및 연구자의 해석론과 몰수의 본질론을 분석하여, 형법 제정 당시의 입법자의 의사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법 해석론이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한다. 또한 이와 같은 이론적 분석을 기초로 하여 과거 국회에 제출되었던 형법 개정안과 유기천 형법학 부록의 개정자료를 참고로 하여 형법 제49조 단서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형법개정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이 우리 입법자가 외국 입법례를 단순 번역하여 도입하려는 기존의 입법태도에서 벗어나 우리 법제를 기초로 한 해석을 통해 우리의 현실에 맞는 입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 글은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1운동이 일제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적 운동이 었다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교분리라는 교리를 넘어서야 했고, 천도교라는 이웃종교와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배타주의적 태도를 극복해야 했다. 3·1운동에 나타난 신앙유형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라 두 진영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통전적 신앙유형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기독교 신앙양태는 초월적 신비주의와 계몽운동으로 분열된다.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으로는 자주독립, 민주주의, 평화, 에큐메니칼 정신, 종교간 협력과 연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교회간 코이노니아와 남반부 교회를 강화시키는 선교, 교회내 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에 기여,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배양과 평화통일에 기여,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로 양분된 교회를 통전적 신앙양태로 회복, 위의 과제들과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간 협력과 연대를 제시한다.

이 글의 목표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2018년 7월부터 4개월에 걸쳐 5명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이 결격사유를 이유로 자진 사임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자 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규제를 실시하겠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제는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의 전문성이나 독립성의 일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원자력 안전규제기관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온 역사적인 맥락을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핵심적인 향후 과제는 안전규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조화의 원칙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위원의 결격 사유를 적정화하는 동시에 이해충돌방지의무 규정을 강화하고, 기술적 전문가를 포함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승격 하고, 상임위원의 인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권위주의 중앙집권 세력과의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과 주민자 치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옹호하는 권위주의와 중앙집권 세력들로부터 전취해야 만 하는 것이다. 분권과 자치의 역사는 도입·중단·부활에 이어 발전기에 들었다. 그 이념도 민주에서 능률로, 능률에서 민주·능률·균형발전의 전반적(General) 발전기에 임박한 것이다. 1960년 4·19혁명이 이승만 정부의 권좌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으나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무산되었고, 1987년 민주주의 6월 항쟁으로 지방자치 부활시대를 열었으나 개헌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노태우정부의 지연과 교란을 딛고 우여곡절 속에 시행되었다. 이제 촛불혁명으로 ‘국정농 단’ 탄핵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곧 분권과 자치가 양적 확대의 단계에서 질적 비약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다. 분권과 자치가 기득권과의 투쟁을 통해서 전취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략적 이고 전술적인 방침이 중요하다. 분권 개헌을 전략적 최대강령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전술적 최소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이미 정형화한 반대논리들의 예봉을 피하면서 막연하게 개헌 을 기다리지 말고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재의 논리 적·역사적 모순을 비판함으로써 분권개헌이라는 전략적 목표로 접근할 수 있는 약한 고리이다. 무엇보다 본 논문은 분권과 자치, 그리고 분권개헌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3·1운동과 여성독립운동을 세계평화의 시각에 대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본 에 의해 국권을 상실했던 시기의 거국적인 민족운동으로 전개된 3.1운 동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 특히 3·1운동은 민중운동으로서 계층과 지역, 성별의 구분을 넘어선 독립운동이었으며, 그 시대 독립운동이 지향한 독립과 자유에 대해 평화적 견지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 시대가 당면했던 독립의 과제는 시대적·민족적 견지에서의 독립이었으며, 평화운동의 일환이었다. 둘째, 3·1운동에 참여한 여성은 주체의지로 독립운동의 참여자, 실천자로 변화했으며, 독립운동사 에서 한 주류로 한국여성독립운동의 맥락을 이어갔다. 셋째, 3·1운동은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미주 등으로 확산되면서 아시아 약소국이 자유 의지를 발휘하는 데 영향을 주었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저력이 되었다. 이상에서 3·1운동은 세계평화의 관점에서 재인식되어야 하며, 3·1운동과 한국여성독립운동이 평화운동으로 주목받아야 할 것이 다.

이 논문은 1907년 대부흥운동과 3.1운동을 통해 회심, 치유, 변형의 관점에서 에큐메니칼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 사이의 화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회심은 하나님 통치를 향한 개인적, 사회적 변형으로, 정체성과 도덕성과 정치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1907년 대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로 한국교회의 정체성의 원형이 형성되었고, 회심의 결과로 기독교인들의 개인적, 사회적 변형을 도덕적 열매로 거두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3.1운 동에 참여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정치적 운동의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열정적인 복음전도자라는 새로운 기독교 지도자 상을 보여줬다. 3.1운동 이후에 복음주의자들은 전도를 강조하고,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은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를 강조하게 되었다. 1907년 대부흥운동에 나타난 정체성 형성과 도덕적 열매들과 3.1운동에 나타난 정치적 참여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 사이의 화해를 위한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민중을 치유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성령, 신비와 저항을 강조하는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가난과 연약함의 영성,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교회의 정체성, 도덕성, 정치를 연결하는 길이 될 뿐 아니라 양 진영 사이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

1919년 4월 4일 익산군 솜리(이리) 장터에서 있었던 ‘대한독립만 세’ 운동은 3.1운동의 하나로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격렬했던 만세운동 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 운동의 특징은 첫째,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필연적 운동으로써 이 운동의 중심에는 남전교회의 설립정신이 반영되 었다. 둘째, 평신도 중심의 운동으로써 다른 지역 만세운동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셋째, 일제의 억압과 착취에 대한 민족저항운동으로써 기독 교 저항운동이자 농민 저항운동이었다. 익산 4.4 만세운동의 선교적 의미는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열매로써 익산지역의 교회설립과정과 선교역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5일마다 서는 ‘장터’가 복음이 선포되고 실천되는 ‘토착화’(Indigenization)선교의 현장이었다. ‘장 터’는 선교사들이 서민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리스도인들은 쪽 복음을 전하던 곳이었으며, 독립 만세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장소였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가진 전북은 한국 토속종교의 본산으 로써 종교간 대화의 선교와 만세운동의 사회적 책임의 선교가 이루어진 곳이다.

주의 깜박임이란 RSVP상에서 두 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할 때 먼저 제시 된 표적(T1)에 대해서는 정확성이 높지만 이후 500ms 이내의 표적(T2)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수행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주의용량결핍 모형과 주의여과지연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시각적 주의 용량은 좌우 시각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반시야 독립성으로 인해 다양한 과제에서 양측영역이득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주의 용량의 반시야 독립성을 이용하여 주의 깜박임을 설명하는 두 갈래의 이론을 검증하였다. 실험 1은 T1과 T2를 포함하는 두 개의 RSVP를 양쪽 시야 영역에 나누어 제시하거나 한쪽 시야 영역에 제시하여 주의 깜박임과 양측영역이득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였다. 실험 2는 하나의 RSVP에서 T1을 제거함으로써 양쪽 시야 영역에 T1과 T2가 독립된 주의용량 을 사용할 때에도 주의 깜박임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두 개의 RSVP를 양쪽 시야 영역에 나누어 제시하였을 때 더 우수한 수행을 보여주었으나 (즉, 양측영역이득) 주의 깜박임과 양측영역이득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T1이 제시되지 않은 RSVP의 T2에서도 주의 깜박임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주의 깜박임에 대한 주의여과지연 모형을 지지한다.

A discourse o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a representative cultural project of the 1980s, has been understood as a repetition of the traditional debate of the 1960s. It was considered as a petrified propaganda aimed at ensuring the fragile legitimacy of the military regime, and the architect as a sympathizer. Even if all these facts are true, it does not give any explanation for the architecture. Scrutinizing the building process and the change of discourse i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this paper tries to explore a section of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ure in the 1980s. The architect who designed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is Kim Kiwoong, however, it was Kim Won who took charge of overall scheme for it. Kim Won replaced the role of a technocrat in the 1960s, who deprived architects of his autonomy. Against this backdrop, Kim Kiwoong attempted to explain his own building via various concept like postmodernism, which gave him very proper context. But, later, he appropriated words like void and madang. These derived from some architectural historian’s researches in 1970s, and were to predict the architecture of the 1990s.

The study investigates the various Acceptance Control Charts (ACCs) based on the factors that include process independence, data weighting scheme, subgrouping, and use of control charts. USL - LSL 〉 6Σ that used in the good condition processes in the ACCs are designed by considering user's perspective, producer's perspective and both perspectives. ACCs developed from the research is efficiently applied by using the simple control limit unified with APL (Acceptable Process Level), RLP (Rejectable Process Level), Type I Error α, and Type II Error β. Sampling interval of subgroup examines i.i.d. (Identically and Independent Distributed) or auto-correlated processes. Three types of weight schemes according to the reliability of data include Shewhart, Moving Average(MA) and Exponentially Weighted Moving Average (EWMA) which are considered when designing ACCs. Two types of control charts by the purpose of improvement are also presented. Overall, α, β and APL for nonconforming proportion and RPL of claim proportion can be designed by practioners who emphasize productivity and claim defense c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