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도시 구현 노 력을 살펴보고자 스포츠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현상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텍스톰과 Ucinet 6을 활용하여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스포츠도시'와 관련된 텍스트 자료를 통해 키워드와 토 픽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TF-IDF, CONCOR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스포츠', '도시', ' 대회', '체육', '개최', '국제', '전국', '선수', '세계', '조성' 순으로 빈도 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국제 스포츠이벤트 개최’, ‘전국대회 유치 및 개 최를 통한 도시 위상 제고’,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스포 츠도시를 통한 지자체의 지역 경제발전’ 등 4개의 그룹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도시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스포츠 참여가 일상이 되도록 양질의 스포 츠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여론을 파악하여 다수결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대표자 를 선출하는 효과적인 대의민주주의적 수단이지만, 때로는 한 명의 우세 한 당선자를 가리기 어려울 때도 있다. 만약 당선자가 2위 후보와 적은 표차수로 경합을 벌인다면 진정한 다수의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 다. 이는 비단 선거의 경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 후 선출 직 공직자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rant의 정치적 인센티브 이론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경쟁 수준이 개발 분야의 예산 지출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경쟁 이 치열할 때,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지방선거의 경합도는 개발 예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치인들의 권력 유인 형태에 대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이 연구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기능을 하는 그것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개발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PURPOSES :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ypes of children's safety devices in a school zone. The analysis targets are yellow carpet type A (installed up to the floor and wall) and yellow carpet type B (installed only on the floor). METHODS : Based on field data collected at a school zone in Seoul, statistical tests were conducted to compare three different pairs of data: (1) none vs. yellow carpet type A, (2) none vs. yellow carpet type B, and (3) yellow carpet types A and B. The test employed two different measures: (1)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nd (2) the level of the vehicle deceleration rate. The study utilized software named "Visual Attention Software" to quantify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t the location where children pedestrians were waiting for a green signal. It also utilized the Vegas (pro 17) image processing software to reduce the cruising speed data frame-by-frame from the video streaming data. The imag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collected with (1) camcorders attached to a test vehicle and (2) a drone aerial imaging technique. RESULTS :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the drivers’ eye attention level improved in the daytime when either of yellow carpet types A and B was placed; moreover, the safety enhancement effects were statistically identical. However, in nighttime, the measures only improved when the yellow carpet type A was placed. It was learned that yellow carpet type A provides significant safety effects according to both measures, i.e., the level of drivers’ eye attention and cruising speed. CONCLUSIONS : The test results suggest that the yellow carpet type A should be installed in school zones to maximize the safety effects of yellow carpets.

중국은 1980년대부터 어업과 양식업, 해운업, 해양관광, 해양석유와 천연가스 개발 등 해양기반의 산업들이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지방정부 간 해양이용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는 해상에서의 지방정부 간 법정 경계선이 없고, 해상경계 설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것에서 기인한 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해상풍력, 해양석유 및 천연가스 등 대규모 해양자원 개발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추세에서 해상경계의 불확실함은 해상경계 분쟁 을 지속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정부는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4월에 ｢해상경계관리방법(海域勘界管理办法)｣과 ｢해상경계 설 정에 관한 기술지침(海域勘界技术规程)｣을 마련하여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 정을 위한 기본원칙, 절차, 고려사항, 분쟁처리 등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부터 성급 지방정부부터 단계적으로 해상경계를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 간 해상경계 설정의 연혁과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나아가 해상경계 설정의 원칙과 기준, 분쟁조정 등 법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 설정의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크게 경색되는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양국 지방 정부 간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황과 특징,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드 배치 이후 국가 관계가 크게 경색된 이후에도 양국 지방정부는 신규 교류를 체결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교류가 급감한 이후 에도 온라인 방식을 통해 교류를 지속하였다. 그리고 교류의 지속은 경색된 국가 관 계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물리적 교류의 감 소, 교류 대상 지방정부의 중첩성 문제, 교류 대상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어 있다는 외형적 문제와 더불어 국제교류의 성과가 실질적이고 가시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산 사용에 관한 문제점 등이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지방 정부 국제교류가 국가 관계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향후 교류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한반도에 중규모의 지진이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진방재 대책을 새로이 마련하고 있다. 지진재해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는 지질과 지반정보로 여러 관계기관에서 관련자료를 수 집하고 DB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들을 지자체의 지진방재 대책 수립에 이용하고자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지질정보의 경우, 소축척 지질도는 개략적으로 표현이 되어 세부적인 특징을 보여주기가 어렵 고, 대축척 지질도는 도폭 간의 경계에서 암상이 불일치하거나 구조선의 연장이 불분명하다. 지반정보의 경우, 디지털화 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장된 정보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진방재 대책의 기초단위인 지방자 치단체 단계에서의 지질·지반정보관리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미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지질정보와 지반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연계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많은 지질과 지반정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된다. 셋째, 지질·지반정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시스템 도입방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넷째,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전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은 서울특별시에서는 다른 광역시도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토지피복지도와 야간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 4월과 2021년 4월 사이의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야간 빛세기 변화 패턴을 조사하였고, 누적 확진자와 야간 조도 변화 간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지역의 빛세기 증가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나타났고, 면적 및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 수와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도출되었다.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난 상업지역의 빛세기 감소는 면적과 상관성이 있었으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와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유동인구와 같은 다른 변인과 상업지역의 야간 조도 변화를 고찰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 시에 지방정부가 지역통합방위의 핵심 전력인 지역예비군을 재난대응에 적극 동원‧운용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저개발국과 한국이 지역협력 거버넌스를 공유하여 재난위험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 지역사회의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예비군을 적극 동원‧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군과 지역예비군이 지방정부의 재난지원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휘통제, 조직‧편성, 보상 등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 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것 도 예비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이다. 미래 지자체의 재난관리는 군의 지원을 더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정부는 재난관리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지역군을 포함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한국 이 지자체 중심의 재난협력 거버넌스로 지역 국가와 협력을 진전시킬 수 있다면 한국은 지역의 재난위험감소에도 기여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안보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층부 이론과 인적 자본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고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기업 특유의 장점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적 연계의 직접적인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정치적 연계라는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의 차이 역시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규모와 연령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52개 민영기업 총 9,903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는 기업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연계를 계층적인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최상위 지방정부인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만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경 영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은 성급 지방정부와 연관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크고, 기업 연령이 높으면,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각각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바다와 연접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는 자원의 보고로 경 제적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관할권을 둘러싸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사이 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따라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 쟁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정에서 주요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분석했다. 구체적 으로는, 첫째, 바다의 경계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의 전제조건, 즉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육지뿐 아니라 바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Ⅱ).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바다도 포함된다면 그 구역의 경계를 확 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Ⅲ). 셋째, 구역의 경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누가, 어떤 기준에 따라 새롭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했다(Ⅳ).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중요성(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면서 자치권 행사 의 장소적 범위)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내용(구역 변경은 법률로 하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함)에 비춰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국민 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 현실적 이유로 당장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정할 수 없다면, 경계획정의 기준만 이라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분쟁을 일정한 법적 기준 없이 각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경계획정기준의 입법화는 일회적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관의 무리 한 논리구성과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무분별한 주장이 나 경쟁을 방지할 것이며,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입법·행정기능이 아닌 본연 의 사법기능을 수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바다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과 분쟁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바다 를 포함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근 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experiment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focusing on the political efficacy of local governments: When attempting innovative policy experiments, the cost of failure is small while the ripple effect is large.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 of ‘cost-efficient innov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s welfare politics (i.e. policy experiments of local governments → improv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community welfare → local social innovation → enhancing citizens’ quality of life). Through these analys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welfare politics of Local Autonomous Entity, including local governments, should be activated in order to continuously develop South Korea’s community welfare. This is because it is politics that can change a series of systems and culture that surround us.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a review on the basics needed to politically understand South Korea’s community welfare. Second, an exploration on how the local government’s ‘innovative policy experiments’ are developing community welfare. Third, an emphasis on the significance of politics in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welfare, and some suggestions for vitalizing the welfar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system and field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future issue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China and South Korea. The main achievements of bilateral co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sister cities of friendship between the two sides have developed rapidly.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has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ransborder regional parallel diplomacy" and "trans regional parallel diplomacy". Second,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in South Korea paid relatively low attention to the citi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far away from South Korea in the early stage. In the past 10 years, local governments at all levels in South Korea have gradually started to form sister cities with cities in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of China. Third, the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ystem mechanism of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as gradually became mature. Fourth, various forms of local cooperation at different levels enrich the content of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become an important platform for people to people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f it is the geographical and ethnic factor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initial stage of local government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policy system will become a new driving force for bilateral cooperation, and the policy promotion at the government level of China and South Korea will become an important consideration for the rational choice of local government transnational cooperation.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해안방제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을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 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안방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안방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 어,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인적 네트 워크 활성화, 방제자원 확보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 의 해안방제관리능력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주요한 환경문제이다. 대한민국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계획의 이행과정을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표준화된 체계가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16개 광역지자체(세종특별자치시 제외)별 기후변화 적응지표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수를 분석하는데 있다.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측정할 8대 부문(건강, 농업, 산림, 물관리, 생태계, 해양수산업, 재난/재해, 적응기반대책)의 113개 변수를 지표로 선정하였고, 범주척도 기법을 활용하여 광역지자체별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평가하는 지수를 도출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역량이 높은 지자체는 지속적인 계획의 이행이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상위 지자체의 수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지표와 지수는 향후 광역지자체 수준에서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평가하고 지속가능하게 모니터링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학기술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도화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뒤 지역별로 역량에 맞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비교적 객관적인 분석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COSTII, R-COSTII와 그 논리적 맥락을 같이하여 혁신자원의 투입에서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혁신자원, 혁신활동, 혁신과정, 혁신환경, 혁신성과 등의 5개 부문으로 구조화한 G-COSTII 지표를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대한 기초지자체 과학기술혁신역량분석의 종합결과를 지도화하면 지역별 또는 권역별로 과학기술역량의 차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 남·북부 간에 과학기술역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역량이 높은 기초지차체는 주로 경기도 남부, 경부권과 서해안권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부권은 혁신자원 및 혁신환경이 우수하며 서해안권이 활발한 혁신활동과 혁신과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세부지역별 혹은 권역별 맞춤정책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been planning for u-City construction with great efforts. Such efforts are needed in order to reflect the urban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to promote local economic growth, and to have a sustainable operation model. Thus it is critical at an earlier stage to set a strategic direction based on urban environment analysis, which will lead to a feasible implementation of u-City. This paper derives issues and suggests improvement methods based on a case study on the USPs (u-City Strategy Planning’s) of ten local govern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improvement methods will greatly reduce risks involved in u-City construction and contribute to better provided local-specific u-services.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복지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어려움, 공급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해야 할 일을 살펴보면, 별도 조직 신설, 종합전산망구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전달체계 문제점을 살펴보면, 기관 및 시설 간 연계/조정의 미흡으로 서비스 중복 및 미흡, 종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사기저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노인복지서비스 중복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협의체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정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인복지서비스 연계 조정 미흡 원인을 살펴보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미비, 공급자 중심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살펴보면, 정보공유 및 교환 위한 공통 전산망 구축, 통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정기구 신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긍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중복 및 누락 방지, 다양한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민관협력체계구축의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면, 책임전가, 영역이기주의 발생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가운데에서 기능분담의 체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복지 서비스를 담당할 복지담당 공무원의 증가가 필요하다. 셋째,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민간부문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직신설과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각 부분 간 정보공유 및 교환을 위한 공통 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