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된 절차적·대의적 민주 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가 제시한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다. 이들이 제시한 ‘역능’은 근대적 가치의 척도 너머에(beyond measure)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잠재력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자율적 삶을 구성해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자 연적 재산인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분할 관념에 소유권을 결합하는 낡은 대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을 형성할 기초이다. 이러한 ‘역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 ‘역능’의 토대임과 동시에 결과물인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실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The legal status of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has been regulated through the High Seas Treaty as a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However, there still exist problems related to overlapping areas above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ECS). In such areas, a significant continental shelf would fall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whereas the water column would be under the regime of the high seas, and BBNJ would be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We argue that, in order to address the overlapping of areas within the superjacent waters in the ECS, a given sui generis status is required, so that the coastal state has a sovereign right to conserve the BBNJ in these area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ui generis arrangemen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an overlapping ECS and its water column. The effort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extend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constitute an important step in preserving natural resources for future generations.

물질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사건에 의해서 촉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질주의를 정체성과 관련된 목표 달성 이라고 개념화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가 자기 정체성과 관련된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이는 물질주의 수준 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가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를 상승시켜 물질 주의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 권력감의 접근 경향성을 기반으로 권력감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때 소속의 욕구와 통제의 욕구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20 ̴30대 한국 여성 202 명을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사회적 배제는 통제 욕구의 상승을 통해서 물질주의를 상승시켰다. 또, 권 력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 권력감이 낮은 사람들보다 사회적 배제가 통제 욕구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해졌으며, 사회 적 배제가 통제 욕구를 통해 물질주의로 이어지는 경로는 권력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유의했다. 사회적 배제는 소속 의 욕구를 상승시켰으나 소속의 욕구와 물질주의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고, 소속의 욕구의 매개 효과도 지지되지 않았다.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와 물질주의의 관계 및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Social welfare facilities are used by a wide range of local residents, including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the elderly, children,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During emergencies like fires, confusion can arise as these individuals try to evacuate. Evacuation simulation results have shown that utilizing evacuation systems based on specific evacuation scenarios can significantly decrease the time required for evacuation compared to general evacuation procedures. By anticipating potential fires based on changes in social and facility environments, appropriate evacuation scenarios can be developed and applied to evacuation systems, thus contributing to the safety and security of individuals during emergencies. In conclusion,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that serve a large number of peopl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focus on performance-based design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facility, and to continuously develop and train for appropriate evacuation scenarios that align with changing facility environments.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대상지역(인천)의 특화산업에 대해 LQ지수분석을 통해 해양특화산업을 도출하고, 특화산업의 해양 공간 활용현황과 용도구역 설정에 따른 현안을 진단하였다. 대상지역의 해양산업에 대한 LQ지수(Location Quotients, LQ) 분석을 통해 사 업체수 기준 LQ지수 1.08, 종사자수 기준 LQ지수 1.67로 전국평균 대비 높은 해양바이오산업을 인천지역 해양특화산업으로 선정하였 다. 해양특화산업인 해양바이오산업의 현안진단을 위해 영흥도 실증 배양장 사례 검토 및 가장 낮은 특화도를 나타낸 해양에너지개발 부문에서의 현안 진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의 중첩문제, 이해관계자간 민원발생 이슈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객관적이고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how the perception of the necessity of safety education for adolescents affects fire safety consciousness and whether personality factors control the relationship.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at a high school in region C, and data of 1,049 people who agreed to the survey and responded faithfully were used for analysis. Hayes’ macro was use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a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dolescents’ awareness of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increased, and their relationship was significantly regulated by extroversion, openness, and conscientiousness among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A simple regression line analysis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specific direc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need for safety education in both the group with high extroversion, openness, and conscientiousness, the higher the awareness of safety edu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anges in educational methods and contents are needed to rais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education in fire safety education and to improve educational motivation, and that it may be helpful to actively utilize students’ personality strengths in education.

제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은 내, 외부적인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을 넘어 지속적 인 성장을 위해 기업은 ICT 기술을 도입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구하며 구성원의 역량 강화 등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물적, 인적 자원을 구입하고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임직원의 ICT 기술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시대, 중소기업 임직원의 ICT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목표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진이 인식하는 ICT 기술에 대한 산업별 교육 요구도를 조사 및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서울기업 디지털 리더십 과정’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t 검정, Borich 계수, the Locus for Focus 모델을 통해 요구도를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산업별 최우선 순위군에 속한 ICT 기술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결과를 종합하면 대다수의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로 나타났으며 빅 데이터는 특정 업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별 ICT 기술 교육에 대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리더의 행동은 부하, 즉 구성원들에게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리더가 가진 권력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리더십 연구는 대부분 긍정적 측면에서의 리더십 효과를 탐구해왔다. 이는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내포하는 긍정적인 뉘앙스 때문일 것이다. 그에 따라 각각 그 개념과 정의는 다르더라도 리더십의 여러 유형들은 구성원들의 직무태도, 직무성과 등 다수의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많은 연구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 리더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즉 부정적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inarsen, Aasland, & Skogstad(2007)은 구성원 뿐 아니라 조직에도 손상을 가하는 리더의 부정적 행동을 파괴적 리더십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 리더십 유형이 제시되었는데, 독재적 리더십은 대표적인 부정적 리더십 유형 중 하나이다. 국외 연구들에 의하면, 독재적 리더십은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리더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유발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직무태도, 조직목표 달성에 대한 열정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재적 리더십의 부정적 영향을 밝히는 국외연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연구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독재적 리더십이 LMX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부하의 주도적 행동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밝히고자 국내에서 수행된 실증연구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성장욕구 강도가 어떤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공군 간부 272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독재적 리더십은 LMX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주도 적 행동이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성원의 성장욕구 강도가 높은 구성원일수록 독재적 리더 십이 LMX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로 서구에서 행해진 독재적 리더십의 부정적 효과가 동양 문화권에서도 유효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리더의 부정적 행동이 상사와 부하 간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는 다시 조직을 위한 구성원의 주도적 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냄으로써, 조직 내에서 리더의 역할,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무한 경쟁 속에서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구성원의 주도적 행동을 장려하려면 조직의 경영진은 현장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예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To date, there is no standardization of the endoscopi 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 room setting regarding with the size, equipment or space arrangement. Therefore, the authors visited 11 tertiary hospitals that recently remodeled or newly designed the ERCP room to analyze and identify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ERCP room should have enough space for equipments including fluoroscopy, endoscopy, electrosurgical unit, preparation table and for patient movement. The EUS room does not require an independent space unless it is a very large scale hospital, and the ERCP room can be shared. Considering the pros and cons of each equipment, adequate fluoroscopic device should be selected depending on the hospital circumstance. Expensive equipment for X-ray fluoroscopy system is not necessarily good, and it is necessary to install equipment suitable for each hospital situation by understanding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luoroscopy. For prevention of ERCP-related radiation hazard, both endoscopist and assistants should wear radiation-blocking apron, thyroid protectors, and lead glasses. Furthermore, a shield that can block radiation between the endoscopist and the patient should be installed to protect high-energy scattered waves. One-way direction should be designed to prevent cross infection when moving the endoscopic equipment from the ERCP to the cleaning room. If possible, it is recommended to keep a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art in the ERCP ro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