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신항에서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이 세정수를 배출하였을 때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확산예측을 수행하였다. 세정수에 포함된 용존무기탄소(DIC)의 농도를 통제한 채로 세정수의 pH 조건별로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기 와 소조기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선박 1대에서 24시간 동안 세정수를 배출할 때, pH가 최대 0.076, 0.083 감소하였다. DIC의 경우 0.561mg/L, 0.612mg/L 증가하였다. 부산신항에 수용가능한 선박수인 24대를 전부 가정하여 실험하였을 경우 pH는 0.200, 0.545 감소하였고, DIC는 1.464mg/L, 3.629mg/L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스크러버가 세정수를 처리하였을 때 pH 6.1인 것을 감안하여 선박 1대에서 pH 6.1인 조건으 로 24시간 동안 세정수를 배출하는 경우 우리나라 연근해의 연간 pH 변화량보다 약 33.7배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선 박이 24대일 경우에는 하루이상 표층의 성층화를 유발하고 수심 4m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논문은 Schumpeter의 기술변화 3단계 개념에 기초해서 기술진보가 실질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해서 2003-2018년 기간 동안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 정도를 총요소 생산성 성장률(성장회계방법), R&D투자 기여율,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로 각각 측정하고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회계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과 슘페테리안 혁신 성장률에 의한 기술진보의 실질 성장기여에 대한 측정에서 상반된 결과를 나타낸다. 둘째, 생산성장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면 증가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해서 생산성장률과 총요소생산 성성장률 차이가 커지고, 반대로 증가추세에 있으면 감소추세에 있을 때와 비교에서 생산성 장률과 총요소생산성성장률의 차이가 작아진다. 셋째, 혁신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기회, 즉, 어느 한 분야의 연구개발과 그 인접분야까지의 연구개발 유인이 혁신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3.3%에 불과하다. 이 결과가 기존의 기술진보의 성장기여에 대한 인식과 다른 이유는 기술 진보라는 동일한 용어를 측정하면서 서로 다른 실체를 측정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은 거시적 경제효율성, R&D투자는 신기술공급의 효과성, 슘페테리안 혁신성장률은 기술진보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본 논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공급일변도의 정책에서 기술공급과 신기술수요지원의 융합정책으로 전환, ② 임무지향형 R&D 정책과 국가 R&D와 민간 R&D가 연계되는 R&D 정책, ③ 신지식체화 정도를 반영한 자본재의 재분류.

For the spent fuel modeling, the plastic model of the cladding used in FRAPCON uses the σ􀷥 = K􀟝̃􀯡 􁉂 􀰌􁈶 􀬵􀬴􀰷􀰯􁉃 􀯠 format. Strength coefficient (K), strain hardening exponent (n), strain rate sensitivity constant (m) are derived as the function of temperature. The coefficient m related to the strain rate shows dependence on the strain rate only in the α-β phase transition section, 1,172.5~1,255 K. But this is the analysis range of the FRAPTRAN code, which is an accident condition nuclear fuel behavior evaluation code. It does not apply to evaluate spent fuel. This coefficient in FRAPCON is used as a constant value (0.015) below 750 K (476.85°C), and at a temperature above 750 K, it is assumed that it is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temperature without considering the strain rate dependence, also.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strain rate, multiple test data performed under various conditions are required. However, since the strain rate dependence is not critical and test specimen limitation in the case of spent fuel, it is needed to replace with a new plastic model that does not include the strain rate term. In the new plastic model, the basic form of the Ramberg-Osgood equation (RO equation) is the same as ε􀷤 = 􀰙􀷥 􀮾 + 􀜭􀯥 􁉀􀰙􀷥 􀮾􁉁 􀯡􀳝. If the new variable α is defined as α = 􀜭􀯥􁈺􀟪􀯢/􀜧􁈻􀯡􀳝􀬿􀬵, this equation can be transformed into ε􀷤 = 􀰙􀷥 􀮾 + 􀟙 􀰙􀷥 􀮾 􁉀 􀰙􀷥 􀰙􀰬 􁉁 􀯡􀳝􀬿􀬵 . The procedure for expressing the stress-strain curve of the cladding with the RO equation is as follows. First, convert the engineering stress-strain into true stress-strain. Second, using a data analysis program such as EXCEL or ORIGIN, obtain the slope of the linear trend-line on the linear part and use it as the elastic modulus. Third, using the 0.2% offset method, find the yield point and the yield stress. Finally, using the solver function of EXCEL, find the optimal values of α and 􀝊􀯥 that minimize the sum of errors. The applicability of the suggested RO equation was evaluated using the results of the Zircaloy-4 plate room temperature tensile test performed by the KAERI and the Zircaloy cladding uniaxial tensile test results presented in the PNNL report. Through this, the RO equation was able to express the tensile test results within the uncertainty range of ±0.005. In this paper, the RO equation is suggested as a new plastic model with limited test data due to the test specimen limitation of spent fuel and its applicability is confirmed.

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왔고, 교정의 의미와 패러 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범죄 원인에 관한 철학적 담론 등 이었다. 이에 따라 교정의 양태도 변화되었는데 최근에는 심리학적 접근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범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은 교정의 발달사와 철학적 배경,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 의 이해를 토대로 살펴보면 과거 교정의 패러다임은 몇 가지 제한적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교정의 특성을 살펴보고 인간중심 교정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인간중심 교정은 범죄가 아닌 ‘그’ 라는 사람에 관한 관심을 쏟고 범죄자를 교정의 객체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의 주체로 인식하며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조 력한다. 즉, 범죄자는 법에 대한 능동적 참여자로 스스로 법체계에 대한 관점을 형성 하고, 법률적 책임에 대한 통찰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인간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으로 그가 자신이 자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며 결과이기에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고자 한다는 의미 를 포함하고 있다.

By the time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entered into force, there had been numer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its rules on dispute settlement.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urrently remains the most requested. The present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CPTPP, the WTO DSU, and some RTAs. Among the novelties of the CPTPP mechanism compared to the WTO DSU are that it extends its scope to measures not yet introduced, offers more transparency, including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simplifies access for third parties, and provides financial compensation as a temporary remedy. Although the authors conclude that many of the CPTPP provisions repeat those of the WTO DSU and other RTAs between the CPTPP partners, there may be a desire to test the CPTPP mechanism in practice due to crises of the WTO Appellate Body.

I would like to ask you to incorporate the (Re)connection Model as a model for sustainable and inclusive change that you already use in Jeju as one of the guiding principles that could also be interesting for other countries as well. This period is decisive for the planet.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stated that the last report - ‘The Physical Science basis’ - publish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is a code red for humanity. “The alarm bells are deafening, and the evidence is irrefutabl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fossil fuel burning and deforestation are choking our planet and putting billions of people at immediate risk,” the Secretary-General says in a statement. At the UN CBD COP 15 and COP 26 in Glasgow parties try to agree to build a biodiversity-friendly, climate-neutral and resilient planet. To keep global warming far below 2°C (idealy maximum warming of 1.5°) we need to be climate-neutral in 2050 and half the emissions of greenhouse gasses in the next decade. To stop the decline of natural ecosystems and to stop the Holocene extinction/Sixth extinction of species we need to halt the loss of biodiversity in the next decade and start immediately to restore our natural ecosystems. The (Re)connection Model can be helpful to reach these objectives. First, we need to give more space, light, food and care to nature. Second, we need to translate ‘biodiversity’ into a language that people can understand and relate to. It is only when they’ll find reasons to love the world that they’ll save it. Third, we need to adopt the (Re) connection model in which we reconnect nature with nature, people with nature, business with nature, as well as a policy with practice. It is by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and changing personally that we’ll create the world we want, starting today, caring for nature and future generations.

한국은 2000년을 기점으로 국내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연구 주제는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며 그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한국은 이미 복지국가라는 것을 상정한 상태로 논의를 하고 있거나 한국의 목표가 유럽의 복지국가라는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이나 성격 논쟁 등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 의 복지국가로 수렴 되어지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과연 한국의 여러 제한된 시스템 속에서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또, 한국의 복지 철학과 정치 시스템을 바탕으로 ‘유럽의 복 지국가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본 고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론을 비판하고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국가모델이 복지국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발전된 미래 모델에도 있다는 것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먼저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를 이용하여 유럽 복지국가의 모델을 설명하고 복지국가의 성공 요인을 다섯 가지로 논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정치구조를 비교한 후 한국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형태에 따른 저해 요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새로운 국가모델로 공진 국가, 생태 국가, 혁신국가, 소강 국가, 지식 국가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한국의 프레임 속 복지가 과연 완벽한 복지 시스템인가를 생각해보고, 미래 한국의 발전을 위해 복지국가 이외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제시해 본 시론적 성격의 논문이다.

In this study, based on the System Dynamics (SD) methodology,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herent in the operation of the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System (NTCS) in Korea was identified by a causal map containing a feedback loop mechanism in connection with ‘new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y’, and ‘sales by new technology’. This conceptualized causal map was applied to the simulation of the operations of the New Excellent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 System (NET&ETV) ru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mong various NTCSs in Korea. A SD computer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to analyze and predict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the NET&ETV in terms of key performance indices such as ‘sales by new technology’. Using this model, we predicted the future operational status the NET&ETV and found a policy leverage that greatly influences the operation of the NET&ETV. Also the sensitivity of the key indicators to changes in the external variables in the model was analyzed to find policy leverage.

현존하는 한자구조의 분석이론은 그 유형과 명칭이 매우 복잡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글자를 식별하고 쓰고 듣는 교육에 있어 그 효과를 알기 어렵다. 여기에서 필자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축을 이용하는 법을 제시한다. 한자 구조를 가로축, 세로축 및 십자 축으로 하고, 한자를 서로 다른 원수 및 층 유형의 글자로 구분하였다. 중국어, 일어, 한국어의 한자 및 베트남 한자에 대한 다양한 시험을 통해 이 분석 방법이 중화권에서 사용되는 여러 한자와 간화자, 일본 한자, 한국 한자 및 베트남 한자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제시한 양축분석법은 한자와 자의 자음의 이해 및 학습에 있어 보다 진일보한 효과를 형성하여 한자 학습의 난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bulletproof helmet with improved bulletproof performance. In modern warfare, the role of personal protection materials in combat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increase of personal safety. Bulletproof helmets are being developed in the advanced countries in consideration of complex factors such as bulletproof performance improvement and light weight for reducing combat load. In order to develop the bulletproof helmet with improved bulletproof performance to be used in the future, the bulletproof performance test method is presented. The test was carried out under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evaluation of the bulletproof helmet.

Jeju is a small island of 650,000 with a mixture of cities and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but famous for many things including longevity, Haenyeo community culture, strong sprit of Jeju Women, Kim Man Deok, etc. The elderly in Jeju rural areas including Haenyeo women divers run a community centered on labor. The women divers’ community, in particular, is the most representative community, and was inscripted by UNESCO in 2016 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dditionally, Jeju's residential culture is unique. In Jeju area, Jeong Nang, consisting of 3 wooden bars (gate attached to fence) is used instead of a main gate. When you enter the Jeong Nang (gate), there are the Ankeorae, Barkeorae, and Mokeorae within the same fence (refer to Figure 3 below). In addition to acknowledging the economic and emotional independence between generations in different houses within the same fence, it is also a structure that encourages communal life in the yard for ritual ceremony, communal labor, playing, etc., which guarantees independence between generations plus "filial piety" for the elderly. Voluntary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in this space can be very significant. Jeong Nang is the main gate to connect all the family members within the fence to their neighbors. It is not closed or locked but open which signifies complete trust between neighbors. Specifically, this study seeks to utilize the spatial concept of the community of Ankeorae, Barkeorae, and Mokeorae traditional houses of Jeju as shown in the pictures above. Hanok, a Korean traditional house, is a patriarchal, economically and emotionally dependent community model in which elderly people and younger generations utilize a kitchen in common and the elderly in the house have the highest authority as a dining community. However, each generation in Ankeorae, Bakeorae, and Mokeorae has its own independent kitchen, though they are one large family within a fence connected by Jeong Nang, and they also guarantee economic and emotional independence. Intergenerational privacy is guaranteed. In addition, there is an independent space which is used when a visitor comes in or relatives visit. It is a model for communication between generations, with dignity and independence, respect, love, trust and acceptance coexisting The reasons for choosing the culture of Haenyeo community for the silver model archetype are as follows. Jeju women divers have learned how to dive without oxygen tank since they were young. They have lived on diving as Haenyeo for all their lives. Even after becoming elderly, they continue to live on diving to educate children and grandchildren. They share a sisterhood with grandmothers, great grandmothers,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They are divided into superior, middle, and lower divers according to their ability and experience. And if one reaches 80 and 90 years of age, it will be material in the sea. As for the labor of Haenyeos, there is a saying: "We are daring to die for diving to keep our family welfare." As long as the life continues, their labor continues, their dignity is maintained as they in turn maintain the dignity of nature. Many of the “old-old” elderly divers, in their late 80s and beyond, are found floating dead in the sea while collecting shells without oxygen tank. That’s Haenyeo’s strong spirit. In 2016, for those above the age of 80, the Jeju Provincial Government decided to reinstitute the tradition of maintaining a separate area in the shallows called " Halmang Badang " (“Sea of Grandma”), so that oldest Haenyeos can safely take care of themselves. The way of life of these Haenyeos was similar to the typical life style of retired Babe Boomers, who had been devoted to social contribution until the last minute, returning expert knowledge to the community. That’s why Haenyeo community was chosen as a typical archetype for a new silver model development.

With the increased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of modern people, the implementation of the five-day working week, the increase in traffic convenience, and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 is becoming commonplace. Furthermore, in the past, there were many cases of purchasing packaged goods of specialized travel agencies. However, as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improved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bout the travel area, the tourist is changing the trend to plan the trip such as the choice of the destination. Web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to recommend travel destinations and travel routes according to these needs of the customers. Therefore, after reviewing some of the most popular web services today, such as Stubby planner (http://www.stubbyplanner.com) and Earthtory (http://www.earthtory.com), they were supposed to be based on traditional Traveling Salesman Problems (TSPs), and the travel routes recommended by them included some practical limitations. That is, they were not considered important issues in the actual journey, such as the use of various transportation, travel expenses, the number of days, and lodging. Moreover, although to recommend travel destinations, there have been various studies such as using IoT (Internet of Things) technology and the analysis of cyberspatial Big Data on the web and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there is little research to support travel routes considering the practical constraint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new mathematical model for applying to travel route recommendation service, and it is verified by numerical experiments on travel to Jeju Island and trip to Europe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Czech Republic. It also expects to be able to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tourists in their travel plans through linkage with the services for recommending tourist attractions built in the Internet environment.

Smartphone industry grew rapidly enough to draw a close attention in a short period less than ten years. Accordingly, required camera module industry is getting increase. In this study, it will be shown how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new product model for the camera module before the growth to maximize the company prof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