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This paper explores the illegal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focusing on the West Bank and Gaza after 1967. It employs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analyzing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to examine the legal ramifications of Israel’s ongoing occupation and settlement expansion, which violate international law. The findings highlight that, despite various international resolutions, Israel continues its unlawful presence. Key legal ruling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decision of July 19, 2024 and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in September 2024, reaffirm the illegality of Israel’s actions. Nonetheless, Israel has ignored these calls for withdrawal and persists in expanding settlements. The paper argues that the UN member states must enforce international legal rulings and hold Israel accountable through international courts. It advocates for the imposition of economic and diplomatic sanctions by the UN Security Council to curb settlement expansion and dismantle existing illegal settlements, emphasizing the need for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s to achieve justice for Palestine.

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헬스케어 식물 생산단지의 친환경 설계 및 운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영역과 세부요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헬스케어 식물 생산단지는 환경 친화적 식물 생산시설과 이용자의 정 신 및 신체적 건강 도모 시설을 포함한 복합 엔터테인먼트형이자 지속 가능한 식물 상업시설로 정의된 다. 이를 위해 AHP기법을 활용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섯 가지 주요영역(토지, 물, 서식지, 탄소/에 너지/대기환경, 재료/폐기물)과 세부요소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농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시설의 중요성을 조사하여 시설형과 농장형 유형에 적합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으며, 토지 관리와 탄소/에너지/대기환경 관리도 높은 중요성을 보였다. 반면 서식지 관리와 재료/폐기물 관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설형, 농장형, 혼합형으로 유형화된 식물 생산단지 유형별 분석에서는 중요도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전문 가와 운영자 간의 평가 차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자적 관점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헬스케어 식물 생산단지의 맞춤형 친환경 설계 전략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해수면상승으로 인하여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많은 어려 움이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소도서 개발도상국들은 2022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기후변화와 해수면상승 에 대한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비록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만약 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 당사국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해양 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문제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권고적 의견요청에 대한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관할 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사회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 의 노력과 소도서국위원회의 권고적 의견요청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동 사건 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유엔해양법협약의 당사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서면 진술서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북서아프리카 소지역수산위원회 (SRFC)의 권고적 의견요청 사건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존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Humans turn to other humans for decision making. They don’t know how the algorithm operates but they understand how a human mind operates. Ergo, they would be more likely to follow a human’s recommendation.

A new type of food created in laboratories – lab grown meat (LGM) i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animal farming and attracting attention of media, industry experts and consumers. Why is this new product so controversial? It is claimed that cell-based meat production is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ethical and sustainable than traditional methods that involve animals. Hence, being less harmful and potentially slowing down environmental degradation that leads to climate change. However, consumers have concerns regarding product quality, sourcing of cells used for production and use of growth serums. So many differing views are present, even before LGM is introduced as a marketable product. This paper examines what drives public discourse regarding how this new industry can be regulated, technology and how social media posts, fake news and publicly available rhetoric address consumer concerns and consumer acceptance regarding this new food category.

본 논문에서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 사전한 TV 토론 중 제1차 TV토론에서 후보자들의 토론 이슈 전략, 언어/비언어적 요소 에 대한 분석의 세 가지 차원을 분석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Benoit and Wells(1996)가 제시한 설득적 공격과 방어의 스피치 전략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유목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재명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의무나 책무 관련성 4.9%, 불일치성, 약속 위반성에 관한 지적 4.9%를 나타낸 반면,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수치나 해외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는 예시제시 22.0%, 정책설명 19.5%을 주요하게 사용하였다. 윤 석열 후보는 설득적 공격 전략으로 원색적 비난(인격, 사생활) 7.9%, 불 일치성, 약속 위반성 지적 5.3% 사용하였으나, 설득적 방어 전략으로 불 필요한 발성음, 더듬거림을 18.4%, 단순부정 13.2%, 정책설명 10.5%, 모호하거나 우회적 답변 7.9% 사용하였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어, 각 이슈마다 대립하였다. 특히 주도권토론에서 양 후보는 대장동 화천대유 이슈로 격론을 벌이며, 다수의 비언어적 제 스처를 취하게 되었다.

In order to understand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fishing system and fishing vessel structure in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a questionnaire survey and on-site hearing were conducted from May 10 to June 11, 2019 to analyze opinions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status and fishing vessel structure. The questionnaire survey consisted of ten questions on the operation status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and six questions on the improvement of fishing vessel structure, and the results of each question were analyzed by the region, the captain’s age, the captain’s career and the age of fishing vessel. As a result of analyzing opinions on the operation status of the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time required for casting net was 32.8 to 33.0 minutes and that the average time required for hauling net was 41.0 to 42.2 minutes which took 10 to 12 minutes more than for casting net. The most important work requiring improvement during fishing operation (the first priority) were ‘hauling net operation,’ ‘readjustment and storage of fishing gear,’ and ‘fish handling’ and the hardest factor in fishing management were in the order of ‘reduction of catch,’ ‘labor shortage’ and ‘rising labor costs.’ The most institutional improvement that is most needed in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was an ‘using fine mesh nets.’ Most of the respondent to the questions on the experience in hiring foreign crews was ‘either hiring or willing to hire foreign crews,’ and the average number of foreign crews employed was found to be 2.3 to 2.4 persons.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hiring (or considering employment) foreign crews was ‘high labor costs.’ The degree of communication with foreign crews during fishing operation were ‘moderate’ or ‘difficult to direct work.’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hiring foreign crews (the first priority) was an ‘illegal departure.’ As the survey results on the opinion of structural improvement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ing vessel,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fishing vessel structure related to fishing operation was found to be somewhat unsatisfactory, with an average of 3.3 points on a five-point scale. The inconvenient structure of fishing vessel in possession (the first priority), the space needed mos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fishing vessel (the first priority) and the space considered importan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fishing vessel (the first prioprity) was a ‘fish warehouse.’ The most preferred equipmen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fishing vessel were ‘engine operation monitoring’ and ‘navigation safety devices.’ The average size (tonnage class), the average horse power and the average total length of fishing vessel for proper profit and safety fishing operation was between 13.8 and 14.0 tonnes, 808.3 to 819.5 H.P. and 23.4 to 23.5 meters,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e operation status of coastal improved stow net fishery and the requirement for improving the fishing vessel structure are expected to be provided as basic data for reference when we build or improve the fishing vessel.

어선과 같은 소형선박의 충돌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본 연구 이전에 선행된 연구에서는 충돌위험을 판단하고 경보를 발생시키는 소형선박 충돌예방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충돌경보와 같이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위험을 예방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만족도 또한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형선박 충돌예방 알고리즘의 실용성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알고리즘을 실제로 적용하여 개선결과 및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충돌경보 서비스를 사용한 소형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충돌경보의 정확도 향상과 경보 횟수 및 음량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개선하였으며 실제 해상환경에서 개선된 알고리즘을 적용한 실선실험 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개선 전보다 경보 발생 빈도가 감소하였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경보가 비교적 꾸준히 발생하였으며, 충돌경보의 정확성과 실용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후에는 개선된 알고리즘의 적정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알고리즘의 실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소형선박 충돌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factors driving para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effect on brand equity. A conceptual model including the following variables is proposed: opinion leader attributes, parasocial relationship, brand equ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endorser-brand congruency. The proposed research model is analyzed using a survey of 301 Chinese consumer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is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ized relationships among all variables. The findings show that the opinion leader attributes of expertise and exploration positively affect the parasocial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and the endorser, and the parasocial relationship and brand equity are positively associated. Furthermore, endorser-brand congruency acts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pinion leader attributes and the parasocial relationship. The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discussions are provided.

최근 중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사용자 수와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성공적인 모바일 게임 특성은 무엇이며 어떤 요소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게임 시장인 중국 모바일 게임의 대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용자가 게임의 선택과 지속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용한 원인을 찾아봤다. 특히, 게임 방송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게임 BJ 가 사람들의 게임 선택과 지속적인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기술수용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에 기반하여 모바일 게임의 특성과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인식의 외적 변수가 게이머 인식(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오락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모바일 게임에 대한 태도와 지속적인 이용 의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346 명의 게이머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바일 특성, 특시 상호작용성과 비용 저렴성, 시공간 편의성이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피니언 리더에 대한 인식이 지각된 오락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지각된 오락성과 지각된 유용성은 모바일 게임 태도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게임 태도는 지속적 이용 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PURPOSES: This study identifies the policy changes in road infrastructure over the last 30 years, and rates user satisfaction using opinion mining techniques. METHODS: First, we collected a text data set of the keyword 'road transport services' from media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1, 1990 and June 10, 2019 that were managed by the Korea Press Foundation. Next word frequencies were analyzed to extract keywords relating to important policy issues. Moreover, to ensure changes in user satisfaction level with the road infrastructure, sentimental analysis was used.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policy issues changed significantly every 5 years. Public opinion on newly introduced advanced technology in road transportation was generally positive, and user satisfaction gradually increased with time. CONCLUSIONS: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new technologies in road transport services, public opinion must be surveyed to ensure that the mobility policies are convenient and satisfactory.

목적 : 본 연구의목적은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제도의개선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운전 및 고령자에 대한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SPSS 12.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운전자의운전적성 검사를 현행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둘째, 외국에서 실시되는 고령운전자 적성검사제도 중에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선별하여 제시하여 확인한 결과, 자진반납제도 구축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도에 대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를 위한 운전기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결론 : 고령운전자의운전제도를 강화하고 고령운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타당한 운전기능검사를 실시한다면 고령운전자들의안전운전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urrent evaluation practices for IT projects suffer from several problems, which include the difficulty of self-explanation for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 improperly scaled scoring system.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ethodology of opinion mining to extract key factors for the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and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quantifying evaluation scores from text comments using opinion mining based on big data analysis. The research has been performed on the domain of publicly procured IT proposal evaluations, which are managed by the National Procurement Service. Around 10,000 sets of comments and evaluation scores have been gathered, most of which are in the form of digital data but some in paper documents. Thus, more refined form of text has been prepared using various tools. From them, keywords for factors and polarity indicators have been extracted, and experts on this domain have selected some of them as the key factors and indicators. Also, those keywords have been grouped into into dimensions. Causal relationship between keyword or dimension factors and evaluation scor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two research models-a keyword-based model and a dimension-based model, using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keyword factors such as planning, strategy, technology and PM mostly affects the evaluation result and that the keywords are more appropriate forms of factors for causal relationship analysis than the dimensions. Also, it can be asserted from the analysis that evaluation scores can be composed or calculated from the unstructured text comments using opinion mining, when a comprehensive dictionary of polarity for Korean language can be provided.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the area of big data-based evaluation methodology and opinion mining for IT proposal evaluation, leading to a more reliable and effective IT proposal evalua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