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반빈곤 정책은 전통적인 빈민 구호 방식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경제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투자 전략으로 전 환되어 왔다. 미국의 개인발달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의 경우, 저소득층이 발달적 목표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대표적 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자 산형성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탈수급을 유도 하는 것이어서, 사회투자 전략에 기반한 장기적인 발달 목표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 개념을 재 조명하고, 한국의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저소득 층을 위한 개인발달계좌의 원형적 시범 사업인 아메리칸 드림 시범사업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ADD)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David Gil의 정책분석 틀을 적용하였고, ADD의 주 요 쟁점, 가치 전제, 제도적 메커니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ADD에 내재된 사회투자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남도 교육감 선거의 결과에 주목하여 통계자료 분석과 후보자의 교육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후보자의 선거전략, 선거공약과 선거 득표 결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자료와 신문 기사의 보도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전남도 교 육감 선거의 공약에서 공통적인 교육정책은 사회 환경적 변화 속에서 미래 혁 신교육과 교육의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남도 교육 감 선거 통계분석 결과, 선거인 수가 가장 많은 목포시에서 김대중 후보가 가장 많은 득표수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선거 결과는 후보의 선거전략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남도 교육감 선거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김대중 후보는 동명이인의 강점 최대화, 민주당 지지 세력의 확보, 세대와 지역을 초월 한 조직력 강화, 그리고 장석웅 후보는 기존 지지기반과의 갈등, 인사 문제 등 으로 인한 조직의 재정비 시간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조직력을 발휘할 수 없 었다. 넷째, 전남도 교육감 세 후보의 공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 후 보자 모두 진보성향의 후보로 정책공약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 적으로 전남도 교육감 후보의 교육정책은 큰 틀에서 미래 교육, 혁신 교육을 통 한 핵심역량 강화, 교육 대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당면 문제인 다문화 교 육정책 등 핵심 정책이 배제된 정책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 본계획(2023~2027)’의 세부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인식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즉,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그리고 각 중과제별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다문화 가구원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A자치 단체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IPA 분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구지원 사업들을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 그리고 ‘과잉노력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이 갖는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구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다문화가구 지원 정책 연구의 고도 화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와 만족 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가구 장애인의 증가 그리고 탈시설화와 지역 사회돌봄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 의 발달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조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 기술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용자 및 생산자의 파트너 십이 필요한데, 정부는 주로 공적 급여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과 같은 다 양한 정책을 통해 보조기구 이용자와 생산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보조기 술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의 특 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을 이용자 에 대한 공적 급여와 생산자에 대한 R&D 지원을 지표로 구성하여 퍼지 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의 보조기술 정 책은 양자지원, 이용자지원, 생산자지원, 그리고 시장지향 모델의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지원 모델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은 R&D 지출의 크기는 크지만, 공적급여 지출의 크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보조기 술 관련 공적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대여나 재활용 등 이 용자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사회권의 관점으로 분석하 여 향후 장애인의 소득수준 개선을 위한 장애인 정책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4차~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 계획이다. 사회권 관점을 에스핑 앤더슨(Esping–Andersen)이 제시한 ‘탈상품화’로 정하고, 탈상품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의 ‘소득보장 비중’,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소득보장 정도’를 분석 틀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경제자립의 정책 분야에서 소득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지원에 비하여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의 연계가 강조되고 있다. 셋째,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제도인 장애인 연금은 대상 포괄성이 낮고 급여액도 작 아서 전반적인 장애인 소득보장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 라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소득보장정책은 탈상품화 정도가 낮아 사회권 실현 정도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권 관점을 고려한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의 필요성,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소득보장 수준 확대,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연계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히트펌프의 종류에 따른 농업적 적용 연구 분석을 통해 적용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보급율이 낮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트펌프는 신 재생에너지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난방 및 냉방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에 서는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건축물 내 열에너 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 신재생 열에너지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신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와 화석연료 이용 설비 간의 비용 차이 를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예시설의 온실 난방도 예전에 는 80%가 유류였지만,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하여 유류가 60%, 전기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전기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후 농사용 전기 요 금 정책 변화 및 요금 인상 등에 대응 하기 위한 히트펌프 활용, 보급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 너지 가격적인 측면만을 볼 때는 히트펌프 보급에 매우 유리 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도시가스와 전력요금이 GDP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력요금 대비 가스요 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어서 히트펌프 보급에 의한 경제 성이 있다(Kim, 2016).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지만, 농사 용 전기요금(저압)은 kWh당 59.5원으로 OECD 평균 전기요 금에 비교하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히트펌프 적용에 따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외기온도가 낮게 형성되는 기후적 특성 으로 인하여 난방 효율이 저하 문제로 AHP는 난방기로서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이지만, AHP 보급은 화석연료, 가스 등 연료 사용 보일러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EU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열 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수단으 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P 경우에는 지하에 파 이프 시스템이 매설되기 때문에 부지 소유 조건에 따라 시공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며, GHP의 적용 방식에 따라 굴 착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지하수, 하천수, 해수, 폐수 등 에 포함된 열원으로부터 흡수하여 난방 및 냉방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축열시스템과 심야전기 활용 시에는 운전비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슬러지(이물 질)가 유입·퇴적되면 효율이 저하되거나 고장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려고 하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적합 한 히트펌프를 선정하는 것과 히트펌프를 적용하고자 하는 원 예시설의 크기에 적합한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 지 이용을 위해 주요하다. 또한, 주 열원과 보조 열원을 결합한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두 가지 열원을 최 적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히트펌프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 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로부터 히트펌프에 대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경제적 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 various types of products are produced in a single produc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a scheduling policy that selects one of the different types. In addition, the failure of processes in a line need to be considered due to machine failure, raw material supply and demand, quality issues, and worker absence, etc. Therefore, we studied production systems with various product types, dedicated buffers for each product type, Bernoulli equipment, and WIP-based scheduling or cyclic scheduling. To analyze such system exactly, we introduced a method to analyze the performance such as production rate, WIP level, blocking probability and starvation probability based on Markov chains and derived various characteristics. Especially, assuming that equipment does not need to select the type it just tried, the flow rate is no longer conserved and increasing buffer capacity does not guarantee increase production rate. The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WIP-based and cyclic policy is studied as well.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떤 경로로 형성 되고 변화되었는가의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이 형성된 1990년대 초 엔젤플랜에서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의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중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한 결과는 첫째, 정책형성의 경로는, 1990년 저출산율의 1.57 쇼크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중대국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산아 조절 정책의 연속선이라는 우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과의 단절의 측면에서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정 책변화의 경로는, 제도 내부적인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거부권 없는 정치적 합의와 정책 결정 구조의 체계화, 새 로운 제도 내용의 추가적 누적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통해 경로진화와 제 도의 가겹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고 찰하면서 일본 저출산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에 대한 수용성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으로 집단을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Statistics ver. 27.0을 이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 지역에서 단지 거 주하는 노인보다 개발정책에 대한 수용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다만, 모든 집단에서 정책수용성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 둘째, 영농활동을 하는 노인과 그 지역에 단지 거주하는 노인은 정책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에 처음으로 주목하 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노인에 대해 그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실증적으 로 분석함으로써 친환경 택지개발 정책이 원래의 의도대로 효과가 구현 되는데 필요한 정책집행 요인을 엄밀하게 규명하고 정책수용성을 증진하 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의존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그린플레이션과 화석연료플레이션에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가격(브렌트유 및 천연가스)과 주요 경제지표(가계 전기요금, 소비자물가지수,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과 가계 전기요금 간에는 0.85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 로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간에도 0.72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을 시사하였다. 반면, 화석연 료 가격과 GDP 성장률 간에는 -0.56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가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브렌트유 가 격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구조가 천 연가스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 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근해 선박의 친환경 기술 도입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 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와 정부·기관들은 해양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기술의 적용을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연근해 운항 선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미세먼지(PM)와 같은 주요 오염물질의 저감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양한 대체연료(LNG, 메탄올, 배터리 등)와 후처리기술(DPF)을 시나 리오별로 적용하고, 각 시나리오에서 대기오염물질(PM10, PM2.5)의 배출 감축량을 예측하였다. 분석 결과, 2030년까지는 DPF와 바이오 연료와 같은 즉각 적용 가능한 기술들이 효과적인 저감 수단으로 나타났으며, 2050년까지는 무탄소 연료와 전기 추진 기술의 상용화 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친환경 기술 도입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운 분야의 친환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지원 및 규제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New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New MOIP)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MOIP와 차별 화된 New MOIP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프레임을 적용하여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ew MOIP 기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중 후기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포괄한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톡다톡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응과 정서 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민간 주도의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후기 청소년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국내 유일의 사례이다. 본 연구는 규 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의 네 가지 분석틀을 통해 다톡다톡 프로젝트의 정책적 가치와 목표, 제도적 구조와 집행 과정, 주요 이해관 계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실행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프로젝트의 지향점과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 착을 위한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을 통한 정책 추진 체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분석되었다. 구성 적 차원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정부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프로젝트 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확인되었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실질적 성과가 다톡다톡 프로그램의 효과를 뒷받침했다. 연구 결과는 다톡다톡 프로젝트가 다문화 청소년, 특히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기소 자료(Corporate Prosecution Registry)를 바탕으로 기업이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을 시 기업의 재무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분석하였다. 먼저 일변량 분석을 통해 기소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음(-)의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주식 수익률과 높은 거래 회전율(turnover ratio)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내생 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을 활용하여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현금보 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벌금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현금보유량을 다시 낮추지만 높은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을 유 지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며 인수합병 활동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효율적인 경영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반대로 경기침체의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비용 절감도 필요한 상충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그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의 역량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업 특유의 기술에 대한 구성원들의 교육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 특유의 기술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는 형식교육과 더불어 무형식학습에 의한 교육이 중요하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무형식학습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형식학습을 통해 기업 특유의 기술에 대한 역량이 높아진 구성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여 직무에 대한 만족이 향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구성원의 인재우대 인식으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구성원이 조직의 인 재우대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면, 제도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이는 무형식학습의 효과성을 높여 직무만족 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형식학습 참여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 이 관계가 인재우대 인식에 따라 조절되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무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둘째, 무형식학습 참여와 직무만족간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본다. 셋째, 무형식학습 참여와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의 관계에서 인재우대 인식의 조절효과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무형식학습 참여 와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서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의 매개효과가 인재우대 인식에 의해 조절되는지 살 펴보도록 한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인적자본기업패널 2020년 근로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료분석 결과 첫째, 무형식학습 참여는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둘째, 무형 식학습 참여는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을 매개로 직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무형식학습 참 여와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의 관계는 인재우대 인식이 높을수록 정적인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무형식학습 참여가 무형식학습 효과성 인식을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인재우대 인식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통해 무형식학습의 실행과 효과에 대해 고민하는 실무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