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은 미중 전략경쟁 강화와 러·우 전쟁 장기화 등 급변하는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 을 가속화하였다. 북한은 한반도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활용해 핵무기의 종합관리 체계를 갖추고 불가역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또 공격적 핵무 력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외 핵억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변칙적 거래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마저 우려된다. 이에 실용 주의를 강조한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북한과 적극적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적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핵 안보 위기관리 및 장기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조재편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국방정책 홍보 수단으로서 국방백서의 역할에 주목하여 『2018 국방백서』와 『2020 국방 백서』를 분석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두 차례 발간한 국방백서를 통해 첫 째, 「국방개혁 2.0」 추진에 대한 재원 마련과 국민적 지지 확보를 얻고자 하였고, 추진 성과 기술을 통해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 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둘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 굳 건한 한미동맹 관계로 격상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진 준비 과정을 소개하여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긴 장 완화 노력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특히 『2020 국방백서』에 서는 남북한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고자 하였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정부와 군의 추진 성 과를 홍보하였다. 아울러 새롭게 부각된 초국가적·비전통적인 위협에 대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렸다. 이 밖에도 국방 문민화, 병영환경 및 문화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선 등의 정책 추진 설명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호응을 받고자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사례분석을 통해 국방정책의 비공개 성, 소통의 제한성 등을 극복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 확보와 성 과 홍보를 위해 국방백서가 적극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프랑스의 장애인 고령화 대응 정책이 1975년부터 2024년까 지 거쳐온 제도화 궤적을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프랑스의 제도 변화를 제도 형성기(1975–1996), 기능 조정 기(1997–2004), 전환기(2005–2013), 통합정책 모색기(2014–2019), 자립 성 중심 통합체계 이행기(2020–2024)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 는 강한 경로의존성 하에서도 층화(layering)·전환(conversion)· 부분적· 단계적 대체(replacement)·표류(drift)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점진 적 변화의 특징을 보였다. 1975년(범주화), 2005년(권리법·PCH·MDPH, CNSA), 2020년(사회보장 제5분과) 등 결정적 분기점에서 외생적 충격과 권리 담론 확산이 제도 궤도 수정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연령 기반 범 주 분리에서 자립성(autonomie) 중심 통합체계로의 전환이 진행되었으 며, 2024년 ‘잘 나이듦과 자립을 위한 사회조성법’과 지역자립공공서비 스(SPDA) 도입으로 그 실행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다. 프랑스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에 대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로의존성을 고려 한 점진적 제도 개혁과 현장 중심의 상향식 혁신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 적 전달체계와 연계·조정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과 노인을 포괄하는 권리 기반 통합 프레임의 확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적 맥락에서 도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과 한계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정책확산과 정 책이전 이론을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검토와 비교 사례분석을 병행하였으며 일본의 제도와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를 법적 근거, 제도 설계, 운영 체계 측면에서 대조하고, 관련 이론의 판정 기준을 사례에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 모델을 참조하면서도 국내 재정·행정 환경에 맞게 조정된 혼합적 정책이전의 특징을 보였다. 둘째, 제도 도입 과정은 점진적 확산이 아니 라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적 동시 시행이라는 하향식 확산 경로를 보여 주었다. 셋째, 세제 혜택의 상대적 부족, 법인 기부 불허, 기부금 편중 우려 등은 제도의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연구는 첫째, 세제 인센티브 강화, 둘째, 법인 기부 허용을 통한 재 원 다변화, 셋째,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보정 장치 도입, 넷째, 성 과 중심의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제도 수용을 넘어 정 책확산과 정책이전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례임을 확인함으로써 지방재 정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재가장기요양보험 제도 를 비교·분석하여 두 제도의 제도적 차이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기존 학술연구, 정부 보고서, 국제기구 통계 등을 활용한 문헌 연구를 채택하였으며, 제도 도입 배경과 목적, 재정 구조와 운영 주체, 서비스 제공 체 계, 이용자 부담과 형평성, 그리고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중심으 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제도는 모두 급속한 고령화와 가 족 돌봄 약화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돌봄 체계 를 확립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며, 노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본은 분권적 운영 체계로 인해 지역 간 격차와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가 두드러진 반면, 한 국은 중앙집중적 운영을 통해 단기간에 제도를 확산시켰으나 서 비스 질 관리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 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을 위해, 재정 안정성 확보, 서비스 질 관리 강화, 지역사회 돌 봄 체계 구축,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라는 네 가지 정책적 과제 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일본의 개호보험과 한국의 재가장기요양보험의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 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nalyzed policy measures to comprehensively achieve two goals: carbon neutrality in buildings and optimization of indoor air quality. While buildings account for approximately 40% of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present-day individuals spend 90% of their daily lives indoors, both goals are critically important. However, these objectives often conflict with each other, and current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effectively addressing this complex relationship. Analysis of related policies, including the Green Building Creation Support Act and the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Act, revealed significant drawbacks such as the lack of an integrated approach due to policy fragmentation, insufficient consideration of lifecycle carbon emissions, imbalance in economic incentive structures, and rigidity in technical standards.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is study proposes innovative improvement measures, including the following: establishing an integrated policy framework, introducing a multi-layered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expanding performance-based design that simultaneously considers energy efficiency and indoor air quality, developing region-specific policies, implementing AI-based self-assessment systems, mandating green space ratios, controlling high-radon concentration areas, and expanding government incentives.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도시 정책이 시민 중심의 참여적 거버 넌스를 지향하면서도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운영과 정량적 성과 중심 평가라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Walt & Gilson(1994)의 정책삼각형 모형을 토대로 신 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과 뉴거버넌스 (New Governance) 이론을 결합한 통합적 분석틀을 구축하였 다. 본 연구는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제정 이후 2025년까 지의 정책 문서 분석과 핵심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종합적 으로 수행하여, 행위자(Actors), 상황(Context), 내용(Content), 과정(Process) 차원에서 문화도시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와 그 한계를 톺아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도시 정책은 참여 주체의 관점 전환과 지역 창의 생태계 조성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량적 지표 중심의 평가 관행이 정책 본래의 목표 달성을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정부 권한 집중,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불 안정성, 주민 참여의 형식화가 주요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질적 성과 중심의 다원적 평가체계 구축, 지역 중심의 분권적 거버넌스 확립, 정책 지속성을 보장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민관·다주체 협력 모델 개발, 도시 특 성에 따른 차별화 전략 수립, 그리고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축 을 위한 장기적 지원 체계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단편적 사례분석이나 단일 이론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정책삼각형과 NPM–뉴거버넌스 통합 분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틀을 적용하여 한국 문화도시 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긍정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균형 있게 평가함으로써 향후 문화도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국제적 문화도시 정책 논의에도 실천 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 및 공급관리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사교육 현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시장의 건실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보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국내외 사교육 공급시장(국가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유형 및 유형별 특징) 및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방안과 정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시장 규모 및 성장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이고,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커졌으며, 소득 및 외부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비탄력적인 양상을 보인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의 유형은 개인과외, 사교육센터 (학원), 온라인 사교육, 학습지 사교육, 학교교사 사교육, 진로·진학·학습컨설팅 사교육 등이 대표적이고, 공급자 간 경쟁 과 사회변화에 부응하면서 세분화되었다. 사교육 유형별 특징은 운영과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개인 맞춤형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책은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공급자에 대한 규 제 정도에 따라 촉진적 접근, 자유방임적 접근, 제도적 접근, 통제적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교육에 대한 논란은 증 가 추세이지만, 정책으로 사교육시장 규모나 사교육 문제를 경감한 나라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사교육 공급시장 관리 정 책은 단순한 규제나 문제 완화 중심에서 벗어나, 사교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공급자의 건실한 경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마을기업이 주 목받고 있다 특히 년 마을기업육성 및 . 2025 「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마 을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구 체적 방안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에 근거하여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 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률 조문 분석, 정책 문헌 및 선행연구 검 토,, 국내외 유사 정책 사례 비교를 통해 마을기업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기업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법률 기반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강화, 단계별 맞춤형 교 육 및 컨설팅 제공, 지역 특성에 기반한 사업모델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성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마을기업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마을기 업 정책의 체계적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난민협약 비가입국인 태국과 방글라데시의 비교를 통해 법 적 난민 지위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난민정책이 존재하며 그 내용과 결과 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태국은 난민을 불법체류 자로 규정하면서도 국가심사제도를 통해 선별적 보호를 제공하고, 제한 적인 자립 활동을 허용하며, 국제기구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묵시적 수 용’ 전략을 활용한다. 반면, 방글라데시는 강력한 통제와 귀환을 전제로 하는 ‘명시적 억제’ 전략을 통해 난민을 관리하며 국가 안보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처럼 난민정책은 국제 레짐만으로 충분히 설명되 기 어려우며, 국가별로 다양한 난민정책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난민 관련 국제기구는 난민정책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기념을 외교 전략으로 활용하는 ‘보훈외교’가 어떻게 정권별로 구성되고 외교정책에 통합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들이 보훈외교를 상징적 기념행위나 도덕적 책무 차원 에서 공공외교 혹은 소프트파워 전략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 온 반면, 본 연구는 보훈외교가 정권의 외교기조, 국제정세,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성 되는 외교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에 티오피아 사례를 중심으로 역대 한국 정부의 보훈외교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는 ‘Global Korea’ 구상 아래 보훈외교를 ODA 및 경제협력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와 결합하였으며, 문재인 정부는 포용과 평화를 지향하는 외교정책을 통해 시민참여형 보훈외교를 전개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 추국가’ 구상을 바탕으로 보훈외교의 브랜드화와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한국 정 부는 보훈외교를 단절 없이 계승·변형하며 정책 도구로 활용해 왔으며, 특히 ODA 및 민간 부문과의 연계는 보훈외교의 지속성과 제도화 가능성을 강화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훈외교가 단순한 역사기억의 재현을 넘 어, 정권별 전략 및 외교 노선에 따라 능동적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외교 수단임 을 보여주며, 향후 중견국 외교전략과 역사 외교 간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보훈대상자가 인식하는 자긍심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보훈정책서비스 만족도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실시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 태조사」 자료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5,927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긍심과 보훈정책서 비스 만족도는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보훈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삶의 만족도는 연령, 교육 수준, 보훈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 둘째, 자긍심은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자긍심과 보훈정책서비스 만족도 모두 삶의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보훈정책서비스 만족도는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상호작용 항 분석을 통해 보훈정책서비스 만족도가 자긍심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 는 긍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보훈정책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보훈대상자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텍스톰과 Ucinet 6을 활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공스포츠클 럽’,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스포츠클럽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TF-IDF,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클럽’, ‘공공’, ‘선수’, ‘체육’, ‘등록’, ‘시설’, ‘대회’, ‘지정’ 등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지 역 공공 협력 기반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학생 대상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특정 종목에 편중된 전문선수 등록’ 등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자립성 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역사회 내 스포츠클럽 기능 강화, 등 록스포츠클럽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 고용 회복력에 대한 이론적 개념과 정책 적용 가능성 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회복력 개념의 유형과 진화를 정 리하고, 고용 수준의 회복 속도뿐 아니라 구조적 전환과 경로 변화까지 포착할 수 있는 측정 방식(민감도 분석, 국가벤치마크 비교, 동태적 변이 할당 분석)을 비교·정리하였다. 특히 산업 구조의 다각화, 정책 개입의 시의성, 지역 주체의 제도적 역량을 핵심 요인으로 포함하는 다층적 분 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 틀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의 Cohesion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회복력 중심 정책 설계의 세 가지 원칙-① 사전 예방적 대응, ②다층적 거버넌스, ③ 장기 전략 수립-을 도출하고, 이를 한국의 고용위기지역 정책과 비교하여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진단하였다. 특히, 한국 정책의 중앙집중성과 단기 대응 구조가 지역의 회복 역량 형 성에 제약이 됨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역 단위 전략 수립, 과정성과 구조적 조건을 반영한 복합 지표 체계, 산업전환을 위한 지역 경로 개척 전략의 실증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UN의 지속가능발전 세 번째 목표가 주창하는 ‘모두의 건강 한 삶 보장(Healthy life for all)’의 관점에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청 년 건강정책 사례와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ACA, Healthy People 2030, WSCC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와 성과를 고찰한 결과 청년층 의 건강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 청년 건강정책의 주요 대상인 12세-17세 와 18-34세 두 연령집단의 건강권 보장(무보험자 비율)과 정신건강(우울 감 또는 불안정서 지속 경험자 비율)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질병 관리본부(NHIS)의 최근 4개년 자료(2019년~2023년)와 아동가족통계포럼 의 최근 17개년 자료(2004-2021년)를 시계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 보험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2020년 이후 우울감 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불안증을 겪는 청년층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전술한 결 과로부터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또한 건강과 웰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 설계 및 방향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국 제사회가 주창하는 건강권 보장의 차원에서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누적 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과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필 요성을 촉구하였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활근로 조건, 자활사업단, 자활사업 내 교육, 게이트웨이·사례관리, 자활근로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인식이 정서적 자활(과정적 성과)을 매개로 경제적 자활(결과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의 2023년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조사 자료 중 자활사업 참여자 3,924명 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자활근로 조건은 정서적 자활을 매개하지는 않았으나 경제적 자활에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둘째, 자활사업단은 정서적 자활을 매개로 경제적 자활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활사업 내 교육은 경제적 자활에 직접적 인 영향은 없었으나, 정서적 자활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넷째, 게이트웨이·사례관리 또한 경제적 자활 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정서적 자활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자활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근로환경의 경우 정서적 자활과 경제적 자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세부영역별 참여자의 정책 인식이 과정적 성과에서 결과적 성과로 이어 지는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자활사업 세부 프로그램이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글로벌화 이후에도 하도급생산시스템은 시장주의자의 예상과 반대로 여러 산업에 걸쳐 여전히 편재 (遍在)하고 있는데 이는 이 準기업형태를 통해 형성된 사회관계로 축적된 경험과 기억이 구성원들 사이의 섬세한 의사소통체계를 만들며 이를 토대로 구축된 여러 루틴이 기업의 실행능력을 높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하도급기업의 인사이론 개발을 위해 이들 기업 간 협력과 성과에 대하여 협력적 거래정책이 반영 된 전략적 파트너십 지향 인사관리모델 관점에서 예측하고 WPS2017, 2019, 2021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협력적 하도급거래정책 초기치와 혁신활동 초기치 간 정(+)의 회귀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시간에 따른 협력적 하도급거래정책 변화와 혁신활동 변화 간 정(+)의 회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간에 따른 혁신활동 변화와 영업이익률 변화 간 정(+)의 회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셋째 시간흐름에 따른 협력적 하도급거래정책 변화와 혁신활동 변화 및 영업이익률 변화 사이의 완전매개모델은 통계적 유의성이 검출되었다. 이는 협력적 생산네트워크가 시장논리로 자율적 적응이 적 용된 경우와 달리 인간동기를 개인적 이윤동기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수정하면서 관련 메커니즘을 작동시 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향후연구는 기업 간 협력과 성과를 설명하는 여러 경합이론을 균형있게 고려한 통합적 시각을 통해 하도급생산네트워크를 면밀히 관찰하고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실증분 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