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ng Japan's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s established in June 2018, the key matters related to aquaculture include ① a new perspective on the sponge us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aquaculture and coastal fisheries, ②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of aquaculture, and ③ expansion of suitable aquaculture areas. There are four countermeasures including ④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In accordance with these key points, the Japanese government established a comprehensive strategy for aquaculture growth and industrialization by strategically setting aquaculture items in consider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m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strategy from production to sales and export, and then working in earnest to promote the aquaculture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aquaculture in Japan and trends in fish farming and marine products, and summarizes the key points of the June 2018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Plan to suggest measures that can be utilized in Korea’s aquaculture policy.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종은 시행 16년이 지나 낡았고, 지나치 게 세분화되고 경직돼 있다. 이로 인해 최근의 전자금융시장과 업계의 현실 을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업종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분하다 보니, 동일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으로 분류되어 다른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역외 적용 측면에서도 해외 전자금융업체에 적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하지 못하게 해 우회적인 편법 영업을 만연하게 하는 현상마저 낳고 있다. 전자금융업종은 전자금융거래법의 핵심 규율체계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확립해 시장에 적합한 전자금융업종의 통합ㆍ개편을 시 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전자금융업종 설계의 기본이 되는 전 자지급수단에 대한 개념정의와 종류를 외국 선진법제처럼 포괄적(네거티브) 탄력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자지급수단을 기능 및 역할이 동일 유사한 형태끼리 통합하고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도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포섭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전자금융업종에 대해서도 EU, 일본처럼 원칙과 기능 중심으로 포괄적 설계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핀테크 등 혁신기업의 범위도 전자금융거래 법에서 이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신생 혁신기업의 진입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해 Sliding Scale 제도나 스몰라이센스의 도입도 필요하다. 종합 지급결제사업자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용 계좌와 연계된 고 객의 결제 관련 각종 데이터의 독자적 확보와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 다양한 부가 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이데이터의 고도화도 가능 해지기 때문이다. 오픈파이낸스 시대에 오픈뱅킹과 마이페이먼트의 법제화 도 시급하다. 현행 선불업자에 대한 규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과 규제 대상 중복문제와 자가형 발행업자들인 대형 백화점,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신 용공여가 주목적이 아니고 포용금융, 대안금융, 금융데이터사업의 성격이 강 한 만큼 소액후불결제의 혁신성, 이용자 후생 증진에 무게를 두고 전자금융 거래법 틀 내에서 세부 행위규제를 새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전자금융보조업자들을 시장에 명확히 공개(공시)하여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계약과 간접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전자금융보 조업자의 업무범위와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럽 PSD2, PSD3, 일본 자금결제법에서처럼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의 제 도화를 위해 해당 법 규정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으로 본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 국 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자국민(기업)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행위 규제, 진입규제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행위 주체의 소재 국가와 상관없이 적 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고는 중국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에서 발견되는 양가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 개방 후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도농이원구조의 정치경제 적·문화적 원리를 조명하는 연구이다. 본고의 요점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개혁개방 후 발생한 도농관계의 급진적인 재구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도농이원구조 와 도농불평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둘째,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을 관통하는 양가성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도농관계 재현의 유연성이 중국의 도농이원구조를 재생산하는 문화적·이데올로기적 기제로 작용한다. 셋째, 도농관계의 문화적 구성 그리고 이와 연동되어 재생산되고 있는 도농이원구조가 중국에서 “항구적인 본원적 축 적”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넷째, 이러한 중국 특색의 도 농이원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농촌부문으로부터의 대규모 가치전유를 기반으로 한 시장사회주의 중국의 본원적 축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중국 제6세대 감독의 영화는 대부분 개혁개방시기 중국의 새 로운 모습을 조명한다. 중국의 제6세대 감독은 정치이념의 사 회적 흐름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삶의 역경과 불안정 한 심리상태를 표현하는데 큰 흥미를 보였으며 영화에서는 여 러 인물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표현했다. 변혁과정에서 원래 사 회적 약자였던 중국 여성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며 사 회적 역할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중국 제6세대 감독들의 영화 가운데 상당수의 영화가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여 성 캐릭터 묘사가 영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6세대 감독들은 여성을 하나의 개체로서 욕망을 집중적으로 표현했 고, 여성의 욕망은 영화 속 캐릭터의 정서 표현 및 사랑을 향 한 동경 등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우리는 영화 속 캐릭터의 독백 및 행동과 분석을 통해 영화 속 여성의 욕망 을 이해할 수 있다. 논문은 제6세대 감독의 <이화원>을 사례 로 들어 영화 속 여성의 욕망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문은 라캉 의 욕망이론 및 상상계와 상징계, 실재계의 이론을 이용하여 영화 속 위홍余紅과 리티李緹두 사람이 변혁의 시기에서 자아 를 추구하고 사랑을 좇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아득함, 권태로움 의 정서를 분석하였다. 중국 제6세대 감독의 영화는 개혁개방 이 중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거대한 충격을 가져다주었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소비주의와 성적 해방 사조가 보편화 되며, 여성이 과거의 사회 및 가정에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여성의 ‘욕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중국 개혁개방이 중국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충격을 가 져다주었고, 사회적 지위 상승과 함께 소비주의와 성적 해방 사조가 보편화되며, 여성이 과거의 사회 및 가정에서의 속박에 서 벗어나고, 여성의 ‘욕구’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욕구 위주에서 개체의 욕구 위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유롭게 개 인의 사랑을 추구하는 모습, 여성이 과거 봉건 사회의 수동적 결혼에서 벗어나 자아의식과 자기감정에 기반을 둔 자유연애를 추구하는 변화를 고취하였다. 심지어 전통적인 결혼 윤리와 사 회 여론에 맞서는 행동까지 불사하였다. 여성이 말하는 사랑에 대한 추구는 본질적으로 욕망을 향한 추구이다. 이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타인의 욕망을 따르지만,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중국 남성은 사회의 혼돈과 불안을 여성 캐릭터의 불안으로 외부화하고, 타자의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못한 채 결국 필연적으로 개체의 비극을 초래한다. 경제와 사회적 지위 의 독립은 일정 정도 여성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데 도움 을 주었지만, 맹목적인 모습과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 를 기만’하는 현상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성의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상태와 부정적 정서는 우리에게 소비주의에서 벗어나고, 타자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 다. 그래야만 개체는 비로소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진 정한 새 시대의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중국에서 개인소유 주택의 보유단계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은 매우 민감한 화제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20년간 수차에 걸쳐 부동산세 입법 계획이 발표·추진되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부동 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과 개혁의 난점 및 장애요인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2절에 서는 중국이 부동산세 도입을 추진하려는 배경과 목적을 살펴보았다. 3절에서는 지 난 20년간 부동산세 개혁의 추진 과정을 네 개의 시기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로부 터 부동산세 개혁과 입법에 수많은 난점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4절 에서는 부동산세 개혁의 난점을 네 가지 방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5절에서는 부 동산세 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과 기득권층의 저항을 고찰하였다. 이중 가장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당·정 간부를 비롯한 기득 이익집단의 반대와 저항이라고 판단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세의 개혁과 입법은 정치 투명화의 기초로, 단순한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개혁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5절 맺음말에서는 최근의 상황과 개혁의 전 망을 제시하였다.

The variation of countries’ industrial policies and political strategies in a multipolar world brings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regime to a crossroad. Backlash to the inconsistency, non-transparency, partiality and unfairness of the ISDS regime results from the states’ changing interests and policy priorities, including the rising awareness of democracy. In pursuing the benefits of multilateralism, a multilateral investment court can serve as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investment arbitration regime. States need to clarify the scope of consent based on their political economic considerations. Substantial investment protection standards can be different, where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can serve as an approach to the balance between investment protection and states’ policy arrangements. Meanwhile, there should be efforts to alig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key provisions, possibly through interpretation notes and an appellate body that reviews arbitral decisions, to generalise implicit consensus and to broaden collective acceptance of the regime.

이 글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안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에서 한문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간 한문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본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행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 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목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180단위에서 174학점으로 감소하는 교과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인데, 수십 개 교과가 묶여있는 ‘생활･교양’ 영역의 경우, 최소 16학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개설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융합’, ‘진로’로 이루어진 ‘선택 과목’을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점제형 내신평가제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므로, 이것이 한문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 역량을 도출하고,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재설정하는 한편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교과 역량 함양과 교원양성기관 특성화를 명분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소인수과목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ystem is such a means to an end of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and wider social political goals. With major protective provisions of expropriation against compensati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most-favored-nation treatment,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and umbrella clause, it helps establish a predictable, transparent, and enforceable legal regime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lawful investment. As China intend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by offering a stable business operation environment, its signing a large number of BITs and FTAs may help reduc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risks, which give states, businesses, and individuals the confidence to work in a coordinated manner. The economic development goal, rule of law strategy, tense US-China relations, ideology of multilateralism and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ll add up to China’s inclination to incremental but effective ISDS reform.

이태준의 『농토』(1947)는 해방직후 북한 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다룬 작품이다. 『농토』는 이태준이 월북 이후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로 억쇠라는 인물이 노비에서 소작농, 농업노동자, 머슴 등 봉건제도의 희생자에서 토지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민으로 성장한다는 서사를 통해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태준은 토지 소유자를 봉건적 지주, 자본주의적 고리대금업자, 일본의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회사, 친일파 관료 등 다양한 신분 구조로 변주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시킨다. 이태준은『농토』에서 토지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을 선악구조로 단순화시켜 현실의 모순을 강화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주층의 해체를 통한 봉건적 신분질서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결국 이태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은『농토』 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해방이전 작품 경향과 달리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소득급감·소득단절의 고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나쁜 선례가 생겨날 것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사회보호 시스템(social protection system)이 적시에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그게 원활치 못한 상황이다. 위기 시 가장 중요하게 작동해야 할 고용안전망과 소득지원체계는 불비하고, 위기 시 상식처럼 통용되는 적극적 재정정책(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적 보수주의에 발이 묶여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만 보자면 한국의 위기관리 및 위기 대응 능력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런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을 어떻게 진화시킬 수 있을지 그 개혁 전략을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다. 특히 복지정치적 관점에서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프로젝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단행된 한국 사 회보호 시스템의 보강 조치들(예컨대 전국민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을 톺아보고, 향후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국의 사회보호 시스템이 그 본연의 기능―‘위기조절기제’이자 ‘사회적 방파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게 최종 목표이다.

This study describes and analyses the recently adopted foreign investment law (the Law) of China. First, this paper presents reasons for the adoption of the Law. For example, we focus on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greatly affected the adoption of the Law. The political background that influenced the adoption of the law is revealed. Of note, legal techniques used by the Chinese legislators in the Law are evaluated. For example, a list system for investment sectors is used, which divides all industries into categories with a special regime. This system divides all industries into four categories: (1) encouraged, (2) permitted, (3) restricted, and (4) prohibited.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changes achieved by the Law are not revolutionary. Some of the consequences that the adoption of the law entails is analyzed. Thus, the Law represents a gradual evolution in how foreign investors access the Chinese economy.

The calls for reform of investment treaty regime are neither novel nor entirely unexpected. And the need for that reform has recently reached its pitiful nadir where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I gathered for its first meeting in Vienna back in November-December 2017 to discuss states’ concerns about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tates’ concerns about the reform have been repeatedly referred to in recent publications, but international scholars have not yet discussed Russia's stance in detail. In the following an attempt has been made to fill the gap in literature by introducing the Russian position which contrasts nicely with Canada or the EU. Why is this important? Russia is a significant state in the UNCITRAL Working Group III and any slight shifts in its approach in the UNCITRAL reforms are closely watched. It is the right time to provide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ussian position in these reform dynamics.

This study examines the transitional situation that can be seen from the palace operation in early Joseon Dynasty. The first decades of Joseon after the nation was founded differ from the Joseon Dynasty as a whole, but rather similar with the Goryeo Dynast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Goryeo(高麗史),” it showed that palace operation during the Goryeo Dynasy was marked by the fact that a separate palace was built and resided in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Bongweol(本闕, main palace) as the central palace. The separation of the parent’s generation and the children’s generation was show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one’s own palace. Such trait of Goryeo affected palace construction directly after the founding of Joseon. This can be shown from the characteristic of palace operation by generation. The construction of the Changdeokgung Palace(昌德宮) of King Taejong, as his own palace, is an example. Afterwards, the palace system of Joseon was established, and the space of the king and the crown prince was merged through ritual reform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However, the space for the parents of the king were considered separate, and this influence continued to the reign of King Seongjong. The construction of Changgyeonggung Palace(昌慶宮)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s an event where the king proclaimed the separation with his mother and grandmother.

피노체트 군사정부가 고안한 칠레의 2석선거구 제도는 비례대표제이 지만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독특한 선거제도이다. 민주화 이후에도 우파 의 영향력을 이어가고자 만들어낸 선거제도로 비민주성, 불비례성, 지 역대표성, 소수정당의 의회진입 어려움이라는 문제를 지적받아왔다. 2015년 미첼 바첼렛 정부는 2석선거구 제도를 폐지하고 새 선거법을 도입했다. 선거구를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였으며, 의석 배분 방식을 바꾸었다. 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017년 선거 결과 농촌 지역의 과다대표성은 도시지역의 과다대표로 전환되었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소수정당과 여성의 의회진출이 다소 늘어났다. 양당체계는 다 당체계로 전환되었고, 동트 방식으로 의석배분을 하여 차순위 당선자가 낙선할 수도 있는 2석선거구 제도의 비민주성을 해소하였으나, 불비례 성에 있어서는 2석선거구제도와 비교했을 때 나아지지 않았다. 일반적 인 중대선거구보다 선출 의원 수가 많고, 개방형 명부를 제출하지만 정 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대정당의 의석확보율이 득표 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우파연합의 의석전환율은 2석선거구 제도 보다 높았다.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경제적 발전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분화가 급속히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소유형태의 허용으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 기업 간의 격차 등이 생기면서 중국은 새로운 갈등문제가 경제속도에 상응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농촌에서의 도시로의 진입은 사회 계층구조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시켜서 도농간의 격차와 함께 경제적 격차와 사고적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저하게 발생하게 되자 많은 중국의 젊은 감독들이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도시 빈민들, 농공민,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소재로 영상으로 담아내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있는 성찰로 사회적, 계층적 갈등문제를 국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감독이 지아장커(賈樟柯) 감독이었다. 그는 그의 영화들 속에서 그 의미들을 우리들에게 심각하지 않으면서도 신랄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In the historical flow of the Second Revolution of China, the reform and opening, Chinese films have achieved rapidly developing revolution and expansion. These revolutions and expansions are expressed mainly in four respects. That is, the ecological environment of film, the change from closed to open film production mechanism (change), the film management mechanism, from single to pluralization (change), to market from film marketing market (change), from domestic to overseas (change). It is through this transformation and expansion that China has already developed to a movie superpower. But in order for China to become a true film powerhouse,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solve. If these problems are not solved in a timely manner, the dream of a "movie powerhouse" may not be realized quickly. At present, in each field of China, all kinds of projects for full and intensified reform are ongoing, and the formation of a new structure of external openness is accelerating in all directions. Under these circumstances and in the context of the society, Chinese film will be able to make quicker and better development in each field only when they spur to construction of movie power country by continuously strengthening its core competitiveness with continuous realizing and executing the "Film Industry Promotion Act" and reform and opening policies, while adapting to the new changes in the new era and also they can smoothly complete conversion and development from a movie power country to a great film power.

본 연구에서는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방안을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교도작업의 활성화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는 물론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도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 이므로 교정행정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도작업이 대내외의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조직개편이 요구된다. 새로운 교도작업 조직구성방안으로는 별도의 특수법인으로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 립하는 방안, 기존의 특수법인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 교도작업사 업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이러한 방안 중에서 교도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연방교도소 산업공사(FPI)나 싱가포르의 교도작업공사(SCORE)를 모델로 하는 한국교정산업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이러한 방 안은 당장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한국교정산업공사법」의 제정 등 국민 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정동우회나 교정공제회에서 일본 교정협회의 형무작업 협력 사업부를 참고한 교도작업사업부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교도작업을 수탁 받아 운영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Global ocean governance is a historical product. In the course of development, the UNCLOS has established the contemporary global ocean governance system. The current system, however, has many defects, including ambiguity in rules and fragmentation in structure. Furthermore, some new challenges are ever-emerging in the system. But all these could be impro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UNCLOS review agency and an enactment of supplementary agreements. China has taken lessons from it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and reform of the system. This includes the creation of the identity of a developing country, being an active participant and promoter of change as opposed to being a passive recipient and follower inside the system. In its push for reforming global ocean governance, China should not only initiate the establishment of a “World Ocean Organization,” but also enhance its agenda setting, drafting and contracting capabilitie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The Chinese employment-stream migration law regime recently underwent fundamental re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a unified work permit for foreign nationals issued by the local bureaus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perts Affairs constitutes a significant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change that trims procedures and clarifies competences. Further,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divides foreign national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academic qualif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and income, and is supplemented by a points system. The main objective of the scheme is to establish a modern migration law and policy system that will attract highly skilled global talent. Applying a doctrinal approach, this study analyzes the most recent policies and legal reform measures pertaining to the employment-related migration system. It discusses changes to that system against the backdrop of other factors affecting the legal status of foreign nationals in China such as the resident permit system, naturalization, labor standards, social insurance, legal remedies, the legalization of illegal labor migration, and the legal framework for integrating foreign employees into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