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저개발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CSO의 동기를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제개발협력 동기의 윤리적 정당성 을 조명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는 한국과 영국의 국제개발 협력CSO 협의체의 회원단체 각각 120개와 321개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에 게시한 비전·미션 선언문과 같은 목적문에 명기된 활동 동기를 학자 들이 제시한 원조의 의무에 대한 윤리적 기준으로 분석하여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과 영국의 CSO 모두 공리주의와 인도주 의에 기반하여 전 세계의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을 도덕적인 의무로 인식하는 도덕적 의무주의 동기유형이 각각 73.4%, 74.4%로 가장 큰 비 중을 차지했다. 둘째, 종교적 신앙에 기반한 종교적 기반 동기유형은 한 국은 23.3%, 영국은 7.2%이고, 셋째, 국제개발협력을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책임으로 인식하는 글로벌 정의실현 동기유형의 비중은 한국이 3.3%, 영국은 18.4%다. 국제개발협력 역사가 긴 영국의 CSO가 초창기 종교적 기반에서 이후 인도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된 것과 는 달리, 한국의 CSO는 지속적으로 종교적 기반 동기유형이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며, 글로벌 정의실현 동기유형의 비중은 매우 미미하 다. 추후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에 참여하 는 CSO는 정체성을 담은 목적문이 제시하는 동기와 실제적인 활동을 점 검하여 정체성과 활동의 윤리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최근 인지전(Cognitive Warfare)에 대한 전 세계의 국가안보관점에서의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늘날 신흥 과학기술개발, 사이버공간의 확장, 소 셜미디어 등을 통한 전 세계 인구들의 초연결성 등이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 께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전쟁의 작전환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국가안보의 위협을 상징하는 용어로 등장하고 있다. 인 지전은 기존의 심리전, 정보전, 사이버전, 회색지대전, 영향력공작, 전략커뮤 니케이션 등의 개념 등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오히려 이러한 모 든 개념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인지전은 평화 시, 전쟁 시 구분이 없이, 그리고 명확한 공격자와 대상자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 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이버 공간과 오프라인 모두 동시적으로 발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인지의 취약성을 맹렬히 공격하고 인간 의 생각이나 판단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는 확장된 전쟁영역이다. 이에 따라 인지전에 대한 대응은 군 차원 뿐만 아 니라 정보기관의 주된 대응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대국들 간의 신냉 전의 국제관계가 강화됨에 따라 군과 정보기관은 외국 국가의 자국 내 대인 지전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응은 서구유럽, 미국, 나토 등 의 국가에서 주도하고 있다. 이 중 유럽국가들 중 특히 영국의 대응은 한국 에 대해 상당한 시사점이 있다. 최근 2022년 발표된 영국의 국가전략비전 에 따라 영국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을 식별하고 안보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다. 핵심적인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의한 자국과 서구유럽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의 선거와 여론에 대한 허위정보와 영 향력공작 등 외국의 개입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가안보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남북한의 분단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최근 북한의 김정 은의 통일포기발언, 유훈포기, 그리고 핵무력 헌법 명시화 등의 위협적인 상 황에서 영국의 대인지전 관련 입법이 한국의 정보활동관련 정책에 내포하는 함의와 시사점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search in entrepreneurial marketing (EM) has put considerable effort into identifying various factors associated with entrepreneurial success, including skills and competences of prospective entrepreneurs. At the same time, little consensus exists regard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ticular marketing skills. Moreover, the literature to date does not outline any essential marketing-related competencies needed for nascent entrepreneurs. Our study looks to identify specific marketing competencies relevant to entrepreneurial context. A three-stage mixed-methodology approach to data collection is deployed. Qualitative documentary analysis and exploratory interviews provide preliminary findings and guide the design of a subsequent quantitative survey of UK entrepreneurs, resulting in insights into the most beneficial marketing competencies for entrepreneurship. Further, these insights are used to equip educators with improved practice of developing marketing practice for future entrepreneur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nascent entrepreneurship research, practice and pedagogy within EM field.

선박의 운항이 유인(有人)으로부터 무인(無人)상태로 변화함에 관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여 마련되었던 전통적인 법적 패러다 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율운항 선박의 AI 및 사이버보안과 같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책임 및 해상보험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칠지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였다. 자율운항선박의 개념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를 한 뒤, 영국 법과 법원이 자율주행차량 및 자율운항기체에 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와 자율주행차량의 보험제도 등을 다루기 위해 새 로이 입법된 영국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2018을 소개한다. 영국법제하에서의 AI 책임 문제에 관하여서는 AI의 법적 지위에 기반하여, 패러다 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동안의 현실과 법제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제안을 하 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상보험 관련법의 해석 관련, AI 및 사이버보안 등은 자율운항선박 감항성의 요인으로서 묵시적 보증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예측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부보가능한 위험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의 목적은 신기술이 영국 법제하에서 자율운항선박 관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를 개괄적으로 제시하 고 그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영국에서는 지난 수년간 소년범죄의 지속적 감소경향에 따라 소년수용기관에 수용 중인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으며, 소년사법시스템의 성과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용인원 감소에 따른 수용기관 감축, 정부 재정지원 축소 경 향, 시설 내에서의 폭력, 자해 증가, 시설 출원 후의 높아지는 재범률 등은 보다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 중인 범죄소년들이 갖고 있는 결손가정, 약물 오남용, 음주, 세대적 실업, 피학대 경험, 정신건강 문제, 폭력조직 가담, 교육실패 등 과 같은 공통적인 배경들은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 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를 소년수용기관의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범죄 위험가능성을 높이는 근본적 위험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충 및 제고를 위 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재범방지에 초점을 맞춘 소년사법정책을 펴고 있고, 이를 위해서 소년범죄예방 및 신속한 개입을 위한 효율적, 효과적인 소년사법 행정을 추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절차 및 방식을 재정비하는 데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한국은 물질의 풍요,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범죄의 저연령화, 잔혹화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형사 미성 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검거 된 소년이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 만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입법발의 되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소년범죄 전반에 대한 증거기반 형사정책에 입각한 실태조사와 원인진단이 필요하며, 현행 공식통계상 소년범죄의 흉 포화, 저연령화 및 증가에 대한 증거나 반증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소년사범 교정처우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소 년사범들의 재범을 예방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한국의 소년사법 교정처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영국의 소년수 용시설(YOI, Young Offender Institution)을 기반으로 한 ‘소년회복학교’설립, 둘 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보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재범방지를 위한 지 역사회와 연계한 멘토-멘티 자원봉사기구인 ‘소년안전협의회’의 구축, 넷째, 지방자치 단체와 보건복지부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을 활용한 정신･신체 건강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안해 보았다.

The challenges facing companies and institutions surrounding civil nuclear decommissioning are diverse and many, none more so than those faced in the United Kingdom. The UK’s Generation I nuclear power plants and early research facilities have left a ‘Nuclear Legacy’ which is in urgent need of management and clean-up. Sellafield is quite possibly the most illfamed nuclear site in the UK. This complex and challenging site houses much of what is left from the early days of nuclear research in the UK, including early nuclear reactors (Windscale Piles, Calder Hall, and the Windscale Advanced Gas Cooled Reactor) and the UK’s early nuclear weapons programme. Such a legacy now requires careful management and planning to safely deal with it. This task falls on the shoulders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NDA). Through a mix of prompt and delayed decommissioning strategies, key developments in R&D, and the implementation of site licenced companies to enact decommissioning activities, the NDA aims to safety, and in a timely manner, deal with the UK’s nuclear legacy. Such approaches have the potential to influence and shape other such approaches to nuclear decommissioning activities globally, including in Korea.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 이상으로 인하여 해수면이 상승되고 있고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연안침식 현상은 우리의 안전을 본격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연안침식의 위험성을 인지한 각국은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1990년대에 이르러 연안 침식을 위한 각종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률유보원리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여러 법률을 통하여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연안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 등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연안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연안관리법이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직접 봉사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에서도 연안침식에 대한 사항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연안침식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담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 역시 연안침식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하여 규정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해역별 지형구조 및 퇴적환경에 따른 보다 다각적인 연안침식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불구하고 법률에서 이를 감안한 보다 실효적인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연안침식 대응에 있어 상당히 실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국의 경험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연안침식 대응을 위하여 여러 법률을 제정․개정하고 있지만 영국의 정책에 있어 두드러지는 사항은 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안침식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갑작스럽게 발행한다는 사항에 주목하여 장기적 정책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안침식대응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응방향성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에 우리 역시 보다 장기적인 수준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과 각종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업을 유인할 필요성을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는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좁은 수로에 관한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상의 서술은 모든 구체적 상황을 포괄하여 명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항법 적용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좁은 수로를 항행하고 있는 선박과 수로에 진입하려는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황에서 좁은 수로의 항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2015년 발생했던 The “Alexandria 1” and “Ever Smart” Case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결은, 이 문제의 보편적인 해결 방안, 즉 좁은 수로상에 있는 선박에게는 좁은 수로의 항법만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른 한편, 2017년 발생했던 “한림페리9호·민호호 충돌사건”에 대한 대전 고등법원의 판단은 외관상 영국법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논증구조는 판이하며, 향후의 지침이 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 판결들에서 좁은 수로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간 횡단 상태에 있어 좁은 수로의 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달랐는지 법적 논증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한국법원과 영국법원은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 였지만, 한국법원은 논증상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당화 맥락의 부족함이 지적된다. 이러한 논의의 목적은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항법 적용이 옳은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바람직한 근거 제시 방향에 대해 제언함에 있다.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한 스카이라인의 무질서, 자연경관 오염 등은 경관의 훼손을 가속화시킨다. 이에 국토의 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조성 및 복원하기 위하여 현재 환경부에서는 시행되어지 고 있는 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자연 경관 심의지침을 도입하였다. 제도에 입각하여 사업유형을 분류한 후, 정성적 평가를 시행하는 국내 지침 특성 상, 평가자에 의해 결과가 달라져 주관적이며 이는 곧 신뢰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반면 개발 대상지 각각의 평가 인자들을 도출한 후, 정성적, 정량 적 평가를 병행하는 영국의 경관영향평가는 지침의 유연성으로 인해 경관의 특이점을 반영하며 주 관적 관점 또한 최소화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영국의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고찰과 영국 노썸버랜드 경관영향평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의 경관영향평가의 한계점과 보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이는 국내외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적 연구로, 향후 이어질 경관영향평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또는 정책 수립에 합리적인 발전 방안 제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이 항구를 안전하게 입·출항 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할 요소들이 많지만, 특히, 선박의 좌초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항구의 조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주로 조화상수를 찾고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타 수로국의 조석표상 조화 상수 분석 및 정확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및 속초, 총 6곳의 항구를 대상으로, 실측정보를 기준으로 영국조석표와 한국의 조석표를 비교하였으며, 조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하여 조화상수를 사용하여 조고, 조시, 조 석형태수를 계산한 후 영국과 한국의 정보를 비교하였다. 실측정보와 조석표의 차이 분석 결과 대상 항구 모두 실제 조고와 조시가 차이 가 있었으며, 그 원인은 영국과 한국의 조화상수, 조석 기준값, 조석 형태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영 국 조석표에 우리나라 표준항을 추가해야 하며, 조석표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준이 되는 조화상수가 지속적으로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되 어야 하고, 영국 조석표 보다는 각 국가에서 제작하는 조석표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solution process of PPI scandal was led and driven by the UK’s FCA- financial regulator based on powers stipulated in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CA made rules requiring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o assess mis-selling claims of PPI holders and pay redress to them if mis-selling was found. The opt-out class action, in contrast, is not likely to handle finance mis-selling collectively because commonality requirement is not easily satisfied. The PPI resolution process overcame this problem by assigning the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individual aspects of the disputes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his approach is equitable i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liable to the scandal bears the time and pecuniary cost instead of relying on public resources of courts as in the litigation. The regulator-led resolution can be helpful in designing collective resolution system of finance mis-selling which is characterized as mass victims with small damages.

오늘날, 세계적으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s:PM)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활성화된 PM저감형 가든 조성 및 관리를 통해 PM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 PM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 주도 PM저감형 가든에 대한 영국 런던의 사례 분석과 경영 구조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PM저감형 가든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분석, 고찰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Place-keeping 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PM저감을 위한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커뮤니티에 의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 정기적인 모니터링,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은 적극적 거버넌스 개념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형 경영 구조를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Place-keeping의 여섯 가지 개념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은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 거버넌스 개념을 촉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및 비지니스 분야와 같은 외부 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넷째, PM저감 쟁점에 대해 일반 국민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주도 PM모니터링 확대와 대학과 같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의 PM모니터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저관리형 PM저감 식재를 통해 재원 및 인력 부족에 대한 한계점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의 반영은 추후, 공동체 의식의 증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의 긍정성이 국내 PM문제 해결을 위한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현재 영국의 정당은 보수당과 노동당으로 기본적으로 ‘이념정당’이다. 미국의 정당은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기본적으로 ‘정책정당’이다. 민주당 은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수정자본주의를 거쳐 “정부의 시장개입 허 용(변화 허용)”, 반대로 공화당은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변화 반대)” 로 구별될 수 있다. 한국의 양대 정당은 현재 ‘이념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정책정당’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도 없다. 여러 학자들이 한국의 보수정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미국의 공화당보다는 영국의 보수당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극단적 보수보다는 “변화하는 보수” 따뜻한 보수“ 등 온건한 보수를 새로운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필자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극단적 보수가 필요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온건한 보수나 중도적 노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decline of the domestic knitting craft was of paramount concern to the yarn companies and retailers that served this market sector. As demand reduced in the UK so did the number of specialist retailers. This was as detrimental to the yarn companies as it was to the craft. Research undertaken in 1999 by the author suggests that it is probably true to say that the knitting craft was at that point in time at its lowest point of popularity throughout the entire twentieth century. Throughout the twentieth century in the UK the popularity of crafts as domestic leisure pursuits fluctuated. Increased interest is reported to be primarily related to economic recession, where necessity is identified as being the greatest motivation for craft engagement; and craft engagement declines when the economy is more buoyant. There is evidence to support claims that the popularity of crafts in general experienced rise and fall throughout the 20th century correlating with times of austerity during economic downturns, thus suggesting that crafts were still largely taken up then as a necessity which could be contested. This paper reports briefly on the reasons behind the rise and fall of the hand knitting craft’s popularity throughout the last century in the UK before focusing on the latter decades in order to expose the factors related to the more serious decline of the craft in the 1990s. It discloses the perceptions of the craft at the end of the century and provides the foundation for the next stage of the research project which will involve an investigation of the craft in the early decades of the twentieth-first century. The paper draws predominantly on company and trade reports such as Keynote and Mintel and on previously unpublished survey materials from the late 1990s that were designed to explore the state of the hand knit craft at the close of the twentieth century.

최근 교도소 보건이 공중보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교정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영국 교도소 보건서비스 개혁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정의료에의 함의를 도출해보았다.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교도소 건강프로젝트」 등 인권과 건강권의 관점에서 교도소 의료처우의 기준들을 정립하려는 시도들은 좋은 교도소의 보건이 곧 좋은 공중보건이라는 원리를 강화시켰으며 이는 영국 교도소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999년 「미래의 교도소 보건의료의 조직(The Future Organization of Prison Health Care)」이라는 교도소 보건서비스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영국은 교정의료체계의 폐쇄성을 해체하고 국민보건서비스(NHS)와 협력을 구축하였다. 이 개혁을 통하여 영국 국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NHS가 교도소 보건의료를 주도하게 되었다. 영국의 개혁은 질병 통제와 단순한 의료 처치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건강의 증진까지 통합하는 수준으로 교도소 보건의 질을 높이려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정의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교도소 건강에 대한 협소한 시각의 전환, 수용자 건강권 보장에 관한 국제적인 추세를 국내 정책과 접합시키려는 노력, 교도소 보건 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구분, 공중보건체계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e impending British exit (Brexit) from the European Union has placed the UK’s investment policy at a crossroads. A post-Brexit UK will now have to reorganise its investment relationships with its economic partners through bespoke UK IIAs. This exercise will have to accommodate the shifting zeitgeist concerning the balance of investors’ rights and the right to regulate IIAs that is expected. This paper examines the continued relevance of the recently minted Investment Protection Chapter in the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acknowledged by Britain’s power brokers, as a persuasive model for the UK to emulate for this purpose. This is notwithstanding the uncertainties that now surround the implementation and efficacy of the Agreement in light of Brexit and a pending decision from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Such emulation would ultimately make for a better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UK IIAs by providing a much needed update to its old investment treaty archite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