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671-7875 (Print)2714-0709 (Online)
- 수록기간 2019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8권 3호 (2026년 5월) 42건
41.
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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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신
이 논문의 목적은 박정희 정권 시기 18년 중 8년에 해당되는 유신체 제 하의 체제행동대 역할을 한 유정회의 형성과 해체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방법은 한 시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는 바탕위에서 문헌기술적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유정회는 유신헌법에 규정된 바 처럼 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는 임명제 국회 의원에 지나지 않았다. 둘째, 유정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이념과 그의 계속 집권을 보증하는 체제수호의 전위조직이었다. 셋째, 유정회가 원내 에서 체제수호를 위하여 강경책으로 일관한 것은 오히려 유신종언을 앞 당기게 했다. 그러나 유정회는 첫째, 최고통치자와 생명을 같이했으므로 그들에게는 국민의 성원도 지지도 전무한 정치권력체로서의 한계를 보여 주었다. 둘째, 대통령인 박정희에게 충성하거나 유신이념의 홍보, 그리고 체제안정과 국민총화의 역할 뿐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1인의 ‘권력의 개 인화’에 악용된 유정회는 체제수호세력으로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부정 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신민정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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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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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신
이 글은 10월 부마항쟁과 10·26 사건에 중점을 두고 김재규 중앙정보부 장의 행태를 박정희 대통령과의 갈등관계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 인간의 행태가 정치권력의 지배라는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방법 을 사용하였다. 유신체제 말기에 부마항쟁이 반유신시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욕과 폭력성이 강경하게 표 출된 통치사례이지만, 그 해결책 없이 10·26 사건은 대통령이 살해되는 운명을 보여준 한국의 대표적인 정치변동이었다. 그러나 10월 부마항쟁과 10·26 사건은 모두 무계획적이고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중대한 정치사회 적 사건이란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졌으나 김재규의 행태를 단도직입적으 로 보여준 것은 바로 박정희의 권력욕과 폭압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다. 즉 10·26 사건은 유신말기 1979년 10월에 발생한 김영삼 야당 총재의 제명 사건, 그리고 10월 부마항쟁 등 일련의 정국대치 상황에서 박정희의 권력욕과 폭압성이 차지철의 강경론으로 더욱 부각되는 것과 달리, 김재규 자신이 부마항쟁 현지 시찰 후 민란이 발생하여 민심이 박정희 정권을 떠 나 반란 가능성으로 본 상황 판단이 권력내부의 갈등과 개인적 감정에 얽 혀서 발생한 사건이다. 결론은 김재규가 주장하는 민심이반과 민주회복이 라는 대의적 관점과 체제 내 모순과 갈등이라는 개인적 상황판단이 10월 부마항쟁과 맞물리면서 10·26이 발생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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