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심층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자료수집을 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은 4개의 상위범 주인 ‘구별짓기를 강요하는 학교’, ‘폭력의 트라이앵글’, ‘돌림노래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공동체 내에서 존중 획득하기’로 나타났다. 또한 각 상위범주에 따라 1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런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함의 및 제언을 제안했다.

아일랜드 문학의 저명한 인물인 W.B. 예이츠는 소중한 친구인 로버트 그레고리의 죽음 이후 깊은 슬픔과 실존적 의문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실은 그 의 죽음에 대한 성찰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본 논문은 로버트 그레고리 소령을 추모 하며 , 아일랜드 비행사가 그의 죽음을 예견하다 , 양치기와 염소치기 와 같이 로버 트 그레고리를 위해 쓴 예이츠의 애가를 통해 그의 복잡한 감정과 철학적 신념을 탐 구하며, 죽음과 환생이라는 주제가 이 애가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살펴본다. 로버 트 그레고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숭고함과 초연함에 대한 예이츠의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죽음을 바라보는 그의 독특한 관점도 제공한다. 이들 애가를 탐구하 는 것은 예이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통찰을 깊이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대행 선사의 실천수행론에 내포된 마음치유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방불교 수행 용어인 위빠사나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상통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위빠사나는 붓다가 해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한 수행법으로 마음챙김의 심리치료적 효과까지 발견되면서 마음치유기제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수행은 삼독심[貪瞋癡]의 소멸로 뜻하는 열반의 경지 에 다다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대행선사의 실천수행법도 마음챙김에 상응하는 심리치료기제로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유익한 성장과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종교적 실천방안으로 내면관찰이라는 독특한 수행론인 주인공관법을 제시 하였다. 진리관과 수행론의 두 가지 기초위에 세워진 주인공관법은 불교 수행법을 포괄하는 계(戒)・정(定)・혜(慧) 삼학을 중심으로 의식적 관찰 을 잘 활용한다. 대행선사의 실천수행론인 주인공관법은 마음치유 요소와 원리를 제시 하며, 심리치료기제로서 이론적 체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주인 공관법을 심리치료에 적용할 때 위빠사나(마음챙김의 확립)와 상통해 마 음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한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위빠사나 명상을 심리치료의 기법으로 활용하려는 주요 한 흐름을 벗어나 주인공관법의 치료적 잠재성과 적용력을 확장하는데 매진하는 일환이 될것이다. 연구 결과 대행선사의 수행법인 주인공관법의 마음치유기제도 현대사 회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위빠사나 수행법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두 수행법의 마음치유기제는 내면관찰로 자신의 의 식 경험을 알아차림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여 마음의 건강과 창조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은 조직의 성과를 위한 개인의 이타적 행동으로 여 겨져 왔고 개인이 처한 조직 환경 맥락에 의해 유발되거나 지속되는 행동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개인 은 행동에 대한 인지적 해석 과정을 통해 행동의 구조적 환경을 유지하거나 변경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직시민행동은 또한 개인이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내외부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조직시민행동이라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찰을 통해 환경을 재구성 해나 가는 인간의 주체적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주체성(agency)을 기반으로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개인의 경험적 해석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을 사용하여 행위주체성을 기반으로 직장에서의 조직시민행동 경험의 내러티브를 확인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 를 파악하기 위해 현 직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 4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연구결과 행위주체성에 기반한 조직시민행동은 관계 맺기, 역할 재정의, 구조 재구성, 목적과 수단의 변화, 행위주체성의 정교화의 5가지 맥락이 도출되었다. 조직시민행동을 실천하는 개인은 조직구성원 간 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그러한 관계가 만드는 역동성을 인식하였으며, 성찰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지속 적으로 재정의하였다. 또한 자신이 속한 구조에 대한 확장된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를 재구성해 나갔다. 조직시민행동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적과 수단이 나타났으며 행위주체성의 정교화를 통해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행위주체성을 복합적으로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시민행동의 실천 맥락을 행위주체 성에 기반하여 자기 이해에 기반한 사회적 행위로 이해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실천 맥락에서 조직시민행동은 개인차원 또는 조직차원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실천하는 개인이 행위를 변경함으로써 차원 간의 역동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드론을 통한 채증 활동은 공공안전 확보, 범죄 예방, 질서 유지에 유용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 집회의 자 유와 같은 헌법적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드론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드론 채증을 허용하려면, 그 목적·범위·절 차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찰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헌법적 권 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 사전 고지 및 동의 절 차, 급박성 요건의 엄격한 해석, 데이터 최소화 원칙 적용 등을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드론 채증이 ‘수 색’에 준하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법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독일 등 비교법적 고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감시 수단이 도입될 때 헌법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비례원칙과 목적·절차의 명확화, 독립적 감독, 데이터 최소화 원 칙을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더 나아가, 독립적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드론 채증 활동의 합법성과 필요 성을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서 사전 허가 없이 드론을 투입했을 경우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는 사후 통지 제도를 통해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 야 한다. 이러한 통제 메커니즘은 드론 채증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도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합헌적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드론 활용은 기술적 잠재력과 효율성을 지닌 도구이지만, 이를 둘러싼 윤 리적·법적 과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권리 보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드론 채증에 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 허가나 사후 통지, 정보 주체 권리 보장 등 절차 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다. 경찰이 드론을 운용할 때는 드론 조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비행금지구역 설정, 기상 조건 제한, 안전한 데이터 전송 프로토콜 도입, 영상정보 암호 화 등 다양한 기술적·관리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치안 활동의 전문성과 안전 성을 높여야 한다. 드론을 통한 채증 기술은 공공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헌법적 기본권 보호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 다. 합헌적 제도 설계를 위해 영장주의 도입, 목적·절차의 명확화, 데이터 최 소화 원칙,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긴급 상황시 사 후 통지 제도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드론 기술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선과 조화를 통해 드론은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 는 문제가 아닌, 균형 잡힌 규범체계 속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공공안전 을 증진하는 합헌적이고 합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며, 기술 발전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트럼프 2.0 시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조로 한 보호무 역주의 정책의 재등장을 예고하며, 이는 디지털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예외 는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트럼프 1.0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對韓 디지털 무역장벽 논의를 비교하고, 트럼프 2.0 시대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한다. 트럼프 1.0 행정부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데이터 이전 자유와 데이터 현지화 요건 금지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 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나, 2023년 WTO 전자상거래 협 상에서 ‘충분한 정책 재량’을 언급하며 기존 입장을 선회하였다. 이는 2024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된 접근 방식에 대해 공화당 의원 중심으로 상당한 비판이 제 기된바, 트럼프 2.0 시대에서는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기반한 원칙적 입장 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제한, 망 사용료 부과는 반복적으로 제기된 최근의 디지털 무역장벽 문제인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가안보, 정당한 공공정 책 목적을 고려하여 디지털 무역 자유화와 디지털 주권 간 균형을 도모하 는 전략적 대응으로 첨예한 통상 문제로의 비화는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 료된다.

본 연구는 흰다리새우 양식장 양식수를 대상으로 수질 분석(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및 16SrRNA 유전자 발현을 이용하여 양식수에 존재하는 유용 미생물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수질이 양호한 양식수에서 Nitrosomonas, Nitrospina, Nitrospira 등의 질소 순환 과정에 관여하는 미생물 및 유기화합물의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양식수 수질의 정화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확인 및 적용을 통한 지속적인 환경 친화적 양식 시스템의 개발에 활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 ACT)과 이부프로펜(ibuprofen, IBU)은 수생환경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의약품으로, 다양한 수생생물에서 생물독성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이 해양생물에 미치는 독성영향은 잘 알려져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ACT 및 IBU가 기수산 물벼룩 Diaphanosoma celebensis에 미치는 급성독성영향 및 해독, 항산화, 탈피 연관 유전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급성독성시험 결과, ACT 및 IBU는 D. celebensis에 상대적으로 낮은 급성독성영향을 나타냈다 (48-h LC50 ACT: 120.72 mg/L 및 48-h LC50 IBU: 212.23 mg/L). 해독효소 유전자의 발현은 ACT 노출 시 모두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IBU 노출 시 Cytochrome P450 (CYP) 360A8, glutathione S-transferease (GST) theta, 및 ATP-binding cassette (ABC) transporter B1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ACT 및 IBU가 해독 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ACT 및 IBU의 노출은 공통적으로 D. celebensis의 항산화 및 탈피 연관 유전자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ACT 및 IBU가 서로 다른 작용기전을 통해 대사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해양 동물성플랑크톤의 산화환원 항상성과 생식경로에 잠재적인 독성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roject aimed to understand the near-infrared (NIR), intensity, and reflectivity characteristics of LiDAR for measuring retroreflectivity an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LiDAR and retroreflectivity. A 600 m-testbed was investigated using a survey vehicle equipped with LiDAR, and the testbed retroreflectivity and LiDAR data measurement values were compared. The reflectivity and intensity at night were not affected by sunlight compared with daytime, enabling stable data collection. However, NIR reacted very sensitively to sunlight, and the difference between daytime and nighttime NIR values was very large.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absolute error between the retroreflectivity and LiDAR data, we observed that the reflectivity was consistent with the data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and it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sunlight. However, the intensity showed that the daytime measurement data were more scattered than the nighttime measurement data, resulting in low-precision collection stability caused by sunlight. A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retroreflectivity and LiDAR data using 40 data points revealed that the reflectivity and intensity data at night were highly correlated with retroreflectivity, with a P-value of less than 0.05. Reflectivity and intensity values at night correlate with retroreflectivity. The NIR light is sensitive to sunlight. Thus, it can be used as a solar correction index for future retroreflectivity analyses using intensity.

This study aim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road pavement design by comparing and analyzing various statistical and machine-learning techniques for predicting asphalt layer thickness, focusing on regional roads in Pakistan. The explanatory variables selected for this study included the annual average daily traffic (AADT), subbase thickness, and subgrade California bearing ratio (CBR) values from six cities in Pakistan. The statistical prediction models used wer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support vector regression (SVR), random forest, and XGBoost. The performance of each model was evaluated using the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MAPE) and root-mean-square error (RMSE).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AADT was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affecting the asphalt layer thickness. Among the models, the MLR demonstrated the best predictive performance. While XGBoost had a relatively strong performance among the machine-learning techniques, the traditional statistical model, MLR, still outperformed it in certain regions. This study emphasized the need for customized pavement designs that reflect the traff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specific to regional roads in Pakistan. This finding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additional variables and data for a more in-depth analysis.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criteria of low-noise asphalt pavements under laboratory conditions. Laboratory tests were performed on eight porous and three non-porous asphalt mixtures. Draindown, Cantabro, tensile strength ratio (TSR), and dynamic stability tes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durability. The functionality was assessed using sound-absorption and indoorpermeability- coefficient tests. The laboratory results showed that all mixtures satisfied the quality standards for the draindown and TSR tests. In the dynamic stability test, all the mixtures demonstrated adequate rutting resistance. For porous mixtures, the Cantabro test results indicated sufficient shatter resistance and the indoor-permeability-coefficient test confirmed proper drainage performance. All mixtures exhibited satisfactory sound absorption, with the porous mixtures exhibiting slightly better sound absorption than the non-porous mixtures. Both porous and non-porous mixtures are durable and functional and are used in Korea. Future field tests are required to evaluate the noise reduction performance under different conditions and to compare the in-situ performance results with those from laboratory tests.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관련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논문심사기준들의 상대 적인 비중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4개 사회복지관련 학술 지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구조화된 논문심사기준들에 대한 총 이용 빈도수는 275회로 나타났다. 이 가운 데 독창성이 52회(18.9%), 정확성이 11회(4.0%), 객관성이 22회(8.0%), 일관성이 14회 (5.1%), 검증성이 61회(22.2%), 가독성이 39회(14.2%), 효용성이 75회(27.3%), 기타 논문심사기준이 1회(0.4%)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효용성, 검증성, 독창성, 가독성, 객관성, 일관성, 정확성, 기타 심사기준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시사점과 추후 연구과제에 대해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2024년 5월 21일 발표된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권고적 의견(사건 번호 31번)’은 인류기인 온실가스 배출을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오염에 속한다 해석하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처음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기후변 화에 따른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할 의무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대하여 협약 제12부의 규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엄격한 상당한 주의의 의무를 진다고 보았다. ITLOS의 이와 같은 협약의 해 석에 따라, 이번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그리고 해양에 대한 국제 법 분야에 상당한 담론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받는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논 문은 권고적 의견의 요청 배경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또 한 ITLOS 전원재판부의 권고적 의견에 대한 명시적 관할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관할권 및 재량권 발동요건과 관련한 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비판이 존재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재판소의 판단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권고적 의견의 답하고 있는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의 구체적 의무에 대한 협약의 적용 및 해석과 관 련하여 법적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 한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필수적이 며, 이후 발표될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 적 의견에 선행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법 체계를 전망해 보는데 유용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selectivity of Octopus minor using the extended SELECT model in netpot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ten sea trials conducted between 2009 and 2010 using cylindrical octopus traps with six mesh sizes (16, 18, 20, 22, 24, and 26 mm). The selectivity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wo models: the p-fixed split model and the p-estimated split model, depending on whether the encounter probability (split parameter) was estimated. The model fit was evaluated by comparing the model deviation and AIC values. The results showed that octopus catch decreased as mesh size increased, with a general tendency for larger individuals to be caught. The 16 mm trap, which had the smallest mesh size, accounted for 25.9% of the total octopus catch by number of individuals while the 22 mm trap, a commercial mesh size, accounted for 14.1%. The CPUE based on weight was highest for the 18 mm trap. The selectivity analysis results indicated that the p-estimated split model provided the best fit, and the 50% selection length for the 22 mm trap was 64.57 mm. In this study, reliability of various models was considered in the mesh selectivity analysis, and the findings are intended to serve as basic data for improving relevant regulations and deriving scientific research results.

자율운항선박의 기술혁신과 상용화는 해운산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 화시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그러나 디지털 융복합에 기반한 기술적 혁신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인권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 률」 제19조에 인권영향평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원 인권 침해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규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신설 조항은 자율 운항선박법 제19조의 개정을 통해 선원의 인권 보호와 해사데이터 보안을 담 보할 수 있는 의무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및 실증 과정에서 선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를 의무적으 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더불어 이 연구는 2024년 기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등의 관련 법령과의 연 계를 통해 자율운항선박과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문제를 국내외 다중사례분석 방법에 기반하여 층위별로 분석하였으며, 국제해 사기구의 MASS Code 등 국제 규범과의 조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선원인권영향평가 기준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전예방의 관점에서 선원인권 침해를 최 소화하면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갖춘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기초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psychoemotional changes experienced by mothers of children diagnosed prenatally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March 1 to November 3, 2022,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mothers of babies diagnosed prenatally with congenital heart disease in a tertiary hospital. Data were analyzed using Braun and Clarke’s thematic analysis method. Results: The following four themes, with 16 subthemes, were identified: 1) Contemplating maintaining the pregnancy amidst grief and denial, 2) Actively protecting the baby, 3) Recognizing the reality of the disease progression while facing the baby, and 4) Finally becoming a mother. Conclus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medical staff should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about any disease a baby is diagnosed with before childbirth, understand mothers’ psychoemotional changes, and effectively utilize prenatal counseling. This can be achieved by further expanding the existing patient- and family-centere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implemented by the hospital.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끊임 없이 해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유엔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 협정이 채택되었고, 교토의정서에서 따라 해운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 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제해사기구에서는 MARPOL 부속서 Ⅵ을 통하여 여러 조 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해운항로는 친환경연료 공급 인프라가 중요한 요소인 데, 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따라서 녹색해운항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녹색해운항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방안으로는 친환경연료공급 실적을 국가결정기여로 인정하고, 민간 차원의 방안으로는 친환경연료공급 실 적을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며, 이러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법제도적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선박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항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횡단 항법이 다. 본 논문에서는 횡단 항법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논하였다. 많이 다투어지는 것이 정침요건이다. 상대 선박이 일정한 침로를 지켜야 횡단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침이 되지 않았다면 횡단 항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정침요건을 엄격하게 본다. 조금의 선수방위변화가 있다면 정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요건 을 완화하여 항법 적용이 가능하기만 하면 정침 요소를 인정해준다. 그래서 횡 단 항법이 적용되게 된다. 최근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 좁은 수로에 진입할 때 상대선이 수로의 항로를 따른다면 횡단항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영국 대법원은 입항선이 항로에 진입할 때까지는 횡단항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우리 법과 다르지않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2018년까지의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기소 자료(Corporate Prosecution Registry)를 바탕으로 기업이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을 시 기업의 재무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지 분석하였다. 먼저 일변량 분석을 통해 기소된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음(-)의 매수 후 보유 (buy-and-hold) 주식 수익률과 높은 거래 회전율(turnover ratio)을 나타냈다. 더 나아가, 내생 성을 통제하기 위해 다변량 통계분석법 중 하나인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모델을 활용하여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현금보 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정책이 변하는 것을 확인 하였는데 벌금이 낮은 경우 기업들은 현금보유량을 다시 낮추지만 높은 경우에는 현금보유량을 유 지하고 자본지출을 줄이며 인수합병 활동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