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일반근로자, 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하나,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 소년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육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기관, 프로그램 등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국고용 노동교육원이「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에 따라 전국 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주로 일반 적인 노동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오늘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 전보건교육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은 일을 처음으 로 하거나 시작하기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과 생산적 효율성을 위해 기본 지식, 기술 및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산업안 전보건교육의 대상을 분리하여 대상자별로 법적 근거를 달리 규율하고, 담당기관, 교육내용, 교육수준 등을 차별화하여 교육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법·정책적 제도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업안전교육에 관한 공공부문 은 모범적 사용자 역할로서 근로자 등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 성을 확립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연방시행 규칙」,「훈련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립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대 상을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미국은 산업안전보건교육 관 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논 문은 청소년을 위한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을 근거로 담당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교육수준별 전문성을 확보하여 야 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교육훈련과 기준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와 관 련된 과목들을 사업장 또는 사업장 외 훈련장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편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Este estudio aborda el aprendizaje de la pronunciación en español como una tercera lengua por parte de los hablantes nativos de coreano en los EEUU. Específicamente, profundiza en las características de sus pronunciaciones, las perspectivas desde las que se pueden entender las pronunciaciones y los puntos que los investigadores de L3 deben tener en cuenta para examinar sus pronunciaciones. Para ello, primero este estudio presenta modelos sobre la percepción y producción de L2, así como modelos sobre la morfosintaxis de L3. Luego, aplica los principios principales de los modelos a las situaciones y características del aprendizaje que muestran los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en los EEUU. Por último, con base en los fundamentos teóricos y sus características del aprendizaje, hace sugerencias para estudios empíricos que examinen la pronunciación de español como L3. Este estudio puede ser útil para los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como L3 y sus padres, profesores de español e investigadores de L3. Además, algunas sugerencias de este estudio se pueden aplicar a los estudiantes coreanos de español como L3 que viven en Corea y países angloparlantes que no sean los EEUU.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테러, 핵위협 등이 난무하고 있다. 미국의 對이란 경우, 부시 행정부는 이란의 아마디네자르 핵개발 계획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서 대결국면이 전개되었고, 아마디네자드 대통 령의 비타협적인 핵 개발 의지에 오바마 행정부는 더욱더 강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이란은 정권 교체 후, 로하니 대통령은 앞선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는 달리 오바마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P5+1 방식으로 타협하게 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파기하고,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로 회귀한다. 미국과 이란의 비핵화 과정은 행위자의 선택에 따른 전략에 따른 ‘주고받기(Give and Take)’식으로 전개한다. 본 연구는 미 국의 對이란 비핵화 과정이 대결-타협-대결-타협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점 제재체제로 복귀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이란의 비핵화 협상 과 정을 행위자 중심으로 전개하고, 비핵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을 제3국의 지원이라 본다. 그리고 나아가 이란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으로 양자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협상이 중요성을 제 시한다.

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 조건부 운전면허 관련 상세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을 위한 국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전재활전문가로서 작 업치료사의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미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의 자료를 참고하여 미국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4개 주인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와이오밍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관 련 현황을 정리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실시 및 제한 방법,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 판단 주체, 지역 현지 심사관(Local examiner)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과 관 련된 현황을 주로 파악해보았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 유형으로는 고속도로 접근 제한과 거리 제한, 차량 장비 등이 있 었고 각 주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주간이나 낮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야간운전 제한 및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을 파악하 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 전면허제도 도입 시 참고 가능한 자료임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국내 환경에 맞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K-Contents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해 구 글트렌드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어는 K-pop과 K-drama이고, 분석결 과 첫째, K-pop은 시간적으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BTS로 연결 되어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미국 전 지역과 특히, 하와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 서부지역에서의 관심도가 높았다. 둘째, K-drama는 구글 트렌드 상에서의 관심도 분석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 고, 지역적으로는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등 서부와 동 부로 나누어져 있으나, 지역적 분포는 확대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2018년 이후 드라마와 K-pop 모두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 K-contents의 확산에는 긍정적이지만. K-pop은 확대 단계에, K-drama 는 수용단계에, 그리고 다른 영역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K-pop, K-drama에 국한되어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검색량과 같은 정형 데이터에 국한해 산출되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examine anglers’ motivations, consumptive orien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ncepts.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were explored: (1)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glers’ motivations and consumptive orient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2) what differences exist in the effects of anglers’ motivations on consumptive orient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anglers showed a higher level of consumptive orientation than American anglers. Seco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general motivation and consumptive orientation was reported for Korean anglers while the relationship was opposite for American anglers. Study results imply that national angler surveys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programs are necessary to help anglers engage in sustainable fishing behaviors for effectiv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현대형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증인의 역할의중요성이갈수록증대되고있다. 영미법계 를 따르는 미국은 특허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 (Expert Witness)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전문가 증인은 소송 초기부터 배심원 재판까지 많은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배심원 은 1심 소송의 거의 마지막에 소송 절차에 참여 하기 때문에,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전문가 증 인의 증언이 배심원 재판에서 허용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했고, Frye, Dauert 판결 등에 의해 기준이 설정되다가 미국연방증거법 제702조에 법제화되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의 국가로, 소송의 사실판단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으로 감정인 제도를 주로 이용해 왔으나, 부실한 감정, 감정인의 도덕성, 추상적 감정사항 기재로 인한 무용한 감정결과, 형식적인 감정인 신문등 이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전문심리위원제 도를 2007년 도입하였다. 하지만 전문심리위원제도 역시 역할 대비 복잡한 절차, 낮은 전문심리 위원 수당,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부족, 전문심리 위원의 의견에 대한 반박 절차의 부족 등으로 그 활용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 의료 및 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상임전문심리 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감정인의 문제점 은 해결이 어려운바,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임판사 제도와 유사 한 감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심리관제와 전 문기술의 심리방안 연구와 전문심리위원 선정을 위한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법원산하 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특허 소송은 특허법원이 2020년 전문심리위원 추천위 원 위촉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문위원제도 활 용을 시작했고, 특허심판원도 2021년 전문심리 위원제도 운영을 시작하는 등, 특허 소송에 전문 가 활용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존 감정 인과 전문심리위원의 문제는 여전히 안고 있는바, 특허법원 산하에 전문심리관과 전문가위원회를 두어 이에 대한 해결까지 같이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Dauert 판결의 전문가 증 언 허용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증거력과 증명력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확대된다면, 배심원 재판에서 제시허용 기준에대 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에 가입한 요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요인을 이 론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이론적 분석 틀은 외교정책이념 접근법과 국제협력에서의 절대적 이득 및 상대적 이득 요 인 분석이다. 분석의 결과로서 이 논문은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 부의 외교정책이념이 국제협력에서 각각 절대적 이득 또는 상대적 이득 의 중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파리협정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결 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 즉 오바마 행정부는 환경 및 경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유주 의적 국제주의 이념은 글로벌 기후변화 이슈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권고 하고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이 얻게 될 절대적 이득을 중시하도록 하 여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관계를 제로섬(zero-sum)적인 경쟁 관계로 간주하고 국제 협력에서 상대적 이득 요인을 우선시하는 경제적 민족주의 외교정책이념 을 지향하였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시장을 보호하고 경제력 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글로벌 환경협력에서도 상대 적 이득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리하여 파리협정이 중국이나 인도 등과 비교해서 미국에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 에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침입외래종 미국가재(Procambarus clarkii)의 생물모니터링을 환경유전자 분석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10월까 지 완주군, 함평군, 나주시, 구례군 청주시, 5지점에서 수행하였다. 조사방법은 우산형통발과 둥근뜰채를 이용하였으며, eDNA 분석을 위해 8~10 L의 물을 채수하였다. 조사지 내의 동소종인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과 함께 과거 분포기록 및 국내 가재류 유통 현황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미국가재는 총 122개체가 확인되었으며, 함평군에서 59개체 (48.36%)로 가장 많은 개체수와 높은 환경유전자(eDNA)가 검출되었고 계절상 5월달에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다. 암컷과 수컷의 비율은 21:5로 암컷이 우세하였으며, 크기는 암컷이 72.2±21.1 mm, 수컷이 80.5±15.6 mm, 어린개체가 25.3±9.8 mm이었다. 국내에 유입된 미국가재는 남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과거에 출현 기록이 있는 서울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가재에 외부공생하는 끈거머리지렁이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내의 출현한 미국가재는 일본에서부터 수입된 개체로 추정되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외래 가재류는 8종 이상이 었으며, 이중 마블가재(Procambarus virginalis)는 2021년에 환경부에서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된 종으로 파악되었다. 미국가재 조사지역 일대에 서식하는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총 3문 5강 39과 69종이 출현하였으며, 잠자리목이 24.62%, 딱정벌레목과 노린재목이 각각 16.92%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 중 한반도고유종 1종, 적색목록 범주의 준위협(NT)으로 구분되는 1종, 갑각류는 총 6종이 출현하였다. 섭식기능군에서는 잡아먹는무리가 서식기능군에서는 기어오르는무리가 전체적으로 우세하여 출현하였다. 조사지역 내의 미국가재는 수초와 수변부 식생이 풍부한 지역을 선호하며, 수질이 탁한 곳에서도 내성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잡식성인 미국가재는 동소종에서 우세하게 출현하는 육식성 저서생물과 상호 경쟁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먹이사슬에 따른 생태계 교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reviewed Korean food recipes and food culture included in English cookbooks issu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30s to the early 1970s. In the 1930s cookbook, many types of soup were introduced to Korean food under the influence of the Tangban culture in the Joseon dynasty and a brief description of ‘Sinseollo’ culture. The 1940s cookbooks, introduced Korean table settings, food culture, and cooking methods depending on the use of chopsticks. In the 1950s cookbooks, Korean foods were selected to suit a Western table setting, and detailed explanations were included along with ‘cheopsu’ means the number of dishes served in Korean food. More diverse Korean food was introduced within its culture and origins in the 1960s cookbooks. The 1970s cookbooks explain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inary specialties that differentiated from oriental food. This study of Korean food and culture from Cookbooks issued in the United States from the 1930s to 1970s, where Eastern and Western multiculturalism coexist, can be used as baseline data to understand the identity of modern Korean food culture and the direction of the globalization of Korean food.

가부장적 리더십이 근로자의 직무 태도 및 성과에 기여한다는 연구는 오랫동안 축적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가 부장적 리더십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가부장적 리더십을 단일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동양의 유교 사상이나 전 통적으로 강한 가족문화의 영향으로 발전되어왔기 때문에 가부장적 리더십은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국가 등의 특 정 국가에서만 유효한 리더십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회교환이론을 바탕으로 가부장적 리더십의 하위 차원인 온정주의와 권위주의 차원이 정서적 조직몰입과 혁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비교문화관점에서 가부장적 리더십의 효과성이 동서양을 대표하는 한국과 미국에서 어 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388명의 한국과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온 정주의 차원의 가부장적 리더십과 권위주의 차원의 가부장적 리더십은 각각 정서적 조직몰입에 정(+)과 부(-)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정서적 조직몰입도 혁신 행동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 편, 온정주의 가부장적 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정(+)의 관계는 한국 근로자들에게 더 강한 긍정 효과를 나 타냈지만, 권위주의 가부장적 리더십과 정서적 조직몰입의 부(-)의 관계는 한국과 미국 근로자 사이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 논문은 미국 남부의 농본주의운동에 의한 예이츠의 수용을 배경으로 예이츠의 문학적 유산이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유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남부의 전통과 현대성 사이의 대립적 구성을 바탕으로 농본주의 비평가들은 예이츠의 문학적 비전 속에서 그 둘의 결합의 가능성을 찾았고, 그를 그러한 통합과 완성의 표식으로 주조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이츠에 대한 미국 남부의 수용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남부 모더니티의 중심에 도사린 불안감, 다시 말해 현대시와 전통 사이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싶은 열망과 그 연속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지역적 특수성 사이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남부의 예이츠 수용은 예이츠의 문학적 유산이 문화적 역사적 충돌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문맥화될 것임을, 그리고 예이츠의 지역적 수용의 혼란스러운 방향성은 그 위대한 시인의 문학적 유산의 창조적 계승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하는 테러공격들 중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는 신 흥기술인 드론, 3D 프린팅 건,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테러공격과 사이버 테러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테러공격의 충격과 공포의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비싸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상적인 도구들이어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일반인들과 극단주의 자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테러이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이용수단들 은 폭탄, 총포류 등의 전통적인 테러이용수단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현재의 중요기반시설들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보안을 위한 테러 대응전략과 방안들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신흥기술을 이용 한 테러위협에 대한 대응은 특히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에 대한 실효적인 테러대응방안을 수립하 려면 테러대응기관들과 안보기관들, 관련 신흥기술의 전문가들로부터 과 학적 연구, 실험, 개발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 공격에 대한 적절한 테러 방어기술이나 전략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 이유는 국내의 주요 테러대응기관이 나 안보관련 기관들이 신흥기술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 학과 증거에 기반 한 연구, 실험, 그리고 개발을 위한 체계·권한·예산·인 력 등이 현재의 국내 법률상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구축되거나, 지원되거 나, 혹은 운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신흥기술을 이용한 테러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선 도적인 모범사례에 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Science and Technology Decorate(S&T)와 Emerging Technologies Subcommittee of the Homeland Security Advisory Council (이하 HSAC)의 활동, 역할, 임무를 소개한다. 미국의 S&T는 현존하는 그리고 3년에서 10년의 단기, 그리고 더 먼 미래에 신흥기술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서 미국 국가 의 안보를 헤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민주주의의 절차에 도전이 되는 다양한 위협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전문연구센터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연구는 이러한 S&T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령인 신흥위협예방법 2018 (The Preventing Emerging Threats Act of 2018)(S.2836)에 대해 소 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 소개하는 미국 사례에 대한 정책 적ㆍ법적 시사점과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 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 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 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 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 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2005년 1월 1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후 17년이 경과하는 동 안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총 9건이다. 이는 지난 17년 동안 현격히 성장한 주식시장에서 주식불공정거래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가 입법취지에 맞게 다수의 소액 투 자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로 원활하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제도의 도입시 입법모델이 되었고 증권집단소송이 현재까지 가장 활발히 이용되 고 있는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증권집단소송의 최근 현황은 과거 20여년간의 증권집단소송 제 기 건수, 소송 관련 회사의 시가총액 변동, 증권집단소송의 청구 원인, 전 체 상장회사 수 대비 피소 회사 수의 비율, 각하․화해 등 증권집단소송의 진행 경과, 종결까지의 경과 시간 추이, 소송허가신청 처리 현황 및 소요 시간, 화해 종결 건 수 및 화해액 등을 기준으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주요 사례로는 Enron 사건, WorldCom 사 건, Basic Inc. v. Levinson, Dura Pharmaceuticals, Inc. v. Broudo, Tellabs, Inc. v. Makor Issues & Rights, Ltd. 등 증권집단소송 관련 규정에 대한 중요 해석기준을 제시해 준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 실관계, 소송의 진행내역, 결과 및 시사점 등을 검토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