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7년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산업기술의 정의와 국가핵심기술의 대상범위에 대한 모호성을 제거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체계를 조정하여 실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과거 수차례의 입법적 시도를 무산시켰던 투자위축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서는 자율적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그 대상을 국가로부터 개발지원을 받은 기술로 한정하였으며, 또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투자촉진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대안으로 의결된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위에서 언급한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글은 동 개정안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향후과제로서 처벌조항의 개선,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국가핵심기술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제안하고 있다. 즉, 처벌조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4조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체계상 경미한 침해행위부터 중대한 침해행위까지 행위유형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되었던 산업보안관리사 및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제도의 경우 시장에서 이들 제도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차별성 있는 제도로 거듭 발전시킬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끝으로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를 지정할 뿐 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수범자가 스스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사전판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The existing evaluation systems based on financial performance summarize the information about past results and focus on short-term performance, and so they have the limits to explain the future value of firms and to make a long-term strategic performance. By this reason, as a way to increase the future value,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ith which we may manages financial performance and knowledge assets together has been required recently. This study puts together various researches for the evaluation of knowledge assets, and analyzes the existing studies for the domestic medical devices industry and the tendency of introduction for business practice. Under this analysis, this study develops the knowledge asset evaluation indexes for medical devices industry by using the Balanced Score Card (BSC) of Kaplan & Norton(1992), and then presents the evaluation model by apply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of Saaty(1980) to get the weight for each index. With the final evaluation model, we can calculate the evaluation score combined with both the quantitative indexes and the qualitative indexes at once.

In this study was analyzed substances that high contribute to odor strength degree which emitted from the painting, the plating, the casting, the rubber manufacturing, and the used oil refining facilities in Gwangju Hanam industrial complex. In order to this, we analyzed two types of nitrogen compounds, five types of sulfur compounds, thirteen types of the aldehyde, and ten type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discharged from an outlet for antipollution facilities.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high contribution rate sustances to odor strenth was ordered butylaldehyde (73.8%) ＞ acetaldehyde (17.7%) ＞ propionaldehyde (4.9%) at painting facilities. At plating facilities, it was ordered Acetaldehyde (59.0%) ＞ ammonia (19.1) ＞ hydrogen sulfide (13.1%). At casting facilities, it was ordered Hydrogen sulfide (65.9%) ＞ acetaldehyde (17.2%) ＞ sulfur dioxide(5.2%). At rubber manufacturing facilities, it was ordered i-valeraldehyde (35.0%) ＞ butylaldehyde (32.0%) ＞ n-valeraldehyde (13.3%) and at used oil refinery facilities, it was ordered Acetaldehyde (36.8%)＞ butylaldehyde (33.6%) ＞ sulfur dioxide (14.5%).

본 논문은 동남권역(부산, 울산, 경남) 제조업의 기업패널데이터(2000~06)를 사용하여 「4＋9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 가운데 정부의 기술개발과제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기술개발과제 참여의 순효과(ATT)를 선택편의 없이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짝짓기(PSM) 방법을 적용한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동남권 지역산업진흥사업의 기술개발과제는 과제유형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과제종료 이후 수년에 걸쳐 참여기업의 고용과 R&D에 대체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작은 영농규모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영체 스스로 꿈과 비전을 갖고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력을 통해 강한 농가가 되어야 한 다.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농촌진흥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 올해 강소농 육성 프로그램에 신청한 버섯 농가는 247개이다. 우리나라 버섯농가는 약 14,000농가이며 생산량은 약 20만톤이다. 재배되는 버섯 종류는 약 20여 종이지만 느타 리, 새송이(큰느타리), 팽이, 표고, 양송이 5종류가 생산량 9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버 섯 수출이 약 5,000만불이었다.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수출은 팽이, 새송이 위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는 저장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수출은 세계 30국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데 세계 모든 지역에서 모든 민족이 버섯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확대 가능성은 크 다고 볼 수 있다. 버섯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자생하며 모든 민족이 애용하는 식품이며, 동 물과 식물의 영양성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Wasser. S. P. and Weis, A. L. 는 1999년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al Mushrooms에서 버섯의 15종류 생리활성과 기능을 발표하였다. 숙명여대 한영실 총장은 KBS2 TV프로 ‘위대한 밥상’에서 표고는 항암성분, 양송이는 간암예방, 느타리는 비만예방에 우수한 식품으로 추천하였다. 바쁜 생활과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의 건강을 위해 하늘이준 선물이 바로 버섯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버섯을 약 20만 톤 생산하여 주로 국내 소비하고 수출도 5천만 달러를 하였다. 수출 대상국으로 1위가 중국이며 30여 개국 이상 된다. 여유로운 삶을 위한 식품인 버섯이 푸른 농촌을 만들고 우리 강소농 육성의 희망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1년에 300번 농사를 짓고 수확후배지를 가축사료와 유기질 비료로 자연 순환 할 수 있는 버섯이야 말로 저탄소 녹색기술의 꽃이요 미래의 녹색산업이다. 따라서 버섯산업은 인류와 영원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최근 국내 양잠산업은 의류중심의 전통적인 양잠산업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런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기능 성 양잠산업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서는 현재 양잠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양잠산물의 생산· 판매구조와 산업 분야별 애로요인 및 개선사항에 제시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내용은 양잠산물 단위당 생산액, 생산 및 소비형태, 가공업체의 원료구매 및 제품 판매구조, 양잠산물 유 형별 부가가치 발생 크기, 분야별 애로요인 및 개선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애니메이션 시장은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기대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클레이 애니메이션 분야이다. 클레이 애니메이션은 게임, CF 및 영화 등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클레이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새로운 클레이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게임 산업, 캐릭터 산업, 모바일 엔터테인먼트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원소스멀티유즈 모델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셋째,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 전시 참가 및 해외에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홍보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넷째, 대학(교)에서 산업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획, 제작, 연출 및 유통을 포함하는 실제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송 총량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여섯째,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과정에서 디지털 영상 제작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기효능감(Self-efficacy belief)과 산업재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의 예비 단계에서는 크게 세 그룹 즉, 현장의 작업자, 현장 및 안전관련 자문업체에 근무하는 안전 관리자, 그리고 산업안전에 관계되는 정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고, 이 집중면접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연구의 본 단계에서 적용될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본 설문지는 산업안전,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