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의 개괄적인 소개와 이 이론이 프랑스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탈리아의 살아있는 법이론은 심판대상 법률규정에 대한 법원의 견고한 해석이 존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법원의 해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헌법재판소의 일종의 자기제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이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경우 파기원과 국사원의 판례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와 달리 헌법재판소 자기 자신이 최고법원의 해석을 대체하는 한정적 해석을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The causes of juvenile crimes are varying with many reasons, can not be just defined with one reason. It is very easy for juveniles to become violent and fall into misdeed, bad social environment; such as, family or parents' divorce problems accelerates this kind of misbehavior, especially when they are mentally acuity in this stage of their lives. On the impulse of the moment directly connects to the delinquencies which make their life miserable and furthermore, they become an obstruction of the society and country. Juvenile delinquents have to be take car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s, such as using a dog, because their hearts are dried up for many reasons. It is possible to help delinquents in The the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to reduce criminal minds and violent behaviors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s and reform edification to make them love animals. This study has been researched through result of surveysand MMPI tests on guard diaries and observation record for using dogs as a treatment for violent reduce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 Cheonan Juvenile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 the result, we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t will be a suitable program for juvenile and female delinqu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한국영화 <오아시스>(2002)와 <말아톤>(2005)에 나타난 장애재현과 담론을 관객수용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영화 속에서 다뤄진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관객의 인식과 수용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19명의 비장애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장애학적 관점에서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1)복합적 현상으로서의 장애, 2)비장애 중심적 상징으로서 전유된 장애, 3)정상성에 동화·흡수된 장애. 첫째, 참여자들은 의료화된 관점과 함께 젠더화와 계층화된 시각으로 장애와 장애관련 등장인물들을 인식·수용했다. 둘째, 참여자들은 장애인의 스테레오타입화된 이미지와 상징을 차용하여, 장애인들이 아닌, 자신들의 사회적 어려움을 표현했다. 셋째, 참여자들은 영화 속에서 비장애와 남성중심적으로 묘사된 장애여성의 성과 사랑(오아시스)과 장애남성의 장애극복(말아톤)을 정상과 비장애 중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을 표시했다. 참여자들의 장애인물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오아시스>와 <말아톤>이 장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뿐만 아니라 비장애중심적인 정상성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침지형 정밀여과막(공칭공경 0.15㎛, CPVC)을 사용하여 에멀젼형 절삭유(MECOOL-7000, Megalube사) 수용액을 처리하였다. 막 오염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칭형 또는 비대칭형의 사인파형 투과유속 연속운전(Sinusoidal flux continuous operation; SFCO) 실험을 실시하였다. 분리막의 투과유속이 증가함에 따라서 막간차압이 증가하였으나, 대칭형 운전방식이 비대칭형 운전방식에 비하여 막간차압이 낮게 형성되어 막오염 제어에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꽃송이버섯 건물과 powder를 각각 Yeast Extract broth와 MRS broth에서 Lactoballius 4종(L. plantarum, L. acidophilus, L. helveticus, and L. delbrueckii)과 함께 발효시켰다. 발효액의 final pH는 pH 3.9±0.02로 유산균의 일반적인 final pH 값과 일치함을 통해 유산균의 발효를 확인하였고, 유산균에 의한 꽃송이버섯 발효의 효과를 β-glucan 함량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Yeast Extract broth 발효액은 YSB-2LP 1.65 g/100 g으로 β-glucan을 거의 함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MRS broth 발효액은 Yeast Extract broth 발효액의 10배에 달하는 MPB-1LP 10.84 g/100 g을 함유하고 있었다. MPB-1LP는 꽃송이버섯 powder와 L.actobacillus plantarum으로 발효한 발효액으로 pH stress로 인해 만들어진 L. plantarum의 β-D-glucosidase에 의해 분해된 고분자량의 수용성 β-glucan이라 사료된다. 꽃송이버섯을 powder 상태로 L. plantarum과 함께 발효시켰을 때 꽃송이버섯의 수용성 β-glucan 추출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꽃송이버섯 유산균 발효물의 면역촉진 작용 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은 선박의 항행안전 및 해양환경에 위협 이 되지만 난파물 제거에 관한 국제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해 결하기 위해 2007년 난파물 제거에 관한 나이로비 국제협약이 채택되었고 2015 년 4월 발효될 예정이다. 동 협약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난파물을 신 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지급을 보장하는 통일된 국제규 칙 및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파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과 우리나라 국적선이 동 협약의 국제적 발효로 인한 선 박 운항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의 비준 및 국내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 동 협약의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valuated and compared the effectiveness on upper motor extremity function between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which has been frequently used in clinical practice, and action observation training in terms of improving upper motor extremity function. A study with a single-subject design (A-B-C-A') was conducted with a patient who was diagnosed with left hemiplegia. A repeated-measure analysis was conducted to assess results of the Wolf Motor Function Test (WMFT), Box and Block Test (BBT), and grip and pinch strength test performed daily in the study for 4 wee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d that the WMFT score, BBT score, grip strength, and pinch strength were improved from 29.60 to 39 (24.10%), from 1.67 to 4.93 each (EA) (66.22%), from 2.06 to 2.66 libras (lbs) (22.61%), and from 1.57 to 1.93 lbs (18.94%), respectively, from the baseline period to treatment period B. The values were improved from 29.60 to 42.20 (29.86%), from 1.67 to 7 EA (76.21%), from 2.06 to 3.47 lbs (40.57%), and from 1.57 to 1.67 lbs (6.12%), respectively, from the baseline period to treatment period C. From treatment period B to treatment period C, the WMFT score, BBT score, and grip strength were improved from 39 to 42.20 (7.58%), from 4.93 to 7 EA (29.56%), and from 2.66 to 3.47 lbs (23.20%), respectively, but pinch strength was decreased from 1.93 to 1.67 lbs (15.83%). In conclusion,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and action observation training both have positive effects on upper extremity motor function. However, we suggest that the posttreatment effect of action observation training was better than that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that lead to continuous use intention of SNS marketing. The research model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SNS factors that affect use intention based on 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 suggested by Davis (1986). The survey focused on age twenties to thirties male and female who had experience in receiving fashion brands message through Facebook. 329 questionnaire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ults of study, and SPSS 12.0 was used to conduct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nteraction/playfulness, information, reliability, and convenience of access were extracted as the characteristics of fashion brands SNS marketing. Second, all SNS factors had significant relation on perceived usefulness. But only interaction/playfulness and convenience of access showed significant relation on perceived ease of use. Third,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affected continuous use intention. Forth, continuous use intention had significant relation on brand attitude and showed direct and indirect significant relation to purchase intention.

本文通过对韩国各个字典所收纳的汉字的研究，来了解汉字从中国到韩 国的流入情况。从而深入了解哪些汉字被收纳，各个时代被收纳汉字的特征 及其被收纳的原因。（所收纳的汉字与不被收纳的字的差异，和收纳与否的 原因。）由于目前韩国的文献资料十分不足，最早的字典是１７９６年编纂 的《全韵玉编》，本文将以《全韵玉篇》、《字类註释》、《字典释要》、 《新字典》、《汉日鲜新玉篇》的心部首为研究对象，与《康熙字典》进行 对比，研究字被收纳的情况。 韩国的字典都以《康熙字典》为底本，筛选当时比较常用的字。研究者 发现《康熙字典》的心部首里面的字大部分是从《论语》、《周易》、《周 礼》、《礼记》、《左传》、《尔雅》、《楚辞》、《史记》、《庄子》、 《荀子》、《前汉书》、《后汉书》、《诗经》等历史书和哲学书中筛选出 来的。韩国字典收录的字大部分是出于此类文献。 另外，韩国各个字典汉字的收录情况比较复杂。但大部分都以《全韵玉 篇》为底本，直到朝鲜末期韩国因为受日本占领的影响，不得不收纳日本的 汉字。所以《字典释要》里心部首的字比《全韵玉篇》增加了１２８个。这 １２８个字当中有１２４个是受到了日本的影响。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매년 정책지표 개발과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의 2010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태도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울시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체류하 고 있는 영등포구 거주민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은 외국인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수록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등포구 거주민들은 본 연 구에서 설정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기타 변인들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고, 사회참여 정도가 활발할수록,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범죄에 대 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연구범위 를 일부 지역으로 제한함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해 지역 토착민의 외국인에 대한 수용정도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강한 결정요인으로 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지역 주민과 체류외국인 모 두가 만족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해 서 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확대됨이 필요할 것이다.

2014년 보호수용법안은 제2조에서 “특정위험범죄”란 살인범죄 및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하여 보호수용 대상범죄를 두 종류의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2014 법안은 그동안 있어왔던 이중처벌의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형집행과 비교하여 수용환경, 접견, 서신발송, 전화사용, 급여, 근로보상금액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였다. 또한 우리의 형집행현실에서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힘든 문화체험학습(제45조), 사회성교육(제46조), 심리측정⋅평가⋅진단⋅치료 등의 특수교육(제47조),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배치(제50조), 사회적 처우(제51조), 직업훈련의 실시(제65조)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개선상담(제49조)과 외부통근작업(제60조)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재사회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본 논문은 2014년 보호수용법안의 부과대상범죄, 부과요건 그리고 형벌, 치료감호, 보호수용의 유기적인 상호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보호수용집행의 정당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집행과 소급효의 문제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고찰한다. 보호수용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확연한 차별화, 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폐지, 행위책임원칙에 맞는 형벌의 경량화를 전제로 한다는 향후 대안도 제시하고 그 성공여부는 현실적으로 엄밀한 법정조건에서 사려깊은 실무관행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국내 지상파 채널에서 방영되는 드라마의 주제와 스토리의 유형을 알아보고 스토리 유형과 스토리텔링 방식이 지상파 드라마의 만족도와 지상파 채널 브랜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수용자들 이 선호하는 스토리 유형은 사랑, 전통문화, 자극, 파격(막장), 성공, 영웅/신화의 6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이 중 국내 지상파 드라마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형은 사랑, 파격, 전통문화 로 나타났다. 스토리텔링 방식 중에는 높은 완성도, 소재의 신선함, 배우의 연기, 배경 음악이 드라마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스토리 유형들과 스토리텔링 방식은 채널별 차이는 있 지만 지상파의 채널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상파 채널에 대한 태도 각각에 영 향을 미치는 스토리 유형으로는 MBC의 경우 자극, KBS와 SBS의 경우 공통적으로 파격이라 는 스토리 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텔링 방식 중에는 MBC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고 KBS에는 높은 완성도, SBS에는 스토리의 표현력과 소재의 신선 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드라마 제작에 있어 스토리텔링 전략과 방송사의 채널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We try to test the pecking order theory of Korean fisheries firm’s capital structure using debt capacity. At first, we estimate the debt capacity as the probability of assigning corporate bond rating from credit-rating agencies. We use logit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this probability as a proxy of debt capacity.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we can confirm the fisheries firm’s financing behaviour which issues new debt securities for financial deficit. Empirical test of SSM model indicates that the higher probability of assigning corporate bond rating, the higher the coefficient of financial deficit. Especially, high probability group follows this result exactly. Therefore, the pecking order theory of fisheries firm’s capital structure applies well for high probability group which means high debt capacity. It also applies for medium and low probability group, but their significances are not good. Secondly, the most of fisheries firms in high probability group issue new debt securities for their financial deficit. Low probability group’s fisheries firms also issue new debt securities for their financial deficit within the limit of their debt capacity, but beyond debt capacity they use equity financing for financial deficit. Therefore, the pecking order theory on debt capacity come into existence well in high probability group.

본 연구는 수용자의 인지욕구에 따라 제품유형과 매체유형의 설득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인지욕구 수준이 높은 집단의 경우 하이테크 제품과 비하이테크 제품 모두 팟캐스트 매체에 대 한 광고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욕구 수준이 낮은 집단은 하이테크와 비하이테크 제품 모두 인쇄매체에 대한 광고태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태도의 경우에는 삼원상호작용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광고주 공신력의 경우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팟캐스트 매체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유형에 따라서는 인지욕구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의 경우 팟캐스트와 인쇄매체 모두 하이테크 제품에 광고주 공신력을 높게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은 팟캐스트와 인쇄매체 모두 비하이테크 제품에 광고주 공 신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의도에 대해 매체별로는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팟캐스트 매체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은 두 가지 매체 모두 하이 테크 제품에 구매의도가 높으며,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은 비하이테크 제품에 더 높은 구매의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지욕구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팟캐스트를 활용한 비하이테크 제품보다 인쇄 매체를 활용한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구매의도가 높았으며, 인지욕구가 낮은 집단의 경우 팟캐스트를 활 용한 비하이테크 제품에 구매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2006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용자, 교정공무원,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정정책 만족도 조사보고서 내용 중 수용자의 만족도 추이변화를 분석하여 교정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하였다. 만족도 분야를 수용자 처우, 교정교화, 교정교육으로 대별하고, 10개의 하위범주를 설정하여 연도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용자 처우 분야에서는 수용생활과 의료처우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고, 교정교화 분야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중요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 시범실시 중인 가정용화상접견제도와 가족접견실제도는 가장 실효적인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정교육 분야에서는 작업장려금의 현실화 및 사회진출 시 필요로 하는 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교정정책은 교정의 사회유사화(社會類似化)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수용자의 사회적응력을 키우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더불어 조사보고서가 보다 과학적인 정책데이터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고서의 형식적 측면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업무분야를 항목별로 범주화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범주를 구성하는 등 매년 비교 데이터가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지속적이고 일관된 통계자료를 통해 정책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현승은 한국의 기독교 시인 가운데 성경인용 빈도가 가장 높은 시인이다. 시인 스스로 성경, 특히 신약의 예수의 언행은 자신의 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고백하고 있다. 본고는 김현승 시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성경인용 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특징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유의 측면에서 어구와 문장, 사건과 일화의 인용을, 둘째 비유의 측면에서 성경의 비유 수용 및 시에서의 비유적 표현을, 셋째 성경의 내용이 시인의 관용적 어구나 개인상징으로 쓰인 경우로 나누었다. 시에서 비유로 활용되거나 관용적인 어구 및 개인상징으로 굳어진 경우는 성경의 내용을 자신의 시에 중요한 시적 심상으로 수용한 경우로, 기독교 시인의 성경수용이 매우 심화된 사례를 보여준다. 김현승 시인은 성서를 폭넓고 심도 있게 수용하여 다른 기독교시인의 성서수용을 비교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oprioceptive Neuromuscular Facilitation (PNF) on the swallowing function of stroke patients. Twelve-week PNF (facial, tongue, and breathing exercise) was applied in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ing of 12 subjects, and a general swallowing exercise program was applied to the control group consisting of 12 subjects. In addition, the signs of improvement in the stroke patients (N=24) swallowing function were examined by conducting a video fluoroscopic swallowing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ver. 21.0 program, which was also utilized to gain statistical information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e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arrived at. The 12-week PNF significantly improved the functional dysphagia scale, penetration-aspiration scale, pharyngeal transit time, swallowing response time, residue in valleculae, and residue in pyriform sinuses enhanced swallowing functions of the stroke patients (p<.05). In conclusion, the PNF intervention in the swallowing function of the stroke patients was found to be an effective exercise program.

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Water discolouration and increased turbidity in the local water service distribution network occurred from hydraulic incidents such as drastic changes of flow and pressure at large consumer. Hydraulic incidents impose extra shear stresses on sediment layers in the network, leading to particle resuspension. Therefore, real time measuring instruments were installed for monitoring the variation of water flow, pressure, turbidity and particulates on a hydrant in front of the inlet point of large apartment complex. In this study, it is attempted to establish a more stable water supply plan and to reduce complaints from customers about water quality in a district metering area. To reduce red or black water, the water flow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s are desperately needed in the point of the larger consu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