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히 디자인된 정부의 환경규제는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마이클 포터의 주장 이후로 환경규제와 기업혁신간의 관계에 대해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선 행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정부 규제의 효과성에 대해 여전히 상충되는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행태 이론과 기업 이질성 관점에 기반하여, 환경규제의 강도와 정 부의 규제 발표 후 실제 시행될 때까지 남은 기간의 정도가 개별 기업의 혁신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미국의 자동차 연비규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발 표된 환경규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후발 기업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도 기업 대비 기존과는 다른 기술 지식을 탐색하지만 출원하는 특허의 임팩트는 감소하는 경향 성을 보였다. 또한, 규제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발 기업은 선도 기업 대비 더 많은 특허 를 출원했지만, 출원한 특허의 임팩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 결과는 정부의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기업의 혁신 전략이 성과에 대한 기대 수준, 기대 수준과 실제 성과간 격차, 그리고 기업의 기술 역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는 점에 그 이론적, 실무적 공헌점이 있다.

본 연구는 주체사상 극복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이다. 연구에는 15명의 탈북민 기독교인들이 참여했으며 주체사상 극복의 내용과 맥락, 결과 등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 Corbin)의 2판과 4판을 혼용했으며 자료는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여 구성했다. 개방코딩에서는 116개의 개념, 36개 하위범주 14개 범주가 출현했다. 축코딩에서는 범주를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열했다. 인과적 조건은 주체의 감옥에 갇힘, 인간의 소외, 절대적 의존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으로는 한계상황 속의 나, 사상의 미로에서 탈출, 겉 사람의 잔재로 나타났다. 현상은 주체와 복음의 기로, 신앙적 경계인으로 나타났고 중재적 조건은 진정한 자유의 길 사랑, 예비하시는 하나님 체험, 복음으로 주체사상 해체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은 나의 십자가 지기, 성경적 정체성 재구성으로 나타났고, 결과는 북한선교 비전의 실천으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성경공부를 통하여 복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주체사상을 해체하고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북한선교를 꿈꾸는 삶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3학년 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12월01일부터 12월2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외생변수는 가족기 능, 친구지지, 학교생활환경, 지역사회 사회자본이고 내생변수는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과 건강증진행위 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수정모형 은 권장수준을 만족하여 가설적 모형에 비해 적합도와 간명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1.96, GFI=.90, AGFI=.88, CFI=.94, TLI=.93, RMSEA=.05, SRMR=.06.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13개의 경로 중 4개는 기각되었고 9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경로에 포함된 변수는 가족기능(β=.57), 자기효능감(β=.29), 자기조절능력(β=.14), 지역사회 사회자본(β=.14), 친구지지(β=.13)로 설명력은 86%이었다. 따라서 역기능적 가정과 해당 가정의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 하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 코칭이 도입된지 20여년의 시간동안 많은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문 코치의 코칭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유형과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코칭 수퍼비전에 대한 Q모집단을 구성하고 33문항의 Q진술문을 Q표본으로 추출한 후 전문코치 24명 을 P샘플로 선정하여 33개의 Q진술문을 Q분류를 통해 자료수집한 후 QUANL 프로그램으로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코칭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 은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유형 1은 ‘수퍼바이저의 수퍼비전 역량 중시형’으로 코칭 수퍼바이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유형 2는 ‘수퍼바이지의 코칭역량강화 중시형‘으로 코칭 수퍼비전은 수퍼바이지의 코칭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유형 3은 ‘코칭 수퍼비전 관계정립 중시형’으로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지의 관계정립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유형이다. 또한 유형 4는 ‘코칭 수퍼비전 체계정립 중시형‘으로 코칭의 질 제고 및 코치의 코칭역량 강화를 위 해서는 코칭 수퍼비전 체계의 정립 및 확산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코칭 수퍼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코칭 수퍼바이저 가 갖춰야 할 역량과 교육에 대한 지침 마련, 코칭 수퍼비전에 대한 개념 정의, 교육과정, 체계정립,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후속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중년의 위기에서 자아정체성의 혼란으로 갈등을 겪는 중년여성들의 문제를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이 곧 ‘자아 성장’ 또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불교의 지혜를 빌려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자아정체성을 불교의 불성(佛性)과 같은 개념으로, 불성을 인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고 불교상담의 시각에서 고향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염불로써 마음의 고향에 돌아갈 것을 노래하는 「염불환향곡」을 중심으로 중년여성들의 정체성 찾기를 위한 불교상담의 과정으로 구성해 보았다. 기성쾌선의 「염불환향곡」은 가향(家鄕), 실향(失鄕), 실로(失路), 문향(問鄕), 취향(趣鄕), 환향(還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는 다시 여러 개의 항목들을 중심으로 법문이 이어진다. 선(禪)을 기반으로 화엄과 정토사상을 결합한 내용으로 시적 리듬을 가미하여 문학적 감동을 주는 독특한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 「염불환향곡」은 중생들의 마음이 미혹에 빠져 길을 잃은 후 다시 본원의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을 고향을 찾아가는 길에 비유하고 있다. 가향에서 환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인 불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인 고향을 찾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향의 과정을 중년여성의 자아정체성을 찾는 불교상담의 과정으로 적용해 보았다. 깨달음, 해탈, 열반 등의 출세간적인 가치를 보다 더 많이 강조하는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불교상담은 정신치료와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기여할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담의 기본 역할을 생각한다면 불교상담 역시 불교의 가치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요구는 커지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상 등과 같은 기존 논의로는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차원의 역사적이고 행정학적인 논의로 적극행 정의 발전적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를 통해 적극행정의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적극행정의 이론적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하는 발전적 논의 즉, 적극행정의 개념적 구체화와 신공공거버넌스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 본질적 접근을 통한 적극행정의 근본적 물음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AI가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업은 AI 의 기술적 이점이 잘 반영되면서 동시에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론이 부재하다 보니 기업들은 기존 제품개발 방법론을 이용해 AI 기반 제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AI의 기술적 이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AI의 기술적 잠재성이 시장 가치로 연결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AI 기반의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AI 혁신이 기존 방식과 다른 차별적 속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속성이 반영된 제품 설계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AI 제품개발이 양손잡이 접근(Ambidexterity approach)을 지향해야 함을 강조하며, 테크놀로지 푸시(Technology push) 기반의 아이디어 생성, 마켓 풀(Market pull) 기반의 소비자 요구조건 분석, 제품 설계 구체화 등을 포함하는 AI 기반 제품의 설계(Design)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개발 방법을 제안했다. 이 방법론의 현 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실시, AI 기반의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개발 전략을 도출한다. 기술적 가능성에 기반하여 13개의 혁신 아이디어를 생성했고, 카노 (KANO) 분석과 TOPSIS의 결합에 의한 소비자 요구조건 분석을 통해 총 6개의 신제품 개 발 전략을 도출했다. 이 연구제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기업이 AI 기반의 혁신제품을 통해 신 시장을 개척하거나 기존 제품의 고도화를 통해 시장 확장을 펼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970년대 초반 독일 사회로 이주한 많은 한국인들은 체류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손님노동자 (Gastarbeiter)였다. 그들의 자녀들은 독일사회에서 이중문화를 지닌 소수집단으로서 교포 2세로 자랐다. 그들은 집에서는 한국 문화, 집 밖에서는 독일 문화와 마주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정체성 혼돈을 겪어왔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재독 교포 2세 청소년들의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근거이론에 기반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분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미드 (G. H. Mead)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와 파크(R. E. Park)의 주변인 이론을 분석에 접목하였다. 특히, 신문 자료를 활용한 2차 분석 을 주로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재독 2세들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한국계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문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대 부모들의 한국문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재독 2세들의 네트워킹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s (e.g., patents and publications) made through R&D play a pivotal role for national economic growth. National governments encourage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and thereby pursue continuous develop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creasing R&D-related investments and manpower are crucial for national industrial development, but evidence of poor performance in business performanc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as recently been found in Korea. This study evaluates performance efficiency of the 6T sector (Information Technology, Bio Technology, Nano Technology, Space Technology, Environment Technology, Culture Technology), which is considered a high-potential promising industry for the next generation growth and currently occupies two thirds of the national R&D projects. The study measures the relative efficiency of R&D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by employing th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The result reveals overall low efficiency in basic R&D (0.2112), applied R&D (0.2083), development R&D (0.2638), and others (0.0641), confirming that economic performance and efficiency were relatively poor compared to production efficiency. Efficient R&D needs policy makers to create strategies that can increase overall efficiency by improving productivity performance and quality while increasing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dietary education using a food ethics approach. Dietary education is a way of practicing food ethics based on Korean culture. The core values of dietary education and the keywords related to food ethics can be combined into environment · life, health · wisdom, and consideration · happiness. Sustainable dietary life comprises the value system of dietary education based on core values. To reach the ultimate goal of food ethics -sustaining the survival of the human race,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humans, and the fulfillment of food requirements are needed. These needs yield certain core principles, including respect for life, environmental preservation, justice, the priority of consumers, dynamic equilibrium, and the priority of safety. The extended ethical matrix with six core principles and three interest groups can be used for an ethical analysis eithe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It is believed that if food ethics are introduced into dietary education programs,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can be improved.

본 연구는 아시아의 창의적 접근 국가에서 봉사와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소진에서 회복탄력성 으로 가는 과정을 연구하고 분석하였다. 본격적으로 탐색한 연구 질문 은 “아시아의 창의적 접근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의 소진과 회복탄 력성은 어떠한가?”이다. 본 연구를 위해 2020년 5월에서 9월까지 23명의 연구참여자들을 심층면담하여 자료를 수집, 스트라우스와 코 빈이 체계화한 근거이론의 절차(1998, 제2판)를 주로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최종적으로 도출한 개념은 모두 691개이고, 126개의 하위범주를 생성하였으며, 이를 25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핵심범주는 “안팎에서 허물어진 소진을 넘어 성찰과 성숙의 회복을 경험하며, 단단해진 정체성의 기초 위에서 주체적인 선교사로 다시 나아감”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진에서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는 과정 분석을 하였 고, 이와 연동하여 9단계의 정체성 상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선교사의 소진과 회복탄력성 과정에 따른 정체성 변화를 이론화함으로 써,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멤버케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장교는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회기반시설물로 운용 중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붕괴 또는 파손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사장교의 붕괴 또는 파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사회재난에 속하는 충돌사고 는 차량이 교량 하부구조인 교각에 충돌하는 사고, 항공기의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 등이 있을 것이며, 해상교량의 경우 주탑 하단에서의 선박 충돌사고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항공기 충돌에 대한 사장교의 구조거동을 평가하는 절차를 제안하고, 충돌해석을 수행하여 절차의 타당성을 보였다. 제안된 절차에는 1) 적절한 항공기 충돌 시나리오 설정, 2) 사장교의 복잡한 거동 메커니즘을 고려한 구조 모델링, 3) 충돌해석을 통한 구조거동 평가가 포함된다. 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시나 리오는 대상 교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충돌해석을 수행한다면 교량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하중 위치 및 임계 하중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충돌해석 절차를 바탕으로 사장교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충돌에 대한 간접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학생 역량 함양을 강조하며 역량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구현하고자 한 국가나 주의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범교과적 접근 방식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역량을 도입한 국가이자 범교과적 접근 방식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캐나다 BC 주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국가나 주 교육과정 문서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범교과적 접근의 위상에 있어 교육과정 구조나 진술 속에서 범교과적 역량이나 주제를 교과와 동일하게 드러내고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위상을 강화하였고, 요소와 내용에 있어서는 범교과적 역량과 주제를 구체화하고 교과와의 상보적 관계 속에서 역량-범교과 주제-교과 학습 간 연계성과 유의미성을 제고하였다. 운영 방식에서는 주제중심의 통합적 접근, 삶과 연계한 맥락적 학습, 역량 평가 등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범교과적 접근 방식의 위상, 요소와 내용, 운영 방식 측면에서 네 가지로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장애인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상담과 치료중심의 심리적 지원에서 코칭과 상담의 융합에 기반한 심리적 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 내담자가 겪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장애인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장애인 심리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장애인이 실행한 장애인 심리지원에서 벗어나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실행하는 심리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코칭상담전문가 양성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업 및 창업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을 위한 심리지원 현황,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실행하는 장애인 심리지원과 코칭과 상담의 융합적 접근에 기반한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고찰 및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추후 연 구인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이 실행하는 장애인 심리지원과 코칭과 상담의 융합적 접근의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주관성 연구에 적합한 Q방법론을 제시하 고 적용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장애인 심리지원에 대한 주관성 연구와 장애인 코칭상담전문가 양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원자력시설 SPRA 방법으로서 기기 사이 부분 종속 관계를 정확하게 고려하기 위하여 샘플링기반접근법이 개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샘플링 기반 방법이므로 정확한 지진 리스크 산정을 위하여 많은 수의 샘플을 추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기존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기존 샘플링방법인 몬테카를로샘플링(MCS) 방법을 대신하여 다차원에서 효과적인 샘플링이 가능한 라틴하이퍼큐브샘플링(LHS) 방법을 샘플링기반 SPRA에 도입한다. 또한, 기존 지진세기 세분화 정도를 최종 지진 리스크 결과와 연계하여 결정한다. 제안된 방법이 결합된 샘플링기반 SPRA 접근법을 실제 원전 예제에 적용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결과 정확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나 총 샘플 추출수 기준에서 효율성을 약 2배 가량 높이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샘플링 개수가 적은 영역에서 LHS 기반 방법이 MCS 기반 방법보다는 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적 : 본 연구는 뇌졸중 환자의 상지기능과 일상생활동작 향상을 위해 적용된 과제 지향적 접근 연구들을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으로 연구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결과들을 통해 앞으로의 과제 지향적 접근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분석 자료는 200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MEDLINE, CINAHL, Pubme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17편의 무작위 실험 연구를 수집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은 질적 평가(Pedro score)와 Patient, Intervention, Comparison, Outcome(PICO)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 후 각 연구들의 중재 형식을 참고하여 평균, 표준편차, 표본수를 사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 선정된 17편의 연구는 Pedro score 5점 이상의 연구로 다양한 과제 지향적 접근을 통하여 상지기 능과 일상생활동작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과제 지향적 접근의 중재 형식은 횟수 강도 등을 통제하는 반복강화형, 기계적 장치나 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조합형, 환자별 특성 및 목표 등을 참고한 환자맞춤형 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과제 지향적 접근이 상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중재 형식에 따른 분석에서는 환자맞춤형은 큰 효과크기, 조합형과 반복강화형은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다. 과제 지향적 접근의 일상생활활동에 대한 영향은 중간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 결론 : 환자의 기능 향상을 위한 과제 지향적 접근은 일관되고 정형화된 과제 보다 다양한 자극과 환자 중심의 목표, 환경, 피드백을 활용하여 과제의 다양성을 강화할수록 보다 높은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의 등장에 따라 노동서비스가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은 플랫폼 노동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배달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지역에서 이뤄지는 주문형 온디맨드형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관계법령상의 ‘근로자’로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여러 국내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의 개념을 확인한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미국과 독일이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자를 어떻게 구별하며, 플랫폼 노동자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련 법리와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최근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되었던 대법원 2018. 04. 26. 선고 2016두49372판결을 검토하면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 여부 및 그 정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법으로 기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안 및 제3의 영역을 신설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대안들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의 의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노동자 보호 확대라는 관점보다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플랫폼 산업의 발전을 고려한 균형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 필요성과 노동조합제도를 통한 자율적 협의를 옹호하는 저자의 제언을 덧붙인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 동안 우리나라 하천 중 금강 백제보에 주로 서식하는 말조개, 펄조개와 대칭이를 채집하여 서식처 특성을 살펴보았고, 이들의 여과율을 실내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여 검량선을 산출하였다. 백제보에서 채집된 말조개, 펄조개, 대칭이는 24시간 동안 평균 154.84 μg L-1의 Chl-a를 제거하였으며, 이는 실내 수조 (2 L) 내의 식물플랑크톤 C. vulgaris (초기 Chl-a=168.34 μg L-1)를 약 24시간 만에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말조개, 펄조개, 대칭이가 연평균 4 만 마리가 서식할 경우 (Lee et al., 2020), 6월 한달 동안 예상되는 Chl-a의 저감 효과는 10.55%으로 예측되고 7월의 경우 34.88%, 8월의 경우 20.14%, 9월의 경우 46.21%로 평균 27.94%의 저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적으로 이매패류가 서식지에서 효과적으로 Chl-a를 제거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이매패류를 통하여 수생태계의 조류 제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매패류뿐만 아니라 식물플랑크톤, 수생식물, 저서생물, 퇴적물, 유속 등의 작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매패류의 여과율과 이에 따른 Chl-a에 저감율에 기반하여 수생 태계 조류 제어능력을 산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들은 차후 다양한 요인과 관점에서의 통합된 연구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