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increase of rural experience, that is important in satisfying needs of green tourism and vitalizing rural economy to use closed school in rural area as experience facility. For using closed school as experience facility, political and institutional assistants are needed in effective equipments and stable operation based on multi-perspective approach and analysis. In this study, we try to evaluate green-tourism accessibility of rural experience facility remodeled from closed school considering regional population and spatial characteristics. In evaluating process, gravity potential model are adapted with considering group size of customer and distance-friction coefficient. Distance-friction coefficient is a function of user restriction which depend on possible activity in each experience facility. Green tourism accessibility of experience facility is calculated with summation of accessibility to each region, and we analyzed it as a group by closed school type and location with application in Chungcheongnam-do. We found a correlation between green tourism accessibility of rural closed school and their income.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국가의 유아교육 보육 교원양성과정 및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보육 교원양성 및 자격 제도와 교원현황을 분석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교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OECD 국가들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현직교육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학력차이가 크며 보육교사의 근무시간과 급여에서 낮은 처우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방향을 교육부 관리체제하의 0-5세 (가칭) 유아학교로 보고, 이를 위한 교원의 자격과 양성체제 개편의 단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단계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동질성 확보단계(2013년)로서 학과중심 양성체제로의 전환, 보육교사 3급의 역할 차등화, 담임교사와 부담임 또는 방과후(종일제) 교사의 직무 표준화 및 자격차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는 (가칭) 유아(학교)교사로서의 전환 준비단계(2013~2016년)로서 학사학위 자격으로의 전환 및 대학의 선택권 부여, (가칭) 유아(학교)교사 표준양성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 상호인정, 기존 교사에 대한 한시적 학사학위 및 자격취득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단계는 (가칭) 유아(학교) 교사 정착 단계(2017년~)로서 교원의 일원화가 정착되기 위해 교원의 처우개선과 급여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 나타난 정책담론들이 수행하는 역할 및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담론 투쟁과정에서 부각된 담론들에 대한 신문기사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논리를 기술하고, 양자 간 대립하며 전개하고 있는 담론을 해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실천관계에서는 정책이 형성되는 상황적 맥락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른 이 연구의 결론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담론들은 진보와 보수 세력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합하며 논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무상급식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들, 즉 진보와 보수는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전략을 구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담론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셋째, 서울시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결정은 정책행위자들의 이해와 타협에 의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담론투쟁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는 토지이용 증가, 도시환경 파괴, 도시녹지부족 등 도시환경 파괴에 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도시 내 환경개선 방안책의 하나로 도시농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도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하여 지자체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과 함께 도시농업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타 지자체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정책과 사례 등을 조사하였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육성을 목적으로 2007년｢서울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텃밭농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5개의 자치구 중 13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며, 학교텃밭, 시민농장, 옥상텃밭, 주말농장, 주머니텃밭, 시민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1년｢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시행하였고, 현재 31개 시․군 중 12개의 시․군이 도시농업관련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텃밭, 시민농장, 옥상텃밭, 주말농장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텃밭 등의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기도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유치하고 있으며, 도시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 제공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시민들의 관심 증대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홍보방안,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방안 등의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시민, 시민단체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류 및 제공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지금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각 정권별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큰 변함이 없다. 즉,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하 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배제시켰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협상의 여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토적 분쟁과 갈등은 다른, 예를 들면 통상갈등이나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 그것은 분쟁당사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내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 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핵심이익이 개입되고,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연계되고, 심지어 제3국의 외교정책,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전략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협상은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 러시아 외무성 자료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공식입 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 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 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셋째, 쿠릴열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 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다.

전후 일본의 ‘영토문제’라 하면 오키나와(沖縄)와 북방영토(北方領土)가 주요 대상이었 으며 1972년 오키나와 반환 이후에는 북방영토가 최대 현안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센카쿠(尖閣)와 독도에 대한 ‘영토 내셔널리즘’이 높아져 왔다. 그런 가운데 작년12 월 일본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였고 민주당이 참패하였다. 야당에서도 보수 우익 정당들 이 약진한 반면 혁신정당들은 존폐의 위기에 빠졌다. 1955년　체제하 일본정치에서의 보수 -혁신(진보) 대립은 헌법9조, 미일안보, 자위대가 쟁점이었는데 1990년대 후반 소위 ‘총보 수화’를 거쳐 바야흐로 중의원 의원들 중 거의 80%가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 하는 등 일본정치의 ‘우경화’가 두드러진다. 일본정치의 보수화·우경화가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자연 스럽다. 하지만 한일관계사에서는 일본의 보수정치가 항상 부정적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니 었다. 그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이래 소위 ‘65년 체제’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즉, 일본 ‘일당 우위제’ 보수정권과 한국 ‘개발독재’ 정권 사이에서 냉전과 개발의 이익을 일치 시키며 과거청산과 독도문제를 내버려 둠으로서 협조를 이뤄 낸 것이 바로 ‘65년 체제’의 중요한 일면이었다. 따라서 일본정치의 보수화 우경화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한일관 계에 작용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정치에서의 ‘문 화적 폭력’으로서의 식민지주의와 ‘동맹의 딜레마’ 시각에서 일본의 역사인식과 영토정책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위그선의 국내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시 문제점을 사전 검토하고 효과적인 상용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함에 있다. 차세대 해상운송수단으로 개발중인 위그선은 현재 연안여객시장에서 활동중인 초고속 선박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운항하면서도 비행기보다 저렴하고 연비가 매우 우수해서 경제적인 운송수단으로 기대받고 있다. 위그선의 상용화는 국내 연안여객 운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위그선의 연안여객운송시장 도입 방안을 도출하기위해 AHP기법을 이용했다. 그 결과 위그선 관련법 정비, 계류장 설치 및 운영, 위그선 관제 및 통제, 조종사 고용 및 훈련, 위그선 유지보수, 위그선 선급인증 순으로 우선순위가 나타났다.

본 논문은 순차적인 일국 CGE 모형을 구축하여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과 연계한 물산업 지원 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형은 물산업과 에너지 부문을 세분화하였으며,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시나리오는 탄소세수를 가계에 이전하는 경우와 물산업에 지원되는 경우로 구축해 모의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물산업 지원 정책은 GDP 기준 약 0.1%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와 투자를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산업의 에너지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탄소세 부과로 인한 에너지 대체, 비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전환에의 기여도는 미미하였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정책 하에서 물산업 발전을 위해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증진 등 비용효율적인 물산업 정책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Based on the general policy called “Green Growth”, the Korean government planed to establish a biomass town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cover energy from organic waste and to substitute for fossil fuel at rural region.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biomass town was insufficient so far. There are some policies to support biomass town establishment, however financial support from several Korean ministries seemed not to have been used efficiently. Some policies are planned excessively so that they cannot be realized on t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status of biomass utilization technology and policy in Japan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external biomass expert, since biomass utilization technology and policy of Japan take good achievement during the many developed countries. For the analyzing of technology and policy in Japan, literatures concerned biomass management policy and biomass town design were collected by visiting 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interview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was carried out.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policy concerned with biomass utilization and biomass town establishment.

This study postulates a partial mediation model(study model I) and a whole mediation model(study model II) to examine the effect on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of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in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o accomplish study purposes, 169 response samples from 85 project groups which drive the local industry promotion project were verified using SPSS 12.0 and AMOS 5.0.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while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didn't have effect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n the whole mediation model,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on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and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on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verifications of study model I and II, the endogenous rural development is achieved after the revitalization of local econom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romotion system and the local innovation capability strengthening. From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suggestions, limits of study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study.

This study aims to make a comparison of the attitudes between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s towards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It is also designed to suggest the improvements to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ies.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awareness of the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depending on stakeholder who are residents, officials and experts and experienced groups of rural landscape projects. 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rural landscape policies are as follows: First, it's necessary that the various rural landscape management polices is made of considering the differences on the interest group's recognition. Second, the related rural landscape improvement programs should be implemented based on those plan. Third, the various programs which are to lead voluntary residents participation and to strengthen participant's capabilities have to be arranged to manage the rural landscape effectively.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효과를 평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평가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항만배후단지가 그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상당히 좋지 못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항만배후단지가 생산기능, 국제교류기능, 도시기능 등의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였다. 정책적 과제로 배후단지의 임대료 인하, 국제적 물류네트워크 강화,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일본의 신법에 의해 시설정비가 된 실제 도시공원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안 등, 도시공원에 있어서의 유효한 BF의 적용 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비된 시설에 대한 평가 및 만족도는 높았지만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리고 게시판의 높이와 정보내용에 있어서 두 계층 간에 상반된 평가가 나타났다. 둘째로 유는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출입구 넓이, 내부 넓이, 세면대, 변기, 유구시설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높이가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며 무는 출입구 폭, 도로의 폭, 계단, 경사로, 화장실의 문, 세면대, 변기, 유구의 시야 이외의 모든 항목, 게시판의 내용이 만족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셋째로 기준에 의해 정비 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시설에 대해 이용자들의 다양한 불만과 요구사항이 존재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후현상이 심화되고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국지적·돌발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그 양상이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평균기온 상승과 강수량 및 해수면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가뭄, 폭염, 한파, 폭설, 폭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호우 규모의 대형화와 국지적·돌발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방재업무와는 달리 첨단과학기술을 방재분야에 적용하여 좀 더 정확한 예측과 재해의 사전 예방 및 피해 경감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첨단 IT기술 및 GIS 기술, 영상처리기술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은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비구조적 홍수대책으로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집중호우 및 돌발호우 관측 및 예보를 위한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구축된 물관련 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수자원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5개 부처 10개 물관련 기관에서 생성되는 자료를 온라인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WIN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Networking System)을 구축하여 수문, 기상, 공간정보 등 65종의 물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수자원정보를 과학적으로 수집, 생성, 가공, 분석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목적으로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WAMIS：WAter Resource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문기상, 유역, 하천, 댐, 지하수, 수도 등 10개 분야 300여개의 다양한 기초자료와 GIS를 이용한 수자원단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 서비스의 질 향상, 하천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천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RIMGIS：RIver Management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하여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국가하천의 측량자료 및 하천관리대장, 한국하천일람, 홍수위험지도 등 하천의 다양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수자원정보화에 따라 구축된 다양한 물관련 정보들의 방재분야 적용을 통해 재난예측 및 예·경보시스템의 과학화·현대화를 촉진하고 재해의 사전예방 및 피해 경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원전 폭발, 구미불산가스 누출 등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재난 지역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방재 로봇이나 UAV 같은 무인시스템 기술을 재난 감시와 조사 분야에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한 활용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최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경기소방재난본부), 한전 등에서 UAV 민수용 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해안 및 해양 감시 및 정찰, 산불 및 화재 모니터링, 항공 감시정찰 및 추적, 공간영상정보 실시간 전송, 송전 및 전력선 모니터링 및 감시정찰 등 현업 업무 적용과 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가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난 감시 및 조사 목적의 방재용 UAV에 요구되는 성능을 분석하고 실제 재난관리 현업에 UAV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진위험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피해규모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대위험이다. 보험회사의 인수능력과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터키, 일본의 지진보험을 연구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의 의무 지진보험이 보험회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윈윈윈할 수 있는 민관협동의 모범사례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선진 외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 프랑스는 의무가입, 미국, 일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지만 정부가 최종지급보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제안으로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위험을 의무보험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셋째, 국가 주도의 지진재해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대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