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에 대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강화에서 폐자원에너지가 기여하는 역할에 대해 조명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폐자원에너지가 다른 재생에너지 대비 비용 효율적이고 지역에너지로서 기능과 분산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EU의 자원효율 정책과 그 전략으로 전개되는 순환경제에서도 폐자원에너지가 물질재활용과 함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施策) 마련이 필요하다.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매립이나 소각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점은 제도적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 이용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폐자원에너지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변화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온 EU나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부과금 제도의 후속 조치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요소 및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U는 28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주로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전략을 기후･에너지패키지 및 순환경제패키지 등을 연계하여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폐자원에너지를 보다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회수효율을 국고보조금 제도와 연계하여 집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EU와 일본을 대상으로 폐자원에너지를 회수하고 유효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적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 결과, 국내도 폐자원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과금 제도 이외에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IEA의 에너지 전망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시행 되고 있다.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해 2015년 채택 된 신기후체제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이에, 유럽에서는 이미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연료의 바이오매스 함량을 측정하여 이를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 전체 전력량의 13.4%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정책 목표 비중은 14년 67%에서 25년 38.8%, 35년 29.2%로 점차 줄어들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체 공급 목표량이 증가하므로 폐기물에너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2%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폐기물에너지의 이론적 잠재량은 2013년 기준 13,977,173 toe/yr 에 이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 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 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 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 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 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mmon indicators that constitute a "low-carbon green city" and determine their pri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ith a view to help develop its climate change strategy strategic city. Several major cities, domestic and overseas, were benchmarked to come up with preliminary indicators consisting of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74 indicators. In order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relevance of preliminary indicators, expert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hat changed the numbers of final indicators to six areas, twenty two planning factors, and 82 indicators. Finally,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conducted to assign relative importance (i.e. weights) to each indicator. Through the layering process of AHP, the upper category of "field" and lower category of "planning factors" were set up as policy prerequisites for constructing a low-carbon green city (6 fields, 22 planning factors). The AHP results for the first level (fields), green city space was ranked first, followed by energy and resource circulation, green traffic, ecological preservation, green logistics, and governance. Among all planning factors, land use, energy efficiency, traffic system improvement, location planning, securing of ecological area, efficiency of logistic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 showed the highest priorities.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슬로건 및 정책방향, 행정서비스, 공공디자인 등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정책과 디자인은 도시브랜드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도시브랜드 강화방법이 다. 공공의 문제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문제의 원인과 사회적 여건, 대상 등이 다양하여 다수의 이해관 계자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문 제의 공간적, 인문적, 기능적 요인들에 대한 제도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다양한 영역에서 분야 간 융합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인 공공서 비스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보다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 디자인의 혁신적인 연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사회문제 해결은 공공정책의 주요한 의제로서 다수의 행정기구 간 협업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디자인의 실행연계를 위해서는 정책관리자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이 행에 있어서 다수의 분야 혹은 담당자의 상시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망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및 참여확대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While the significance and need of landscape assessment for rural area has been recognised, an appropriate method has not been established due to the lack of statutory ground and policy status in Korea. For that reason, current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dominantly amenity field survey in specific rural areas and stayed in academic. In particular, the majority of research on rural landscape amenity or character assessment methodologies so far has been attempted with quantitative processes. Such quantitative methods produced sometimes, heavily overlapped, conflicted, and not much meaningful characterisation and classification. Moreover, such results could not only have been reflected to policy implementation but provide vision for rural areas. Therefore, this study offers new facets for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methods through the lens of practitioners’ qualitative survey methods and moreover, seek a policy implementation of newly developed methodologies. In order to carry out such analysis, the study employed a case study of England’s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and survey location was Gateshead Council, Northeast of England. The study suggests meaningful qualitative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method and review of its policy implementation.

With the upcoming enforcement of the Fundamental Law of Resource Circulation in January 2018, changes are expected to occur in waste management policies. Until now, South Korea has worked hard to prevent waste generation and improve recycling. The recycling rate has improved, but recyclables are not considered high-quality. To resolve these issues in its member states, the EU is promoting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Their plan is to integrate the environment with the economy, achieve economic growth, and create jobs. A circular economy has also been adopted as a strategy to promote the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The key content of the strategy consists of an action plan and a waste law revision. Goals for the recycling of wastes by 2030 have been set in laws revised through this strategy, which also includes recycling evaluation standards and calculation methods. For Korea to cultivate a resource circulation society in the future, the EU’s resource efficiency policies and strategies must be preemptively implemented in a manner that suits the situation in Korea, and terms must be defined and standards established for recycling.

Roadside native vegetation provides important habitat for plants and animals, and provides visual amenity and beauty for drivers and rural areas. In particular, native wildflowers create and maintain attractive landscaping and scenic vistas while help protect and restore the natural environment. However, it is lacking in government policies and guidelines about using native wildflowers for roadside vegetation and alien invasive plants are a major threat to our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gulations and programs for roadside vegetation, especially native wildflowers in USA in order to learn lessons about developing wildflower policies in Korea. A summary of results follows: (1) the goals of roadside vegetation have been shifted from beautification for pleasant driving experience to sustainable and economical maintenance. (2) Various funds and laws by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are essential for native wildflower planting and roadside enhancement. (3) Ongoing projects on seed collection and seed banking of native plants are conducted by wildflower research centers to conserve and propagate endangered plants. (4) Recognizing that wildflower viewing holds tremendous potential, increasing local governments try to grow wildflower tourism for economic benefits. In conclusion, we should establish a long-range plan and regulations on roadside wildflowers planting in order to create safe and sustainable transportation corridors in Korea. In addition, more research on wildflower habitat and propagation should be warranted and landscape architects should play a definitive role in providing pleasant driving experiences and promoting wildflower tourism.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로서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 하였다. 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 양식을 제공하며 개인의 행위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약한다. 다문화정책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국민 국가의 새로운 제 도로 차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다문화정책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MIPEX Ⅲ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국가 군집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 29개국에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9개 국가는 4개의 군집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군집 1에는 오스트리아, 스위 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포함되었다. 군집 2 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이 포함되었다. 군집 3에는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가 포함되었다. 군집 분석 결과와 함께 국제 이주의 경험,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 인식 등 국가 특성 분석을 통해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1980년대 이후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해 왔고 이는 한국 산업구조 조정, 기 업자체의 경쟁력 등의 원인도 있지만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기업의 해외 투자 역량제고와 관련된 정부지원제도의 내용은 크게 정보, 상담 및 컨설팅의 제공, 해외투자관련 전 문인력의 양성, 금융 및 세제 등의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이고 효율 적인 지원제도는 중국정부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수립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 다.

지난 1980년대 이래 규제완화, 개방화, 세계화 등의 신자유주의 사고가 확산하면서 국제자본이동 이 크게 늘어났고, 신흥국은 높은 거시경제 취약성과 경기순응성에 노출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신흥 국들은 자본유출입을 규제하는 자본이동관리정책을 실시하였고,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건전성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2010년대 들어 IMF 등 국제사회가 긍정적 견해를 표명 한 이후 동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거액의 자본이동에 대응하여 1990년대 이래 여러 가지 미시건전성 조치를 실시 해 오고, 2010년대 들어서는 선물환포지션 한도제,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도 입하여 경제 불안정을 해소하는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높은 대외 의존적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세계 경제의 충격에 취약하 고, 금융·외환시장이 외국투자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기초경제여건 강화, 대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적정 외환보유액 유지,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및 중장기적인 원화 국제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주 제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that can analyze the policy effectiveness with the construction of a implicit composite index incorporating spatial econometrics models. In order to propose a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the program evaluation, this study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with the application of the Comprehensive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CRVDP) which explicitly claims to achieve comprehensive goal of community development. The present study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quantifying the composite evaluation index and drawing net effect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series of spatial econometrics models. The spatial unit of the analysis is drawn at Eup-Myeon level in rural areas in Korea, and the time horizon is in between 2005 and 2010. We utilize the Korean Agricultural Census data in 2005 and 2010. Three steps of methodological processes are needed to satisf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First, we apply factor analysis to construct the composite index that represents comprehensive settlement environment in rural area. The index should be matched with the main objective of the CRVDP. Second, we apply the derived index to a series of spatial econometrics model as dependent variable. Lastly, utilizing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the econometrics models, we apply decomposition technique to estimate CRVDP’s net effect from both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We find that the results of the decomposition analysis by the execution of the CRVDP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explicit object of the project.

포켓몬GO의 열풍으로 국내 VR/AR 산업에 대한 인지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국내 VR/AR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C-P-N-D 관 점에서의 VR/AR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C-P-N-D 관점에서 VR/AR 산업 생태계 현황을 분석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VR/AR 지원정책을 콘텐츠 생태 계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특히 VR/AR 산업에서 플랫폼과 IP의 중요성을 집중적으 로 부각하여 그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향후 원전 해체로 저준위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 관련 규제 기준을 분석하고, 특히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해체를 포함하는 전주기에서 발생하 는 폐기물의 처분 옵션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블랜딩에 대해 검토하였다. 2007년 미 국 NRC는 미국 저준위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분석 결과, 방사선위험도와 성능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저준위폐기 물 관리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방사성핵종 농도가 다른 폐기물의 블랜딩을 처분에 대한 옵션을 다양화할 수 있는 안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NRC는 블랜딩을 처분에 적합하도록 방사성핵종의 농도가 다른 저준위폐기물을 비교적 균일하게 혼합(mixing)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2015년 2월 농도 평균과 포장에 대한 NRC BTP의 개정판으로 공표된 블랜 딩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요건을 분석하였고 국내 해체폐기물에 대한 적용 방안도 예시하였다. 대량으로 발생할 해체폐기물 에 대해 블랜딩과 농도평균을 적용하면 처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바이오쉴드 콘크리트에 대한 농도평균 적용에 대 해 예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analysing the process of introduc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agri-environment policy of the UK and identifying the implication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UK introduced the AES policy in order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the farming practice on biodiversity and habitats. The initial process was only possible for the enormous research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rming and environment. Since the UK launched the ESA scheme in 1987, it has extended the designated areas for four stages. Based on the success of the ESA scheme, it started CSS and other schemes. However, these had a modest success and were integrated into the CSS scheme, which from then on became the main measures of the AES in the UK. The whole process of the UK case tells us that the most important work for the start of the AES in Korea would be the necessity and feasibility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measures in Korea which could be identified from academic and scientific research on the impact of agricultural practice on the rural environment in Korea.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to run in virtuous circle, the present study has paid attention to the roles and activities of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which are the main sectors of managing landscape.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aimed to arrange the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administration for landscape management and propos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develope evaluation index for effectiveness of rural landscape policy. Key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literature reviews of 18 landscape management studies found 37 administrative roles and 7 roles of local residents. And those roles were classified into 3 factors by similar concept: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and 'promot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cond, two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with landscape exper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ose evaluation items by sector. Third, factor analysis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those evaluation items. 3 sub-factors were extracted from 'local government support system' sector; 2 sub-factors from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ning' sector; and 4 sub-factors from the 'promo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ctor. Fourth, the hierarchy of those evaluation factors was divided into high and low classes and sub-indexes were structured to exa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class and assign a relative weight on each index. The most important sub-factors were turned out as follows: 'local residents' will to practice landscape activities (0.112)', 'local government budget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0.088), and 'restriction on buildings by village regulation (0.068). It indicates the viewpoints of the landscape experts that local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in landscape activities and agreement of local residents on landscape management by village, e.g. village regulation, are preconditions for successful landscape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for a local government to secure the budget of landscape management to support local residents support.

문화창의산업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산업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산업의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 “개방성 분위기”, “발산적 사고” 등 “소프트한 환경” 의 구축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인도(引導)가 시급하다. 한국정부에서 “문화입국”을 나라의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문화산업이 휘황찬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갈라 놀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박근혜정 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창의 “소프트한 환경”을 발굴해 낼 것이다. 시장의 “불온전경쟁성(非完全競爭性)” 또는 “불완정성(不完整性)”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문제 때문에 상품의 비효율성분배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의 개입이 꼭 필요하고 문화상품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한국 문화산업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주도형의 문화산업발전전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신(新)한 류”의 재기(再起)로부터 우리는 한국문화산업의 흥성과 발전의 배후에 도대체 어떠한 성공 요인이 들어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 90년대부터, 한국은 “문화입국”을 기본국책으로 여러 정책을 제정하여 본국의 창의산업을 부축시켰다. 여기서 “법률법규제정”, “징수제도정리”, “금융지원제도개혁”, “시설설비지지”, “기술개선”, “인재양성모드”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실행한 “창조경제”정책은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본문은 한국문화산업에 관련된 문헌, 국가통계데이터자료 등을 통하여 한국 창조경제정책이 양성한 창의환경의 전략과 방법 을 탐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