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 동화활동의 유아교육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학이론에서 현대적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열 린 텍스트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동화를 읽어간다는 의미보다 독자가 동 화의 주인공과 만나는 것이다. 또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독자와 책의 만남을 친밀하게 지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과정에 서 독자는 새로운 삶의 세계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것에 대 해서 깊이 성찰하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 1억 부 이상 판매되며 현재까지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 을 받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인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상호텍스트성으로 분석한 결과, 『어린 왕자』의 교육적 의미는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어 른과 어린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 셋째, 세상은 보이는 세상 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 넷째, 어린이를 어른의 세계관으로 대 하면 안 된다는 것, 다섯째, 어른과 어린이는 함께 성장하는 상호텍스트 성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화활동의 유아교육적 의 미와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 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 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 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 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 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 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 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 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 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 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 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위협은 북한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에서 테러·대형재난·감염병·기후환경·범죄조직·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 가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군의 역할은 증가되고 있고, 특수작전부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특수작전부대 대응의 발전 방향을 성공요인, 즉 즉응성, 합동성, 통합성 및 연합성를 중심으로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비전통적 위협인 테러 대응(아덴만 여명작전)과 감염병(코로나19)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특수 작전부대의 준비되고 훈련된 대응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 및 지원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흡한 사항도 다수 도출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내용을 조기에 보완하여 국가적인 안정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작전부대가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솔류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것 에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K-뷰티브랜드의 CSR동기가 CSR 진정성과 브랜드 신뢰에 주는 영향과 CSR 진정성 과 브랜드 신뢰가 브랜드 지지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중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비교연구하여 진 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392부를 검증에 사용하였고 2단계 접근법과 최우도 측정법을 활용해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자기본위적 동기를 제외한 가치지향적, 이해관계자지향, 전략적 동기는 CSR 진정성과 브랜 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SR 진정성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이는 브랜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소비자를 비교한 결과, 두 나라 모두 CSR동기가 진정성과 브랜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국소비자가 한국소비자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높게 나타 난 결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K-뷰티 브랜드의 중국시장 확장을 위해서는 중국소비자를 이해하고 그 들이 추구하는 CSR동기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