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담보 하기 위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사후 심의와 각종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22년 대선으로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구 여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고 빈자리를 현 여권 추천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의 인위적인 변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휘몰아쳤 고 여권 우위 구조로 변동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권에 비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방송매체의 방송 내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사후 심의를 하고 제 재조치를 남발함으로써 정치편향적 권한 행사라는 비판과 함께 해당 방송 매체의 방송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다. 이와 같 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불완전 성, 해촉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미비,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 구성방식 등을 들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 적 책임과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방 송의 자유를 제약하고 정권의 방송 장악에 앞장서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심의위원 해촉의 실체 적·절차적 요건을 신설하는 법 개정 작업이 요구된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에 입각하여 정치적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구성을 전적으로 맡기는 현행 지배구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는 현행 헌법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서 사용하는 방식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의 3면 협력관계를 통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 립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도담보는 비전형적담보의 중요한 유형이다. 또한, 최근 중국민법학계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중국에서는 <민법전>과 <담보제도 해석>이 공포된 후, 양도담보를 비전형담보의 한 유형으로 볼 것인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고는 해석학의 측면에서 담보이론을 해석하며, <민법전>과 <담보 제도해석>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의 일종으로서 <민법전>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집합물의 양도담보와 관련해, 본고는 집합물의 법적 성질 및 물상대위에 관해 분석하였다. 본고는 집합물양도담보는 이론적 및 실천적 가치가 있다는 것 을 논증하였다. 또한, 집합물의 양도담보의 공시효력을 강화하고, 집합물양도담보 의 물상대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는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담보물이 대체된 경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그리고 거래안전도 강화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본고는 집합물의 과잉담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보증을 설정하기 전에 집합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가 진행되어 야 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합당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위험을 예방하 고 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합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환가하는 경우에는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집합물의 분리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당사자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고, 금융거래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행정기관 간 분절되어 보유·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환류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위 ‘데이터 칸막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 의하였다. 칸막이 현상은 우리 법 현실에서 관행적으로 뿌리내린 부처소관 주의가 행정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각 부처 별로 구획되어 관련 행정사무를 분장하다 보니 소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이전하였을 때 책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소관사무 의 일환인 데이터 처리 업무를 재량껏 수행하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의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명분과 당위성이 존재하거나 법률상 명시 적 근거가 없는 경우 공행정주체에게 적극적인 집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재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 문제 는 사안의 본질을 꿰뚫지 않는 한 해갈(解渴)이 쉽지 않다. 자칫 소극행정 에 대한 일관된 지적과 같이 행정작용이 전개되는 양상에만 몰두한 나머지, 시장에서의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칸막이 현상이 발생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해 기존에 제시된 대안들이 갖는 한계를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논 의를 출발하였다. 또 데이터를 규율하는 개별 법령을 분석함으로써 모범적 인 입법례와 정비가 필요한 대상 입법례를 발굴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다 양한 시사점은 그 동안 기관 간 칸막이 문제로 인해 소관 기관에 머물러야 했던 수요 데이터가 재조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이후 2년간 전 세계에서 모두 26억 건의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할 때 3배 이상 증가한 수치 라고 한다. 우리나라 또한 2020년 8월 이후 3년 동안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가 6,505만 2,2232건에 달할 정도로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자신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어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에 기업들은 관련 법률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책임 범위 를 예측하여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을 요구하였으며, 고객들 또한 관련 법률에 그들의 권리를 명시하여 자신들 의 개인정보를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2011년 개인정 보호법의 제정, 2020년 데이터3법의 개정 그리고 2023년 3월 14일 공포 되어 2023년 9월 15일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의 권리를 강화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적용되는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상 정보주체의 권리를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 열람권, 개인정보 전송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 개인정보 의 처리 제한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의제기권 관 련하여 일부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였다.
글로벌거버넌스에 대한 서구식 혹은 비서국식 접근법의 이분법에 대해 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했다. 비 서구권 유명인사들과 UN 산하기구들의 파트너십을 통한 해시태그 행동 주의는 어떻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현과 디지털 시대 자유주의 세계질서에 이바지할 수 있을까? 해시태그 행동주의와 명사외교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본고는 1) 참여, 2) 글로벌 청중, 3) 영향 메커니즘의 세 가지 분석적 차원을 도출하고 방탄소년단의 유니세프 친선대사 위촉 사례를 분석하여, 방탄소년단 팬클럽 ARMY의 초국경적 글로벌 운동이 디지털 참여를 통한 글로벌 연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의 스토리텔링에 내재 된 자유주의적 가치는 글로벌 청중들이 사이버 활 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했고, 밴드의 참여는 젊은이들의 플랫폼 역할 을 하는 상향식 영향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teachers, and stress variables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Among the panel of 7,324 third-year high school students in the 8th survey in 2020 of the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conducted by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6,054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Bayesian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6.0 and Amos 24.0. First, adolescents' parental suppor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ir mental health. Second,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had a negative effect on stress and a positive effect on mental health.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tress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Fourth, relationships with teachers had a positive effect on mental health with stress as a mediating variable. This study identified predictors that affect mental health at the point when adolescents' mental health problems become serious, and the research results can serve as data related to policy establishment and program operation in educational settings to improve mental health.
인도 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안보 연구에서 쿼 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쿼드를 다시 주창하기로 한 원인을 살펴본다. 연구에 따르면 쿼드에 대한 일본의 입 장은 쿼드의 소다자주의적 특성과 일본의 국내 정치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다자주의적 특성은 쿼드가 일본이 참여하기에 '편리한' 플랫폼이라는 점을 시사하며,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아베 총리가 두 번의 임기 동안 주장한 가치 외교가 쿼드와 잘 부합한다 는 점을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쿼드는 일본에게 실질적인 지정학적 '도구 '로 기능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중국과 한국 간의 사신 문화 논쟁을 계기 로, 비교 신화학을 통해 중국, 일본, 한국의 동아시아 사신 문화를 살펴 본 연구이다. 본 연구는 고고학, 인류학, 문학, 역사, 심리학을 결합한 학 제간 접근을 강조하며, 문헌 분석, 무덤 벽화 비교, 풍수지리 실천을 통 해 이들 문화에서 사신의 묘사와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냈다. 연구는 사신 문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로 나아가는 단계로서의 실행 가능성과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향후 연구는 동아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고, 사신 상징의 현대적 응용을 탐구하며, 이 문화 유산의 보존 및 전파를 위한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20세기 말 이후 중국과 남한의 올림픽 포스터 디자인에서 두드러진 특징과 미묘함을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시각적 표현, 문화적 함 의, 그리고 그들의 사회-역사적 맥락 내의 의사소통 전략을 탐구합니다. 이 연구는 양국이 어떻게 전통적 요소와 현대적 디자인을 독특하게 혼합 하여 국가 정신과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며, 대중의 인식과 감정에 영 향을 주는지를 밝혀냅니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 뒤에 있는 사회-정치적 동기를 논의하며 미래의 추세를 예상합니다. 이 분석은 중국과 한국의 포스터 디자인의 독특한 가치와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의 역할에 대한 새 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In recent years, the world has been undergoing a "century of great changes", and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landscape is undergoing profound changes. The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gration continues to be dynamic. As an important part of the East Asian regional economy, China- Asean (10+1) cooperation is booming, but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mechanism in East Asia is not yet sound. In the future, China-Asean (10+1) cooperation should not only be based on enhancing East Asia's comprehensive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context, but also seize the opportunity of profound changes not seen in a century to further improve the cooperation mechanism.
Kim ok-kyun, the leader of the Enlightenment in modern Korea, went through the process of imitating Japan's modernization model and gradually realized the one-sided transformation.The fundamental reason for Kim ok-kyun's change of outlook on Japan is his continuous contact with Japan, his in-depth understanding of Japan, and his changing relationship with Japan. Although the concept of "Sanheism" was not realized, but the change of Kim ok-kyun's view on Japan is still has a great significanc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Korean and East Asian history.
본 연구는 COVID-19 중∙후 과정에서 나타난 중국 4세 유아의 신체 발달, 정서발달의 실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안을 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영시와 빈저우시에 거주하는 중국 4세 유아의 학부모 1,040명을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지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및 지역사회의 유아교육 정 책 입안자, 유아교육 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유아 발달에 관한 정책 방안 및 실제적인 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다. 또한 유아의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색채 심리학 이 캐릭터 형성과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연구는 색채가 애니 메이션 영화에서 감정 전달, 캐릭터 개성 형성, 이야기 발전에 대한 잠 재력을 밝히려고 한다. 정성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영화 내 색채 사 용을 해석하고, 특히 색채가 캐릭터의 감정 표현과 관객의 감정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연구 결과는 <스파이더맨: 뉴 유니 버스>에서 색채 사용이 캐릭터 이미지의 깊이와 감정의 풍부함을 증진 시키고, 서사의 동적성과 시각적 매력을 강화함을 보여준다. 색채 변화 를 통해 영화는 감정과 주제를 성공적으로 전달하고, 관객의 감정 공명 과 이야기 이해를 증진한다. 색채의 전략적 사용은 캐릭터 간의 관계와 이야기의 핵심 전환점을 강조하여, 시각적 서사에서 색채의 필수적인 역할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에서 색채 심리학의 적용을 더 깊이 탐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연구에서 정량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색채가 관객 인식과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데이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문화적 배경과 개인 경 험이 색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개인 차이를 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드라마의 특성이 재시청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내재적 메커니즘을 검증함으로써 한국문화를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드라마 제작 전략을 제시하고 하였다. 이를 위해 드라마 <더 글로리>를 본 적이 있는 중국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최종 총 245부 유 효 표본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청자들이 지각한 한국드라 마의 주연배우 특성, 주제 특성, 제작 특성, 화제성이 높을수록 재시청의 도와 한국문화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청자의 한국문화 호감도가 높을수록 재시청의도가 커지며, 드라마 특성이 한국문화 호감 도를 경유하여 재시청의도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중국시장에서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중국의 시청자가 선호하는 주연 배우, 스토리 주제, 제작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소셜미디어에서의 화제성을 중요시 해야 하고, 셋째, 드라마를 제작할 때 드라마로 한국문화를 가시화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한국드라마의 중국 수출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자 가족의 지지 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다. 연구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수집된 1,009명이며, 경로분석을 통해 인 과관계를 파악하였고, 부트스트랩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둘째, 가족의 지지는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가족의 지지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 하였다. 이는 중장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아 존중감은 모든 발달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밝혀내었으며, 사 회복지실천현장에서 중장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심리 적 기제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취미가 직업이 되는 하비프러너 도슨트(Hobby-Preneur Docent) 의 요건을 도출하고, 이들 활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영향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하였다. 하비프러너 도슨트는 취미활동에 가치를 두고 이와 관 련한 지식, 경험 등을 쌓아 전문성을 갖추어 경제활동을 하는 도슨트를 뜻한다. 하비프러너 도슨트로 활동하고 있는 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여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하비프러너 도슨트의 요건은 개인적 성장과 자족감 등 지속적인 내적 보 상과 경제적 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경제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활동의 가치를 찾고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 이들의 활동은 개인적으로는 삶의 만족감 증진, 존재의 효능감 등 긍정적 경험을 제공 하여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이는 사회적 자본형성에 기여할 수 있 다. 한편 갤러리나 아트페어에서의 활동은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을 제시할 수 있고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로 문화 민주주의 실천에 기여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경험한 음악교육이 회복탄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S리테일-기아대 책에서 19년간 진행한 클래식 음악교육 사업인 ‘무지개상자’에 참여한 전국 23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197명의 응답을 활용하여 양적연구를 수행하였다. 2022년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23일간 조사하였으 며, 1달에서부터 최장 130개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음악교육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아동의 회복탄 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이 음악교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느낄수 록 사회적 지지 요인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종사자의 언어적 격려가 높아졌다. 셋째, 음악교육 경험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정서 적 지지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종사자의 언어적 격려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음악교육 경험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회복탄력 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부모와 종사자의 사 회적 지지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 로, 향후 취약계층 아동 음악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부 모 참여 강화 방안 및 종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상담자의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간의 관계에서 마음챙김 과 그릿의 다중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대리외상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마음챙김과 그릿의 부분매개 모형 과 마음챙김과 그릿의 완전매개 모형을 비교하였다. 국내 상담자 308명 을 대상으로 대리외상경험 질문지, 대리외상 척도, 마음챙김 척도, 그릿 척도, 한국판 외상 후 성장척도를 사용하였으며 SPSS Stastics 25.0을 이용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AMO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 식으로 마음챙김과 그릿의 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완전매 개 모형이 최종 모형으로 선정되어 마음챙김과 그릿의 간접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β= -.26, p <.001). 이는 상담자가 대리외상을 경험했 을 때, 마음챙김을 기반으로 그릿을 향상시킨다면 외상 후 성장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책임 과의 관계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21 장애인 고용기업체 고용실태조사를 근거로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로 50인 미만 기업 고용주 359명을 대 상으로 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6.0 프로그램과 jamovi 2.5.22로 하 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이 사 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 과가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장애인 고용 비의 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과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에서 장애인 인식개 선 교육 효과가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연구결과를 중 심으로 장애인 고용 비의무 기업 고용주의 장애인식 증진과 사회적 책임 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