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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과체중과 정상체중의 비글견 사이에서 미네랄 소화율의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성화 된 건강한 비글견 11마리(47.7개월령 ±0.14)의 Body condition score (BCS)를 기준으로 Normal BCS 그룹(BCS≤5, n=5)과 High BCS 그룹(BCS ≥6, n=6)의 두 그룹에 배치하였다. 시험사료는 반려견의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제조하여 개체 별 에너지요구량에 맞춰 일일 2회에 나누어 14일 동안 급여하였다. 미네랄의 외관상 전장 소화율은 0.5% 산화크롬(Cr2O3)을 이용한 지시제법을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사료와 분변 내 Macro 미네랄(K, Mg, P, Na, Ca)과 Micro 미네랄(Se, Fe, Zn, Cu, Mn)의 함량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체중과 BCS는 Normal BCS 그룹 보다 High BCS 그룹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1), 시험기간 동안 두 그룹 내 각각의 체중과 BCS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미네랄 소화율을 평가한 결과, Macro 미네랄 중에서는 마그네슘, 인, 칼슘의 소화율이 High BCS 그룹에서 높은 경향으로 관찰되었으며(p<0.1), Micro 미네랄 중에서는 High BCS 그룹에서 망간의 소화율이 유의하게 높았고(p<0.05), 셀레늄과 아연의 소화율은 높은 경향(p<0.1)을 나타내었다. 또한, 통계적인 유의성과 관계없이 분석한 모든 미네랄 지표에서 High BCS 그룹이 Normal BCS 그룹보다 높은 소화율의 결과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글견에서 과체중 또는 비만이 미네랄 소화율의 변화를 유도할 잠재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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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2.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언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어와 문어를 전사한 말뭉치에 나타 난 ‘-겠-’의 분포 양상을 기술하고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에서 분포 양상의 차이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는 21세기 세종 계획의 결과물들 중 590만 어절 구어 말뭉치에서 선어말어미 ‘-겠-’이 나타나 는 200개의 텍스트, 4313개의 문장과 2364만 어절 문어 말뭉치에서 선어말어미 ‘-겠-’이 나타나는 200개의 텍스트, 13083개의 문장을 연 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어말어미 ‘-겠-’이 사용되는 문장을 통해 어떤 용언 뒤에 분포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서 첫째, 구어 말뭉치와 문어 말뭉치에서 ‘-겠-’과 결합하는 빈도수가 가장 많은 용언 10개를 뽑았으며 둘째, 문장에서 ‘-겠-’이 어떤 선어말어미 뒤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지를 하나씩 조사하며 셋째, 선어말어미 ‘-겠-’ 뒤에 어 떤 어말어미가 많이 결합하는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본고는 구어 말뭉 치와 문어 말뭉치에 나타난 ‘-겠-’의 분포 양상을 정리하고 두 말뭉치에 서 나타난 차이점을 밝혔으며, 이 연구가 한국어 교육 현장에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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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3.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실내-외 우리가 있는 개방형 흑염소사에서 우리나라 5개월령 재래 흑염소를 대상으로 서열과 일주기 리듬이 하루 24시간 동안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서열과 사료급여시간이 사료급여 후 30분 및 60분 동안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래 흑염소의 행동은 CCTV를 사용해 녹화한 후 이들을 1분 단위로 측정하였고, 총 10개의 행동으로 분류하였다. 서열은 적대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p<0.05), 다른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주기 리듬은 응립(p<0.05), 이동(p<0.01), 사료섭취(p<0.001), 적대행동(p<0.001), 비적대행동 (p<0.001), 사료탐색(p<0.05), 음수(p<0.001) 및 기타 행동(p<0.001)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반면 휴식(p>0.05)과 몸단장(p>0.05)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열과 일주기 리듬의 상호작용효과는 적대행동에만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p<0.05). 서열은 사료급여 후 30분 동안 응립(p<0.05)과 사료섭취(p<0.05)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료급여시간은 사료급여 후 60분 동안의 음수(p<0.05)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다른 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서열과 사료급여시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모든 행동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p<0.05). 결론적으로, 서열, 일주기 리듬, 그리고 사료급여시간은 우리나라 5개월령 미성성숙한 재래 흑염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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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4.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양질의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전국의 치유의 숲에서 근무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를 대상으로 산림치유지도사와 관련한 일반적 현황, 보수교육, 프로그램 관련 제반여건과 현황, 융복합적 체험의 치유기기의 운영에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남자 25명 여자 68명으로 총 93명이 참여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로 근무하는 연령대는 5 · 60대가 가장 많은 72명으로 전체의 77.4%였으며, 만족요인은 숲환경, 치유, 보람 등의 순이었다. 불만족요인은 고용불안, 급여 등 처우, 관련공무원 등 주변의 인식 등이었다. 산림치유지도사의 덕목으로는 공감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하였다. 대부분(96.8%) 보수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며, 67.7%가 개별적으로 보수교육을 수강하였고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며, 보수교 육의 주체는 산림청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교육의 질과 비용과 시간의 지원 이라고 답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의 관점에서 참여자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명상, 숲길걷기, 족욕의 순이었으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정보수집경로는 유튜브 등의 매체의 이용이 가장 많았다. 치유기기관련 문항에서는 대부분의 치유의 숲에는 인바디, HRV측정기, 혈압계 등으로 거의 비슷한 기기가 비치되어 프로그램에 이용되고 있었으며, 시간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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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5.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군사학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국제정세의 변화, 4차산업혁명시대의 무기체계 발전과 저출산에 따른 병역제도 등의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으로 군사학의 학술연구 동향과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학술연구 동향은 주변국 관계, 무기체계, 방위산업, 인공지능 등이 중점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인식은 대학교와 군사학과, 장교 등의 관심으로 차이점을 보였다. 군사학 발전을 위해 연구 중심의 역량과 환경을 구축하고, 융·복합적 연구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 력 체계구축 및 국민 참여를 통한 학술 세미나 및 통합연구 등이 요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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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6.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오대산국립공원의 고등균류 다양성 및 분포 특성을 시기별, 고도별, 임상별로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오대산국립공원 내 계방산, 소금강, 월정사지 구 일대에 임상별 6개씩 총 18개의 고정조사구에서 고등균류를 채집한 결과, 542점의 표본을 채집하였으며, 동정한 결과 81속, 256종으로 확인되었 고 최신분류체계로 분류한 결과 2문, 6강, 19목, 56과로 확인되었다. 부생성 균류가 62.9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공생성 균류 36.2 % 기생성 균류 0.9 % 순으로 조사되었고, 우점종은 맑은애주름버섯(Mycena pura)과 굽은꽃애기버섯(Gymnopus dryophilus)으로 확인되었다. 해발고도에 따른 고등균류의 분포는 200∼677 m 조사구에서 109종, 700∼999 m에서 109종, 1000∼1400 m에서 118종이 조사되었 으며, 채집 시기별 고등균류의 분포는 9월에 132종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고, 6월 33종, 7월 75종, 8월 99종으로 조사되었다. 임상별로는 혼효림에서 124종, 활엽수림 121종, 침엽수림에서 가장 낮은 105종이 조사되었다. 고도별, 시기별, 임상별 모두 부생성 균류가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였다. 종다양도는 9월에 2.00, 혼효림에서 2.04로 가장 높았고, 고도별로는 유사한 종다양도를 나타냈다(1.93∼1.99). 종 균등도는 고도별, 시기별, 임상별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0.94∼0.97). 공통 발생 종은 모든 시기에 2종, 전체 고도에서 7종,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에서 14종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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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차나무식재지 토양에서 LB-CMC 한천배지를 이용하여 목질계 바이오매스 분해능이 우수한 미생물을 분리하고자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목질계 바이오매스분해에 우수한 활성을 보이는 3종의 박테리아를 분리하였다. 16S rRNA 유전자를 이용하여 3종의 박테리아를 동정한 결과 모두 Bacillus속에 속하였다. CMC zymogram 분석결과 Bacullus 3종 모두 약 44kDa의 셀룰레이즈가 존재하였다. Bacillus sp. CS1의 최적생장 온도는 37℃였으며, CMCase의 최대활성은 배양 36시간 후였고, xylanase는 배양 후 12시간에 최대활성을 보였다. CMCase와 xylanase의 최적 pH는 각각 5.0이었다. CMCase의 열안정성은 높았지만, xylanse는 열에 불안정한 것을 보였다. Bacillus sp. CS2의 최적 생장온도는 37℃였으 며, CMCase와 xylanaase의 활성은 배양 후 36시간이 가장 높았다. CMCase의 최적 온도와 pH는 각각 37℃와 pH 4.0이었지만, xylanaase의 최적 온도와 pH는 50℃와 pH 5.0이었다. CMCase와 xylanase는 비교적 열에 안정적이었다. Bacillus sp. CS3 최적 생장 온도는 37℃였으며, CMCase와 xylanase의 활성은 배양 후 36시간이 가장 높았다. CMCase 및 xylanase에 대한 최적의 온도와 pH는 37℃와 4.0이었다. CMCase의 열안정성을 보였지만, xylanase는 열에 불안정한 것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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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8.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곰솔 현실림의 생장특성을 반영한 지위지수곡선을 개발하고자 최근 산림자원조사를 통해 획득한 493 plots의 곰솔 임분 자료를 수집하여 진행되었다. 수고생장모델 개발을 위해 생장추정에 널리 쓰이고 있는 Chapman-Richards, Schumacher, Gompertz 및 Weibull 대수차분방정식을 적용한 결과, 적합도가 가장 높은 Weibull식을 수고 생장모델에 대한 최적합식으로 선정하였으며, 유도곡선법을 이용하여 지위지수 곡선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안⋅내륙 각각의 곰솔 지위지수 분류곡선을 이용하여 임령에 따른 독립된 두 집단의 우세목 수고생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임령 50년 이후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된 곰솔 현실림의 생장특성을 반영한 지위지수를 통해 지역 간 생장특성 차이를 구명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임분관리계획 수립 시 활용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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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9.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25전쟁 시 패퇴하던 북한군에게 있어 중국인민지원군의 지원은 절 대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중연합사를 구성하여 조선인민 군을 통제하였고 김일성은 추락한 위상을 만회하고 군권을 장악하고자 조중연합사와 협력하고 갈등하며 북한군의 독자적인 군사전략 발전의 필 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이 6·25전쟁 시 조중의 협력과 갈등의 결과로 창출된 것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중연합사 운용 간 조중이 협력한 사항과 갈등을 빚은 내용을 분석하고, 6·25전쟁 이후 조중의 협력과 갈등이 북한의 주체적 군사전략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6·25전쟁 중 조중 연합사 운용 간 조중의 협력과 갈등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군사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김일성은 자위적 안보에 초점을 둔 배합전략과 속전속결전략의 군사전략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군사전략은 국제적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 무력 완성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어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 초한 배합전략과 속전속결전략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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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경남지역 대나무림에 대한 면적 및 입목축적량 산정과 함께 탄소저장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재 산림청의 임업통계연보에는 대나무림에 대한 공간정보인 면적만 제시되고 있을 뿐, 입목축적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만들어진 대나무 재적표를 활용하여 경남지역의 입목축적량을 계산하고, 여기에 탄소배출계수를 이용하여 탄소저장 량을 계산하였다. 대나무림에 대한 면적은 1/5,000 수치임상도에서 추출하였으며, 입목축적을 산정하기 위해 현지조사한 표준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준지의 대나무는 개체목 별로 흉고직경과 수고에 재적표를 적용하여 표준지의 재적을 산정하였다. 경남지역 대나무의 공간분포 면적은 총 6,038ha로서, 전국 대나무림(20,262 ha)중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 중에서는 하동군이 가장 많은 면적인 1,027 ha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역의 시계열적인 분포면적 변화는 2013년 대비 2022년에 약 20.3% 감소하였으 며, 2019년 대비 약 0.4%가 감소하였다. 경남지역 대나무의 입목축적량은 2022년말 현재 148,510 ㎥인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ha당 축적은 약 25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남지역 대나무 숲의 이산화탄소저장량은 287,277 tCO2 이었으며, ha당 저장량은 47.6 tCO2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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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1.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건국 이후 1987년 6월항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다양 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6월항쟁은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 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인 4·19혁명과 비교해 6월항쟁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예우가 미 진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6월항쟁의 정신은 헌법전문에 구 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항쟁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둘째, 6월항쟁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개정 당 시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셋 째, 6월항쟁은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에 이용되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변화시켰다. 넷째, 6월항쟁의 관련자에 대 한 예우는 6월항쟁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존 하는 한계를 가짐으로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에 근거해 6월항쟁만을 위 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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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2.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남해 금산을 방위, 지형, 해발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7구간으로 나누어 식물상을 조사한 결과 관속식물은 117과 373속 602종 5아종 72변종 14품종 693분류이 출현하였다. 이 중에서 양치식물은 11과 24속 45종 1변종의 46분류군, 나자식물은 4과 6속 12종 3변종 15분류군, 피자식물은 102과 343속 545종 5아종 68변종 14품종으로 632분류군이 출현하였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식물은 18과 18속 20종 1변종 21분류군이 출현하였 다. CR등급은 물부추, 자주땅귀개, 칠보치마, 석곡 등의 6분류군, EN등급은 대흥란, VU등급은 끈끈이주걱, 애기등, 땅귀개 등의 4분류군, LC등급은 고란초, 개족도리풀, 히어리 등의 8분류군, DD등급은 단풍박쥐나무와 토현삼 등이 출현하였다. 한국특산식물은 14과 17속 17종 1변종 18분류군이 출현하였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 58과 91속 102종 1아종 4변종 107분류군으로, Ⅴ등급은 물부추, 애기등, 칠보치마 등의 11분류군, Ⅳ등급은 끈끈이주걱, 히어리, 긴오이풀 등의 11분류군, Ⅲ등급은 바위손, 큰지네고사리, 토현삼 등의 23분류군, Ⅱ등급은 속새, 고란초, 다정큼나무 등의 13분류군, Ⅰ등급은 실고사리, 발풀고사리, 나래회나무 등의 49분류군으로 출현하였다. 외래식물은 28과 55속 64종 1아종 65분류이 출현하였고, 도시화 지수는 11.2%, 귀화율은 6.1%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평균 귀화율 10.3%보다 낮게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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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3.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996년 고성산불지역의 복원유형별 식생구조와 종다양도 변화를 파악하여 생태적 관점에서 복원의 효과를 정략적으로 평가하고자 자연복원지와 인공복원지로 구분한 영구조사지를 대상으로 매목조사와 군집분류를 수행하였다. 조사구 26개소를 대상으로 이원지표종분석(TWINSPAN)과 DCA분석을 통해 분류한 결과, 군집 I (신갈나무-굴참나무 군집), 군집 II (소나무군집) 2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별 상대우점치 분석 결과, 군집 I은 굴참나무와 신갈나무가 우세한 가운데 졸참나무의 출현으로 참나무류 간의 경쟁이 예상된다. 군집 II는 소나무가 우점하는 가운데 잣나무가 출현하는 군집으로 소나무 군집이 유지될 것이나 향후 아교목층의 참나무류와의 경쟁이 예상된다. 군집 간 유사도지수는 32.31%로 나타났다. 종다양도지수는 군집Ⅱ에서 1.3940으로 군집Ⅰ의 1.07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복원지는 활엽수 중심으로 맹아 재생이 일어나 군집 I과 같은 참나무림으로 천이가 진행되었다. 인공복원지는 지속적인 관리로 인해 개체수는 줄었으나 생육공간 확보로 자연복원지보다 원활한 직경생장을 보이며 초기 식재종 중심의 군집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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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4.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인체 및 온혈 동물의 기회감염 병원세균으로 알려진 Pseudomonas oryzihabitans에 의한 양파 구에 발생한 중심 흑화병의 첫 보고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파 구 흑화병을 일으키는 원인 병원체를 분리 및 동정하고 미생물학적 특성을 조사하는데 있다. 2021년 국내 양파 구에서 소비자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 흑화병이 관찰되었다. 흑갈색 색소가 침착된 조직과 흑색 색소 과육 조직에서 그람음성, 비포자형성, 막대형 pseudomonad들이 분리되었다. 병원성 검정을 통해 형성된 인공 감염후 발생한 증상은 자연 감염과 같았고 멸균 증류수를 처리한 음성 대조구에서는 흑화병이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성 검정, API (analytical profile index) 시험, MALDI-TOF MS (Whole-cell 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ionization time-of-flight mass spectrometry), 16S rRNA 유전자 영역 염기서열분석 및 유전적 유연관계분석을 통해 원인 병원체를 Pseudomonas oryzihabitans로 동정하였다. 대규모 포장 또는 수확후병으로 인한 양파 피해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지만,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P. oryzihabitans가 잠재적으로 양파의 글로벌 생산 및 운송과 식품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인체 기회감염 병원체이기 때문에 양파로부터 언제든지 인체로 감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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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5.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민주화운동은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 용기 있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는 행동이다. 민주주의 헌법이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용기 있게 저항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헌법은 결국 죽음을 맞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화운동을 역사적, 헌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며 그 희생자와 공헌자에게 보훈으로써 후세에 모범이 되도록 하는 일은 민주주의 헌법이 스스로 유지ㆍ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암묵적 조건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이란 민주화운동에서 희생하 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 양함을 뜻한다. 이러한 보훈은 다시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라든지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과 같 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할 뿐만 아니라, “조 국의 민주개혁의 사명”, 헌법 제1조의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등을 근거 로 하여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훈을 헌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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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6.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갑주백목’ (Diospyros kaki Thunb cv. Hachiya) 감은 현재 홍시 또는 건시로만 식용되고 있는데 탈삽된 생과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CO2 및 ethanol 탈삽 처리와 동시에 1-methylcyclopropene (1-MCP)를 처리하여 탈삽과 연화억제에 대한 효과를 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CO2 탈삽은 20L 아크릴 용기를 이용하여 95% CO2를 24시간, ethanol 탈삽은 PE 필름(85.0cm×63.5cm)을 이용하여 99.9% ethanol 20ml를 3일간 상온(23℃)에서 처리하였다. 1-MCP는 탈삽 처리와 동시에 1μL・L-1을 처리하였다. 탈삽 처리 후 상온 모의유통과 3주 저온저장 후 상온 모의유통의 두 가지 조건에서 과실의 품질을 조사하였다. CO2는 처리 종료 후 2일에 ethanol은 5일에 식용이 가능한 상태로 탈삽 되었으며 탈삽이 완료되지 않은 과실은 3주간의 저온 저장에서 완전히 탈삽되었다. 1-MCP는 탈삽속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CO2와 ethanol 탈삽 모두에서 우수한 연화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3주 저온 저장 후 상온 유통에서 1-MCP의 연화억제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1-MCP는 감의 탈삽에 있어 별도의 처리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효과적인 연화억제 수단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갑주백목’ 탈삽 생과는 향후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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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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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들어 노후선박, 특히 FRP 재질의 선박이 섬 지역이나 해안가는 물론 내 륙지역까지 방치되어 환경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발생, 폐유 유출 등의 해양 환 경오염의 문제점이 자주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무단방치 선박으로 인해 정부가 직권제거 등으로 처리비용이 발 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관련법령을 조 사, 분석,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을 제언해 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방치선박 의 발생현황과 폐선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처리현황을 알아보고 현행 법령에 대 한 종류와 개별 법령에서 방치선박과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여 법의 실효성 등 의 문제점과 그에 대하여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국외, 프랑스 사례의 관련 문헌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비교분석하였 고, 마지막으로 방치선박의 관련법령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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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최근 20년 동안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해양레저활동에 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마리나선박을 계류·보관하는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은 증가하는 수요에 맞게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마리나 관련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 성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마리나항만법이 아닌, 다른 개별 법령에 근 거하여 조성·운영되고 있어 「마리나항만법」에 근거하여 마리나항만 이용이 활 성화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마 리나항만법」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마리나선박의 정의를 등록· 검사와 연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규모 마리나항만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별 법령에 근거한 다양한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제안자의 법적 지 위를 명확히 하도록 사업계획 승인 규정을 변경하고, 「마리나항만법」이 마리나 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에 대한 기본법임을 명시함으로써 「마리나항만 법」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원활한 조성과 이용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 은 마리나항만 전체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 며, 이후 증가하는 해양레저 활동자에게 충분한 인프라 제공을 위한 제도적 틀 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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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항해 중인 선박은 해양 기상의 악화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적절하게 대비하 여야 한다. 특히, 강력한 바람과 높은 파고를 동반하는 태풍은 선박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며, 인명 손상과 재산상 피해,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해양사고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태풍의 내습이 예보되면 선박은 안전한 해역을 선정하여 피항하여야 하며, 외부적으로 피항 중인 선박 에 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해마다 다수의 태풍이 발생하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만, 선박에 대한 피항지 지정과 안전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태풍이 내습할 때마다 많은 선박이 피항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항 중 충돌, 좌초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태풍 등 기상악화에 기인 한 선박에 대하여 피항지를 제공하여 조난을 예방하고, 피항 중인 선박을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는 법제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의 현황과 태풍 및 기상악화에 의 한 해양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태풍 피항지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을 비롯한 국제규범과 국내 법령을 살펴보고, 외국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태풍 피항지 제공 의무가 존재하는지, 태풍 피항 관련 국내법의 실효 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며, 태풍 피항지를 지정하여 운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태풍 내습에 대비한 피항지 지정 및 피항 선박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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