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적용하여 중국의 노동제도 변화와 노동자의 권력배제 원인을 분석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노동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후커우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는 노사관계의 신자유주의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를 초래하여 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사상인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노동자에 게 불리한 제도 변화가 원활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중국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시켰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중국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과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념적 틀 짓기는 노동자가 제도 변화를 수용하게 함으로써 변화의 촉진제 역할을 한 것이다. 이처럼 각 제도의 변화들이 노동자의 권력 약화에 영향을 끼쳤고 결국 노동자들이 권력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권력배제에 영향 을 끼쳤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최근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과 고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불평등과 불합리를 상쇄하였던 성장과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면 중국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중국은 1979년 이후로 한자녀정책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 저출산 사회로 전환되었 다. 또한 발전된 보건과 의료기술로 노인들의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중국의 고령화율 역시 급증하 였다. 이렇듯 수발이 필요한 고령인구는 급증하였으나, 현재 중국에는 이들을 돌볼 돌봄인력이나 인프 라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인수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정과 시범사업 등을 살펴본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선도국가인 한국으로부터 어떤 정책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 다.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로 문헌연구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중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을 개관함으로써 그 흐름은 물론 그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노인수발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비교사회정책학적 접근법, 특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건국 70여 년 동안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를 거둔 중국의 변화 중에서도, 특히 5년 마다 어떤 계획과 새로운 목표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각국 정부와 학계는 이를 집 중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2021년은 중국의 ‘제14차 5 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다. 이 5년간의 발전 과정에서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 로, 국내와 국제 이중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의 발전 모델을 제시 했다. 본문은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가 제기된 배경, 중국에서 ‘쌍순환’을 실행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점과 대책, 중한 양국이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중 이행 가능한 협력의 방향을 논술하였다. 중국의 ‘쌍순환’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는 중한 양국의 협력에 넓은 지평을 열게 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손을 맞잡고 함께 발 전하여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과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리스크이다. 중국의 중소도시는 신도시 개발 붐과 함께 팔리지 않는 주택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중국 사회에서는 유령도시라 부른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유령도시인 간쑤성의 란저우신구를 통해 유령도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령 도시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다. 연구결과, 주택 재 고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구유입을 위한 장책의 보완과 거주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중국 인터넷문학은 20여 년의 발전 동안 문학을 넘어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원천 텍스트의 IP로 발전해 왔다. 특히, 2020년 중국 인터넷문학의 대표기 업인 ‘웨원그룹’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은 관련 업계의 조정과 전환을 노정한다. 20 20년 연초에 방영된 <2019웨원창작문학풍운성전>은 단순한 온라인 구독에 의존했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판권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중국 인터넷문학 업계의 성장동력이 되었음을 보여준다면, 2020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웨원그룹의 고위경영진 사퇴와 ‘신계약’ 논쟁은 인터넷문학 업계의 경영방침 변화가 표면화되어 일어난 갈등으로, 인터넷문학 창작, 이용 환경의 변화와 이용자의 세대교 체 등과 연관되어 있다. 이는 웨원이란 대형 플랫폼에 대항해 작가와 이용자들은 목 소리를 내어 창작과 소비의 결정권을 수호한 사건이었으며, 플랫폼 역시 이에 반응 해 중국 인터넷문학의 묶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글에서는 신안해저문화재 가운데 자기 고족배(高足杯)에 주목하여 출수 현황과 조형 특징을 정리하고, 중국 내 생산 및 소비 유적 출토품과 비교를 통해 그 성격과 특징을 살펴 보았다. 필자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신안선에서 고족배가 60 여점 발견되었는데 이는 전체 도자기 수량의 0.3% 미만을 차지하는 매우 적은 수량이다. 그러나 청자와 백자가 모두 확인되며 특히 일부 백자 고족배의 경우 부량자국이 관할한 우수한 민간 요장에서 생산된 고 급 생산품이기에 일부는 특별한 목적성을 갖고 교역된 기종으로 여겨진다. 즉 일부 고족배는 높은 위상을 가진 고급 무역품으로 당시 중국 민간 요장에서 중앙으로 공납했던 양식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원나라 관에 공납․유통되었던 것 과 유사한 양식을 갖춘 것이 무역에서 통제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고급 상품성을 가지고 지 역적․계층적으로 폭넓게 유통되었음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 분석으로 원대 도자무역의 개방된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각종 회화와 문헌 자료를 통해 고족배의 용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술잔 혹 은 찻잔, 공양구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에서는 신안선에서 발견된 고족배의 비율을 반영하듯 소비지역에서 출토사례가 많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도 일부 선 종 사찰에서 고족배가 출토되었다는 점은 소비지 성격을 이해하는데 참고자료로 도움이 된 다. 일본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술잔, 과일이나 음식 등을 바치는 공양기로 사용되었을 가능 성이 가장 높았으며, 오랫동안 전세되어 내려오면서 그 용도가 바뀌어 다실에서 향로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또 에도시대 중국 청자 고족배가 재현 대상이 되었던 사례를 확인하여, 일본 일부에서는 중국 고족배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 소장 대상으로서 애호했음을 알 수 있었다.

광채는 태생부터가 유럽시장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된 자기이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이슬람 세계로의 소비정황이 확인되고, 19세기에 이르면 본격적인 이슬람 시장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져 광채자기의 생산과 수출과정에 모종의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8세기의 대표적 예로 무굴제국에 유입된 광채 식기세트가 있으나 소량에 불과하다. 이 는 아마도 당시 동인도회사가 중서무역에 절대적 우위를 선점하는 가운데, 영국 동인도회사 령의 무굴제국에서 아시아 간 역내무역 형태로 소량 주문되어 유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아시아 역내무역의 주요 축이었던 인도 무굴제국과 중국과의 소규모 거래에 의한 것으로, 수 출된 광채자기의 장식이 유럽 도기에서 주로 사용된 ‘백색 위의 백색(Bianco Sopra Bianco)’ 기법이 상용된 것으로 보아 특정 계층을 위한 소량의 주문품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 광주의 요업계 역시 동인도회사를 통한 유럽으로의 대규모의 수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이슬람 세계는 핵심 시장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1840년대 광동의 일항 체제가 종식되면서, 광채의 수출에도 드디어 변화가 감지된다. 19세기의 중국 요업계는 주요 고객을 잃으면서 새로운 시장으로의 개척이 필요했 고, 광채 생산업계는 때마침 1840년대 난징조약에 의한 對중국의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면서 페르시아 카자르 왕조․이집트․오스만 제국 등 이슬람 세계에 의한 직접적 주문과 함께 이 슬람 세계로의 본격적 수출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슬람 세계로 적지 않은 수량이 수출되면서, 카자르 왕조에서 생산된 채회도기의 다수가 광채 양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도 하 였다. 즉 당시 이슬람 세계에서의 광채 수입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저우시에 최근 조성된 상성유적공원, 상성공원, 인민공원, 자형산공원 등 4개 유적지 공원을 대상으로 6개의 경관요소 즉, 전통수종, 역사적 폐허 및 유적, 전통건축, 조형물, 도로포장 및 소재, 수경요소 등의 측면에서 지역문화경관의 적용 및 문제점을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전통건축과 역사적 폐허 및 유적의 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상성 유적공원, 상성공원, 자형산공원에 조성된 전통건축은 모두 송나라 이후의 건축양식을 따르고 있어 상나라시대의 건축적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민광장의 경우 유적은 반개방적인 방법으로 보존 전시하고 있으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유적의 인위적인 훼손이 심각하고 특히 유적지의 고목들이 벽체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조형물 측면에서는 인민광장의 경우 상나라시대와 관련된 조형물이 없으며 도로포장 측면에서는 상성유적공원과 상성공원의 일부에만 문화적 토템이 적용되었을 뿐 공원 도로포장의 대부분이 현대식 포장으로 인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 수종 측면에서는 상성유적공원과 인민광장의 경우 대부분 전통수종을 식재했으나 상성공원 및 자형산공원의 경우 외래수종이 많아 지역 고유의 자연경관 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면밀한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지역문화경관의 구성요소 및 설계원칙을 고려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수경요소는 자형산공원에만 적용 되었으나 지역특성을 상징하는 황하강을 모티브로 한 은유적 설계의 적용이 부족하다. 지역의 역사문화에 대한 은유적 표현 방법과 의미 해석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1980년대 여성시에 표현된 죽음에 대한 상상과 그 표현을 내용별로 분 류하여 고찰하였다. 1980년대는 중국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여성시의 발전을 이 끈 첫 번째 시기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때 여성시는 서구의 영향과 뚜렷한 성 별의식으로 다량의 우수한 시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죽음의 주제는 자신의 몸에서 시작해서 여성 특유의 생존 체험과 심층 의식을 표현해 주어 남성과는 다른 성별 특 징을 지니고 있다. 논문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1980년대 여성시에서 죽음 에 대한 상상을 첫째, 현실 고통에 대한 해탈로서의 상상, 둘째, 사랑에 대한 즐거움과 환희로서의 상상, 셋째, 종교적 표현과 문화적 저항으로서의 상상 등 세 가지 모 습으로 분류와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죽음의 상상을 통하여 여성 시인의 독특한 신 체 경험과 문화적 경험, 여성 시인의 다양한 예술적 스타일을 탐구하였다. 본 논문을 통하여 죽음의 상상으로 쓴 여성시의 예술적 특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20세기 여성시의 정신적 함의와 문화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After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s banks fled the bogs far better than their counterparties in Europe, the US and Japan. China has achieved outstanding success in modernizing its banking sector and financial markets. The theory of law and finance generally acknowledges a close correlation between vibrant financial growth and a function of legal and regulatory system. But this theory may not apply to China. A group of scholars attributes China’s success to its top-down Party-state model of “rule by law” scheme. This book intends to thoroughly examine China’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in the first decad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rovide insights to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his author indicates that China’s current regulatory system on financial market is still restrictive and mainly government-dominated. To further promote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s and market economy, more market-led reforms to regulatory system and the expansion of the markets are needed.

The regulation of digital financial assets has been a topic of discussion for many countries over the last decade. China is among the world leaders in the digitalization and blockchain technologies.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two different approaches to the digital financial assets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PRC. Although the COVID-19 pandemic has stimulated many investors to diversify their investment portfolios to include digital financial assets, the People’s Bank of China has not changed its prohibitive position on tokens and cryptocurrencies and even launched a campaign against miners and crypto exchanges. Macau and Taiwan have also prohibited initial coin offerings and the transfer of cryptocurrencies due to the risks of money laundering connected with the citizens of mainland China. Macau, Taiwan, and the Monetary Authority of Hong Kong have implemented less stringent regulations of digital financial assets. Comparative analysis demonstrates that Hong Kong acts as an intermediary for China to the digital financial assets.

The Chinese Marriage Law 2001 stipulates two kinds of divorce: registered divorce and litigated divorce. In this paper, the different ground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se two types of divorce will be examined and the judicial statistics and empirical experience about the legal system of grounds for divorce in practice will be explored. Compared to litigated divorce, the easier registered divorce predominates in terms of number. While the sole legal requirement for litigated divorce is that the marriage has broken down irretrievably, this breakdown needs to be evidenced by specific facts. The facts listed in Marriage Law 2001 are mostly fault-based. However, they are not in line with the situation in practice and increase the difficulty of litigated divorce. The legislative reform for the legal grounds for divorce in the Chinese Civil Code (2021) has been undergone in order to strike a balance between protecting people’s autonomy to divorce and assisting people to make divorce decisions.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system is such a means to an end of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and wider social political goals. With major protective provisions of expropriation against compensation,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most-favored-nation treatment,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and umbrella clause, it helps establish a predictable, transparent, and enforceable legal regime to protect foreign investors’ legitimate expectations and lawful investment. As China intend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by offering a stable business operation environment, its signing a large number of BITs and FTAs may help reduc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risks, which give states, businesses, and individuals the confidence to work in a coordinated manner. The economic development goal, rule of law strategy, tense US-China relations, ideology of multilateralism and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ll add up to China’s inclination to incremental but effective ISDS reform.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및 백두산일대 분비나무림의 군집구조를 확인하여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있다. 해발 1,000m 이상의 분비나무림 우점지역을 대상으로 총 470개소의 방형구를 설치하여 임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시기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군집은 크게 4개의 군집으로 신갈나무-사스래나무 군집, 분비나무 순군집, 주목 군집 그리고 신갈나무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분비나무 개체군의 흉고직경급은 역 J자형의 임분구조로 분석되었다. 국내 및 백두산 일대까지의 분비나무림의 하층식생은 임분이 안정화됨에 따라 낮은 종다양성지수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분비나무림의 쇠퇴지역과 유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전과 이용적 측면을 고려한 산림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상층부 이론과 인적 자본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다. 최고경영자의 개인적인 특성은 기업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기업 특유의 장점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도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민영기업 최고경영자가 보유한 정치적 연계가 기업의 인적 자본으로서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치적 연계의 직접적인 대상인 중국 지방정부를 계층적으로 나누어 정치적 연계라는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의 차이 역시 살펴보았으며, 기업의 규모와 연령과 같은 구조적인 특성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1,452개 민영기업 총 9,903개의 관측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최고경영자의 정치적 연계는 기업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연계를 계층적인 지방정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최상위 지방정부인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만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경 영자가 보유한 인적 자본의 가치와 영향력은 성급 지방정부와 연관이 있을 때만 발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기업 규모가 크고, 기업 연령이 높으면, 성급 지방정부와의 정치적 연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각각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간예술작품에서 구현하는 것은 겉면에 표출된 화려한 표상할 뿐만 아니라 그 내면을 탐구하는 것, 더욱 이런 예술 풍격을 단조해 낸 불굴의 민족의식과 정감이다. 예로부터 사회의 발전과 계급 분화로 원시 예술의 변천을 거쳐 분리되어 형성된 문인예술, 궁정예술, 종교예술, 민간예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다른 관념을 기반으로 한 예술 문화 종류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갈등하고 또 끊임없이 서로 연계하며 기반으로 하고 모순, 연계와 융합에서 하나의 완전한 민족 문화를 육성하였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간예술문화에서의 순수한 예술 신념은 여전히 줄곧 이른바 고상하고 우아한 예술 문화에 대해 확고한 기초적 역할을 하고있다. 수암만족 민간 전지(剪紙)는 동북 백산흑수사이에 만족 노동 인민이 창조한 역사적 예술 문화의 완벽한 결정체일 뿐만아니라 또한 수암의 전통적 만족 민간 예술 특유한 민족 예술문화 표식이고 동북 지역의 만족 의향 및 옥도 특색의 전통 민간예술의 걸출한 대표이다. 이것은 동북 만족 인민의 지혜의 예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요한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예술적 가치와 과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결정체이자 화하문명의 보물이다.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문화브랜드로 된 민간 전지예술이 점차 문화의 수요품으로 되고 있다. 특유의 가치와 방식으로 문화가 널리 전파되는 또 다른 경로로 되고 있다. 그러나 북방 만족 전지를 놓고 말할 때 기나긴 과정에서 아주 많은 문제도 나타났다. 이를테면 제작 형식과 예술 풍격의 혼동, 관련 문화자료내용의 귀납 정리와 발전 전승 등이다. 본 논문은 북방 만족 문화의 대표 특징을 지닌 수암만족 전지를 연구 대상으로 지역 역사, 문화 신앙 등등 방면에 대해 중국 북방 만족 종이 오림이 형성된 근원성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이와 동시에 종이 오림 작품이 드러낸 예술 상태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동류 작품들과 전체적 및 개별적 비교를 하여 예술풍격상의 지역문화 차이를 분명히했다. 또 현재를 결부시켜 전지 예술이 사람들에게 대한 의의를 서술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시키고 전승할 것을 호소했다.

On October 29, 2020, the Fifth Plenary Session of the 19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pointed out that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should be coordinated, and security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all areas and processes of national development. Terrorism as an escalating threat factor i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ti-terrorism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stability, safeguarding people's lives and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the "14th five-year plan" and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environment of China's current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nd using the PEST-SWOT model to probe into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hina's counter -terrorism intelligence information security. A scientific and reasonabl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echanism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is put forward to provide an important guarantee for the modernization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system and adherence to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