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이츠의 가장 초기 희곡 중의 하나인 『치킨 국물 뚝배기』는 어느 배고픈 부랑자가 인색하기로 소문난 노파로 하여금 국물을 끊이는 데 동참하게 만드는 희극이다. 유럽에서 널리 알려진 구전 설화로서, 예이츠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사용한다. 이 극에서 예이츠가 어떤 기법과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그가 평범한 구전 설화를 어떻게 재구성하여, 독백, 대화, 노래, 무대지시, 등의 서정적 형식을 통해 극화시키는지 연구한다.

This study intends to present a direction for the better reforming of fishers'onboard living conditions and proposals for preparing for ratification of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by means of making a comparison between standards on recent national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standards on the Work in Fishing Convention and Its Recommendation, 2007, ILO. For the most part of standards on national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are somewhat insufficient to satisfy the provisions in Annex III of the Convention. Considering by items on fishing vessel accommodation facilities, the standards on insect protector, noise and vibration,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lighting, persons per sleeping room, recreational facility are not provided in national law. Headroom, separation of accommodation, sleeping room floor area, mattress size, mess room, galley and food storage are partially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In case of sanitary facilities, national standards are not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The other side, facilities related safety of ship and crew such as emergency escape etc., are fully 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These insufficiencies caused by different types of fishing vessel depend on originality of fishing method and practices. In the comparison between equivalent tonnage about vessel's length on convention and calculated tonnage of national existing fishing vessel, the difference are 226tons about length 24m and 501tons about length 45m. For that reason, headroom, persons per sleeping room, cabin of sicker and injured, sanitary facilities may decide to use gross tonnage in place of length (L) and the alleviating measure basis of convention. But in case of standards on sanitary facilities which are unsufficient for the Convention, specially in coastal fishing vessel length basis should be adopted with alleviating basis for less than length 24m.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물의 활발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저작권자는 이를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하는데 악용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가격책정 단계에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도입되었으나 유통과정에서는 정부 주도의 공급으로 인해 실질적 가격경쟁이 제한되고 있고,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일반도서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에 의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가 적용된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일에 따라 도서정가제 적용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경품고시에 의해 추가 할인을 허용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하에서는 마일리지 등 간접할인도 10% 할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도서는 가격 이외의 요소에 의해 브랜드간 경쟁이 촉진되는 상품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여 저작물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특수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안별로 비교형량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한편 일반도서와는 달리 교재의 선택권이 배제되는 대학 교과서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통한 재판매가격의 인하 유도, 중고책의 애프터마켓 활성화, Wikibook, E-book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저작권자-(새로운 매체)-독자”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유통구조 창출 등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의 과실적 결과와 관련된 주의의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그 전체를 기준으로 과실범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중 결정적으로 결과와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주의의무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전자 를 병존과실설이라고 하고 후자는 직근과실설(단계적 과실론)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것은 결국 과실범의 실행행위의 특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과실범을 인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의의무 전체를 통틀어 결과와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안에서 결과를 회피함에 필요한 중요하고 직접적인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후 단지 결과와 분리될 수 있는 주변 사정에 불과하거나 간접적 유발원인에 불과한 것은 과실범의 실행행위에서 배제하고 당해 결과에 있어서 직접적인 위험성을 띤 주의의무위반행위만이 당해 사안의 구체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실행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실행행위를 특정하는 방법상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의무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복수의 주의의무의 양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판례를 예로 하여 직근과실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고에서는 개정행형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의에 대하여 음미하였다. 개정행형법의 의의로는 수용자의 법적지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수형자처우의 목표로써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개정법률과 관련하여 가장 아쉬운 점은 수형자의 자각적 개선의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형처우에 있어서 수형자에게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의 지도와 훈련 등이 실시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국가에 의한 일방적ㆍ타율적 인 규제로써 이루어져 수형자가 이것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에 그친다면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은 처음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된다. 행형처우란 본래 수형자 스스로가 사회복귀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이에 관한 강한 의욕을 갖고 자발적ㆍ주체적인 노력을 하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사회방위는 수형자의 개선과 사회복귀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에 행형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실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수형자 개개인에게 이러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자발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요청되며, 이것은 수형자에게 자유형의 집행에 있어서 원활한 사회복귀를 하여야 한다는 일정 정도의 의무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의 개정소년법은 소년범죄에 대한 강경책과 검사선의주의의 강화를 특징으로 하는데, 소년의 연령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이다. 개정소년법은 개정의 주된 이유로 소년범죄가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흉포화와 저연령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이러한 진단이 옳은 것인지 분석하여 비판하고 있다. 그 결과 적어도 2003년-2007년 동안 소년범죄의 경향으로부터, 소년법 개정의 주된 이유로 제시된 소년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높은 재범율 등과 개정소년법 사이에 연관성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제외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물 정의 규정은 개별 조문에서 사용하는 “폐기물”의 개념과 맞지 아니하다. 에를 들면 법 제25조의 “폐기물“은 선박의 항해 및 정박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하지만 법 제25조의 ”폐 기물: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그 개념이 서로 다르다. 이 논문에서는 포괄적인 ’폐기물‘ 정의 규정 이외에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폐기물” 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을 제안하였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수형 자의 권리보장은 법치주의의 이념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이라는 헌법적 요청인 동시에 자유형의 본질상 당연한 필요적 귀결이다. 그리고 수형자의 권리 문제는 단순히 이론상·학문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실천적인 문제로서 그 담 보가 권리구제제도 특히 사법적 구제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신법은「근대화」 「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아래 종래 구법상에 일부 자리잡았던「관 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법은 수형자의 인권보장, 행형의 투명화 및 시설의 효 율적인 관리라는 면에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수형자의 권리의 제한요건을 엄격히 하고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개선사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확실히 신법은 수용자의 기본 적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규정들을 개정 또는 신설하였다. 이들은 수용자의 외부와의 접견ㆍ통신ㆍ징벌 등 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분명 수용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획기적 조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형자의 제한되는 권리 내지 자유의 범위가 불명확하며 또 한 그 제한기준도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어 교도소장의 재량권행사에 대한 통 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금후 신법에 대한 개선의 검토가 과제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was evaluated the indicators of GRI guideline LA6-LA9 for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on 22 domestic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s and 46 overseas reports published by companies in 2007 and 2008, was developed new indicators with emphasis on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and was assessed whether they are released. As a result, LA6(Percent of total workforce represented in formal joint management-work health and safety committees that help monitor and advise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rograms) was evaluated highest in release ratio on whether to release the reports by each indicator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using domestic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 GRI guideline, and in the case of overseas companies, it was evaluated that there is no companies that release all from LA6 through LA9 among GRI guideline, but it was grasped that the ratio of partial release is high. As for the release of indicators was developed with the use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of 22 domestic companies, the release of indicator No. 1(report and industrial disaster record) and 10(health diagnosis) of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was hig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field of sustainable management report(CSR) that has not been attempted so far with the use of new indicators developed with emphasis on GRI guideline and industrial safety sanitation act.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 WIPO 주관하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각종 조약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는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하여 WTO 부속서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을 채택하였다. TRIPs 협정은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하며, 지적재산권의 집행을 위한 조치가 국제무역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적재산권을 집행하는 조치와 절차를 각 회원국이 확보할 것을 그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TRIPs 협정과 함께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실연 음반협약(WPPT) 등의 저작권관련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로 저작물의 국제적 유통이 일반화되고 자유무역협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중이 커짐에 따라, 대륙과 영미 저작권법이 하나의 체계로 수렵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TRIPs 협정의 내용 중 하나인 베른협약은 1886년 이래 특정한 경우에 저작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특정 상황에서 회원국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게 되었다. 베른협약에서는 브뤼셀 개정과 스톡홀름 개정을 통해 이른바 사소한 예외의 법리(minor exception doctrine)와 3단계 테스트 (three-step test)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는 기본적으로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미 FTA 협정 이후 저작권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받아 법개정을 하였다. 이에 3단계 테스트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해석 문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따라서 WTO의 실제 분쟁사례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협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개별적 관련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 충분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하에서는 저작권제한 및 예외의 기본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3단계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 제110조 5항 사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저작권제한 법리로서의 3단계 테스트와 공정이용의 수용에 대해 살펴본다.

국내에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1월 19일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이 제정되어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으로 됨으로써 1977년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제도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대상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해앙시설의 범위, 교육과목 등이다.

저작권집중관리란 저작권자 등이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저작권관리단체가 집중적으로 저작권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저작권집중관리제도라고 한다. 최근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 규정을 분리·보완하여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과 같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집중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념과 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주요내용과 소개하고,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논의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복수단체 및 영리단체의 인정여부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행하여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는 그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선거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불공정·불공평이 난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선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헌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이념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바가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희생을 명령하고 다른 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법의 근본이념 내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선거의 자유를 희생해서도 아니 되며, 선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이념이며 공직선거법은 두 가치의 동등한 실현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슬기로운 조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슬기로운 조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과 선거운동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에만 치우쳐 선거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선거의식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법의 이념과 목적은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교육과 선도에 중점을 두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소년의 경우는 성인과는 달리 정신적 사회적 미성숙으로 범죄에 쉽게 빠지기도 하지만 쉽게 교정교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기대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는 소년범죄의 현황과 그 처리절차를 살펴보고 소년법의 목적과 이념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소년법의 세부조항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탐색하여 개선점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