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미디어 속에 내포된 복지철학적 이슈, 즉 클라이언트(client, 예컨대 사회 적 약자나 취약계층)의 주체화 문제를 복지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푸코(Michel Foucault)의 권력이론—대표적 비판사회이론의 하나로 꼽히는—에 입각하여 영화 <완득이>를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영화 <완득이> 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건, 이 영화가 클라이언트를 ‘시혜의 대상’(객체)으로만 인식하 는 기존의 인식(주류사회의 시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주로 미디어 에 대한 비판사회복지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핵심 주장은 주류사회의 비가 시적이고 미시적인 권력 작용이 복지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의 객체화를 야기하고 있 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복지서비스가 본디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함에도 정작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거의 갖지 못한 채 주변 적 존재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략 두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은 잘 사용할 경우 부조리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권력이 클라이언트를 옹호하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쓰일 수 있도 록 윤리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인식의 재 고와 변화를 꾀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실천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주체화를 도모하 고,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권의 실체적 권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 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루돌프 라반(Rudolf Laban, 1879-1958) 움직임 이론의 원천으로 고려되는‘움직임 공 간’의 안무학적 특성과 이것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신체와 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움직임 공간은 라반이 움직임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천착했던 핵심적인 주제이다. 라반은 움직임 공간을 연구하는데 관념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적 (experiential)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즉 인간 행위로서 무용의 다각적 관점을 제공하는 기하 학, 심리학 및 조형예술과 음악이론을 통해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뿐 아니라 실제 무용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인간 움직임을 관찰하고 채취하여 이론의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움직임 연구의 실제와 이론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안무학적 연구라고 하며 라반의 움직 임 이론은 이러한 안무학적 관점에서 조명될 수 있다. 최근 무용의 연구에서는 라반의 이론을 근거로 체계화된 연구 도구로써 라반 움직임 분석 (Laban Movement Analysis, LMA), 라바노테이션(Labanotation) 등이 교육, 안무, 무용치료 및 공학 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나, 라반의 이론을 다양한 시각에서 재조명하거나 이론의 원천 및 본질에 대한 접근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구축된 라반의 이론으로 동시대의 무용을 읽어내고 움직임 탐구에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라반의 사유를 관통하는 움직임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안무학적 관점을 통해 라반의 ‘공간조화(Space Harmony)’ 이론의 학문적 배경과 주요 개념을 고찰하여 그의 이 론의 핵심을 이루는 움직임 공간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연구이며, 안무 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공간조화 이론을 재구성하고 구성요소들을 구조와 특질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다음과 같이 움직임 공간의 안무학적 특성 네 가지를 발견했 다. 첫째, 움직임 공간의 결정체(Crystalline form)로부터 비롯되는 기하학적 특성, 둘째, 움직임이 공간상에 남기는 흔적 형태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특성, 셋째, 움직임의 에포트와 공간적 긴장에 근거한 역동적 특성, 마지막으로 움직임 구성 요소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관계적 특성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춰봤을 때, 움직임 공간에 관한 안무학적 연구는 무용의 핵심 매체인 움 직임의 본질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무용연구에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다. 또한, 안무학에서는 예술로서의 무용 뿐 아니라 일반적인 움직임까지 폭 넓게 다루어지므로 움직임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학문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움직임 연구의 관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가 무용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유용한 틀을 제공하고, 나아가 타학문 및 예술의 영역에서도 움직임과 공간에 관한 연구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롯데 자이언츠 프로야구 관람의도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조적 환경 변인으로서 지역정체성 , 프로야구 중계방송 시청빈도 , 그리고 팀(롯데 자이언츠) 동일시 , 스폰서 그룹에 대한 태도 변인, 인간의 사회문화적 행위예측에 유용성을 보이는 계획행동이론 변인을 통해 프로야구 관람의도 결정요인을 포괄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첫째, 지역 정체성 변인을 구성하는 인지적 통합도와 적극적 관여도는 모 두 프로야구 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프로야구 중계방송 시청정도 역 시 프로야구 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롯데 자이언츠 팀 동일시의 경 우 행동적 동일시만 프로야구 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넷째, 롯데 자이언츠 스폰서 그룹에 대한 태도는 프로야구 관람의도에 기여하지 못했다. 다섯째, 계획행동 이론 변인 중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프로야구 관람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 인 지된 행위통제의 설명력은 도출되지 않았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교회적, 탈교회적 상황이 확산되는 시대적 상황은 교회의 본래적 정체성에 대한 성찰을 절실히 요청한다. 이러한 교회 본질의 회복의 일환으로서 필자는 하나님나라와 하나님나라 전도(kingdom evangelism)를 하워드 스나이더의 이론을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총 6장으로 구성된 본고는 하나님나라의 성서적 개념, 하나님나라의 신학적 논의, 스나이더의 하나님나라 모델들을 순차적으로 탐구한 후, 영적, 사회적, 생태적 구원을 총괄하는 하나님나라 전도를 교회의 본질적 사명으로 제시한다. 스나이더에 따르면 하나님나라는 본질상 현재-미래, 이생–내생, 개인–사회, 점진–급진, 인적–신적, 교권–비(非)교권 등 6중적인 양극성을 수반한다. 이런 창조적인 긴장관계에 주목하면서 그는 하나님나라의 성서적 표현과 역사적 표출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한다: 1) 미래의 희망, 2) 내면의 영적 경험, 3) 신비로운 사귐, 4) 제도적인 교회, 5) 대안 사회, 6) 정치적인 국가, 7) 기독교적 문화, 8) 지상의 유토피아. 이처럼 다양한 사상 중에서 스나이더의 주관심사는 재세례파, 스탠리 하우어워스 등과 경건주의, 스탠리 존슨 등이 각각 지향했던 ‘대안 사회’ 즉 전복적 하나님나라(subversive kingdom)와 ‘기독교적 문화’, 즉 변혁적 하나님나라(transformative kingdom)에 통합적으로 기울고 있는데, 이는 양자가(특히 후자가) 성서적으로 적합한 개시된 종말론(inaugurated eschatology)에 기반하고 상기한 6중적 양극성을 전향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후자의 스탠리 존슨이 주창한 하나님나라의 우주적 복음에 경도된 스나이더는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성과 인간의 청기기적 선교성에 주목하면서 생태학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하나님나라의 전일성을 강조한다. 스나이더의 하나님나라 사상에서 교회는 하나님나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 세속적 집단과 성별된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왕권의 범우주적 선포와 실현을 위해 즉, ‘회심(conversion), 제자화(discipling), 정의(justice), 문화(culture)’를 포괄하는 하나님나라 전도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따라서 하나님나라 전도에 올곧게 집중할 때 교회의 정체성과 생명성은 최고로 발현되며, 바로 이 때 신적 샬롬이 영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온 피조물의 삶에 회복되고 구현된다.

본 논문은 두 편으로 구성된 사고로 지면에 추락낙하 충돌하는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에 대한 기구동역학 해석 논문 중 첫 번째 논문으로 기구동역학 해석에 대한 일반 이론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준위폐기물 처분용기의 구조 안전성 설계에 요구되는 처분용기 처분 시 사고로 추락낙하 하여 지면과 충돌하는 경우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이론적으로 구하고자 하였다. 이론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물체 동역학의 운동방정식에 관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다물체간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력을 구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다루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한 충격력을 처분장에서 처분용기 운송 시 운반차량에서 사고로 추락낙하 하여 지면과 충돌하는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충격력을 구하는 문제에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제휴 동기의 주요 이론적 배경인 거래비용이론(TCE)과 자원준거이론(RBV)의 기술제휴 파트너 선정기준,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기술제휴의 동기인 TCE와 RBV의 통합 분석 관점에서 기술제휴의 각 단계, 즉 기술 제휴 파트너 선정기준, 거버넌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국내 하이테크(High-Tech) 기업의 기술제휴 파트너 선정 시 TCE 관점과 RBV 관점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버넌스 유형 선택에는 TCE 관점이 보다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의 성과에는 TCE 관점과 RBV 관점 모두 관계가 있지만 RBV 관점의 설명력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제휴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양 이론의 세부 변수를 제시하고,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 및 한계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Serious games have drawn attention with positive effects on users in various areas. While many categorizations and definitions of serious games have attempted to elucidate the elusive term, we are still some way off in formulating an agreed understanding of what serious games are and how they can be classified.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all picture of the concepts and categorizations of serious games. From the results of previous literature, the major applications of serious games can be converged into five primary areas: public policy, military, education, corporate and healthcare. Likewise, theories applied to serious games comprise three main strategic purposes: information notification/PR, change of user attitude/behavior, and purposive training. Based on the strategic purposes and applied areas, this study categorizes serious games into 15 sectors. In addition, founded on the motivation facto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games, the current study suggests a new definition of serious games.

중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79년 무렵부터 국제형사사법 영역에 관한 이론연구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중국정부는 사법공조 양자조약을 체결하여 외국수형자 이송을 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2008년에 ‘수형자이송협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8월부터 발효되고 있다. 중국의 국제수형자 이송사건은 2012년 2월 현재 20여개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198건인데, 2011년 12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외국에 이송한 수형자는 10명이다. 중국에서의 국제이송에 관한 이론은 외국수형자의 이송원칙, 이송조건, 이송절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수형자의 동의 절차는 선고국의 법에 따라야 하며, 수형자의 동의 표시를 확인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형자가 먼저 이송 요청을 하더라도 개인명의로 직접 집행국에 제기할 수는 없고, 선고국의 명의로 청구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결의 계속집행과정에서 수형자에 대한 사면 혹은 감형을 할 수 있으며, 원판결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도 있다. 1997년 중국 최초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수형자를 본국 사법기관에 이송시켰는데, 이는 중국에서 국제이송의 기초적인 모델이 되었다. 그 후 카메룬, 예멘, 몽고 국적의 수형자를 이송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4년에 사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국인 수형자를 2011년 4월 한국으로 이송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더욱 많아질 한중 양국 수형자의 국제이송이 더욱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교 육을 언어 이론을 바탕으로 고찰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 인식, 언어와 인지의 관 계, 생태학적 관점에서 외국인 학습자 대상의 한자․한자어 교육의 문제를 바라 보았다. 언어 인식의 측면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이 외국인 학습 자의 언어 인식을 고려하여 계획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였다. 비판적 언어 인식을 고려한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교육은 단순히 어휘 의미의 해독과 이해를 넘어 사회적․문화적․이데올로기적 실천을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언급하였다. 언어와 인지의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인지 내용과 인지, 언어와의 관계 고찰 을 통해 지식과 정보, 현상에 대한 외국인 학습자의 인지 활동을 들여다보았다. 외국인 학습자는 자신들의 모국어로 사고하고, 사고한 내용에 대해 한국어 표현을 찾고, 한국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자․한자어 교육이 언어 발달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제기하 였다. 생태학적 관점 측면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의 한자․한자어 학습이 어휘력 신 장의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언어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기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한자․한자어 교육이 학습자의 실제의 삶에 얼마나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는지 근접하여 들여다 볼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한자․한자어 교육 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3년 3월 19일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 Ct. 1351 판결을 통해 저작권 영역에서의 국제적 권리소진을 인정하여, 저작물의 병행수입을 사실상 불허한 기존의 Costco Wholesale Corp. v. Omega, S.A., 131 S. Ct. 565 판결에서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해외에서 제작되고 판매된 저작물에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초판매원칙(first-sale doctrine)은 권리소진의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품의 유통에 따라 어디까지 소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소진의 범위가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으로도 인정될 것인지 여부는 국제 소진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는 곧 진정상품병행수입의 인정여부와 직결된다. 병행수입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대상 상품의 국내외의 가격차이이다.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권리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다. 저작권 영역에서의 병행수입의 경우, 저작물의 수출과 수입도 배포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는 배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 수입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배포권에 대한 제한인‘권리소진의 원칙’에 따르면 최초 판매 후에 권리자의 배포권은 소진되었기 때문에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자에게 수입을 저지할 수 있는 이른바‘수입권’을 인정하게 되면 최초판매의 원칙이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만 미치는지, 해외에서 제조 및 판매된 제품에도 미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병행수입의 허용여부 및 장소적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종래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해외에 판매된 상품이 다시 미국에서 재판매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자가 해외에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재판매에 대한 권한이 없어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구입한 도서나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저작물은 미국내 시장에서 재판매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는 고대 종법사회에서 시작된 효가 동서고금을 망라하여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간에 ‘효’의 연구는 주로 인문학 분야에서 이루어져왔으나, 근래에 들어 사회학, 의학, 법학 등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본 논문 역시 효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실천방법을 찾고자 ‘인문학’, ‘심리학’, 그리고 ‘코칭학’이라는 별개의 학문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언론사에서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효에 대한 의식은 높이 나타났지만, 효행 실천 항목에서는 잘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는 내용 때문이다. 즉, 효는 알고 있어야 할 덕목이 아니라 실천해야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은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효와 충이 상충’하는 문제와 ‘부모를 봉양한 자녀의 효행이 부모를 떠나 외지에서 성공하고 귀향한 자녀의 효행에 비하여 초라해지는’ 주관적 평가에 대한 모순을 해결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효행의 실천을 목적으로 『소학』에 나타난 내면적 효의내용을 살펴보고 효행의 코칭 방법을 제안하는 범위로 제한하고자 한다. ‘효’의 내용을 분석하고 ‘효’를 실천해야하는 이유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먼저, 효의 전범으로서의 위상을 지닌 『소학』을 텍스트로 택하였고,『소학』에서 효와 관련된 내용만을 선별한 후, 인간발달과 관련하여 전근대, 근대, 탈근대 자료들이 제시하는 불후의 통찰들을 모두 받아들인 켄 윌버의 통합적 접근 방법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코칭 방법론을 도구로 하는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이 등장하고 각종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와 그 요건 및 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콘텐츠를 일일이 감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며, 중개자에 불과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무한정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 또한 인터넷 기술과 다양한 자료의 공유에 의한 문화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특히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제정과 FTA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의 개정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유형이 세분화되었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조항이 상세하게 규정되면서 이러한 면책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6년간 계속되고 있는 Google의 자회사인 Viacom과 Youtube 의 분쟁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Youtube의 면책을 인정한 최근 환송심 판결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의도적 외면 이론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인정 여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적용할 때 특정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의도적 외면 이론을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합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구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을 통해 긍정하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는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첫째로, (i)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해 가장 풍부한 논쟁을 펼쳐왔던 미국에서의 논의 상황을 최근 2013. 3. 19. 선고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 133 S.Ct. 1351 판결(이하“Wiley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 (ii) 나아가 일본에서의 논의 상황과 (iii) 우리나라에서의 종래 논의 상황까지 망라적으로 점검해 보았다. 나아가 둘째로, 그 검토 내용을 기초로 (i)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Wiley 연방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해당 판결 중 한국에서의 논의에 참작할만한 시사점에 관해 제시해 보고, (ii) 일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처리 방향을 평가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안해보면서, (iii) 더불어 우리나라 종래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이상의 검토 결과들을 바탕으로 (i) 한국에서 현행 저작권법상 국제적 소진 쟁점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나아가 (ii) 추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대한 입법론까지 제안해 보았다. 최근 영화∙음반∙컴퓨터 프로그램 등 창작 과정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면서 산업적∙객관적 효용성이 주된 성격을 차지하는 저작물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이 논의되는 영역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하여,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인부나 기준 등에 대하여 최근까지도 통일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이 계속되어 저작권법 체계의 법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선고를 계기로 미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현재까지의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 논의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추후 문제될 수 있는 저작권 국제적 소진 관련 쟁점들에 대한 타당한 처리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 본 논문의 연구결과가 향후 저작권 법체계의 안정과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is used for analysis of panels made of plate girders and cross beams. The cross-sections of cross-beams are WF types. The result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beam theory. According to the numerical examination given in this paper, the result by the plate theory is 2.43 times stiffer than that of beam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