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도선사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수요산정의 결정요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선박과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도선사 수의 확보는 도선사의 수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선관계자, 정부 및 도선이용자간의 이해가 상충되기도 한다. 따라서 도선서비스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도출 및 그 수요예측을 통해 적절한 수의 도선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도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 구는 현행 중앙도선운영협의회에서 사용하는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행 도선사 수요산정 결정요인의 산식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문분석 및 해외사례조사 등의 방법론을 통해 합리적인 도선사 수요산정의 결정요소로서 총연평균도선시간, 연평균 도선사 근무시간 및 현행 도선사 수 3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that is,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is a complex challenge that needs to take into consideration for both fishing resource protection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By the way,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in Korea is still poorly fruitful and there are few applications for the project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buyback program of this nation has some problems like uncertainly set goals, conflicts among targets, no flexibility in the program implementation, low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lack in follow-up ac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offers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it is setting up detailed targets for fishing vessel buyback. Those targets should be what can be actually driven under policy support, such as reduction in illegal fishing, decrease in an exact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decline in fishing capacity rather than what seem to be comprehensive such as protection of coastal or offshore fishery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Second, it is taking measures for the livelihood of those who would face disadvantages due to fishing vessel reduction. Those measures providing or supporting the re-education and re-employment of fishery workers and building up systems that help the workers transfer fishing to another job. Third, it is adopting the governance system that overcomes lacks in communications betwee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and improves the performance effectiveness of that program. Here, governance means that businesses and authorities concerned in the program interact and cooperate with one another in mak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the projec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and assessing the results of that project. Fourth, it is taking actions for fishery reorganization after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Factors that can be considered as those actions include supporting fishery workers’ cost of fishing vessel reduction, decreasing and modernizing fishing fleet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fishing equipment. In conclusion, the fishing vessel buyback program should be prepared with comprehensive actions or measures that can cope well with a variety of problems that may be arisen from it while keeping itself on the track of its original goals.

목적 : 본 연구의목적은 신체장애 수시운전적성검사 실태에 대해 분석해보고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전문가 포커스 인터뷰, 적성검사 담당자 설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로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진다. 전문가 포커스 인터뷰는 운전면허시험장의정기적성 검사 및 수시적성검사 업무 담당자, 재활의학과 의사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적성검사 담당자 설문조사는 적성검사 담당자(운전면허 시험장의수시적성검사 담당자) 30명과 민원담당관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는 재활의학과 의사 11명에게 신체장애 수시운전적성검사 실태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가벼운 신체장애의경우 통보대상에서 추가 혹은 삭제가 필요한 질환군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신체장애 관련 대상자 선정방식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운동능력평가기준 판정방법의적정성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신체장애 운전적성검사의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운전재활전문가의도입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대두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중 일정기간을 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분야에서는 실습생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승선실습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 중 사망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현장승선실습생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원법상 실습생은 법적으로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상 실습생의 법적 지위, 관리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율 6.02%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2016년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른 육상노동자 평균재해율 0.49%보다 1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내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는 규정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에 선원의 재해와 관련하여 선내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두고 회원국에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원법에서도 제78조부터 제83조까지 동 협약 제4.3조, 제3.1조 및 제1.1조 수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선원법 제79조에서는 협약의 요구사항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협약의 요구사항을 선원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는 수용하였으나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제정과 같이 실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선원의 재해율이 협약이 이행되기 전과 비교하여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선원의 재해율 감소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해사노동협약 규정 제4.3조에서 요구하는 선내안전보건기준의 법적 성질을 선박소유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테러무기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비전통적인 무기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인 무기에 해당하는 무기들은 총기류, 폭발물 등이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테러공격방법인 폭탄테러, 무장공격, 그리고 인질납치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대량살상무기는 CBRN(Chemical, Biological, Radio logical, and Nucelar)을 의미한다. 즉, 화학, 생물학, 방사능, 그리고 핵등을 테러무기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무기는 잘 사용되는 경우는 없으나 한번 사용되었을 경우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며 그와 별도로 일반 대중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공포를 안겨다 준다. 비전통적인 무기는 차량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살상무기로 이용되는 경우이다. 최근 들어 차량이 인명을 효과적으로 살상하는 무기로 빈번히 이용되고 있다. 테러예방활동에 있어 주요한 한 부분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테러무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테러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한 국내의 현행 법률규정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잠재적 테러무기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률들은 크게 직접적으로 테러방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간접적으로 테러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잠재적 무기들을 다루고 있는 여러 관련 법률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여러 직, 간접 법률들의 현황을 정리, 소개하고 그러한 법률들의 한계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할 것이다.

The corrugated steel plate culvert structure was developed and actively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30s and was introduced into the domestic scene in the 1970s. Currently, about 1,000 corrugated steel structures were being used for expressway concrete passage culverts and waterway culverts. Compared to concrete materials that require a basic curing time, corrugated steel plates could be assembled and backfilled, so that the construction speed is fast and the economics were excellent. However, as the number of public years has elapsed, problems in maintenance have been found. Therefore,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stability of corrugated steel plate structure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mprovement for the efficient maintenance of the corrugated steel structure constructed on the expressway was examined.

선박 해도시스템은 기존의 종이해도 사용에서 ECDIS을 이용한 전자해도의 사용으로 변화하였다. 선박 항해장비의 자동화, 통합화, 디지털화를 위해서 전자해도의 등장은 필수적이지만 새로운 시스템이 해상에 도입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항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ECDIS가 새로운 항해 장비로서 본래의 목적에 따라 선박의 안전 항해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선박에서 ECDIS를 사용했던 항해사들을 대상으로 ECDIS 사용전과 후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고 대응표본 t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업무 간소화와 비용 감소에 대한 효율성이 ECDIS 사용 후 더욱 저하된 것으로 유의미하게 분석되었다. 사용자 지침인 IMO ‘MSC.1/Circ.1503 ECDIS - Guidance for good practice’를 분석하여 S/W 유지보수, ECDIS 이상현상, RCDS와 ECDIS의 차이, ECDIS 상의 다양한 정보 중첩으로 인한 식별성 저하 등이 선박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 하였다. 또한 식별된 이상현상을 특성 별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사용성 평가에서 효율성 저하의 원인 은 ECDIS의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우선적으로 ECDIS의 최신 S/W 유지, 전 세계 해역을 포함하는 신뢰성 있는 ENC 발행, S-mode 개발과 같은 정보 식별성 향상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북미와 유럽, 동남아시아 등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상화되고 있다. 핵무장에 기인한 북한의 자신 감 상승은 북한 발 테러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이밖에도 미국 라스베 가스 총기공격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정한 정치, 사회, 종교적 동기를 갖지 않은 불특정 개인에 의한 폭력적 테러공격이 감행될 소지가 있다. 국내 테러공격의 위험성이 이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테러방 지법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행 테러경보체계를 살펴보고 그 한계점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논 문은 이러한 취지하에 테러경보체계와 관련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 보고 그 현행 작동방식과 체계를 평가하며, 그 한계점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안점을 제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특히 여기서는 테러경 보체계의 역량과 역사가 가장 잘 축적되어 있는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테러경보체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이 논문은 국내 테러경보체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Logistics companies want to be competitive companies in fierce logistics market and are worrying about securing of differentiated competitiveness for it. The standards judging if logistics industry maintains the competitiveness are based on the satisfaction of users due to the well-established service system that can response not only economic feasibility of logistics costs such as transportation costs, storage costs, unloading charges, information costs, etc. but also diversity and upgradability of logistics need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seeking of service quality improvements with VBSD(Value Based Service Design) model focusing on customer value factors based on Kano model and QFD based service design approach from angles of customer value improvement and service costs reduction.

액체위험물 취급 부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대두된 것은 “원유운반선 우이산호 부두접촉사고”로 기인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1월 31일 여수 GS-Caltex 원유부두로 진입하던 싱가포르 국적 초대형 유조선(VLCC) “우이산호(WU YI SAN)”가 원유부두와 원유이송 송유관과 충돌하여 송유관 내부에 있던 유류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고이다. 또한 2015년 6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루이하이 물류회사 위험물 창고에 적재된 질산섬유에서 발화한 불이 질산암모늄 등 화학물에 옮겨 붙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텐진항 폭발사고도 있다. 이 사고로 중국 공안 및 검찰은 관련자 49명을 형사입건하고 장관급 공직자 5명을 포함한 7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건의했다. 텐진항 폭발사고의 발생이 비단 중국에만 한정된 사항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액체위험물(화학물질)의 수출은 제조공장에서 완성되어 도로 또는 철도를 통해 위험물 취급 저장시설이 있는 인근 항만의 위험물 보관업체에 이동·보관되었다가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액체위험물의 수입도 수출의 역순으로 행해진다. 그런데 위험물에 대한 정의가 개별법 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위험물 안전관리의 허점이 발생되는 것이다. 즉, 선박안전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철도안전법, 교통안전법, 화학물질관리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각 개별법의 위험물 정의 및 적용이 상이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액체위험물의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액체위험물 공용부두의 개념과 운영에 관해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선박의 입항과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체안전관리계획서상의 작성주체를 명확히 하고, 공용부두의 안전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에 따라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 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 지 역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도시 안에 도시의 기 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전하는 숲(산림)”을 말하 며 공원, 고궁, 정원, 제방, 가로수 따위의 숲(산림) 형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총칭한다. 하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다양하 게 사용되고 있어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도 시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도시림의 개념 및 범위는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도시숲은 법 적, 물리적 공간개념 이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함께 문화적, 전통적, 공동체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와 공동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도시 숲이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문화적인 참여활동을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도시숲의 조성 및 보전·관 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지향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도 시숲은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 등의 도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건강한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중요한 장소로 갈수록 중요성 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과 관련된 법제도 를 검토하며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숲과 관련된 법제도는 산림청, 국토교통 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나뉘어 각 법에서 목적에 따라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개별법을 근거로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다. 주요 법은 산림청(산림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자연환경보전법)이며 도시림의 범주에 따라 조성과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법과 제도가 중복되어 있다. 산림관련법에서는 도시림과 관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다. 지역에 대한 지정은 하지 않으며 도시림 유형에 대한 구분만 하고 있다. 국토관련법에서는 개별 시설단위로 법체계 하에 유형화하게 되며 도시림은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에 해당되며 세분화하게 되면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녹지지역이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된다. 용도지구에서는 경관지구, 방재 지구가 포함되며 용도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이 해당된다. 도시공원법은 도시림에 위치하는 산 림이 해당되며 경계 안에서 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 시하는 것은 산림법에 해당된다.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에서는 소생태계, 생물다양성, 생태축,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어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지정이 가능하며 경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막강하게 관리가 가능하지만 전반적인 산림 관리와는 거리감이 있다. 현재는 이와 같이 도시숲의 지역구분, 공간지정, 조성, 유지관리에 대해 여러 법에 나뉘거나 중복되어 있어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라 재해방지 기능, 미세먼지, 폭염, 소음 저감 기능 등 도시숲의 순 기능으로 인해 도시숲 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따 른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한·중 카페리선의 경우 단순하게 국제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중국 간 항로의 특성, 투입되는 선박의 특성 및 운영선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카페리선 안전관리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선령문제이다. 대다수의 선박이 선령 2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선박의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선령제한제도를 통한 노후선박에 대한 단계적 대체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중 양국의 법제 및 외국사례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운항선박의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중 카페리선의 선령을 30년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법제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각각 30년의 운항선령 제약이 있고, EU의 30년 선령제한제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카페리선 중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대부분 신규선박을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선령제도 시행과도 부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신규･대체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측에서는 10년을 제안하였으나 세계 중고카페리선의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한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선령 15년의 제한은 운항선박의 현대화와 선사의 경영안정화 사이의 균형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선령제한제도가 국제표준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카페리선에 대한 선령제한 제도 정책은 없으며, IMO 차원에서도 선령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선령제한제도 보다 선박검사를 통한 점검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embership of fishing community. In order to become a member of fishing community, some conditions are needed both the member of local fisheries cooperatives and resident of fishing village. Generally, many fishing communities have additional conditions such as to be a member of fishing community that is a minimum term of residence, an entrance fee, fishing abilities. These additional conditions play a critical role in making a relationship, building trust and enhancing fairness. However, the setting of excessive additional conditions make it possible to obstruct growth of fishing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