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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76

        1.
        2024.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처벌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는 국내에서 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적 정의를 보호소년의 특성과 소년원의 기능에 맞춰 구현한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하였다. 먼저, 고위험 집단이 수 용된 교정 시설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제약을 검토하였고, 보호소년이 소년원 입원 이전에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사건과 소년원의 교정적・교육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어서, 일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강화 및 공동체적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성장과 회복 을 위한 교정교육 방안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교정교육이 교 사와 소년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 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6,600원
        2.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의 관계에서 조직갈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전 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2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서베이 자료를 활 용하였다. 분석 모델은 독립변수는 직무스트레스, 종속변수는 직무만족 도, 매개변수는 조직 갈등으로 선정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도에 유의 미한 부적 영향(-) 관계임이 규명되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도의 관계에서 조직 갈등의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조직 갈등이 높아지고 높아진 조직 갈등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 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조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 마련 의 필요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6,900원
        3.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중동에는 분쟁과 갈등이 상존해 왔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쟁과 대립 속에 있는 아랍 세계를 향한 선교 방법론과 실천 과제들을 모색하는 것이다. 근대부터 현대까지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 국가(IS),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아랍 민족들의 생존을 위협 해 왔다. 위기 속에서 아랍 민족들은 내부 도시들과 주변국으로 이동해 난민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연구는 아랍 세계의 분쟁 가운데 아랍 민족들을 향한 선교의 실천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팔레스타 인 기독교, 로잔 운동(Lausanne Movement), 세계교회협의회(WCC) 의 선교 성명서들을 고찰하고 분석한다. 선교 성명서들에 근거하여 전쟁과 대립의 현장에서 아랍 세계를 향한 선교의 실천 과제들을 도출한 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분쟁과 갈등 가운데 아랍 민족들을 향해 새롭게 실천해야 할 선교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6,900원
        4.
        202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1세기가 되고 종교 간의 더욱 활발해진 상호 작용으로 금세기가 “종교의 세기”로 불리고 있으나 이러한 상호 작용은 대부분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증가시키는 역할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7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이루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을 중심으로 이것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시대에 한국 교회는 어떠한 선교적 태도와 교훈을 가져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세계 도처에 서 종교를 빌미로 한 무력을 행사하는 글로벌 지하디스트 무브먼트 (Global Jihadist Movement)의 동기가 되는 지하드의 신학적 개념이 시대에 따라 그 의미와 적용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설명한다. 이러한 일부 무슬림들의 호전성에 대한 상호 작용으로서 유럽의 기독교 인들이 만들어 낸 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의 국내적 사례를 예멘 난민과 대구 모스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충돌과 폭력을 넘어서는 환대를 통하여 두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 공통의 과제인 평화와 진정한 복음 증거의 구현으로서의 기독교 선교가 지향되어야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7,800원
        5.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사회주의 체 제 전환 시기의 이념적 갈등 양상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룬다. 본 연구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체제 내의 갈등 양상을 『평양은 선언한다』를 통해 추적하면서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어떤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했던가를 분석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과 인텔리 계 층 내에서 소련의 ‘개편’과 관련한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으며, 당과 인민 을 유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원인이 된 관료주의와 부정부 패 현상을 우려했다. 소련의 ‘개편’이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체제를 붕괴 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루 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김정일의 영도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다른 나라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6,100원
        6.
        202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정토진종(淨土眞宗)을 소재로 한 구라타 햐쿠조의 󰡔스님과 그 제자󰡕과 선종의 임제종을 소재로 한 다치하라 마사아키의 󰡔겨울의 유산󰡕, 이 두 작품을 인간 삶의 갈등과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했다. 일제 강점기에 혼란된 정체성을 찾는 주인공의 도정을 그린 󰡔겨울의 유산󰡕에서는 주인공의 갈등이 결국 아웃사이드로서의 존재를 거부하고 주류로 편입하고자 하는 내적 갈망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구원보다 삶에 대해 더 깊은 질문을 던져온 주인공에게 작품의 강력한 모티브인 선종은 현실적인 구원의 방식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스님과 그 제자󰡕에서는 일본 사회의 전통적 인정과 의리라는 사회규범이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구원은 악을 지닌 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악인정기설로 우리 모두는 본래 이미 구원되어 있다는 믿음과 비승비속(非僧非俗)인 채로 순수하고 성실하게 살아야한다는 가르침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종교적 구원과 현실적 구원은 여전한 평행선임을 보면서, 구원이란 우리 모든 인간의 평생 과업임을 상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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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4.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의 갈등상황에서 디아코니아 선교는 갈등을 해소하고 학교 내 평화와 화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아동이 겪는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신학교, 선교단체, 민간 및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사례를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다문화 아동들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디아코니아 실천을 통한 선교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례로 제시된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은 학급 내에서 사회적 지지와 친구 관계의 회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학생들 사이의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사례처럼 다문화 아동을 비롯한 다문화 선교는 지역의 이주민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기관들 과 협력하고 연대하여 다양성 속에서 공존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문화 아동의 문제를 비롯한 국내이 주민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다문화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900원
        9.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맞벌이 부모의 일-가족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양육 행동을 거쳐 자녀의 화용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일-가족 이점과 갈등이 부모의 양 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자기-상대방효과에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 분석하 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아동패널 10차 조사자료에서 맞벌이 부모 604쌍과 자녀 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은 SPSS.22, 자기-상대방 상호의 존모형(APIM)은 AMOS.28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모 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모의 양육 행동에, 모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화용언 어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모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이 부의 양육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부의 일-가정 이점과 갈등은 부와 모의 양육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화용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모는 부 보다 일-가정 이점과 갈등상황에 서 자신의 양육 행동에 대해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있어 부와 모의 관계성에 초점을 둔 세밀 화된 지원정책의 수립과 여성복지의 새로운 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000원
        10.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공공외교 전략과 그 핵심 요소인 '공자학원' 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세계적인 문화외교 활 동의 일환으로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력 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0여 개 국 가에 540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유럽 지역은 공자학원 중심지로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일부 유럽 지역에 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폐쇄 또는 퇴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럽 내 공자학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중국 공공외교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 고자 한다.
        6,600원
        11.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기업은 생존을 비롯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열의와 몰입을 증대시켜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직무열의는 구성원의 혁신행 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자원이다. 본 연구는 구성원의 직무열의와 혁신행동 관계에서 부정적 상황변수인 갈등에 주목하여, 갈등을 조절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존 갈등연구들을 보면, 과업갈등은 주로 긍정적인 요소로, 관계갈등은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데 이러한 갈등 유형의 차이가 직무열의와 혁신행동 관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특히, 기존 연구의 갈등은 주로 팀원이나 동료들 간의 갈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상사-구성원 간 갈 등이 개인의 직무열의와 혁신행동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갈등의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기존 동료들 간의 갈등이 아닌 상사-구성원 간의 갈등 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구성원의 직무열의와 혁신행동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그 관 계에서 상사-구성원 간 갈등(관계갈등, 과업갈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국 정부는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제시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및 혁신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혁신 적 인재의 육성과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 조직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이익을 우선시하는 조직문 화가 있으며, 조직 구조상 상사와 구성원 간의 위계가 강조된다. 따라서 중국 현지 기업 근무자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고 유효 표본 총 351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원의 직무열의는 혁신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사와 구성원 간 갈등은 관계갈등 뿐만 아니라 과업갈등도 동일하게 직무열의와 혁신행동 관계에 부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무열의가 있는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더 강하게 유발하기 위해서는 상사-구성 원 간 관계갈등 뿐만 아니라 과업갈등도 최소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5,500원
        12.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모든 세대에게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보 편화 되었다.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넘어서 인간과 정보를 연결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누구나 인터넷에 쉽게 접근하게 되어 미디어 이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접 근성이 좋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게임을 포함한 미디어중독에 노출될 수 있 다. 수많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인터넷 세계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 아버지의 일-가정 양립은 양육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양육스트레스는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하는 중 요한 요인이다. 부모의 미디어중독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 버지의 미디어중독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와 미디어중독 의 관계에서 부부갈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13차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1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4,000원
        13.
        2023.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우리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와 더불어 새로운 갈등 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되 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세대 남녀 간 갈등으로 취급되었던 젠더갈 등 이슈가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유권자의 주요 정 당 대통령후보에 대한 평가와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경험 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당시 논쟁이 되었던 젠더갈등 이슈로 여성가족 부 폐지를 비롯해 여성할당제 폐지, 여성 병역의무화, 남성 육아휴직이 며,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평가를 후보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로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와 국정운영 능력 평가 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였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외 두 후보의 평가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 병역의무화와 남성 육아휴직이었다. 마지막으로 두 후보에 대한 유 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 젠더갈등 이슈는 여성가족부 폐지로, 여성 가족부 폐지가 유권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물론 투표 선택에도 결정적 영향을 준 선거의 쟁점 이슈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9,800원
        15.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문화갈등의 시각에서 중국의 대(對) 한국 경제 제재를 분석하였다. 코로나 위기가 종료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복원을 기대했으 나, 최근 중국 정부의 한류 제한 조치들은 2016년 주한미군 사드 (THAAD) 배치 논란 이후 시작된 중국의 대 한국 경제 제재가 계속되 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피제재국의 문화산업에 대한 제 재가 집중될 경우, 단순히 수출입 등의 경제 영역에만 제한된 경우와 국가정체성과 연계될 경우가 구분됨을 지적하였다. 한국 국민의 입장에 서 중국이 취한 한국 문화산업 제재 조치는 단순히 외교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수단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의 제한 조치는 한중 간 외교뿐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 중국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700원
        16.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글로벌 시대 동북아시아에서는 19세기 촉발된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의 미해결로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 다수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국제법적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영토분쟁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토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해결 영토분 쟁에 대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치군사적 대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정 치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단적 심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한 주권상실과 분단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한일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내재된 한국인의 집단적 심리와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 대의 문화와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다룬 문학작품을 고찰하 였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와 영토팽창과 분단으로 인해 이념·경제·문화·민족주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교차된 가해와 피해 의 기억은 분쟁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5,500원
        17.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집단 간 양극화가 정책 갈등이 지속되는 요인임을 밝혀 사 회적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책 갈등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 비 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 갈등을 지속시키는 요인과 지속시키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정책 갈등과 거 래비용 이론 및 행위자들의 전략적인 행위를 우리나라 대표적인 갈등 사 례를 바탕으로 갈등이 지속되는 인과조건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 석 결과 집단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갈등 지속 기간이 길어졌음을 확인했고, 집단 내 동질화가 집단 간 이질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밝혀 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분석하여 갈등이 지속되는 주요 원인을 규명해냈으며, 현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5,700원
        18.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6·25전쟁 시 패퇴하던 북한군에게 있어 중국인민지원군의 지원은 절 대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민지원군은 조중연합사를 구성하여 조선인민 군을 통제하였고 김일성은 추락한 위상을 만회하고 군권을 장악하고자 조중연합사와 협력하고 갈등하며 북한군의 독자적인 군사전략 발전의 필 요성을 느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주체적인 군사전략이 6·25전쟁 시 조중의 협력과 갈등의 결과로 창출된 것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중연합사 운용 간 조중이 협력한 사항과 갈등을 빚은 내용을 분석하고, 6·25전쟁 이후 조중의 협력과 갈등이 북한의 주체적 군사전략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6·25전쟁 중 조중 연합사 운용 간 조중의 협력과 갈등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주체적인 군사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김일성은 자위적 안보에 초점을 둔 배합전략과 속전속결전략의 군사전략을 채택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군사전략은 국제적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 무력 완성 등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어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기 초한 배합전략과 속전속결전략은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견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6,600원
        19.
        2023.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8,100원
        20.
        2023.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12월 12일』은 이상의 첫 번째 소설로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월간지 『조선』 1930년 2월호부터 12월호까 지 9회에 걸쳐 연재된 장편 소설이다. 『2월 12일』은 적빈으로 처자식, 노모를 잃은 ‘X’가 일본에서 자본주 의의 본질과 모순을 경험하고 고국에 돌아오지만 형제간의 갈등 속에 거의 모든 것을 잃고 자살한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X는 향락과 낭비를 통해 자본주의의 소비 문제를 깨닫고 육체를 손상하면서까지 물질문 명의 폭력성을 몸소 체험하는 등 자본주의의 원리를 체득하고 돌아온다. 하지만 동생 T는 돈이 자본이 되어 돈을 버는 자본주의 경제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형의 제안을 거부하고 대립한다. X와 T, X와 T의 아들 업의 갈등 끝에 이들은 파국적 결말을 맞이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12월 12일』의 후반부 주요 서사인 형제간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X와 T 형제간의 갈등과 X와 조카 업 사이의 숙질 간의 갈등의 주된 원인은 돈을 중심으로 한 경제문제와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려는 근대적 주체의 형성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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