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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statutory and separately included in the cost statement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and health problems. The expenses are determined by multiplying the standard amount by the rate decided according to construction types and scales. However, the current expense appropriation method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recent chang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such as industry size, industry diversification, and social atmosphere about safety reinforcement. This study surveyed 1579 questionnaires in total and analyzed expense execution rate and proportion of each expense category. The expense execution rate was relative higher in complex construction (e.g., heavy construction = 126%, civil engineering = 125%) and long-period project (equal to or over 48 months construction = 133%) compared to general construction (98~116%) and short-period project (less than 48 months construction = 115%). The proportion of spending expenses was higher in the category of safety manager labor costs (25~52%), safety facility costs (22~40%), and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costs (10~25%).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in revising the standard expense appropriation method by reflecting the current usage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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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설분야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공 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법 및 전설산업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공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 대해 양법이 적용될 경우에 어느 법 이 우선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하도급법 제4조에서는 하도급법 우선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서는 다른 법 우선적용 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는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물론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유 리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즉,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비교분석할 때 대금 지급보증, 발주자의 직접지급사유에 따른 지급금액, 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반면에 계약서 기재 사항,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권, 발주자의 지접지급사유 등에 있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은 건설공 사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하도급법의 목적 과 상반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과의 관계는 하도급 법 우선적용의 원칙이 아닌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의 원칙으로 수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도급법의 일부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등과 비교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할 필 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율방식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급사업 자 보호를 추구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내용을 반영 하여 하도급법을 개정할 경우에 다른 업종의 하도급계약에도 적용됨으로 인해 불합리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구성 체계는 업종에 무관하게 규정할 것이 아닌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사항과 개별업종에만 적용 될 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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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각 당사자가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고 상호 간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즉,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공정성’에 크게 반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계약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상호 간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면 당해 조항은 효력이 발생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건설에 관하여 기본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설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1981년 법률 제3501호에 의해 제정된 건설업 법을 전신으로 한다. 따라서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공공건설공사 계약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미명아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이 불공정할 경우에도 이에 대항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일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불공정행위를 전가하여 결국 최하위층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본적으로 건설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일방이 도급인 또는 발주자로 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 또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민법규정 또는 민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건설산업 기본법 보다도 먼저 적용됨으로써 종종 불공정한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갑⋅을 관계의 폐해로 인해 건설공사의 계약 시 발주자보다 상대적 열세에 있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불공정한 행위를 거부 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약상대자는 대체로 부당함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 지위에서 이를 감내하여야 할 경우가 빈번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의 효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크게 불균형이 존재하는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그 강행적 성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 명시적으로 규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따로 정하고 ‘그 사유 및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 되는 하자보증수수료’를 명시하는 법률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사항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보완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열거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보다는 예시적⋅구체적 규정으로 입법화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보다는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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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22.06 KCI 등재후보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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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21.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000원
        8.
        202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the importance of project management has increased due to the scale and complexity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construction companies and related public institution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of the Project Management Office(PMO) and PM leadership for project performance. Based on this, the effect of the PMO role on the project performance was identifie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M leadership was analyzed. As a result, first, the role of the PMO was found to have an influential on the project performance. Second, the PM leadership was verified to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MO role and the project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tial of the role of PMO on project performanc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suggest the necessity of PMO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need to adopt PMO in large-scale construction projects and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PM leadership on proje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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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outheast Asia has become a key a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t present, among the six economic corridors planned by the BRI, Southeast Asia has covered two of them – the China-Indochina Peninsula Economic Corridor and the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In the meantime, Southeast Asia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and thus can been considered as a sample of demonstration for the globalization strategy of the BRI. This study finds that in recent years, China-invested infrastructure and connnectivity building (particularly the railway constructions) have been growing fast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a number of China-AS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s have been established. Togethe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enterprises settled in these zones, transnational supply chains have begun to take shape. In this context, China’s private-owned enterprises have also started to expand their investment in the Southeast Asian markets. Nonetheless, the BRI has been confronted with problems and challenges, and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ack of risk management, profitability, sustainability, localization and public support. It shows that the export of ”China Model“ can be problematic, as it remains not adapted to other countries’ local conditions. This research first looks at the achievements of the BRI in Southeast Asia, and then examines the problems and challenges in these projects. Finally, this article also aims to provide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Chines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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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Stakeholder management in construction projects is an important factor in project performance cre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influence factors among the stakeholder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n the perceived quality and the project performance. The impact of the project management methodology on the project performance has been actively researched,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result on the project stakeholders. The projects to be researched are apartments and buildings that have been completed within the last five years of domestic large construction company. The method of survey is to measure the consensus of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influential factors among the three parties such as the ordering party, the design supervisor and the constructor, and confirm whether the agreement affects the quality of the actual project. Finally, the research model was verified by surveying the satisfaction of the client on the final product. The results are as follow.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importance of quality influential factors among stakeholder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qu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quality of influence factors, organizational (support) quality influenced technological quality and managerial quality, and technological quality and managerial quality als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resource quality. The results of analysis showed that perceived quality of resources strongly influenced project performance. The remaining three experienced qualities also significantly affect projec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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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 and Contracto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achieve the project success. Employer shall draw the Contractor’s cooperative behavior during executing the project.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Owner’s power on the contractor’s cooperative behavior is rar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even though the negative impact of the high-power distance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Contractor has been a hot issue in Korea. In this empirical study, it is shown that the Employer’s power can address the contractor’s cooperative behavior. The respondents were mostly employees in the domestic construction companies who have experienced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The total number of respondents was 317 effectivel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1.0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es. In conclusion, the Mediated Pow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Role Behavior and with the Extra-Role Behavior. Some of Non-Mediated Power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In-Role Behavior and with the Extra-Role Behavior. It seems that the Contract underestimate the Employer’s Expert Power. It was known that the cooperative power caused by Non-Mediated Power is good for long term relationship of the business to business transaction. So it is highly recommended that the Employer shall foster its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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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2018.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감독․점검,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전체 산업의 사고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에,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 및 재해율은 2014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2016년 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전체 건설업 재해자의 약 70%가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와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는 건축공사 기준으로 120억 이상인 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3억에서 12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을 지정하여 3억 미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통해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해 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및 안전방망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금액별 재해통계 및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제도를 분석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현행 건축공사 120억 이상인 공사에서 단계적으로 50억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영역을 조정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의 사업 확대 요구 및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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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사회에서 현재 소득불평등에 의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2013, 2015)는 이런 소득불평등의 원인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전개된 임금격차 확대에서 찾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학력별 임금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한국 건설산업 노동 시장의 임금격차 중 학력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을 분리하고 각 학력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가 어떤 결정요인에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학력별 임금격차를 인적자본론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고학력자 노동(인적자원 포함)과 저학력자 노동으로 나눈다. 분석방법으로 학력별 노동을 서로 다른 생산요소로 간주하는 확장된 다요소 Cobb- 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고 비용이론을 활용하여 각 학력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첫째 대체로 저학력자와 고학력자(대졸 이상) 간에는 상호보완적, 자본과 고학력자(대졸이 상) 간에는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생산량의 증가는 저학력자 수요증가를 가져오지만 고학력자 수요에는 거의 미치지 않았다. 셋째 기술진보는 고학력자 수요증가를 가져오지만 저학력자 수요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건설경기가 불황이면 생산량이 감소하므로 저학력자 노동수요가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학력자 고용 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수요가 줄어들어 자본가격이 하락한다. 상대적 으로 비싸진 고학력자의 수요가 감소하고 또한 보완관계인 저학력자의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전반적인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건설자본부문에서 기술진보가 발생하면 자본생산성이 높아져 건설자본의 수요가 증가하여 자본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상호대체관계인 고학력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완관 계인 저학력 노동수요도 증가한다. 즉 건설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해 건설자본부문의 기술혁신정책이 유효 하다. 개별 건설기업은 이러한 건설산업에서 자본,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의 관계를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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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Law in construction industry was enacted in 1988 by the notification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22 revisions have been made since. The fact that revisions have been made almost every year since the first enactment shows tha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can effectively prevent construction accidents and the need for revisions to fit the reality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Despit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undergone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changes in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techniques and the increase in the construction employees’ desire for safety) the appropriation stand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has been calculated based on the contract price.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constantly suggested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be calculated based on the estimated construction expenses since applying the current method doesn’t provide enough money to secure the safety. Also because it has become mandatory to hire a health manager since 2015, the lack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is expected to get worse. In this study, we will analyze the usa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and propose a more practical and realistic change in setting the appropriation standar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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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16.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was introduc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93 and has brought positive outcome on industrial accidents reduction at construction work sites. There were considerable decrease of industrial accident ratio and enforcing of contrators' safety organizations from the beginning of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In spite of these positive outcomes, there were some negative effects such as contractors' shrinking accident reports to keep good accident ratios since these figures had a great impact on pre-qualification stage of bidding when general contractors were competing for new construction projects. In addition,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which replaces the lowest price bid system is applied to government-ordered construction projects since 2016. Comprehensive evaluation bid system includes construction company's accident rate as one of the evaluation items and carries out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of construction companies at the same time. The regulations of two systems have been called for improvement to unify these different procedures and standards which have led business stakeholders to confusion for several years. This study aims to devote on lessening shrinking accident reports and to reduce the waste of business stakeholders through changing the regul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rate leve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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