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In South Korea, the history of the qualifications has been matured with industry development. Sinc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was enacted in 1973,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velop the ability for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ntribution of qualifications to industry. As the industry has been diversifi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has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operating the qualification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And then, the qualifications are classified into national qualifications, private qualifications, and foreign qualifications. However, it is har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to abolish or establish a qualification by each organization and the privileged license acquisitors as the qualifications are separately operated by the laws and the organizations and lack consistency. For private qualifications, it is harder to organize even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entry barriers by each qualification association. For tho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system adapted in the changing job market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managing the qualification system with consistency. This research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ecaus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enacted in 2020, is like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in terms of the general operating system and the operator, except the institute and the law related. Therefore, we analyz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and suggest the efficient method to operate and the future research plan regarding the whole qualification system.

As of August 2021,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veterinary nurses started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e first national qualification test produced certified veterinary nurses in February 2022. Veterinary nurses assist veterinarians in treating and caring for companion animals. This study investigate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by pinpointing what was missing in this institution and analyzing exemplary cases in other countries regarding naming for veterinary nurses,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and expertise levels, job responsibilities, and the work coverage in veterinary nurses. Under a constantly improv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veterinary nurses can be leading professionals for pet animals’ health and well-being and contribute to better veterinary service as long as veterinarians collaborate with veterinary nurses who take on more responsibility in collaborative efforts.

2018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10%가 치매노인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에 치매국가책임제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맞아 나날이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문제를 정부가 시의적절하게 제도화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 제도의 도입과정과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연구방법론으로 채택하였다. 치매국가책임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령, 문헌, 선행 연구 등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도입과정을 고찰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도에 대한 후속 논의를 촉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치매국가책임제도의 전제라 할 수 있는 돌봄 담론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ngineer competency model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o improv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Korea has managed technical human resources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the operation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that certifies engineers with national certificates or technical grades by laws. However,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system is separated from global standards and does not reflect an engineer’s comprehensive capabilities. For these reasons, the new architecture of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becomes a major policy issue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engineer competency model, domestic and global models were separately structured using 554 valid questionnaires with a consistency ratio (CR) of 0.1 or l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ngineer competency factors in a domestic model was career (0.383), qualification (0.253), academic degree (0.195), and job training (0.169) whereas the order in the global model was career (0.308), global ability (0.237), job training (0.175), domestic qualification (0.147), and academic degree (0.134). The results of AHP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valuation factors and methods recognized by engineers were different from a current government model focusing on domestic qualifications. There was also perceptual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engineer evaluation factor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when evaluating engineer competency. Based on AHP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develop a new engineer competency index (ECI) and presented two effective index models verified by simulation test using 59,721 engineers’ information. Lastly, the paper discussed major findings of our empirical research and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a national engineer qualification system.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management of technical human resources since it provides quantitative competency models that are objectively developed by reflecting market recognition and can be effectively used by the policy makers or firms.

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 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 적: 국내 및 해외 안경사의 직무범위와 국가시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가시험 개선방향에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방 법: 국가시험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국내 안경사의 직무범위와 시험제도를 해외 안경사와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실기시험 도입의 효과에 대해 안경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 과: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안경사 면허제도가 체계화된 외국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임상실기시험 이 치러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내 안경사제도는 외국의 조제안경사(dispensing optician)와 검안사 (optometrist)의 직무를 포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시험에서는 실기과목을 30년째 이론시험으 로 대체하고 있어 실무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안경사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문 제로 발생한 신입안경사의 낮은 실무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결 론: 시험제도는 교육현장의 질적 향상을 견인한다는 의미에서 시험제도의 체계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 한 개선점 도출이 안경사 교육의 질 관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1차 목적을 비롯하여,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등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농촌은 도시화된 현대 사회에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도 각 광받으며 여행 및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에는 전통문화와 전통지식이 계승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유산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조명받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 이러한 농업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 도로 크게 문화재와 국가농어업유산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국가 농업유산 제도를 비교하여, 국가 농업유산의 발 굴과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죽은 사람이 남겨 놓은 재산’이나 ‘앞 세대가 물려준 사물 또는 문화’를 뜻한다. 두 번째 의미 로 유산을 해석했을 때 농업유산이란 앞 세대가 물려준 농 업 관련 사물 또는 농업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이 있다.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의 근거법령, 지정현황, 차이점을 문 헌조사를 통해 비교해보았다.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문화재 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 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 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뜻한다. 국가농업유산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며,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 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농 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국가중요농 업유산으로 지정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과 어업자 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 가중요농업유산과 달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게 되어 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유산은 그 유형이 유적건조 물>산업생산>농업 부문에 14개가 지정되어 있고, 사적 1개, 중요민속문화재 2개, 시도기념물 10개, 문화재자료 1개로 되어 있다. 사적에 김제 벽골제, 중요민속문화재에 제주 애 월 말방아, 삼척 대이리 통방아, 시도기념물에 의림지 등, 문화재자료에 하남시상사창동연자마가 있다. 또한, 자연유 산>명승>역사문화명승 부문에 3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남 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제천 의림지와 제림, 남해 죽방렴이 다. 국가농어업유산에는 농업 유산이 6개, 어업 유산이 3개 가 지정되어 있다. 청산도 구들장논, 제주 밭담, 구례 산수유 농업, 담양 대나무밭, 하동 전통 차농업, 금산 인삼밭이 현재 까지 지정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이며, 어업은 제주도 해녀어 업, 전남 보성 뻘배어업, 경남 남해 죽방렴어업이 지정되어 있다. 국내 우수 문화재는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 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 다. 현재 12개의 세계유산, 18개의 인류무형문화유산, 13개 의 세계기록유산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도 FAO(세계식량기구)에서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중요농업 유산(GIAHS,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산도 구들장논과 제주 밭담이 지정되어 있다. 문화재와 국가농업유산 제도의 차이점을 지정대상, 지 정기준, 관리에 따라 살펴보면, 문화재는 크게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지정 대상을 구분하고 있는 반면, 국 가농업유산은 유형과 무형을 모두 갖춘 것을 대상으로 한 다. 국가농업유산 6곳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를 살펴 보면, 청산도에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완도 청산도 상서마 을 옛 담장이 있고, 제주도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가며 쌓은 환해장성이 시도기념물로 지정되어 있 지만, 밭담과 관련된 다른 문화재는 없다. 하동에는 기념물 인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와 하동 정금리 차나무가 있고, 담 양에는 대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여 무형문화 재인 채상장(중요무형문화재 제53호), 담양죽렴장, 참빗장, 접선장, 낙죽장이 지정되어 있다. 금산에는 충청남도 무형 문화재로 금산인삼백주가 지정되었다. 구례에는 농업유산 과 관련되어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가 없었고, 구례 원달리 의 산수유가 196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가치상실 로 해제되었다. 제도의 지정기준은 문화재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또 는 경관적 가치를 본다면, 국가농업유산은 농업자원의 가치 와 함께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기준항목으로 하고 있다. 농업자원의 가치는 역사성, 생산성, 경관성, 문화성, 농업기술성, 생물다양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도의 관리는 문화재가 5년마다 수립되는 문화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 며 소유자 관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소유자가 국유인 경우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문화재는 관할 시·군·구가 관리한다. 국가농업유산은 시장·군수가 보전 및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업유산을 지정하는 국내 제도로 문화재와 국가농업유 산을 살펴보았으며, 두 제도는 지정대상과 기정기준, 관리 에서 차이점을 보였다. 국가농업유산과 문화재는 지정대상 에서 공통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고유의 분야가 존재하 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제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 한 국가농업유산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문화재가 포 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농업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지정예정지에 대한 발굴 및 조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생각보다 크 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며 경제의 성장과 수렴 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혁신과 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횡단면 분석이나 경제적 모형측면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국가혁신역량의 다양성과 제도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역량과 해외직접투자와 의 관계도 살펴보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그룹으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 으로 패널모형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 를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소득그룹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가 혁신역량에 있어서는 확산성과 개방성이 경제성장에 가장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역량 및 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 요소 및 제도적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 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의 기술 발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버섯 산업 관련 자격증은 “버섯종균기능사”가 있고 국가 에서는 “버섯종균기능사” 인력을 배출하여 버섯종균의 개발, 관리 및 버섯재배 등 관련 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의하여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1983년에 “버섯종묘기능사2급”으로 만들어졌고, 자 격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인원을 보면 30여 년 동안 3,537명이 배출되었고, 점차 버섯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배출인원이 1,922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버섯산업은 생산량이 해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버섯종균기능사”의 배출인원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외국인은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F-4)로 갱신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버섯종균기능사”를 응시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버섯종균기능사”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검증된 우수 인력 배출이라는 취지가 다소 무색하며, “버섯종균기능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는 자격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각 산업별로 필요한 능력단위요소를 분류․정의하여 이를 자격제도 운영에 접목하였다. 기존 자격 제도는 “무엇을 알고 있냐”라는 포커스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었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제정되고 나서는 NCS에서 정의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도록 출제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버섯종균기능사”과거의 자격 제도에서 탈피하여 향후 “신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격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하여 배출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버섯 산업발전과 기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에 유통중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시점인 소매단계에서 국가인증품의 유통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법령을 고찰하여 인증종류별 인증대상 품목을 정리한 후, 농·축산물이 집중 유통될 것으로 생각되는 hypermarket 6곳을 선정하여 이들의 품질표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농산물 1588제품 중 친환경 인증(16.5%), 지리적 표시(2.14%), 우수관리 농산물(1.57%) 및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0.13%) 의 비율을 보였으며, 축산물의 경우 전체 축산물 405 제품 중 친환경 인증(31.36%), 동물복지(1.98 %) 및 지리적 표시(0%)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증 표시품에 대해 인증표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을 때, 전체 인증품 중 1.31%의 제품에서 부적합 표시가 나타났다. 국가인증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법 제도적 제약사항 및 인증표시 실태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국가 인증품들의 유통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내 기업들의 정부와의 관계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둘 간의 관계에 있어 국가의 제도화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개발도상국의 제도 수준은 선진국의 제도 수준에 비교해보았을 때 덜 체계화 되어 있으며 미흡한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기업은 제도적 상황에 맞는 독특한 자원의 보유를 필요로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기업-정부 관계에서 비롯하는 정치적 자원이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제도주의 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결합하여 이와 같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기업-정부 관계는 구체적으로 실질적 관계와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포함되고, 후자를 대표하는 변수로는 최고경영진이 정부 규제로부터 부과된 요구조건들을 다루는 시간의 비중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내 24개 국가, 10,629개 기업을 대상으로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정부와의 실질적 관계인 계약체결과 재정적 지원은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최고경영진이 정부규제에 할애하는 시간은 기업성과와 역U자형 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국가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경우, 정부와의 계약체결여부와 최고경영진이 정부규제에 쏟는 시간할애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강화되었다. 이 결과는 기업-정부관계라는 정치적 자원이 제도화 수준이 미약한 국가에서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와 관련된 국내의 제도와 세계작업치료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들 중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 분석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 국가 중 회신된 15개의 설문응답 가운데 답변내용이 부족한 2개 국가를 제외한 13개 국가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 13개 국가 모두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 작업치료사를 양성하였고, 교육 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학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학사학위였다. 캐나다, 아일랜드와 미국은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작업치료사 자격제도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보수교육 실시에 대한 항목에서는 5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보수교육을 통한 자격관리를 하고 있었다. 2개 국가를 제외하고 11개 국가가 작업치료사와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들 국가 중에서 호주, 체코, 한국과 뉴질랜드만 개별법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치료사의 독립적 치료행위 및 단독 개업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 독립적 치료행위가 가능하였고, 단독 개업에 관한 항목은 응답하지 않은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만 이 단독 개업이 불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하여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교육 및 자격 관리 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 관련 법률 제도는 빈약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직종과 관련된 현재의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아르헨티나 루한의 소비자보호절차는 법원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특수한 중재절차에 의한다. 이 과정은 5개월 이내의 신속한 해결이 강제된다. 그리고 국가, 도, 시마다 각각 중재의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결과, 중재 결과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듣게 되었다. 다만, 이런 좋은 제도가 홍보가 부족하기에 시민들에게 더 넓은 홍보와 교육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법적인 시스템이 잘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잘 전파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제도적 마련은 아르헨티나 전체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나아가, 현재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현재 많은 국민이 이 중재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이나, 이용해 본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기에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계몽과 홍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아르헨티나가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점에 비추어 이 제도가 정착함으로써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의미는 클 것이다. 결국 그 성패는 교육에 달렸다고 할 것이다.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분배한다. 그러므로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저작권법 및 각 저작권관리단체의 약관 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 독점의 폐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소홀, 디지털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음악저작권,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커서 저작권관리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제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이 법안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등에 대해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며, 확대된 집중관리단체의 신설, 통합 DB 구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저작권 관리사의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쟁 체제의 도입을 위해 저작권관리단체를 복수화하고, 영리법인인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허용하며, 분리신탁을 도입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특별법의 제정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시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규제대상, 분리신탁의 범위, 저작권 사용료의 협의 요청권을 가지는 권리주체 등이 문제된다.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제2조는 그 규제 대상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그 법적 기초가 신탁인지, 대리∙중개인지와 상관 없이 저작권관리사업법에 의해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리신탁의 범위가 세분화되어야 하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대표에게만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밖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회원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해왔던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자인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자에게 리메이크 등 이용허락을 해 주는 것이었다. 만약 저작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허락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당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권자와 저작권신탁단 체간의 신탁계약을 통해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된다고 보았다. 즉, 저작자와 저작권신탁관리단체간의 신탁계약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보고, 오직 수탁자인 저작권관리단체만이 저작재산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보게 된 데에는 저작권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간의 신탁계약의 내용이 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을 해석한 결과라고 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그들의 약관을 통해 그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권만을 신탁할 수 있도록 분리신탁을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작권관리사업법의 제정으로 인한 규제 외에 독점규제법 또는 약관규제법에 의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약관 제3조 및 제19조 제3항은 각각 약관규제법 제11조와 제9조에 해당한다. 즉, 약관규제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당해 불공정한 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 명령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독점규제법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설립, 포괄계약, 저작권관리단체가 저작권 사용료 징수∙분배규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저작권관리단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그들의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두고 일괄적으로 독점규제법 위반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듯 하다. 하지만, 만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저작권을 신탁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거의 모든 저작재산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완전히 이전하도록 하거나, 직접 계약 및 악곡별 계약의 현실적인 가능성 없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포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독점규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만약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한 저작권의 행사가 지적재산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경우, 이는 민법 제2조 권리남용을 원용하여 저작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저작권침해 소송에서의 저작권남용 항변을 인정한 바 없다. 이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글에서의 논의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저작권집중관리단체가 저작권법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운영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