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의 학설은 임차보증금 자체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법적 성질을 문제 삼아 왔다. 그 결과 차임채권이 양도되거나 전부되어 임대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와 같은 분쟁 국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를 해석하고 이에 더하여 규범적으로 타당한 의사를 형성하여 결론을 내리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식의 논의가 적 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행해진 바 있다. 필자는 임차보증금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가 곧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의 법적 성질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금전양도담보라 고 생각한다. 담보목적의 소유권양도는 동산과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인정되 고 있다. 그런데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 관하여는 이를 양도담보로 보는 시각 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1년에 개정되어 2022년부터 시 행되고 있는 프랑스민법은 금전도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 고 있다.

As discarded fishing gear settles or floats on the seabed, it destroys the spawning and habitat of fisheries resources that causes various safety accidents and adverse effects on the environment, such as generating microplastics and causing ship accident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an implementation plan for establishing a fishing gear deposit system in order to use it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fishing gear management in Korea. In order to successfully implement the fishing gear deposit system, the deposit system must be established in the form of fishing gear completed at the production stage. It was found that the marking of the object should be easy, and that determining an appropriate deposit amount to motivate the return of waste fishing gear and establishing a convenient return procedure for returned waste fishing gear were important factors. In addition, transparent management of unreturned deposits and mandatory use of fishing gear subject to the deposit system for fishermen will be necessary. The role of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manage and operate all of these procedure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mandatory provision in the Fisheries Act to require fishermen who directly use fishing gear to use fishing gear with a deposit refund mark, and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deposit system by linking it with the evaluation items of government policy projects. Since the main purpose of the deposit system is to collect discarded fishing gear, a support plan will be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rchase project for fishing waste salvaged by local governments in 2020.

본 연구는 한우 보증씨수소 844두를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8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개체들의 친자확인용 유전자 마커정보를 농협경제지주 한우개량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제공 받아 유전적 다양성 및 구조 변화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우 보증씨수소 전체 집단의 대립유전자수(number of alleles)의 평균은 10.54개, 기대 및 관측 이형접합율(Hex, Hob)의 평균은 각각 0.764, 0.773, 다형성 정보량 지수(PIC)의 평균은 0.727 그리고 Fis의 평균은 –0.014로 확인되었다. 한우 보증씨수소 집단을 출생년도 별로 구분한 8개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 및 구조 분석 결과, D집단(2005-2004년)의 기대이형접합율(0.777), 관측이형접합율(0.792) 그리고 다형성정보지수(0.740)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집단(2003-2004년)과 E집단(2007-2008년)에서는 기대이형접합율이 관측이형접합율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그룹 모두에서는 관측이형접합율이 기대이형접합율 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립유전자 출현빈도를 기반으로 유전적 조성과 구조를 추론하기 위해 STRUCTURE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세대가 지남에 따라 특정 유전적 성분의 변화 또는 비중의 증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개량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량 사업이 한우 씨수소 집단의 유전적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한우 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 될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S: Case studies of an asphalt-overlay project with a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were conducted on a national highway in Korea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method on asphalt pavement maintenance. This study evaluated the procedure of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METHODS: In this study, an asphalt-pavement maintenance project for a national highway was assessed with a performance-based contract to investigate the advantage of the new contract procedures. This is the first trial applying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to a pavementrehabilitation project in Korea. In the four case studies, the warranty period of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was designed for seven years. The research team monitored the construction site to compare the normal contract method with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The case studies’project sites were investigated after the end of the construction. RESULTS : Based on the limited case studies,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could extend the service life of the asphalt pavement and reduce the pavement-maintenance budget because the quality control was well managed by the contractors. However, a few construction laws would be necessary to apply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method in the future. CONCLUSIONS : Using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the construction company made great efforts to guarantee the warranty period and to apply the optimal maintenance method, based on the pavement distress condition. The contractor and the agency would need to understand the new performance-based contract system for it to be activated. Therefore, a proper education program for the performancebased contract system would be needed to educate the stakeholders regarding the procedures and their effects on the pavement management and maintenance.

The purpose of the warranty data analysi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wo goals is a failure cause analysis and life prediction analysis. In this paper first, we applied multivariate analysis method that can be estimated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on the failure cause warranty data. In particular, we apply the Tree model and Cox model. The advantage of the Tree is easy to interpret this result as compared to other models. In addition Cox model can quantitatively express the risk. Second, this paper proposed a multivariate life prediction model (AFT) considering a variety of factors. By applying the actual warranty data confirmed the usability.

보증데이터의 분석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상파악이다. 현 상파악은 각 부품별 보증클레임데이터를 이용하여 각부품의 현수준을 분석하는 방법 으로 단변량 분석방법이다. 즉 부품의 현 수명(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생명표법, 카 랜마이어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장원인분석이다. 부품의 고장에 다 양한 인자가 영향을 줄 것이다. 생산부터 고객의 사용조건까지 다양할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사용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원인변수를 통해서 원인을 파 악하는 다변량 방법이다. 셋째, 단변량이 아닌 다변량 수명예측방법으로 그 모형의 구 조에 따라 비례적 위험함수 모형 (proportional hazards)의 가정을 적용하는 COX 모형 과 가속화 시간 (accelerated failure time)을 적용하는 AFT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측에 적합한 AFT모형을 통해서 생존 시간 자체에 대한 설명변수 의 효과를 모형화하고 각 부품의 수명을 예측하고자 한다. 이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COX모형의 경우 준 모수적 방법으로 위험함수의 모수적 유형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 함수 보다는 설명변수의 효과를 추정에 그 주 목적 이 있기 때문에 모형의 결과를 수명예측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부품의 수명 및 수명에 대한 설명변수의 효 과를 모형화 하여 보증데이터를 분석하는 AFT 모형을 제시 하였고 실제 보증데이터 를 통해서 AFT 모형의 활용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 보증씨수소 KPN 493, 586, 614, 632, 666을 암소에게 인공 수정하여 생산된 자손 축 총 60두(5처리×12두씩/처리구당)에 대한 육질의 이화학적 특성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등심 면적 및 근내지방도는 KPN 586 자손축이 가장 우수하였으며(p<0.05), 육질의 이화학적 특성에서는 처리구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특히 풍미와 육색의 황색도(b값)가 KPN 493이 가장 좋았다(p<0.05). 지방산중 올레인산은 KPN 493은 가장 높았다(p<0.05). 또한 각 형질별 상관관계에서, 도체중과 등심 단면적, 등심 단면적과 근내지방도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1), 보수력은 수분과 조단백질 함량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P<0.01). 또한 연도는 다즙성과 정(+)의 상관관계, 풍미는 다즙성, 연도 간에 정(+)의 상관관계, C18:1n9과 C20:1n9와 불포화 지방산 간에는 정(+)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보증데이터의 분석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현상파악이다. 현상 파악은 각 부품별 보증클레임데이터를 이용하여 각부품의 현 수준을 분석하는 방법으 로 단변량 분석방법이다. 즉 부품의 현 수명(신뢰도)를 분석할 수 있는 생명표법, 카랜 마이어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고장원인분석이다. 부품의 고장에 다양 한 인자가 영향을 줄 것이다. 생산부터 고객의 사용조건까지 다양할 것이다. 이처럼 단순히 사용시간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원인변수를 통해서 원인을 파 악하는 다변량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방법 중 Tree기법과 Cox모형을 적용 하고자 한다. 두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두 방법의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최 적을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Tree의 장점은 결과 해석이 다른 모형에 비해 쉽다. 단점 은 유의한 변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으나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반면에 COX 모형의 경우는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인자의 기여도를 비교 적 쉽게 찾을 수 있다. 보증데이터는 다양한 정보와 고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 며 이를 바탕으로 원인분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인자를 고려하여 고장원인을 추정할 수 있는 다변량 분석방 법을 보증데이터에 적용해 보았고, 실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Tree 모형 및 Cox 모형를 통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였고, 더욱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자동차와 복사기와 같은 제품의 보증범위는 일반적으로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작동 기간(주행거리, 복사매수 등)에 의해서도 제한된다. 이와 같은 제품의 보증데이터는 보 유기간과 작동기간, 두 가지 척도에 따라 신뢰성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척도의 보증범위를 갖는 이차원 보증데이터를 이용한 신뢰 성 분석에 대한 동향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차원 보증데이터를 활용하 여 효과적으로 신뢰성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 prerequisite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a product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its parts supplied from outsourced enterprises. An enterprise certified by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is expected to develop their effective quality assurance system and maintain it through continuous control and improvement, thereby ensuring the good quality of products that they produce. However, it is reported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ertified by ISO 9001 have difficulty establishing an effective quality assurance system.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method of improving a quality assurance system that can be more effective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study collectively considered requirements specified in several international standards on quality system and the results of expert group brainstorming to identify evaluation areas and items for assessing a quality assurance system. Based on these evaluation areas and items, a set of checklists for diagnosing and improving a quality assurance system was developed. In order to demonstrate the usefulness of the proposed method, this study applied it to te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could identify four approaches for improving their current quality assurance system. The presented improvement method, which consists of establishment of quality goals and quality innovation plan, defective products corrective activities, 4M and design change process, improvement of customer quality information managemen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useful tool for the enhancement of the quality assurance system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한된 환경인 실험실에서 짧은 시험 시간으로 신속하게 수명을 파악할 수 있는 가 속시험 데이터와 극한 환경시험 데이터는 실험실 데이터로서 정밀한 결과를 제공하지 만, 실제 사용 환경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용현장데이터인 보증데이터는 보 증기간 동안 보증서비스 센터에 접수된 고장으로부터 얻어진 필드 데이터로 사용자의 실제 사용 환경에 따른 제품 고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수명을 추정하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증데이터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보증정책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1 차원, 2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동향과 적용 현황을 조사하여 보증데이 터를 사용한 필드 신뢰성 분석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a case study of reliability assessment with field warranty data of Clutch Master Cylinder (CMC) in hydraulic clutch system. We estimate lifetime distribution using field warranty data which contain much useful information for understanding reliability of the system in the real-world environments. However, the estimated parameters are far from existing reference values, which seems to be caused right censored field warranty data. To modify the parameters, we use the information of the durability test which is performed to verify that the lifetime of the item meets the required level. After that, we can observe that the modified parameters are closer to the existing reference values. This case study shows a possible idea to supplement lack of right censored field warranty data and its applicability.

해외에서는 1960년이후부터 유럽에서 성능보증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도로 및 교량공사에 관하 여 최대 5년의 성능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적용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 미국 교통국에서도 성능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기 시작을 하였으며, 미국내에서는 미시간주에서는 성능보증제도 운영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도로포장 성능보증계약제도(Performance Warranty Contract)는 공사 대상에 대하여 준공이후 일정기간동안 성능기준 이상으로 유지를 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성능보증제도 기간 이 후에 발주청에 유지관리 책임을 이관하는 계약제도이다. 성능보증계약제도는 도로포장을 하는 시공사가 재료, 배합설계, 품질관리 계획, 공법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 하지만, 도로포장이 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기간중에 조기파손 또는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하여 보수를 해야 한다. 이처럼, 시공사가 공사관리 및 품질관리를 미흡하게 할 경우, 본인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계약 상대자인 시공사에게 부담이 된다. 유럽과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성능보증제도 운영의 장점으로는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시공시 품질 관리 및 장비개선을 통하여 시공 품질 개선을 위하여 공용수명 증가와 함께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널리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성능보증계약제도가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시공사 자체의 기술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하여,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공사의 기술 및 품질관리 철저를 통하여 유지관리비용의 절감과 발주처에서 부담하였던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비용 절감을 통하여 국가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능보증계약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국내일반국도 포장공사에 성능보증 계약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성능보증계약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 행 2년의 하자보수기간을 5~7년으로 연장에 필요한 하자보수보증증권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 2년의 하 자보수기간뒤에 발생될 도로파손 위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용년수별 조기파손현황을 조사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공용년수 4년차에서부터 파손연장이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향을 바탕으로 리스트 분석을 현재 연구중에 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