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수발의 사회화를 기치로 출범한 장기요양보험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이한다. 장기요양보험은 나름의 의의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수발서비스 상업화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본 논문은 이 점에 주목해 ‘장기요양보험이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는지’ 그에 대한 하나의 설명을 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질적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사례연구방법에 기초하여 장기요양보험 법제화(도입) 이후 심화된 수발서비스의 상업화를 분석한다. 특히, 서비스 제공기관인 사회복지조직 종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그 전개와 양상, 맥락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장기요양보험 법제화 이후 다음의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요양기관 난립으로 인한 경쟁이 격화되었고, 보조금 방식이 폐지되고 수가 방식 도입되었으 며, 수익과 효율성 중심의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의 하향식 제도 운영으로 서비스기관들의 상대적 자율성이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논문의 문제의식과 분석결과는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발전과 조망을 돕고, 향후 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교과목이 아닌, 기초학문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연계하는 방식 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래사회와 디지털지식’이라는 교양 교과목을 선택하여, 실생 활에 접근해 있는 스마트 폰 활용 교육이라는 학습 주제로 노인대학, 장애 기관 등 협력하여 서비스 러닝 활동을 진행하였다. 대학 교양 과목 강의에 실제 적용하고 있는 서비스러닝 기반 교양 교과목의 만족도 모형의 연구가설을 구축하여 서비스러 닝 기반 교과목 교수법 확대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러닝 기반 교양 교과목의 만족도 모형을 통해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만족도는 추천과 확대 적용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서비스 러닝 교수법을 활용한 교육 봉사 활동이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봉사활동 시간이 적절한 경우, 학생들 은 수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보다도 서비스 러닝 교수법이 적용된 교과목을 후배들에 게 추천하고 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 족한 학생들은 서비스 러닝 교수법의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우리사회는 노인인구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부양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며 그 책임이 사회와 국가로 이전되고 있다. 시설장의 진정성리더십은 종사자의 업무수행을 배려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행동을 통해 긍정적 소통의 관계를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높여 줄 수도 있고, 직장 동료와 상사의 관계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 질은 가장 일선에 서 일하는 종사자의 열정, 사명감과 리더의 리더십에 따라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결 정지으며 질적 수준이 달라진다. 연구의 목적은 시설장의 진정성리더십이 서비스 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회적지지와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장기 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실천적, 이론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함에 있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개인의 욕구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개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요양서비스 질을 향 상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48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WIN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조모형을 통해 연구 변인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요양보호 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무스트레스에는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직무만족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무 스트레스는 서비스 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 와 서비스 질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요양보 호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서비스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본 논문은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과 직 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고 요양보호사 의 사회적 지지가 요양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여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 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무만족과 요양보호서비스 질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와 이직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 소재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323명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직무만족은 요양보호서비스 질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하위변인에서 직무, 동료, 기관만족은 요양보호서비스 질 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사, 보수의 만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과 요양보호서비스 질과의 관 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직의도는 직무만족과 요양보 호서비스 질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을 향상을 위한 실천적 제언과 이론적 제언 을 기술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 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접근방식, 지역자원 발굴과정에 따라 사업의 진행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의 단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과정 및 포괄보조내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이용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는가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내생적 지역개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 성화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개발이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문헌고찰을 통해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장애인 분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해 장애인의 개별 지원계획 수립과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할 때, 거리적, 경제적, 정책적, 제도적, 법적 측면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기회확대와 살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기회와 참여 보장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은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서비스 질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후속연구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 간의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및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만족도와 몰입도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전광역시 보건소에서 CBR서비스 이용자 45명을 대상으로 CBR서비스 만족도와 몰입도, SF-36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5주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 t검정, ANOVA 및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용해 본 서비스에 대해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독립t검정을 시행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과 만족도와 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서비스 이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대상자의 서비스 몰입도가 가장 높았고(F=3.89), 제공받은 서비스 중 장애인 재활교실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1). 만족도와 몰입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1), 신체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전문성 만족도(r=-.29)와 만족도 총합(r=-.29)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BR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을 위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용자욕구 및 과 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향후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곳을 선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12부였고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이용자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의 하위요인 중에서 이용자권리인식수준이 제공기관서비스수준보 다 이용자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참여활동이 많을수록 이용자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의 질과 이용자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 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인식수준을 제고하는 전략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과 이용자만족도 사이에서 매개효 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 여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service qua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ior and coworker support. Based on the responses from 520 hotel employee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ppeared as follow; 1) deep acting affected positively on all service quality factors(responsiveness, empathy, reliability). 2) surface acting didn’t affect significantly on all service quality factors(responsiveness, empathy, reliability). 3) coworker support affected positive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ep acting and responsiveness. 4) superior support affected positive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ep acting and responsiveness,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acting and responsiveness.

기업을 대표하여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종업원의 역할은 주어진 업무 특성 때문에 기업의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업원의 감정 상태는 서비스의 최종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직무성과와 서비스 제공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관점에서 감정노동과 가면행위가 감정관리 활동과 소진에 미치 는 영향 및 감정관리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감정관리 활동과 조직성 과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직무자율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관련 논문을 조사하여 감정노동, 가면 행위, 감정관리 활동, 소진, 직무만족, 서비스 수준, 사회적 지원 및 직무 자율성의 연 구변수에 대하여 고찰하고, 연구변수 사이의 관련성과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0과 AMOS19를 이용하여 구조방정 식모형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 한다면 훨씬 더 향상 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개혁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여 경제 및 내무부(Ministries of Economics & Interior), 세무부, 재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 협회의 각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위원회는 지자체 개혁이 전체적으로 현재 직면하는 난관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공적 부분을 더 활발히 양성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소위 전문적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볼 때 더 강화되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사고를 전환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들의 정치적 관리가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하여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의 질과 협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