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개인의 욕구에 맞는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의 개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료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인지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무만족과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요양서비스 질을 향 상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48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WIN 24.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구조모형을 통해 연구 변인 간 영향 관계를 검증한 결과, 요양보호 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무스트레스에는 유의 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직무만족은 서비스 질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직무 스트레스는 서비스 질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 와 서비스 질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요양보 호사의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을 매개하여 서비스 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본 논문은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지지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만족과 직 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변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설명하고 요양보호사 의 사회적 지지가 요양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여 요양보호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 는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사회서비스원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광역지자체로 확산되는 시점에 있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2021년 1월에 개원하고, 본격 운영 중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더욱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시범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검토 등 현황 분석을 하고, 대전시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운영 방안과 예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대전시 사회서비스 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사기관 및 계획과의 중복(첩)의 비효율성 해소, 독립채산제 폐기, 많은 재정 및 예산 투자 확보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는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역사회서비 스투자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접근방식, 지역자원 발굴과정에 따라 사업의 진행양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서의 단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과정 및 포괄보조내 우선순위 선정과정이 이용자와 지역사회 변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였는가에 주목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낙후지역을 선정하여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내생적 지역개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강원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단체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기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 성화되어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개발이 동반성장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문헌고찰을 통해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장애인 분야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위해 장애인의 개별 지원계획 수립과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할 때, 거리적, 경제적, 정책적, 제도적, 법적 측면 등을 살펴봐야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기회확대와 살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기회와 참여 보장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은 정적(+) 관계와 부적(-)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이용만족에 대한 서비스 질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후속연구로는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과 사회통합 간의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및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만족도와 몰입도의 어떠한 하위요인이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대전광역시 보건소에서 CBR서비스 이용자 45명을 대상으로 CBR서비스 만족도와 몰입도, SF-36 설문지를 이용하여 총 5주간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독립 t검정, ANOVA 및 사후분석을 시행하였다. 이용해 본 서비스에 대해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시행하였고, 각 서비스 이용 유무에 따른 건강 관련 삶의 질 비교를 위해 독립t검정을 시행하였다. 건강 관련 삶의 질과 만족도와 몰입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 서비스 이용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대상자의 서비스 몰입도가 가장 높았고(F=3.89), 제공받은 서비스 중 장애인 재활교실 프로그램 이용 유무에 따라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1). 만족도와 몰입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p<.01), 신체건강 관련 삶의 질은 전문성 만족도(r=-.29)와 만족도 총합(r=-.29)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만족도와 몰입도가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BR서비스 프로그램의 방향 설정을 위한 건강 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보건자원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조절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144개의 지역사회이며, 자료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2015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확보하였다. 연구변수 중 공공보건자원은 공공보건예산, 공공정신보건예산 및 공공정신보건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정신건강수준은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률로 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에 사용된 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이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공공정신보건예산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조절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우울감 경험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공공정신보건인력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도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은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공공보건자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영향이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공공보건자원 강화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방안에 공공보건서비스 이용률 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용자욕구 및 과 제가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본래 목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과 향후 장애 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5곳을 선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212부였고 자료분석은 SPSS 18.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이용자만족도가 높 게 나타났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의 하위요인 중에서 이용자권리인식수준이 제공기관서비스수준보 다 이용자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이 높을수록 사회활동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사회참여활동이 많을수록 이용자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활동지원서비 스의 질과 이용자만족도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제 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인식수준을 제고하는 전략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질과 이용자만족도 사이에서 매개효 과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참 여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service qual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uperior and coworker support. Based on the responses from 520 hotel employee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ppeared as follow; 1) deep acting affected positively on all service quality factors(responsiveness, empathy, reliability). 2) surface acting didn’t affect significantly on all service quality factors(responsiveness, empathy, reliability). 3) coworker support affected positive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ep acting and responsiveness. 4) superior support affected positive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ep acting and responsiveness, a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urface acting and responsiveness.

기업을 대표하여 고객들과 상호작용을 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종업원의 역할은 주어진 업무 특성 때문에 기업의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업원의 감정 상태는 서비스의 최종성과라고 할 수 있는 직무성과와 서비스 제공수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감정노동자 관점에서 감정노동과 가면행위가 감정관리 활동과 소진에 미치 는 영향 및 감정관리 활동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감정관리 활동과 조직성 과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원과 직무자율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관련 논문을 조사하여 감정노동, 가면 행위, 감정관리 활동, 소진, 직무만족, 서비스 수준, 사회적 지원 및 직무 자율성의 연 구변수에 대하여 고찰하고, 연구변수 사이의 관련성과 영향을 파악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20과 AMOS19를 이용하여 구조방정 식모형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지만, 서로 협력 한다면 훨씬 더 향상 시킬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 개혁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여 경제 및 내무부(Ministries of Economics & Interior), 세무부, 재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 협회의 각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위원회는 지자체 개혁이 전체적으로 현재 직면하는 난관들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공적 부분을 더 활발히 양성시켰다고 평가하였다. 소위 전문적 지속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볼 때 더 강화되었고 어떤 분야에서는 사고를 전환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들의 정치적 관리가 이와 같은 개혁을 통하여 더 강화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서비스의 질과 협력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화 하였다.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제조업과 달리 무형의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자사의 경쟁적 우위의 서비스와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의 클라이언트들(clients)은 사회적기업 서비스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업원들에 의해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휴먼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종업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서비스지향성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서비스지향성이 조직구성원의 서비스태도(예를 들면, 직무만족과 서비스몰입)와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차별화된 전략적 시사점을 사회적기업 연구자나 실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휴먼서비스 사회적기업은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볼 때 종업원의 서비스지향성 인식이 클라이언트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서비스지향적 성향을 가진 종업원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업원 서비스지향과 관련된 종업원의 직무관련 태도를 예측하는 인과관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지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서비스몰입이 높아져 클라이언트에게 친사회적 서비스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종업원을 친사회적 자산(pro-social capital) 관점에서 관리하고 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정권이 교체되면 정부의 모든 정책은 혼조양상을 보인다. 정치와 경제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사회문제를 파악해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사회의 커다란 문제는 첫째 정치와 경제의 부조화이다. 국민의 정치수준은 소셜 네트워크(SNS)의 발달에 따라 특정인을 통한 대의정치 보다는 국민스스로가 정치인으로 참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자 하는 속성을 갖는 반면 경제는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있어 평등과 분배의 문제가 대두된다.둘째는 자본주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이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제는 경제와 경영이라는 이익구조 보다는 사회 환원이라는 사회적 기업 형태의 정치, 경제, 경영, 문화 등이 융합되는 시스템으로 급변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문제, 여성 및 장애인 문제, 보육에서 교육 및 청년실업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사회서비스정책은 현재 우리사회의 총체적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가족, 국가와 시장 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유효적절하게 유도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복지시장의 개방은 경제상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복지수요와 함께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조기능의 역할은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가의 역할은 사회서비스를 통한 사회적 지출을 늘리면서 경쟁력이 취약한 보건의료복지 분야에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험제도의 효율화와 적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사업이 확대되어야 한다.따라서 사회서비스 공급인력은 풍부한 보건의료복지 영역의 전문가를 활용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비공식 부문의 고용을 공식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사회서비스분야는 경제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실천가들의 인식을 통해 서비스중복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오산시 사회복지 기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천가 5명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일대일 심층인터뷰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횟수는 2회~4회이며, 1회 인터뷰 시간은 1시간~1시간 40분이었다. 자료수집과 자료분석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자료분석은 Giorgi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근무하는 실천가들은 서비스중복에 관한 인식에 본질적 요소를 구성하는 구성요소 3개와 하위구성요소 14개의 주제로 구조화 되었다.3개의 주제는 조직차원, 지역사회 차원, 국가 차원 3개의 구성요소와 1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도출되었다. 14개의 하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조직 차원에 4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종사자 업무과다’, ‘기관장(대표)의 인식 부족’, ‘시설(기관)의 장기적 종합계획의 부재’, ‘대상자를 고유 정보로 인식’으로 도출되었고, 지역사회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대상자 정보 공유 미비’, ‘네트워크를 위한 공식적 기구 부재’, ‘사회복지 유사서비스 제공기관 증가’, ‘행정기관의 무책임성’, ‘시설 간 네트워크 노력 미비’로 도출되었고, 국가 차원의 5개의 하위구성요소는 ‘관련 법 부족’, ‘평가제도의 문제점’,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 ‘복지기관(시설)의 투명성 강조’, ‘복지 자원의 한계’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 서비스중복에 대한 심층적인 의미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 향후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간의 서비스중복을 개선하는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통상의 인터넷 서비스와 달리 이용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적극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상존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분석하여 Target Marketing에 활용하고 있는 점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또 다른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문제점과 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적용 법률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보법 제정 이후 주무부처간의 해석차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나 법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고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역시 법규정상의 모순으로 인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상황이나 사견으로는 개별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 또는 결합에 의해 그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특정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합의 용이성이라는 규범적 해석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결합의 용이성은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Target Marketing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더라도 필요최소정보수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생성정보 수집툴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전제로 함이 원칙이며 관련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예견 가능한 것이었는지 여부, 사전 동의절차 이행의 용이성,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의 정당한 이익과 이용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의 적절한 이익형량 등의 요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 양도, 대여, 열람하게 하는 등의 소위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상 이용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취지, 실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국외이전의 경우 예외 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은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쟁점들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등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범위, 해석 기준 등이 통일되어 있지 못할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 또한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며 이와 관련된 학계의 연구나 실무적 관행 수립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부디 조속히 학계의 연구와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져 사회관계망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실무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