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이하 ‘범법 발달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 진입하 더라도 해당 범죄의 근본적 원인인 정신･행동 문제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형 사사법 절차의 과정 중에 범법 발달장애인을 지역사회의 적절한 의료･복지자원으로 연결하여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적 연계전환(diversion) 모형을 제안 하였다. 먼저 Ⅰ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적절한 치료 연계의 필요성 을 개괄하였다. Ⅱ장에서는 대표적인 ‘사회 내 처우’인 치료명령과 수강명령, 보호관찰 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범죄 가･피해 발달장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맞춤형 지원사업(PSRP)｣의 수평적 연계전환 모형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로의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연계전환 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탐색하였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시설 내 처우’ 중 치료감호시설을 중심으로, 범법 발달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는 치료 서비스 및 연계전환의 현황과 그 한계를 검 토하였다. 마지막 Ⅳ장에서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와 의료･복지자원 간의 연계전환 체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1) 검찰청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장 애인복지관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는 PSRP 모형 및 (2)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로 이어지는 수직적 전달체계 모형을 통합하고, (3) 교정시설의 가용한 연계 전환 제도를 추가로 반영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는 범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연계전환 모형을 도출하고자 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cooperative autonomous driving by integrating two advanced simulation tools, UC-WinRoad and VISSIM. Cooperative autonomous driving refers to the interaction of autonomous vehicles (AVs) with human-driven vehicles, infrastructure, and other road users within a dynamic traffic environment. The integration of UC-WinRoad’s realistic 3D visualization capabilities with VISSIM’s detailed microscopic traffic modeling enables the simulation of complex traffic scenarios, provid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autonomous and connected vehicle behavior. The necessity of this study arises from the growing interest in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nd the need for reliable tools to evaluate their performance and impact on real-world traffic systems. Simulations offer a safe and cost-effective environment to test AV behavior in various scenarios, including extreme or hazardous conditions that are difficult to replicate in the real world. This study also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to AV-infrastructure interactions, offering data-driven recommendations for policy and infrastructure planning. The outcomes of this research include the development of a methodology for linking UC-WinRoad and VISSIM, simulation results demonstrating potential improvements in traffic flow, safety, and efficiency through cooperative autonomous driving, and the identification of challenges in integrating AVs into existing traffic systems. This research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by providing a robust framework for analyzing cooperative driving scenarios, supporting AV and human-driven systems ahead of the fully autonomous traffic systems of the future.

PURPOSES : This study aimed to predict the number of future COVID-19 confirmed cases more accurately using public and transportation big data and suggested priorities for introducing major policies by region. METHODS : Predic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 long short-term memory (LSTM) model with excellent prediction accuracy for time-series data. Random forest (RF) classification analysis was used to derive regional priorities and major influencing factors. RESULTS : Based on the daily number of COVID-19 confirmed cases from January 26 to December 12, 2020, as well as the daily number of confirmed cases in Gyeonggi Province, which was expected to occur on December 24 and 25, depending on social distancing, the accuracy of the LSTM artificial neural network was approximately 95.8%. In addition, as a result of deriving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of COVID-19 through random forest classification analysi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eople, social distancing stages, and masks worn, Bucheon, Yongin, and Pyeongtaek were identified as regions expected to be at high risk in the future.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elp predict pandemics such as COVID-19.

In this research, a new Test and Evaluation (T&E) procedure for defense AI systems is proposed to fill the existing gap in established methodologies. This proposed concept incorporates a data-based performance evaluation, allowing for independent assessment of AI model efficacy. It then follows with an on-site T&E using the actual AI system. The performance evaluation approach adopts the project promotion framework from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outlining 10 steps for R&D projects and 9 steps for procurement projects. This procedure was crafted after examining AI system testing standards and guidelines from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vilian sectors. The validity of each step in the procedure was confirmed using real-world data. This study's findings aim to offer insightful guidance in defense T&E, particularly in developing robust T&E procedures for defense AI systems.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발생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 련 논의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었다. 특히 재원 발굴, 정책 효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파트너십 확대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인적·물적 자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요 행위자로 대두되었지만 SDGs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개발 파트너십 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기업이 주목받는 원인을 소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자 하였다. 주주 중심론,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 시민론적 관점을 통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토대로 기업의 ESG와 SDGs의 연계를 제안하여 개발파트너십 확대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기업이 개발 파트너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SDGs 이행참여 를 통한 ESG 성과 향상이 ESG 투자 확대를 유발한다는 주주 중심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창출한다는 이해관계자 중심론, 기업의 ESG 목 표와 SDGs의 연계가 국제규범과의 정합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업시민론적 논의를 통합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유인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 has been developed a good curriculum to reflect the demand in the industry. NCS is defined as systemizing the knowledge, skill, and attitude required to perform a task in the industry. It is an effort to reduce the gap between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occupational requirements. However, when NCS is applied, the task level is changed to the title of qualification according to the policy outcomes for the government project. And, the NCS has been emphasizing the purpose of license acquisition, rather than using the standard for tasks in the industry. It means that the misuse of NSC hinders utilizing it as the original purpose of standardizing a task. It requires the customer to study the required competency unit with a no-choice option. Moreover, it makes it hard for companies or industry autonomically run the NCS. Therefore, we define the operational range in terms of the education field, the qualification field, and the career field to diffuse and apply NCS, and suggest the effective utilization method.

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에는 대략적으로 “학창시절, 또는 은퇴 이전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의 유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몰입을 해본 경험자들은 은퇴이후 여가활 동을 재개할 경우 기본적인 기술과 동작이 만들어져 있어 즉시 모임의 일원, 전력이 되는 반면, 초보자가 여가모임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처음 부터 끝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된다. 여가모임의 경우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은 사회 연계망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 스스로가 서로 를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한다면 은퇴이후에도 여가모임을 통해 사회 연 계망이 구축되어 행정당국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명문대 입학이 인생 성공”이라는 등식을 스스로 깨 지 않는 이상 성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노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여가교육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손자 세대 들의 여가력 또한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여가형태(스마트폰 게임 과 같은 단독여가)가 지속될 경우 고독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건축분야에서 BIM이 널리 사용되면서, 토목구조물에 BIM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상용 BIM 소프트웨어의 기능은 건물 등의 건축물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중심의 토목구조물에 적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궤도부의 객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형을 다룰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BIM 소 프트웨어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캔트가 반영된 정보모델 생성방법을 제시하였다. 철도 궤도부 모델링은 궤도부 구조물을 연속 구조물과 비연속 구조물로 분류한 후, 연속 구조물을 선형 소프트웨어에서 생성하고, 이후 공유된 선형정보를 이용하여 비연속 구조물의 정보모델을 생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 때 비연속 구조물은 BIM 소프트웨어에 전달한 이산화된 궤도 선형 및 캔트 정보를 바탕으로 비연속 구조물 각각의 위치, 회전 정보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에 적용하여 그 실용성을 검증하였으며, 생성된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명확한 객체 식별과 속성정보 추출 및 객체별 물량산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The present study is aimed at determining how teaching and learning in Japanese translation/interpretation classes are linked to the modality relationships among hearsay markers, which are schematized after dividing the difference of pragmatics in the three following relationships: information and speaker, information and listener, and speaker and listener. Information about seven Japanese hearsay markers was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over native Japanese speakers. The findings revealed that people, first, chose [youda] and [toiukotoda] usually as the hearsay expression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speaker. Second, people divided [tonokotoda] into two relationships between information and speaker, or between information and listener. The responses about [souda] were spli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speaker and speaker and listener. [Rashi] and [toka] were chosen the most,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and listener, and there was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toiu(utte)].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상호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특히 실행력이 약한 경관법의 단점을 도시재생법과의 상호연계를 통해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개정된 경관관련 법⋅제도와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과 다른 법과 경관법 간의 관계,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례연구에서는 미국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과 BID를 선정하고 경관과 연관성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고찰 하고 한국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중 창원시와 순천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내용에 대해서 경관과의 관련성을 고찰한다.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경관법과 도시재생법의 연계 필요성과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경관법과 도시재생법 의 주요 연계방안으로는 경관법에 의해 도시재생사업의 경관심의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과 도시재생법에 의한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상호 연계하는 방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경관협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This study developed an up-flow wetland providing either an eco-friendly follow-up process of medium-sized public treatment facility for livestock manure or a non-point source pollution controller near livestock farms. The four bench-scale up-flow wetlands were operated with four different bed media sets. The removal efficiencies of the wetland effluent for CODCr, TN, TP, SS were 35.2 %, 29.5 %, 31.2 % and 52.2 % for set 1(Blank, without reed, with bio-ceramic), 40.6 %, 43.4 %, 42.2 % and 55.4 % for set 2(with bio-reed&without bio-ceramic), 45.2 %, 48.7 %, 46.6 % and 66.3 % for set 3(with bio-reed&bio-ceramic), 32.9 %, 27.3 %, 29.3 % and 54.1 % for Set 4(with reed&bio ceramic), respectively. The set 3 condition having a mixture of bio-reed and bio-ceramic showed the highest efficiency in the bench-scale evaluation. This study suggests a mixture of bio-reed and bio-ceramic as suitable bed media in the construction of artificial wetlands near livestock farms. Soils including the bed media were monitored during the evaluation for trace elements. Soil analysis results were satisfied with the Korean Soil Contamination Standard. This study showed that the up-flow constructed wetland was feasible to treat the effluent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본 연구는 산림휴양자원과 산촌마을 연계를 통한 산촌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마을로 유인하기 위한 핵심 요소 분석을 실시하고 산촌 활성화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내·외 산림휴양자원과 산촌생태마을과의 연계 실태 파악을 위해 산촌정책의 전개과정 및 자연휴양림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황에 대한 실증 분석을 위해 자연휴양림과 연계되어 있는 산촌생태마을이 하나의 단위로 구성되는 9개의 조사지를 선정하였고 문제점 및 잠재력 확인을 위해 조사대상지 9곳의 자연휴양림 운영 담당자와 산촌생태마을 운영관계자 2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본의 산림휴양자원과 산촌마을 연계 사례 조사를 수행하고 한국과 일본의 산림휴양자원 연계형 프로그램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된 내용에 기반한 산림휴양자원과 산촌마을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